들쭉날쭉 자동차 정비 비용 투명해진다

입력 2013-05-13 08:49

김의중 기자 zerg@etoday.co.kr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부품가격+표준정비 시간 소비자에 제공토록 법 개정

들쭉날쭉하던 자동차 정비비용의 표준화를 위해 부품의 가격과 표준정비시간을 소비자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주통합당 임내현 의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현행법상 자동차제작자 등에게 자동차의 점검·정비 비용 산정을 위한 부품가격 자료를 제공토록 규정하고 있는 데 더해 정비요금 산정에 필요한 표준정비시간까지 제공함으로써 정비 비용의 투명성을 강화했다.

차량 정비요금은 작업시간에다 시간에 따른 공임을 곱해 산출된다. 따라서 실측이 가능한 작업시간이 자동차 정비요금을 산정하는 핵심 요소인 셈이다.

그간 작업별 시간이 표준화돼 있지 않아 같은 항목에 대한 정비라도 업체마다 비용의 차이가 발생해 소비자의 불만이 높았다. 손해보험회사와 정비업체 사이에서도 정비시간은 적잖은 갈등의 요소가 됐던 게 사실이다.

특히 손보업계에 따르면 자동차 사고 관련 보험처리 비용 중 20%에 불과했던 차량 수리 비용이 최근에는 50%를 훌쩍 넘어선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비업체에서 과다한 정비비를 산정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비자의 불만해소는 물론 손해보험회사와 정비업체 사이에서 발생했던 정비요금의 적정성을 논란도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임 의원은 “정비요금 산정에 꼭 필요한 표준정비시간 제공을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정비요금 산정에 대한 사회적 갈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동차 부품가격 및 표준정비시간 자료의 공개 대상, 방법 등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은 국토교통부 시행령으로 정해진다.

#민주통합당 #임내현 #자동차관리법 #수리비용 #정비비용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35년차 예능인"…유느님이 사는 '브라이튼 N40'은 [왁자집껄]

집과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유쾌하고 깊이 있게 다뤄보자는 취지로 마련한 코너입니다. '왁자집껄'에서는 스타의 집, 부동산 트렌드, 시장 동향, 재미있는 일화 등 실용적이고 유익한 팁까지 집과 관련된 소식을 나누고자 합니다. 왁자지껄하게! "안녕하세요~ 유재석입니다." 대한민국에 이 인사를 듣고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30년 가까이 예
'딥시크' 차단 부처 확산…대통령실 "애초 접속 금지", 국회 "아직 접속"

행정안전부와 국가정보원이 4일 중앙부처와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개인정보 수집 체계가 아직 명확히 알려지지 않은 중국 인공지능(AI) 딥시크(Deepseek) 사용에 유의해달라고 요청한 뒤 접속을 차단하는 부처가 늘고 있다. 외교부·국방부·산업통상자원부는 전날 딥시크 접속을 차단했고 환경부는 6일 딥시크 접속을 차단했으며 기획재정부,
뉴진스 하니 이후 또…故 오요안나는 근로자일까 [이슈크래커]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 씨의 사망이 여전히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오 씨는 28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비보는 지난해 12월에서야 뒤늦게 알려졌는데요. 이후 고인이 생전 다른 기상 캐스터들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토로해왔다는 지인들의 폭로와 보도가 쏟아지면서 충격을 안겼습니다. 파문은 계속
전세계 주문 쏟아지는데…주 52시간에 멈춰선 삼성전자 [반도체, 韓생존 달렸다②]

D램‧낸드‧파운드리‧시스템LSI 다양한 제품 라인업 고객사 다수 고객사들의 요구사항 또한 많아 근로상한제에 즉각 대응 어려워 전문인력 업무 한해 예외 적용을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의 주 52시간 근무 규제 완화 움직임에 반도체 업계는 두 팔 벌려 환영하고 있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글로벌 인공지능(AI) 전쟁에 본격적으
재건축에 토허제 해제까지…몸값 높인 목동신시가지, 매수인 줄 선다[르포]

”매도인이 매물을 내놓으려고 오자마자 빠지는 일도 허다해요. 재건축 확정 이후로 처음 봐요”(목동신시가지 공인중개사)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고강도 대출규제에 서울 아파트 거래시장이 꽁꽁 얼어붙었다. 지난해 12월 거래량은 3106건으로 하반기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올 1월 아파트 매매 신고는 현재 진행 중이나, 이 흐름대로라면 30
준우승과 준우승…‘무관의 역사’ 손흥민 굴욕 깰까? [해시태그]

프리미어리그(PL) 득점왕, FA컵 득점왕, 프리미어리그 통산 100호골의 주인공. 이 어마어마한 커리어의 ‘우리 캡틴’이지만, 항상 따라오는 아쉬운 꼬리표가 있는데요. 바로 ‘무관’, 단 하나의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리지 못했다는 안타까운 ‘빈칸’이죠. 지금 다시 그 ‘빈칸’을 메꿀 절호의 찬스가 찾아왔는데요. ‘우리 캡틴’의 나이를 고려할 때
"듣기 싫어요"…현대인의 무음방패 '노이즈 캔슬링' [데이터클립]

10명 중 9명은 무선 이어폰을 쓰며, 또한 주변 소음에 대한 피로도가 높아지면서 주변 소음을 줄이거나 차단하는 '노이즈 캔슬링' 기능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가 지난해 12월 26일부터 30일까지 이어폰·헤드폰 사용 경험이 있는 만 13~59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이어폰·헤드폰 및 노이즈 캔슬링 기능 관련
2025년 혜택 업그레이드된 ‘청년도약계좌’로 목돈 마련해볼까 [경제한줌]

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 가능한 경제·절약 관련 팁들을 소개합니다. 언제나 사람들의 관심사였던 현명한 금융투자, 알뜰한 소비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작은 돈이라도 계속 모으다보면 큰돈이 된다는 말이죠. 하지만 대내외적 경제상황 악화가 장기간 지속되며 티끌 모으기도 쉽지 않은 것이 요즘의 현실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