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 “방심위·방통위, 채널 A 방송법 100조 위반의한 과징금 부과 묵인”

입력 2013-10-14 16:47

박성제 기자 psj@etoday.co.kr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법 100조에 의거, 채널A에게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었으나 묵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14일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에서 “방심위로부터 제출받은 종편 및 보도 PP 심의의결 결과를 분석한 결과, 채널 A가 방송법 제100조제3항제3호의 ‘동일한 사유로 반복적으로 심의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 해당돼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었으나 이를 묵인했다”고 밝혔다.

채널A는 6월 13일 김광현의 탕탕평평에서 ‘5.18 북한군 개입의 진실’이란 프로그램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7조(방송의 공적책임), 제14조(객관성), 제20조(명예훼손금지), 제27조(품위유지) 위반으로 방송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후 채널A는 7월 11일 박종진의 쾌도난마 5월 24일, 5월 30일 방송에 대해 각각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유지) 등 위반으로 방송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를 받았다.

이어 7월 24일 박종진의 쾌도난마 3월 26일 방송에 대해서도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유지) 등 위반으로 방송프로그램 중지 및 경고 처분을 받았다.

이는 1년 이내에 3회 이상 동일한 항목의 심의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방송법 제100조제3항제3호 조항에 해당이 되어 1억 원 이하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된다.

이에 대해 이상민의원은 “방송법 제100조제3항제3호 위반에 대한 실질적인 심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하고, 행정처분의 최종 책임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가지고 있지만 두 기관 모두 석 달이 지난 지금까지 이 사안에 대해 단 한 차례도 회의 의제로 채택하거나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5.18 당시 북한군 개입이 공공연한 사실이라거나 유력한 대선 후보를 카사노바, 히틀러에 비유하는 등 상식 이하의 왜곡·선정보도를 하고 4차례에 걸쳐 중징계를 받았음에도 관련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종편 편들기”라면서 “종편의 명백한 방송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 방통위나, 방심위가 관대한 태도를 취한다면 앞으로 종편의 왜곡보도, 선정적 보도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상민 #방심위 #방통위 #국감 #국정감사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잠자던 내 카드 포인트, ‘어카운트인포’로 쉽게 조회하고 현금화까지 [경제한줌]

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 가능한 경제·절약 관련 팁들을 소개합니다. 언제나 사람들의 관심사였던 현명한 금융투자, 알뜰한 소비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현금 없는 사회 진입을 앞둔 대한민국에서 사랑받는 결제 방식은 신용카드가 압도적입니다. 이에 발맞춰 1인당 신용카드 사용 개수도 지속 늘어나고 있죠. 2010년 초 1인당 사용하는 평균 신
긁어 부스럼 만든 발언?…‘티아라 왕따설’ 다시 뜨거워진 이유 [해시태그]

12년 전 이야기가 다시 뜨거운 화제가 됐습니다. 그 주제 또한 매우 예민하죠. 한국 아이돌 그룹 중 온라인상 대중의 강력한 비난을 받았던 그 사건. ‘티아라 왕따 논란’입니다. 2세대 아이돌 논란 중 손꼽히는 사건이죠. 그래도 조용해졌던 그 이야기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과거 티아라의 소속사 대표였던 이의 발언이 시작이죠. 9일
단독 "한 번 뗄 때마다 수 백만원 수령 가능" 가짜 용종 보험사기 기승

건강검진 시즌 맞아 최근 용종보험사기 극성 최근 1년새 용종 보험 청구 사례 10만 건 늘어 일각에선 백내장, 무릎줄기세포주사 처럼 보험사기 유행템 우려도 최근 가짜 용종을 절제하고 적게는 수십, 많게는 수백만 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편취하는 보험사기가 유행을 탈 조짐을 보이고 있다. 건강검진 시즌을 맞아 일부 조직만 떼어냈는데 마치
8만 달러 터치한 비트코인, 연내 '10만 달러'도 넘보나 [Bit코인]

비트코인이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다. 11일(이하 한국시간) 오전 9시 가상자산(암호화폐) 통계사이트 코인게코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전일 대비 5.0% 상승한 8만418.35달러(주요 거래소 평균가)에 거래됐다. 이날 오전 7시 26분께 비트코인은 8만1358.83달러를 터치하면서 다시 한번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더리움은 전일 대비 1.9% 오른 3189
말라가는 국내 증시…개인ㆍ외인 자금 이탈에 속수무책

외국인 4개월 연속 순매도세…코스피 월거래대금 200조 아래로미국 주식보관금액 1000억 달러 돌파…국내 투자자예탁금 감소세“기관, 멀티에셋 전환…개인, 해외주식 확대”“외국인, 트럼프 트레이딩·고금리·강달러에 자금이탈” 국내 주식시장은 투자 당위성마저 잃고 있다.(노동길 신한투자증권 연구원) 국내 주식시장에서 투자 당위성을 찾기 어려
환자복도 없던 우즈베크에 ‘한국식 병원’ 우뚝…“사람 살리는 병원” [르포]

‘최초의 자가발전기(UPS), 최초의 전자의무기록(EMR), 최초의 물리치료실’ 한국 병원에서는 당연한 구성요소들이 이곳에서는 ‘국내 최초’의 수식어를 달고 병원가에 파장을 일으킨다. 올해로 개원 5주년을 맞은 우즈베키스탄 부하라 힘찬병원의 이야기다. 한국 병원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그대로 옮겨 왔으며, 현지 의료진에게는 낯선 ‘환
트럼프 시대 기대감 걷어내니...高환율·관세에 기업들 ‘벌벌’

트럼프 시대가 다가오며 글로벌 증시는 환호 중이다. 특히 미국 중심 재편과 규제 완화 등의 기대감이 반영되는 모습이다. 그러나 우리 증시는 안갯속을 기대감 보다는 ‘우려’가 지배 중이다. 한국 경제는 고환율·고관세라는 이중 악재를 마주해야 하는 위기에 봉착했다. 안그래도 3분기 중국발 수출 단가가 떨어져 우울한 실적을 기록한 기업들
소문 무성하던 장현식, 4년 52억 원에 LG로…최원태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

장현식이 차기 행선지를 LG 트윈스로 결정했다. 11일 LG는 "불펜 투수 장현식과 계약 기간 4년에 총액 52억 원(계약금 16억 원, 연봉 36억 원)에 자유계약선수(FA)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서울고를 졸업한 장현식은 2013년 NC 다이노스에 1라운드 9순위로 입단해 기대를 모았다. 제대 후 2016년 37경기 동안 76과 3분의 1이닝 1승 3패 평균자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