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인천공항철도에 9% 고리대금 ‘논란’

입력 2013-11-07 10:46

이상혁 기자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2011년 9% 고금리로 654억원 빌려주고 3년간 152억원 이자받아

국토교통부가 인천공항철도에 후순위로 654억원을 빌려주고 9%의 고금리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민자도로 사장단과의 간담회에서 고리의 후순위채 이자율의 개선을 촉구한 바 있어, 국토부가 이율배반적인 정책을 펴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국토교퉁위원이자 예결특위 위원인 문병호 민주당 의원이 철도공사로부터 받은 ‘인천공항철도 후순위 차입금 및 금리조건’ 자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2011년 2월 28일 인천공항철도에 9% 금리로 654억원을 후순위로 빌려주고 2011~2013년 3년간 152억원의 이자를 받았다.

국토부의 후순위 대출 이자는 연 9%로 대출만기일인 2028년까지 5년 단위로 금리가 1%씩 올라간다. 2011~2015년 9%, 2016~2020년 10%, 2021~2025년 11%, 2026~2028년 12%의 이자를 받고, 원금은 대출만기년인 2027년과 2028년 두해에 걸쳐 각각 50%씩 분할상환하는 조건이다.

또한 철도공사도 같은 조건으로 인천공항철도에 5869억원을 빌려주고 3년간 1367억원의 이자를 받았고, 현대해상화재보험도 같은 조건으로 85억원을 빌려주고 3년간 19억원의 이자를 받았다.

인천공항철도는 2011년 1704억원 적자, 2012년 239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 기간동안 금융이자로 2011년 1724억원(선순위 1222억원, 후순위 502억원), 2012년 1827억원(선순위 1234억원, 후순위 593억원)을 지급했다. 고금리의 금융이자만 줄여도 적자를 면할 수 있었던 셈이다.

문병호 의원은 “정부가 공기업에 출자하고 배당을 받는 일은 흔하지만, 적자투성이 공항철도에 후순위로 거액을 대출해주고 고금리를 받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공항철도의 적자를 줄여야 할 국토부가 고금리 대출로 적자를 키우는 것은 고리대금업자와 다를 바 없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한편 2007년 인천공항철도 개통 이후 지난해까지 정부가 민자업자에게 지급한 운임수입보조금(MRG)은 1조원(1조904억원)을 넘어섰다. 이는 정부의 잘못된 민자사업정책과 엉터리 수요예측에 따른 결과라고 문 의원은 지적했다.

실제 정부와 인천공항철도가 맺은 실시협약상 2007~2013년 이용자 예측치 합계는 8억843만명이었으나, 올해 8월까지 실이용자수는 1억4639만명으로 이용률이 18.1%에 불과했다. 또 실시협약상 2007~2013년 요금수입 예측치 합계는 2조3485억5100만원이었으나 올해 8월까지 실적은 1607억3000만원으로 예측치의 6.8%에 그쳤다.

문병호 의원은 “국토부는 이율배반적인 정책을 중단하고, 공항철도를 비롯한 민자사업 재구조화를 서둘러 거액의 MRG 예산부담과 비싼 요금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토부 #인천공항철도 #고리대금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스타벅스 ‘탱크 데이’ 논란 후 결제액 감소…5월 카드 결제 131억원 줄어

주간 결제액 2주 연속 하락 카카오톡 선물하기 교환권은 1·2위 스타벅스코리아가 '탱크 데이' 논란 이후 결제액 감소세를 보였다. 다만 카카오톡 선물하기에서는 스타벅스 교환권이 상위권을 차지하며 선물 수요는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AI 테크 기업 아이지에이웍스의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스타벅스의 5월 신용·체크카드 추정
정청래 서울·TK 숙제…장동혁 PK 잃고 책임론, 한동훈 부상 [6ㆍ3 지방권력 재편]

광역 12승에도 서울 놓친 민주당 국민의힘은 PK 잃고 내홍 조짐 6·3 지방선거 결과가 4일 확정되면서 여야 지도부의 희비도 엇갈리고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취임 후 첫 전국 단위 선거에서 광역단체장 12곳을 확보하며 리더십을 입증했지만 서울시장 선거 패배와 일부 재보궐선거 결과는 숙제로 남게 됐다.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
젠슨 황 방한…재계 총수 줄회동, 한국 '피지컬 AI 전선' 넓힌다

현대차·네이버·LG·두산·크래프톤 연쇄 접촉 AI 반도체 넘어 로봇·자율주행·스마트팩토리 협력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의 방한으로 국내 산업계의 ‘피지컬 AI’ 생태계 구축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지난해 방한이 고대역폭메모리(HBM) 공급망 점검과 AI 반도체 생태계 구축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번에는 로봇과 자율주행, 스마트팩
역대 선거 사건사고 뒤흔든 '투표지 부족' 사태 [이슈크래커]

미개표된 2000표. 서울시장 선거를 비롯한 전국 주요 선거 결과가 사실상 확정된 뒤에도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의 투표함은 개표소로 가지 못했습니다. 6·3 지방선거 본투표일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 시간이 오후 10시까지 연장됐던 이곳에서는 이튿날인 4일 정오가 지나도록 투표함 2개가 투표소 안에 남아 있는데요. 약 2000명의 투
오세훈 서울시장, 업무 복귀 후 첫 일정 ‘여름철 대책 특별 점검회의’ 주재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이 4일 오후 서울시청 기획상황실에서 '여름철 대책 특별점검회의'를 주재했다고 밝혔다. 이는 오 시장의 9회 지방선거 당선 확정과 함께 38일만에 업무에 복귀 한 후 진행한 첫 공식 일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오 시장은 시민 안전을 체계적으로 지키기 위한 풍수해와 폭염대책을 점검하고 취약계층 지원과 시민 건강관리
비트코인 5%대 하락⋯이유는? [Bit 코인]

최근 비트코인의 약세는 기관의 수요 감소나 특정 인물의 매도 우려가 아닌, 인공지능과 기업공개(IPO) 등으로 투자 동력이 넘어갔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4일 오전 10시 가상자산 통계사이트 코인게코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24시간 전 대비 5.2% 하락한 6만3314.42달러(주요 거래소 평균가)에 거래됐다. 이더리움은 3.4% 내린 1795.76달
해외계좌 5억원 넘으면 신고해야…해외신탁도 올해부터 포함

국세청, 30일까지 해외자산 신고 접수…2만7000명 안내 신탁은 금액 기준 없이 신고 대상…미신고 땐 과태료 해외자산 신고의 초점이 해외계좌 잔액에서 해외에 설정한 신탁 구조까지 넓어진다. 해외주식과 가상자산 거래 확대로 해외금융계좌 신고 규모가 커진 데 이어, 올해부터는 해외신탁도 별도 신고 대상에 포함되면서 역외자산 관리망이 한
평균연봉 5000만 원이라는데⋯내 월급은 왜 그대로일까 [T 같은 F]

직장인 1인당 평균 소득이 5000만 원에 달한다는 통계를 두고, 실제 직장인들이 이를 체감하지 못하는 배경에는 ‘평균의 함정’과 임금 결정 구조의 한계가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번 통계는 단순한 수치 상승을 넘어, 양극화된 노동 시장과 시대에 뒤떨어진 보상 체계의 현실을 드러낸 사례라는 진단이다. 본지 김지영 기자와 손윤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