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TPP 첫 공청회…협상 참여 찬반논쟁 '후끈'

입력 2013-11-15 15:59

김희준 기자 h9913@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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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무역협회 등 경제단체와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1차 TPP 공청회를 개최했다.

특히 이 자리에선 TPP참여 여부를 둘러싼 열띤 찬반논쟁이 여전히 함께 했다는 평가다.

우선 산업부는 TPP 추진동향 자료를 통해 우리나라가 미국 주도의 다자 FTA(자유무역협정) 체제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참여할 경우 협정 발효 후 10년간 2.5∼2.6%의 실질 GDP(국내총생산) 추가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불참시에는 발효 후 10년간 0.11∼0.19%의 실질 GDP 감소가 전망된다는 설명이다.

이어 산업부는 그동안 제조업계 의견수렴 결과 일본·중국과 경쟁관계에 있는 철강·전기전자·정밀화학·생활용품 등의 업종에서는 원칙적으로 TPP 참여에 찬성하는 입장을 지닌 것으로 파악했다.

반면 대일 시장개방이 우려되는 업종에서는 TPP 참여에 따른 시장 확대 효과에도 불구하고 우려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지난 2005년 뉴질랜드·칠레·싱가포르·브루나이가 시작한 TPP 협상에는 2008년 미국·호주·페루, 2010년 베트남·말레이시아, 2012년 멕시코·캐나다에 이어 올해 일본이 가세하면서 그 규모가 확대됐다는 분석이다.

이어진 세션에선 김정수 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이 '우리의 TPP 참여 전략'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TPP 참여는 그 혜택에 비해 비용이 크지 않다"며 빠른 협상 참여를 주문했다.

시장개방·무역규범 수준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협상력의 차이가 반영되는 쌍무협상이 아닌, 많은 참여자의 집단적 이해를 반영하는 다자간 무역협상이어서 비용 부담이 적을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그는 TPP에 참여한다면 2025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이 460억달러(작년 GDP의 2.5%) 늘어나겠지만 제외될 경우 오히려 30억달러가 줄어들 것이라며 구체적인 손익 수치를 제시했다.

하지만 정인교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는 'TPP 참여의 득과 실'이라는 주제발표에서 "TPP에 서둘러 참여해 크게 얻을 게 없는 반면에 우리 사회가 떠안아야 할 부담은 적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와 관련 내년도 쌀 관세화 및 한-중 FTA의 농업관세 철폐 문제로 사회적 격론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TPP 협상에 참여해 추가 시장개방 압력에 직면할 경우 부담이 오히려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미국이 TPP 가입 조건으로 내밀 것으로 예상되는 쇠고기시장 추가 개방, 쌀 관세화 이후의 관세 인하 등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때문에 정 교수는 "한국은 이미 미국, 유럽연합(EU), 인도, 아세안(ASEAN) 등 거대경제권과 모두 FTA를 발효하는 등 세계 최고 수준의 FTA망을 구축한 상태"며 "TPP 참여보다는 기존 FTA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와 같은 찬반논쟁은 종합토론에서도 이어졌다.

먼저 안충영 중앙대 교수는 TPP 창설멤버로서 가질수 있는 선점이익(특히, 투자자유화)을 최대한 활용해야 되며, 국제규범 제정작업에 적극 참여하여 미.중을 연계하는 전략적 핵심축 역할을 수행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산업연구원의 김수동 연구위원 또한 한국의 TPP 참여시 긍정적 효과와 불참시 부정적 효과가 확인되었으며 중국의 TPP 참여가능성도 감안하면서 한·중 FTA 선행 후 TPP 참여 추진이 필요하고 밝혔다.

이에 한홍렬 한양대 교수는 TPP 협상 타결 전망이 불확실한 상태인 점을 고려하고 TPP 참여시 한·일간 FTA 체결 효과가 있다는 데에 대한 정확한 인식 필요하다는 신중론을 내놨다. 임정빈 서울대 교수 또한 TPP에 대한 정보 및 농업에 미치는 영향분석이 미미한 상태에서 TPP 참여여부에 대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농업 분야 한·중 FTA 2단계 협상, 쌀 관세화, 미측의 쇠고기, 쌀 추가개방 압력 등 농업계가 가질 부담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국내 수용능력과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수립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질의응답에서 최동규 자유무역협정정책관은 농협분야의 영향에 대해 TPP 참여에 따른 GDP 영향분석시 농산품 분야도 포함했으며, 농산물 피해 감안하고도 2.5~2.6% 추가성장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금 현재 농업분야 피해에 대해 정확히 계량화된 분석자료는 부재하며 TPP 초기 참여국과 후발 참여국간의 이해관계 반영도 차이가 상당함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안충영 교수는 이에 대해 농민들이 유기농 청정농산품을 생산하여 가공업자들과의 협업체계로 농식품 수출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T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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