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오년 부동산 이제 달리자]같은 브랜드 피자•치킨•편의점 거리제한 폐지

입력 2014-01-02 11:02

이상혁 기자 daniel@etoday.co.kr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상가 관련 제도 어떻게 바뀌나

2014년 새해와 함께 상가시장에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거나 일부 변경될 예정이다.

대표적으로 올해 2월 14일부터 시행될 개정사업법으로 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 모범거래 기준에 기초한 제과제빵·피자·치킨 등 5개 업종의 동일 브랜드 거리제한 조치가 효력을 잃게 된다. 가맹본부는 대체로 반기는 분위기이지만, 가맹점주들은 새로운 가맹사업법에 따른 상호 협의에 의한 상권 명시화를 을의 입장에서 협상할 수 있겠느냐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24시간 운영이 필수였던 편의점의 경우 최소 6개월 동안 심야영업으로 손실을 볼 경우 오전 1~7시까지 영업을 하지 않아도 돼 점주의 선택권이 강화되는 측면도 있다.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 중 큰 변화 한 가지는 중기청 위주로 제공되던 상권분석 서비스가 국토부 데이터와 결합되면서 임대시세 조사자료 16만건과 건축물대장 자료 700만건이 추가 제공된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자료의 계약면적, 전용면적, 보증금, 월 임대료 등의 자료도 보강, 상권분석 정보의 고도화 서비스가 제공돼 자영업자의 창업이나 업종 변경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선종필 상가뉴스레이다 대표는 “그동안 방대한 데이터를 가지고도 행정관청의 협력 부재 때문에 현실감이 떨어지는 상권분석 서비스가 제공됐지만, 이번 개정으로 인한 서비스 내용의 개선 외에도 국세청의 매출 정보나 이동통신사 데이터와 연동되는 유동인구 집계서비스 등이 개인정보와 충돌나지 않는 범위에서 연계 강화를 추진해 자영업자의 생존을 지원할 수 있도록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선택적 흡연법’이나 ‘집합건물법’ 개정 등 새로운 법안도 추진된다.

PC방과 음식점 영업에 직격탄이 된 ‘금연법’에 대한 대안으로 ‘선택적 흡연법’으로의 개정이 추진된다. 또한 서울시의 ‘집합건물법’ 개정 추진에 따라 관리의 투명성이 강화돼 임대료 외에 가장 큰 부담이었던 관리비 관련 분쟁 등이 줄어들 전망이다.

이 외에도 새해부터는 중개대상물의 광고를 원칙적으로 중개업자만 가능하도록 하고, 광고의 표시 내용도 구체화해 허위매물 등과 관련된 피해도 줄어들 전망이다. 도로명 주소 전면 실시에 따라 시행 초기 배달관련 업종의 혼란이 불가피하고, 상가매매와 임차거래시 계약서 작성에 주의가 필요한 한해가 될 전망이다.

#갑오년부동산 #부동산달라지는제도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Z세대가 '연말'을 보내는 방법이라는데…내가 해본 건 몇 개? [솔드아웃]

지금 화제 되는 패션·뷰티 트렌드를 소개합니다. 자신의 취향, 가치관과 유사하거나 인기 있는 인물 혹은 콘텐츠를 따라 제품을 사는 '디토(Ditto) 소비'가 자리 잡은 오늘, 잘파세대(Z세대와 알파세대의 합성어)의 눈길이 쏠린 곳은 어디일까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기념일, 크리스마스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크리스마스는 당초 기
‘의대 증원’에 연고대 수시 최초합격자 절반은 등록포기...서울의대는 0명 [종합]

연고대 수시 최초합격자 미등록률 46.1%...전년보다 늘어 서울대는 전년보다 미등록률 줄어...6.1%에 그쳐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영향으로 연세대와 고려대 수시 최초합격자 절반 가량이 등록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울대에 합격한 학생은 6.1%만 등록을 포기하는 등 전년보다 미등록률이 줄었다. 서울대 의대의 경우 등록을 포기한
파월의 "비트코인 비축불가" 발언 파장…‘친가상자산’ 트럼프에 '엇박자'

인플레 우려 등 금리인하 속도 완화 시사 인하 예상 폭도 1%p서 0.5%p로 낮아져 트럼프 비트코인 전략 자산화 반대 입장 한때 10만달러 붕괴…"장기적으론 긍정" 의견 비트코인이 18일(현지시간)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발표 이후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비트코인을 소유할 수 없다”고 밝혀 ‘친
“킹달러는 기회”…‘매파’ 연준에 환테크 기대감 커진 개미들

환율 가파르게 오르자, 달러 ETF 자금 유입↑ 서학개미는 환차익 기대감에 환호성 증권가 “당분간 강달러 유지될 듯”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인하 지연 전망에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자, 투자자 이목이 ‘환테크’(환율+재테크)에 쏠리고 있다. 동학개미(국내 증시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는 달러 지수를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ETF)에
'유동성 위기설' 롯데그룹, 계열사 점포에 노른자 땅까지 매각 ‘만지작’

롯데그룹, 잇단 손사래에도 뚜껑 열어보면 '매각작업 현실화' "백화점 점포ㆍ골프장 등 매각 진행 중 부동산만 6곳 가량" 계열사 추가 매각 이슈도 군불 지속…"유동화 작업 당분간 지속" 롯데그룹이 자회사인 롯데렌탈에 이어 부산 롯데백화점 센텀시티점 매각을 추진 중인 가운데 향후 추가 유동성 개선 작업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롯데
'尹 탄핵심판' 국회 대리인 선임…김이수·송두환 등 17명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국회 측 법률대리인으로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송두환 전 국가인권위원장 등 17명의 변호사가 선임됐다. 국회 탄핵소추단 간사 겸 대변인인 최기상 민주당 의원은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김 전 권한대행, 송 전 위원장, 이광범 전 이명박 내곡동
“늦게 시작해, 오래 받을수록 유리해요” 연금수령 똑똑하게 챙기는 방법은?

올해부터 연간 연금수령액의 분리과세 기준금액 한도가 기존 12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상향됐다. 또 연금을 설계할 때는 연금을 받는 시점(개시 시점)을 늦출수록, 퇴직급여의 연금수령 기간은 오래될수록 절세에 유리하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은퇴를 앞둔 직장인들이 연금설계를 할 때 알아두면 좋을 금융정보에 대해 이같이 안내했다. 금
지난해 근로소득자 평균연봉 4332만 원…전년 대비 119만 원↑

국세청, 연말정산·양도소득세 등 228개 국세통계 공개 양도소득금액 70조8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20조1000억 원 줄어 지난해 근로소득자의 평균 연봉이 4332만 원으로 2022년 대비 119만 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에 따라 납부 세금은 428만 원으로 전년 434만 원보다 6만 원 줄었다. 양도소득세 신고 건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