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 美 록히드마틴 항공장비 ‘원산지 규정’ 위반… 100억대 관세 추징

입력 2014-04-14 09:23

김미영 기자 bomnal@etoday.co.kr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관세청이 국내 유일한 항공방위산업체이자 한국형 전투기 개발업체인 KAI(한국항공우주산업)로부터 100억원대의 관세를 징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방산업계 등에 따르면 관세청은 올해 초 KAI가 미국 방산업체인 록히드마틴으로부터 수입하는 ‘T-50 고등훈련기 항공전자 소프트웨어개발 및 지상시험장비’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원산지 규정을 위반했다고 통보하고 105억원의 관세를 추징했다.

T-50 고등훈련기는 KAI와 미국 록히드마틴사가 1997년부터 2006년까지 약 2조원을 들여 공동 개발했으며 한국의 자체기술로 개발한 국내 최초의 초음속 전투기다.

개발비는 한국 정부가 70%, 한국항공우주산업이 17%, 록히드마틴이 13%를 각각 부담했고, 2005년 10월 공군에 처음 배치됐다.

T-50은 세계 최초로 100% 컴퓨터 설계 프로그램을 활용한 최신 항공전자 장비를 장착해 디지털로 비행제어를 할 수 있다.

KAI는 2012년 7월 이 장비를 록히드마틴에 1000억원이 넘는 비용을 지급하고 수입했다. 2012년 3월 발효된 한·미 FTA에 의해 면세 특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관세청은 지난해 7월 이 시스템을 구성하는 부품들에 대한 원산지 검증을 벌인 뒤 적합 기준에 미달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KAI 측에 이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요구했다.

KAI 관계자는 “관세청이 한 달 내 소명을 요구했으나 구성 부품이 7000여개여서 각 부품이 원산지가 미국이라는 입증 자료를 갖출 시간이 부족했다”며 “록히드마틴이 아니면 제작할 수 없는 장비로, 원산지가 미국이라는 점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KAI는 지난 2월 관세청이 추징한 세금 105억원을 우선 납부했지만, 이달 안에 록히드마틴사와 공동으로 자료 준비를 끝내고 환급을 청구하는 불복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해당 장비와 부품의 최종 제조공정이 미국에서 수행된 것은 맞으나 FTA 관세 특혜를 받으려면 세번변경(관세율 표상 분류된 상품 번호가 바뀌는 것) 등 원산지 규정의 세부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관세청 #KAI #한국항공우주산업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한은 금통위, 2회 연속 인하·부총재 소수의견·1%대 성장 전망 ‘이변 속출’ [종합]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2회 연속 인하 단행 부총재 소수의견, 2004년 11월 이후 처음…총재 “과거패턴으로 해석하지 말아달라” 올해·내년 경제전망 각각 1%대로 낮춰…시장 “한은 1%대 성장 전망 예상 밖” 올해 마지막으로 통화정책방향을 결정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회의 결과는 이변의 연속이었다. 15년여 만에 2회 연속으로 기
‘900원 vs 150만 원’…군인 월급 격세지감 [그래픽 스토리]

내년부터는 입대 장병의 월급통장에 '200만 원'이 찍히는 시대가 옵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2025년 병사 월급은 ‘내일 준비 지원금(55만 원)’ 포함 시 이등병 130만 원, 병장 205만 원인데요. 이는 전년 대비 약 10% 인상된 금액입니다. 군인들의 생활 수준 향상과 사기 증진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결정이죠. 그런데 사실 이런 월급은 2000년대
‘고강도 쇄신’ 롯데그룹, CEO 21명 교체…신유열 전무 부사장 승진 [2025 롯데 인사]

롯데그룹이 전체 계열사 최고경영자(CEO)의 36%를 교체하고 임원의 13%를 축소하는 등 고강도 경영 쇄신을 단행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장남 신유열 전무는 부사장으로 승진하며 3세 경영을 본격화한다. 롯데그룹은 28일 롯데지주 포함 37개 계열사 이사회를 열고 2025년 정기 임원인사를 단행했다. 대내외 격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고강도
"출근해야 하는데" 발만 동동…일단락된 '11월 폭설', 끝이 아니다? [이슈크래커]

부장님, 죄송하지만 오늘 지각할 것 같습니다… 예? 부장님도 지하철이시라고요? 오늘(28일) 출근길은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수도권 등을 중심으로 전날부터 이틀째 많은 눈이 쏟아지면서 도로 곳곳이 마비된 건데요. 마을버스 운행이 중단되는가 하면 지하철 운행도 지연돼 다수의 지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폭설은 사실상 '첫눈'이었다는
원·달러 환율, 기준금리 ‘깜짝 인하’에도 오히려 하락

원·달러 환율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깜짝 인하’ 결정에도 오히려 하락했다. 28일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 주간거래 종가는 전날보다 1.4원 내린 1395.6원을 기록했다. 이날 환율은 1391원에 장을 시작해 장중 1396.3원까지 올랐으나 추가 상승은 없었다. 이날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연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향후 경제 불확실성을
단독 론칭 1년 만에 거래액 1억弗 달성 ‘트롤리고’…내년부터 원화 결제 추진

글로벌 무역 거래의 디지털화 원자재 외 미술품ㆍ화장품도 지난달 4만3000여 명 찾아 2026년까지 5억 달러 달성 목표 론칭 1주년을 맞이한 STX 트롤리고(TrollyGo)의 상승세가 돋보인다. 최근 누적 거래액 1억 달러를 달성하며, 글로벌 무역 거래의 디지털화를 선도하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8일 홍라정 STX 이사회 의장(APC PE 대표
'리플 커플링' 스텔라루멘, 2주간 280% 상승…전고점 뚫나

주요 가상자산 중 하나인 스텔라루멘이 리플의 인기에 힘입어 급등하고 있다. 28일(한국시간) 오전 10시 20분 가상자산(암호화폐) 통계사이트 코인게코에 따르면 스텔라루멘은 전일 대비 8.6% 상승한 0.48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비트코인 강세장에서 상승하기 시작한 스텔라루멘은 최근 2주간 287.3% 상승하는 등 랠리를 거듭했다. 스텔라루멘은
정몽규, 축구협회장 4선 노린다…허정무와 경선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4번째 임기에 도전한다. 대한축구협회(축협) 관계자는 연합뉴스, KBS 등에 28일 "정 회장이 12월 2일 대한체육회 공정위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 연임 심사를 요청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후보자 등록은 내달 25일부터 사흘간이며 선거는 2025년 1월 8일 열린다. 정 회장이 4선에 도전하려면 임기 종료(2025년 1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