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제출 의원만 8명… 法허점 노려 선거 끝나면 슬그머니 복귀

입력 2014-05-08 08:26

김의중 기자 zerg@etoday.co.kr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출마자 사직서는 수리 않는 게 관례… 세비 받으며 예비후보 선거운동

국회에 제출된 국회의원 사직서가 8일 현재 8건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의안과에 따르면 사직서를 제출한 의원은 새누리당 김기현·박성효·서병수·유정복·윤진식,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이낙연·이용섭 의원 등 모두 8명이다.

이 가운데 기초연금법 처리에 반발해 사표를 던진 새정치연합 김용익 의원을 제외한 7명은 모두 6·4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들이다.

선거법상 출마를 원하는 공무원은 선거일 90일 전까지 공직에서 물러나야 하지만 국회의원의 경우 예비후보 또는 공식 후보등록 때 의원직을 버려도 된다.

사직서를 낸 의원들은 하나같이 “정정당당한 선거를 치르기 위해 현역 의원으로서의 프리미엄을 포기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상은 다르다.

국회가 열리고 있을 땐 본회의 의결을 통해 의원 사직서가 처리되지만 회기 중이 아닐 땐 국회의장 권한으로 사직서를 수리할 수 있다. 하지만 관례상 선거 출마를 위해 의원직을 던지는 경우 공식 후보등록 전에는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사표를 내고도 경선에서 탈락하거나 공식 후보등록 이전에 선거를 포기할 경우 다시 의원직을 챙길 수 있게 된다. 지방선거 출마 의원들이 편하게 사직서를 낼 수 있는 이유다.

사직서를 제출한 의원은 예비후보 등록을 통해 선거사무소 개소와 명함 배부 같은 제한적인 선거운동이 가능해진다. 또한 사직서를 냈더라도 의장이 처리하지 않으면 본인은 물론 보좌진들까지 그 직을 유지하며 봉급까지 챙길 수 있다. 세비 시비가 일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럼에도 강창희 의장은 이들에 대한 사직서를 수리할 뜻이 없어 보인다. 의장실 관계자는 “의원 사직서 수리는 당장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결국 출마를 위해 사직서를 낸 의원들은 국회의원으로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은 다 누려가며 선거운동도 하고, 혹여 선거에 떨어지더라도 다시 의원직에 복귀할 수 있기 때문에 잃을 것이 하나도 없는 셈이다.

지난 18대 국회에서도 의원 사직서는 모두 21건이 접수됐으나, 단 4건 만이 선거 본선 진출 등의 이유로 처리됐다.

수도권의 한 예비후보 선거캠프 관계자는 “국회의원들의 사직서 제출은 ‘정치쇼’에 불과한 것”이라며 “의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권한으로 국회에서 공약발표 등 기자회견까지 마음대로 열고 있어 사실상의 불공정 선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사퇴 #국회의원사직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뉴진스, 진짜 위약금 안 내도 될까? [해시태그]

뉴진스와 어도어의 전속계약은 29일 자정부터 해지된다 VS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 해지사유가 될 수 없다 너무나 상반된 입장이 지난밤 전해졌습니다. 도무지 그 합의점이 보이지 않아 보이는데요. 국내 최대 연예기획사와 그 소속 유명 아티스트 사이에서 벌어진 ‘계약 해지 논란’이죠. 그룹 뉴진스가 28일 밤 갑작스럽게 긴급 기자회견 소식
‘닥터둠’ 루비니 경고…“부의 보존 원한다면 비트코인 피해야”

2008년 금융위기 앞서 재앙을 경고한 것으로 유명한 ‘닥터둠’ 누리엘 루비니 미국 뉴욕대 교수가 가상자산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에 경종을 울렸다. 루비니 교수는 28일(현지시간) 블룸버그TV에서 “비트코인은 매우 변동성이 크다”며 “높은 변동성보다 자신의 자산을 보존하길 바란다면 이러한 유형의 자산은 멀리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비트
고양 소노 감독 폭행 사건 결론…KBL "김승기 자격정지 2년"

선수 폭행 물의를 빚은 프로농구 고양 소노 김승기 전 감독이 자격정지 2년의 중징계를 받았다. 한국프로농구연맹(KBL)은 29일 서울 강남구 KBL센터에서 제30기 제6차 재정위원회를 열고 김승기 전 감독에게 2년 자격정지 징계를 내리기로 의결했다. 김 전 감독은 10일 서울 SK와의 정규리그 원정 경기 때 라커룸에서 A 선수를 질책하는 과정에
딸기 폭탄→대관람차까지…크리스마스 케이크도 '가심비'가 유행입니다 [솔드아웃]

지금 화제 되는 패션·뷰티 트렌드를 소개합니다. 자신의 취향, 가치관과 유사하거나 인기 있는 인물 혹은 콘텐츠를 따라 제품을 사는 '디토(Ditto) 소비'가 자리 잡은 오늘, 잘파세대(Z세대와 알파세대의 합성어)의 눈길이 쏠린 곳은 어디일까요? 이제 본격적인 연말이 시작됩니다. 식당 예약 플랫폼 캐치테이블은 연말 모임을 준비하려는 이들
차기 우리은행장에 정진완 중소기업 부행장…'조직 쇄신ㆍ세대 교체' 방점

정진완 "내부통제 전면 혁신 우선할 것" 12월 은행 주주총회서 공식 선임 예정 우리금융그룹은 29일 자회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개최하고 차기 우리은행장 후보로 정진완 현 중소기업그룹 부행장을 추천했다고 밝혔다. 자추위는 "금융 당국의 지배구조 모범관행 가이드라인에 맞취 지난 9월말 은행장 경영승계절차를 개시했으며, 이후 현
동물병원 댕댕이 처방 약, 나도 병원서 처방받은 약?

[댕냥이에 쓰는 인체용 전문약 관리는 사각지대①] “우리 강아지한테 쓰는 약이 사람한테 쓰이는 약이었다고요?” 국내 반려동물 인구가 1500만 명을 넘어서며 반려동물의 건강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반려동물 건강 관련 산업은 물론 수의학이 발전하면서 반려동물 수명도 늘어나 동물병원을 찾는 반려인도 증가세다. 하지만 동물병원에서
“해 바뀌기 전 올리자”…식음료업계, 너도나도 연말 가격인상, 왜?!

오리온, 13개 제품 가격 평균 10.6% 인상…농심·해태도 상향조정 “원자재 가격·물류비 여파”…고질적 관행-소비심리 '찬물' 지적도 최근 식음료업체들이 자사 제품의 가격을 앞다퉈 올리면서 소비자들의 물가 부담이 커지고 있다. 각 업체는 전 세계적인 원재료 가격 급등 및 물류비 상승에 따른 원가 압박에 어쩔 수 없이 가격 인상 카드를 꺼냈
고딩엄빠에서 이혼숙려캠프까지…'7남매 부부' 아이들 현실 모습

'이혼숙려캠프' 본능부부의 두 번째 이야기가 소개됐다. 28일 JTBC '이혼숙려캠프'에 6기 부부인 '본능부부' 김은석, 김보현 부부의 일상 이야기가 전파를 탔다. 41살 남편 김은석과 31살 아내 김보현은 현재 결혼 12년 차로 6남매를 키우고 있다. 아내 뱃속에는 일곱째도 자라고 있어 곧 7남매가 된다. 두 사람은 2022년 MBN 예능 프로그램 '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