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차협력금제도, 폐기 수순 밟나…‘부처간 의견 평행선’

입력 2014-06-09 18:57

최재혁 기자 freshphase@etoday.co.kr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자동차업계의 핵심 현안인 저탄소차협력금제도가 장기간 표류할 가능성이 커졌다. 부처 간 의견 차이가 여전히 큰 데다 각 부처 산하 연구기관의 연구 결과도 제각각이어서 의견 조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9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열린 ‘저탄소차협력금제도 도입 방안 공청회’는 시작부터 정부 부처별 날선 대리전 양상을 보였다.

먼저 기획재정부 산하 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저탄소차협력금제도를 도입해도 2020년까지의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는 목표치의 35%에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산업에 미치는 영향으로 제도 도입 첫 해에 국산차는 5009대, 수입차는 1528대의 판매가 줄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조세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이견이 크다”고 맞섰다. 강광규 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전기차 판매는 기본 인프라와 기술 진보를 고려해 2020년까지 전체 판매의 4%, 누적 20%가 가능하다고 본다”며 “조세연구원은 2020년까지의 자연 증가분 5만대만 고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 연구원은 또 “중립 구간 및 부담금을 단계적으로 강화하면 업체의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들 연구기관이 대부분의 조사 결과 수치에서 차이를 보인 것도 이날 공청회에서 논란이 됐다. 김경유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환경연구원은 2020년 전기차 판매를 내수 판매의 5.4% 수준인 7만대로 예측했지만 이는 상당히 비현실적인 가정이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청회를 진행한 3곳의 연구기관은 추가적으로 논의를 진행한 뒤 이달 말 최종 결과를 재정부 등 정부 부처에 넘길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산업부와 재정부가 사실상 저탄소차협력금제도의 시행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이 제도가 크게 후퇴하거나 시행이 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부가 이 제도와 관련한 시행령을 만들지 않으면 지난해 3월 국회를 통과한 저탄소차협력금제도 도입의 근거인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은 폐기(입법부작위) 된다.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동물병원 댕댕이 처방 약, 나도 병원서 처방받은 약?

[댕냥이에 쓰는 인체용 전문약 관리는 사각지대①] “우리 강아지한테 쓰는 약이 사람한테 쓰이는 약이었다고요?” 국내 반려동물 인구가 1500만 명을 넘어서며 반려동물의 건강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반려동물 건강 관련 산업은 물론 수의학이 발전하면서 반려동물 수명도 늘어나 동물병원을 찾는 반려인도 증가세다. 하지만 동물병원에서
“해 바뀌기 전 올리자”…식음료업계, 너도나도 연말 가격인상, 왜?!

오리온, 13개 제품 가격 평균 10.6% 인상…농심·해태도 상향조정 “원자재 가격·물류비 여파”…고질적 관행-소비심리 '찬물' 지적도 최근 식음료업체들이 자사 제품의 가격을 앞다퉈 올리면서 소비자들의 물가 부담이 커지고 있다. 각 업체는 전 세계적인 원재료 가격 급등 및 물류비 상승에 따른 원가 압박에 어쩔 수 없이 가격 인상 카드를 꺼냈
어도어, 뉴진스 '계약 해지' 기자회견에 반박…"전속계약 여전히 유효"

그룹 뉴진스가 소속사와 계약 해지를 선언한 가운데, 어도어 측이 입장을 밝혔다. 28일 어도어는 “어도어와 뉴진스 멤버들 간에 체결된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라며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뉴진스의 의견에 반박했다. 앞서 이날 뉴진스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뉴진스는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고 어도어는 뉴진스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 하지
'돌싱글즈6' 최종 세커플 탄생, '이별 커플' 창현과 지안…결별 이유는?

‘돌싱글즈6’에서 최종 세 커플이 탄생했다. 28일 방송된 MBN ‘돌싱글즈6’ 마지막화에서는 돌싱 남녀 여덟명의 최종 선택이 공개됐다. 이날 가장 먼저 마주 앉은 사람은 창현과 지안이었다. 창현은 “출발 선상에서 전제가 맞지 않은 것들이 있었다”라며 서로의 딸에 대해 언급했다. 창현은 엄마가 아닌 어른을 원했고, 지안은 아빠를 원했다. 이
정우성-문가비, '혼외자 스캔들' 며칠째 떠들썩…BBC도 주목한 韓 연예계

배우 정우성의 혼외자 스캔들이 해외에서도 큰 관심을 받고 있다. 28일(현지시간) BBC는 최근 정우성이 문가비의 아들이 자신의 친자임을 확인했으나 결혼 계획은 없으며 아이에 대한 책임만 지겠다고 밝힌 사실을 보도했다. 특히 BBC는 이 사건이 혼외 출생이 사회적으로 금기시되는 한국에서 큰 반발을 일으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우성은 30
한은 금통위, 2회 연속 인하·부총재 소수의견·1%대 성장 전망 ‘이변 속출’ [종합]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2회 연속 인하 단행 부총재 소수의견, 2004년 11월 이후 처음…총재 “과거패턴으로 해석하지 말아달라” 올해·내년 경제전망 각각 1%대로 낮춰…시장 “한은 1%대 성장 전망 예상 밖” 올해 마지막으로 통화정책방향을 결정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회의 결과는 이변의 연속이었다. 15년여 만에 2회 연속으로 기
‘900원 vs 150만 원’…군인 월급 격세지감 [그래픽 스토리]

내년부터는 입대 장병의 월급통장에 '200만 원'이 찍히는 시대가 옵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2025년 병사 월급은 ‘내일 준비 지원금(55만 원)’ 포함 시 이등병 130만 원, 병장 205만 원인데요. 이는 전년 대비 약 10% 인상된 금액입니다. 군인들의 생활 수준 향상과 사기 증진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결정이죠. 그런데 사실 이런 월급은 2000년대
‘고강도 쇄신’ 롯데그룹, CEO 21명 교체…신유열 전무 부사장 승진 [2025 롯데 인사]

롯데그룹이 전체 계열사 최고경영자(CEO)의 36%를 교체하고 임원의 13%를 축소하는 등 고강도 경영 쇄신을 단행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장남 신유열 전무는 부사장으로 승진하며 3세 경영을 본격화한다. 롯데그룹은 28일 롯데지주 포함 37개 계열사 이사회를 열고 2025년 정기 임원인사를 단행했다. 대내외 격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고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