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시국선언’ 교사 284명 전원 ‘검찰 고발’

입력 2014-06-26 11:03

김부미 기자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해 시국선언을 한 교사들의 징계 여부를 둘러싸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진보교육감과 교육당국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교육부는 26일 교사 시국선언 1차 교사선언 참여자 43명, 2차 80명, 3차 161명 등 모두 284명 전원에 대해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해 교사선언에 참여한 관련자들에 대해 3차례에 걸쳐 교육감으로 하여금 자체조사를 통해 소명기회를 준 뒤 징계 등 처벌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었다"며 "1, 2차 교사선언 참여자 중 상당수가 3차 선언에 참여한데다 대부분이 참여사실 확인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교육청에서 감사 및 조사를 끝까지 거부하고 있어 참여여부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사실상 불가능해 부득이 학교 현장의 혼란 방지를 위해 고발조치했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교육부는 교사선언 참여자에 대한 감사 및 조사를 진행하지 않거나 조사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전북, 광주교육청에 대해 엄중 경고 조치를 내렸다. 두 교육청은 진보성향의 교육감이 이끌고 있으며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나란히 재선됐다.

교육부는 사법기관의 수사결과에 따라 위법사항이 통보되면 징계 수위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시·도교육청에 징계요구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향후 교사의 국가공무원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현장의 안정화와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시국선언 #교육부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젠슨 황, 검은 가죽재킷 벗고 디올 입었다…공항패션 화제

엔비디아(NVIDIA) 최고경영자(CEO) 젠슨 황이 5일 한국을 방문하며 선보인 공항 패션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트레이드마크인 검은 가죽재킷 대신 프랑스 명품 브랜드 디올(Dior) 아우터를 착용하고 등장하면서 패션 업계와 재계의 관심이 집중됐다. 황 CEO는 이날 오후 김포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그는 딥블루 컬러의 디올 '물뤼르 자수 지퍼 셔
야구 아시안게임 차출, 우리 팀은 괜찮을까? [해시태그]

‘아시안게임 야구 예상 명단.doc’ 현 아구팬들의 최대 관심사. 프로야구 순위만큼이나 예민한(?) 주제인데요. 국가대표에 뽑힌 자부심과 응원 팀에 대한 우려가 더한 걱정과 행복이죠. 9월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 출전할 야구 국가대표 최종 엔트리 24명은 11일 공개되는데요. 한국야구위원회(KBO)는 11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
코스피 5% 하락한 8160선 마감⋯‘삼전닉스’ 쇼크ㆍ환율 1550원 육박

코스피 지수가 5% 급락 마감했다. 장 초반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고, 팔천피 붕괴를 눈앞에 두기도 했다. 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478.82포인트(5.54%) 내린 8160.59에 장을 마감했다. 개장 직후인 오전 9시 8분 코스피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며 5분간 프로그램 매수호가의 효력이 정지됐다. 오전 10시 18
"차라리 분상제 노린다"⋯공사비 급등에 청약 수요 70% 쏠림

수도권 분양가 1년 새 20% 폭등 분상제 1순위 경쟁률, 일반 단지의 2.5배 올해 하반기 경기 지역에서 내 집 마련을 준비 중인 직장인 A 씨(34세)는 최근 청약 홈을 열어봤다가 한숨을 쉬었다. 눈여겨보던 지역의 민간 아파트 분양가가 예상보다 훨씬 높게 책정됐기 때문이다. A 씨는 "대출 규제는 까다로워졌는데 공사비가 올랐다며 분양가는 하
이 대통령, 9~18일 유럽 순방…2년 연속 'G7 정상회의' 참석 [종합]

이재명 대통령이 9일부터 18일까지 벨기에와 유럽연합(EU), 이탈리아, 교황청을 잇달아 방문한 뒤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이 대통령 취임 후 첫 유럽 순방으로 경제·안보 협력 강화와 대유럽 외교 확대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열린 대통령 순방 일정 관
시진핑, 7년 만에 北 국빈 방문⋯북·중 밀착 재시동 [종합]

8~9일 이틀 일정으로 국빈 방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초청으로 8~9일 북한을 방문한다. 시 주석의 방북은 2019년 6월 이후 약 7년 만이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5일 시 주석이 김 위원장의 초청을 받아 이틀 일정으로 북한을 국빈 방문한다고 보도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도 비슷한 시각 관련 소식을 전하며
‘투표용지 부족’ 잠실7동 투표함 반출…35시간 만에 개표 재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의 투표함 2개가 시위대 봉쇄 35시간 만에 개표소로 이송됐다. 5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전 8시 54분경 시위대의 봉쇄를 뚫고 잠실7동 제2투표소가 설치된 우성아파트 경로당에서 투표함 2개를 반출했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함이 개표소로 이
"현충일 사이렌·비행기 소리에 놀라지 마세요"

제71회 현충일 추념식이 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거행된다. 국가보훈부는 5일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헌신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기리는 추념식을 ‘기억하고, 기록하고, 책임을 다하겠습니다’라는 주제로 연다고 밝혔다. 행사 당일 오전 10시에는 전국에 추모 사이렌이 울리고 서울 일부 지역에서는 행사 관련 항공기 비행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