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림 차관보"TPP 분석 내달 4일 공개…쌀 관세율 결정 후 10% 깍일 것"

입력 2014-06-30 14:26

김희준 기자 h9913@etoday.co.kr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정부가 협상 참여를 저울질하고 있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분석한 연구물이 내달 4일께 공개될 전망이다. 또한 쌀 관세화율이 결정되도 기존 설정에서 10% 깍일 전망이다.

최경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을 통해 "TPP 영향 분석 연구가 이달 마무리됐다"며 "다음 달로 예정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보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경림 차관보는 "다음 달 4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주최하는 TPP 설명회에서도 주요 연구 내용에 대한 설명이 있을 것"이라고 소개했다.

TPP 영향 분석 연구는 지난해 10월, 올해 3월 결과 도출을 목표로 진행됐지만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이 타결되는 등 추가 분석해야 할 사안들이 나오면서 시일이 늦어졌다. 이에 6.4 지방선거를 의식해 도출된 결과를 늦추는 것이 아니냐는 의욕을 받기도 했다.

정부는 이 연구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국내 업계 등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TPP 참여 의향을 지닌 국가들과의 예비 협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협정 참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또한 최 차관보는 이날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서울에서 열리고 있는 한·터키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부문 제7차 협상을 언급한 뒤 "그동안 협정문 작성과 시장 개방 분야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협상에서 주요 쟁점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가시적 성과가 나오면 별도로 결과를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음 달 3∼4일로 예정된 시진핑 중국 주석의 방한을 계기로 양국간 FTA 협상에도 진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최 차관보는 기자단과의 오찬을 통해 쌀 관세율 결정 후에도 기존 설정에서 10%정도 깍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예를 들어 우리 정부가 400% 대의 쌀 관세율을 설정할 경우 최종적으로는 360% 대의 관세율을 적용할 공산이 크다는 설명이다.

이는 그간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이후 꾸준히 추진해온 관세화율 하향 정책으로 기존 회원국들이 10% 정도 관세율을 낮춘 것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다음 달 2일 윤상직 산업부 장관 주재로 '제3차 통상추진위원회'를 열고 올해 상반기에 추진해 온 각종 무역자유화 협정의 현황과 향후 계획을 공유하는 한편 수출 대상국의 무역장벽에 대한 대응책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최경림 #쌀 #관세화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빠르게 발전하는 AI시대…“AI도 주권 확립해야” [미리보는 2025 테크 퀘스트]

인공지능(AI) 기술이 전 방위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가운데 AI 주권을 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부분 AI는 영어 데이터 기반이기 때문에 서구 중심의 가치관이 반영돼 있어 비영어권 국가의 문화나 가치관이 왜곡될 수 있어서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 다수 국가와 기업이 자국을 정확히 이해하는 ‘소버린 AI’ 구축에 힘쓰고 있다.
국산보다 3.7배 비싼 HEV 부품비…잘 팔릴수록 내 車 보험료 오른다[친환경차의 함정]

진환경차 수요 커져 수리·부품비용 부담 보험료 인상 이어져 최근 하이브리드차(HEV) 수요가 급격히 늘면서 자동차보험료 인상 가능성에 힘이 실리고 있다. 하이브리드 차량 대부분이 수입산인 데다 수리 및 부품비가 상대적으로 비싸 대물 배상 손해율이 오르고 있어서다. 15일 보험개발원 및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4대 손해보험사(삼성화재·D
"방시혁 의장님, 미국서 시시덕댈 때가 아닙니다" [이슈크래커]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례적인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참고인을 휴대폰으로 열심히 촬영하는 모습이 포착되는가 하면, 아이돌 캐릭터 스티커가 국회의원의 노트북에 붙어 있고, 발언자를 격려해주는 등 국정감사에선 보기 어려운 일들이 벌어진 건데요. 그도 그럴 것이 이번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의 참고인은 인기 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20
"귀찮고 바빠서"…용변 후 손 안 씻는 사람들 10명 중 3명꼴 [데이터클립]

30초 이상 비누를 이용해 올바르게 손 씻는 사람은 10명 중 1명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질병관리청이 성인남녀 6155명을 대상으로 '2024년 감염병 예방행태 실태'를 조사한 결과 '30초 이상 비누를 사용해 올바르게 손을 씻는 경우'는 10.5%로 나타났다. '용변 후 손 씻기 실천율'은 76.1%였으나 그중 '비누를 사용한 손 씻기 실천율'은 31.
분위기 바뀐 A매치 경기장, 야유 사라지고 "대한민국~" 외쳤다 [이슈크래커]

대~한~민~국 (짝짝짝 짝짝) 15일 용인 미르스타디움에서 오랜만에 축구팬들의 우렁찬 함성과 함께 박수 소리가 들렸는데요. 바로 북중미 월드컵 예선을 치르고 있는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을 향한 것이죠. 앞서 지난달 5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월드컵 3차 예선 팔레스타인전에서는 관중들이 홍명보 감독에게 야유를 쏟아낸 바 있는데
단독 한은, 전세·임대주택 개선방안 내놓는다

한은, 천하람 의원실에 국회 국정감사 요구답변자료 제출 국토연구원과 ‘전세제도·임대주택시장 개선 방안’ 공동 연구 전세제도 보완 목소리 커져…국토硏 “보증금 일정 예치 등 조치 필요” 금융硏 “임대인 기존 DSR , 30%로 낮춰 대출 여력 유지해야” 제언 저출생, 교육, 거점도시 등 여러 구조개혁 의제를 던졌던 한국은행이 이번엔 전세제도를
단독 서울 22% vs 경기 4%…같은 수도권 맞나 [2024 국감]

정부가 취약계층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교육복지사’를 전국 학교에 배치하고 있지만, 지역 간 편차가 최대 6배까지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육복지사 배치율은 지난해 기준 서울 22.5%, 경기 4.7%로 같은 수도권 안에서도 편차가 큰 것으
단독 車 안에서 레이싱 게임 즐긴다…현대차, 핸들 조작 게임 개발 중

현대차, 차량 조작부와 연동되는 게임 개발 중 스티어링 휠로 조작 가능…전면 유리로 화면도 SDV 전환 앞두고 차량 인포테인먼트 강화 일환 현대자동차가 자동차 스티어링 휠(핸들)을 조작해 차량 내에서 레이싱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개발 중이다. 소프트웨어중심차(SDV) 시대 전환을 앞두고 인카(In-Car) 엔포테인먼트를 강화하기 위한 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