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서 신안 염전 노예사건 거론

입력 2014-09-18 07:09

정혜인 기자 haein2558@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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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고문방지협약에서 다뤄야 할 정도로 인권침해 정도 심각해”

지난 2월 한국에서 발생한 신안 ‘염전 노예’ 사건은 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대표적인 사건이며 이를 바로 잡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위원회에서 제기됐다고 17일(현지시간) 스위스 현지언론들이 보도했다.

이날 오후 스위스 제네바 유엔 인권 최고대표사무소에서 한국 정부가 제출한 제1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심사를 통해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 위원회는 “장애인을 노예처럼 폭행하며 일을 시킨 염전 노예사건은 유엔고문방지협약에서도 다룰 수 있을 정도로 인권침해 정도가 심각하다”고 전했다.

위원회는 또 “한국은 정신건강증진법이 시행될 예정이나 강제 입원과 같은 비자의적 입원은 협약에 어긋난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장애인도 생명보험에 가입하도록 했으나 가입기준을 스스로 의사결정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한정해 여전히 지적장애인 등에 대한 차별요소가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장애인 권리 보호협약 규정과 상반되는 의학적 손상 정도를 기준으로 한 현행 장애등급제를 철폐하고 인권과 복지차원에서 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를 검토하라고 위원회는 촉구했다.

이어 건물과 고속버스 등 대중교통 수단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이 여전히 부족하고 미혼모들의 장애아동 유기 문제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수화를 공식언어로 지정할 용의는 없느냐고 반문했다.

이날 답변에 나선 윤현덕 보건복지부 장애인 정책국장은 “현행 장애인 등급제를 기준으로 여러 제도와 서비스가 연관돼 있어 한순간에 등급제를 폐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이를 국정과제로 삼아 2017년 말 폐지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건축물 등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자 접근 편의시설 의무화와 바닥면적을 더 줄이자는 의견이 제기됐지만 시설주와 사용자의 이해관계 조정문제로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신안염전노예사건 #장애인인권침해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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