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록 KB금융 회장 해임］KB사태 혼란 키우고 방관하고…금감원·이사회는 뭐했나

입력 2014-09-18 10:31

신태현 기자 holjjak@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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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그룹 이사회가 지난 17일 임영록 회장의 해임을 결정하며 KB사태는 일단락됐다. 그러나 이번 사태를 처리한 감독당국과 KB금융 이사회에도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4개월 가까이 KB사태를 끌어와 혼란을 키웠다는 비판에 이사회는 사태를 방관해 키웠다는 지적이다.

금융감독원은 임 회장과 이 행장에 대해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지만, 금감원 자문기구인 제재심의위원회에서는 이를 경징계로 낮췄다. 제재심의위는 두 달간 징계 수위를 결정하지 못해 혼란만 더 키우다 2개월을 흘려보냈다. 제재심이 두 사람에 대한 경징계를 결정했지만 내분 사태는 해소되지 않았고 오히려 더 격화했다.

이 결과를 받아 든 최 원장은 또다시 2주간 최종 결정을 늦추다 급기야 제재심 결과를 뒤집었다. 금융위도 최 원장의 문책경고 건의를 한 단계 높은 ‘직무정지 3개월’로 끌어올렸다.

징계가 애초 중징계(문책경고)에서 경징계(주의적 경고)로 내려갔다가 다시 중징계(문책경고)가 됐고, 최종적으로 중징계(직무정지)로 수위가 올라간 것이다.

이 같은 결정에 과거 금융당국이 같은 사안에 대해 엇갈린 판단을 내린 사례가 없다는 점에서 감독당국의 제재에 대한 불신만 가져왔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는 임 회장이 소송을 제기하는 빌미를 제공했고, 사태는 해결되지 못한 채 장기화하면서 금융권에 대한 국민의 불신만 키웠다.

신제윤 금융위원장과 최수현 금융감독원장 등 금융당국 수장에 대한 책임론이 나도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한편 KB사태를 방치해 기업가치를 훼손한 이사회도 책임이 크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 차기 회장 선임 과정에선 배제돼야 한다는 견해 또한 나온다. 외부 압력에 휘둘릴 뿐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하지 못해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금융당국 #kb사태 #kb이사회 #신제윤 #최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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