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 부동산 뉴스

정부가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공사 붕괴 사고 현장의 핵심 위험 요소였던 교량 거더 해체 작업을 완료했다. 운행이 중단된 경의선 전철 구간도 전차선과 선로 복구, 시험 운전 등을 거쳐 30일 첫차부터 정상 운행 재개를 목표로 복구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6일 발생한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공사 붕괴 사고와 관련해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를 꾸리고 현장 수습 및 복구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중수본은 사고 현장의 최대 위험 요인으로 꼽힌 S9 구간 교량 거더 16개 철거 작업을 지난 27일 오전

2026-05-29 17:25

서울시, 해체·굴토 공사장 984곳 특별점검⋯고가·교량 27곳 정밀안전점검 추진

서소문고가 철거현장 붕괴 사고 후속 조치 위험공정·우기 취약 공사장 집중 점검 서울시가 서소문고가 철거 현장 붕괴 사고를 계기로 해체·굴토 등 위험 공정이 진행 중인 건설공사장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선다. 안전등급 C등급(보통)으로 관리 중인 고가·교량 27개소에 대해서도 긴급안전점검과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서울시는 다음 달 1일부터 7월 31일까지 공공·민간 건설공사장 984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시 발주 공공공사장 114개소, 해체·굴토 등 위험 공정이 진행 중인 민간공사장 338개

2026-05-29 14:15

잠실우성 2646가구 재건축·흑석2 한강조망 단지 조성 본격화

서울시 정비사업 6건 의결 잠실우성아파트 재건축과 흑석2구역 공공재개발 등 서울 주요 정비사업 6건이 통합심의를 통과하며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게 됐다. 목동6단지는 목동지구 재건축 사업 가운데 처음으로 통합심의를 통과했고, 갈현1구역과 방화5구역은 사업계획 변경을 통해 공급 규모가 확대됐다. 서울시는 전날 열린 ‘2026년 제10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는 총 6건의 안건이 처리됐다고 29일 밝혔다. 이 가운데 4건은 조건부 의결, 2건은 수정가결·조건부 의결됐다. 잠실우성아파트는 최고 49층·2646가구 규모의 수변친화형

2026-05-29 10:00

외국인 보유 국내 주택 10만8231가구…중국인이 절반 이상

국내 전체 주택 0.55% 수준 외국인 보유 토지도 증가세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주택이 지난해 말 기준 10만8000가구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보유 토지 면적도 소폭 증가세를 이어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말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주택은 총 10만8231가구로 집계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국내 전체 주택 1965만 가구의 0.55% 수준이다. 외국인 소유 주택 수는 전년 대비 8.0% 증가했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6만1000가구로 가장 많았다. 이어 미국인 2만3000가구, 캐나다인 6500가구, 대만인 3

2026-05-29 06:00

국토부 “서울시, 서소문고가 교량 단차 미보고”

“위반사항 확인 시 엄정 대응” 정부가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과정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와 관련해 서울시가 사고 전 교량 상부에서 약 2.9㎝ 높이 차를 확인하고도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 관계 기관에 즉시 알리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공개하며 “붕괴사고가 발생한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작업 과정을 철저히 조사해 철도안전법령과 안전수칙 위반 등이 발견될 경우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 설명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국가철도공단 승인을 받은 뒤 고가차도 철

2026-05-28 17:50

SH, 행복주택 1884가구 공급⋯사당 한누리채 등 청약 접수

주변 시세 60~80% 수준 임대료 6월 15~17일 인터넷 청약 진행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사당 한누리채 등을 포함한 행복주택 1884가구에 대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공급 물량은 재건축 아파트를 포함한 신규 단지 55가구와 기존 입주자 퇴거 및 계약 취소 등으로 발생한 잔여 공가 332가구, 예비입주자 1497가구로 구성된다. 행복주택은 대학생과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주변 시세의 60~80% 수준 임대료로 공급하는 공공주택이다. 대학생·청년은 최대 10년, 자녀가 있는

2026-05-28 16:22

건설사 19곳, 하도급 납품단가 1343억원 인상…‘유보금’ 관행도 폐지

국내 주요 건설사들이 하도급 납품단가를 총 1343억원 규모로 인상하고 기성금 일부를 준공 이후까지 미뤄 지급하는 ‘유보금’ 관행을 폐지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에서 ‘건설산업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식’을 열고 주요 종합건설사 및 전문건설업계와 이 같은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과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 회장, 시공능력평가 상위 19개 종합건설사 대표 등이 참석했다.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 DL이앤씨, GS건설, 현대엔지니어링, 포

2026-05-28 14:22

서울시, 비역세권 간선도로도 고밀 개발⋯‘서울형 新 생활거점’ 만든다

폭 35m 이상 주요 간선도로변 대상 용도지역 상향·용적률 인센티브로 복합개발 유도 서울시가 역세권 중심 개발에서 벗어나 비(非)역세권 간선도로변까지 고밀 복합개발을 확대하는 ‘성장잠재권 활성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용도지역 상향과 용적률 인센티브를 통해 민간 개발을 유도하고 주거·상업·업무 기능이 결합된 새로운 지역 생활거점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서울시는 비역세권 가운데 대중교통 접근성이 우수하고 생활인구가 풍부한 지역을 ‘성장잠재권’으로 설정하고 복합개발을 유도하는 내용의 ‘성장잠재권 활성화사업’을 도입한다고 28일 밝혔다

2026-05-28 11:15

국토부·서울시·철도공단, GTX 삼성역 보강공법 검토 착수

한국콘크리트학회 용역 수행 열차 운행 병행 가능성·진동 영향 우선 검토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국가철도공단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삼성역 구간 기둥 시공 오류와 관련해 최적의 보강공법 마련을 위한 검토 작업에 착수한다.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해 구조 안정성과 열차 운행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검증한다는 계획이다. 28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국가철도공단에 따르면 이날 ‘GTX 삼성역 보강방안 적정성 검토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 이번 용역은 6일부터 8일까지 진행된 긴급 전문가 현장점검 결과에 따라 추진됐다. 당시 전문가

2026-05-28 10:22

서울레미콘·논현역 개발 탄력⋯종로4·5가·서계동 재정비도 통과

제9차 도시건축공동위서 4건 수정가결 용적률 완화·역세권 활성화 추진 서울 방배동 서울레미콘 부지 개발과 논현역 역세권 활성화사업이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종로4·5가와 용산 서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도 함께 수정가결되며 도심 기능 재편과 정비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시는 전날 열린 제9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총 4건의 안건이 모두 수정가결됐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서초구 방배동 산127-1 일대 서울레미콘 부지는 자연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며 지상 19층

2026-05-28 10:00

서울시, 서소문 고가 붕괴 피해 지원 총력⋯국토부 "주중 복구 목표" [종합]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서울시가 유가족과 부상자를 위한 전방위적인 지원책을 시행한다. 국토교통부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중 복구를 목표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사고로 현장 관계자 3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으며 전차선 단전으로 인해 KTX와 일반 열차 운행이 이틀째 큰 차질을 빚고 있는 상태다. ◇서울시, 유가족 전담 공무원 배치 임춘근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27 오후 서울시청 브리핑실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부상자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

2026-05-27 16:29

"여의도엔 지상 31층 금융타워, 군자엔 호텔"⋯서울시, 미래도시 개발 속도

제8차 건축위 통과 여의도 업무·군자 관광·방배 친환경 주거 개발 본격화 서울 여의도와 광진구 군자역 일대, 서초구 방배동에서 업무·관광·주거 기능을 강화하는 개발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서울시는 국제금융 기능 강화와 관광 인프라 확충, 친환경 주거단지 조성을 통해 미래 도시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전날 열린 제8차 건축위원회에서 △여의도동 34-3 업무시설 건립사업 △능동 관광호텔 건립사업 △방배동 공동주택 신축공사 등 3건의 안건을 심의 통과시켰다고 27일 밝혔다. 우선 영등포구 여의도동 34-3일대에는 지하 8

2026-05-27 11:15

“얼굴인증만으로 빠른 출국”⋯국토부 ‘스마트패스’ 운영 확대

전용 출국장 전체 절반까지 확대 인천국제공항이 스마트패스 이용객 전용 출국장을 대폭 확대한다. 얼굴인증만으로 출국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스마트패스 이용 편의를 높여 공항 혼잡도를 줄이고 속도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28일부터 현재 일부만 운영 중인 스마트패스 전용 출국장을 연말까지 전체의 최대 50% 수준으로 늘린다고 27일 밝혔다. 스마트패스는 여권·안면정보·탑승권을 모바일 앱에 사전 등록하면 공항에서 얼굴인증만으로 신분 확인과 탑승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서비스다. 출국장과 탑승 게이트 등에서 별도의 여권이나 탑

2026-05-27 11:00

“2029년 공급 목표”⋯LH, 서리풀지구 전담 조직 신설

업무 통합 운영해 효율성 제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서울 서리풀지구의 주택 공급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전담 조직을 신설했다. 당초 2029년 ‘착공’이 목표였던 사업 일정을 조정해 2029년 ‘주택 공급’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LH는 서울 서리풀지구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해 ‘서울서리풀사업단’을 신설했다고 27일 밝혔다. 서울서리풀사업단은 1급 사업단장(PM) 체제의 프로젝트 조직으로 꾸려졌다. 보상 업무를 담당하는 ‘보상팀’과 지구계획 수립 및 인허가·설계 등을 맡는 ‘단지사업팀’으로 구성된다. LH는 현장 인근에 사

2026-05-27 09:34

'슈퍼 허브' 왕십리역, 최고 55층 마천루·MICE 거점으로 [서울 복합개발 리포트 ⑲]

옛 주차장 부지, 호텔·컨벤션 MICE 거점 조성 맞은편 행당동 248일대, 일반상업지 상향 왕십리역 10번 출구를 나와 고산자로를 따라 3분 남짓 걷다 보면 철 울타리로 둘러싸인 거대한 공터가 눈에 들어온다. 행당 시장 상점가와 맞닿은 성동구 행당동 293-11 일원 부지다. 불과 한 달 전인 4월 24일까지 유료 주차장으로 운영됐던 이 공간은 정리되지 않은 쓰레기와 공사 안내판, 타이어 등이 뒹굴며 적막감만 맴돌고 있다. 현장을 지키던 주차장 관리 직원 A 씨는 "현재 복합개발 공사에 들어가기 위해 사전 준비 작업을 진행 중"

2026-05-27 07:00

서울시, 부동산 불법행위 782건 적발⋯허위매물·중개수수료 위반 단속

25개 자치구 합동점검 실시 등록취소 17건·과태료 400건 조치 서울시가 부동산시장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공인중개사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782건의 위법 행위를 적발했다. 허위매물 등록과 무등록 중개, 법정 수수료 초과 수취 등 시장 교란 행위가 다수 확인되면서 시는 연중 현장 점검을 이어갈 방침이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집중 점검을 실시해 공인중개사 관련 위법행위 782건에 대한 조치를 완료했다고 27일 발표했다. 주요 조치 사항은 △등록취소 17건 △업무정지 22건 △과

2026-05-27 06:00

국토부 “GTX-A 공사, 합동점검 결과 따라 공사 중단도 검토”

국회 행안위 현안 질의⋯“철근 절반 누락 상당히 큰 문제” 국토교통부가 정부 합동점검 결과에 따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노선 공사 중단 가능성까지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태병 국토부 철도국장은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GTX-A 공사를 중단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묻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만약 필요하다면 공사 중단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88조에 따르면 구조 안전, 품질 관리, 안전 관리에 문제가 있을 때 중단할 수 있다"며 "

2026-05-26 15:34

국토부, 지역 맞춤형 UAM 시범사업 공모…최대 10억원 지원

국토교통부는 ‘도심항공교통(UAM) 지역시범사업 지원 공모’를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지역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UAM 사업모델을 발굴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형 서비스를 중심으로 초기 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부는 27일 세종국책연구단지에서 지방정부와 UAM 추진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연다. 공모는 29일부터 7월 28일까지 60일간 진행된다. 공모 대상은 UAM 시범운용구역 지정 신청이 가능한 광역지방정부다. 국토부는 1개 사업을 선정해 최대 10억원의 국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평가는

2026-05-26 11:00

정부, 非아파트 확대 계획⋯전문가들 "민간 규제 풀어야 진짜 해법"

구윤철 "2년간 수도권에 매입임대 9만 가구" 전세 물량 부족·빌라 공급 위축 악순환 끊어내야 정부가 오피스텔과 빌라 등 비(非)아파트 공급 확대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전문가들은 공공 매입임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민간 규제 완화가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공이 단기 공급을 늘리는 데는 의미가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민간 공급 생태계 복원이 핵심이라는 분석이다. 25일 정치권과 관가 등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2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공공이 선도적으로 비아파트 공급을 촉진할 수 있도록 규제지역 중심으

2026-05-26 06:00

‘철근 누락 알렸다’는 서울시 주장에⋯국토부 “보고서만 3000쪽”

“별도 긴급ㆍ요약 보고 없어” “서울시 제안 보강안, 검증 필요” 국토교통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삼성역 구간 철근 누락 논란 관련, 서울시가 내용을 6차례에 걸쳐 국가철도공단 등에 보고했다는 주장에 대해 “방대한 월간보고서 내 일부 업무일지에 제한적으로 기재돼 있었다”고 25일 반박했다. 이어 “별도의 긴급보고나 요약 보고에는 포함되지 않아 중대한 시공 오류 사항으로 즉시 식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서울시는 위·수탁 협약에 따라 국가철도공단에 건설사업관리보고서를 매달 공문 형태로 제출

2026-05-25 21:12

서울시 “GTX 철근 누락 수차례 보고⋯보강 후 강도, 설계치 상회”

“시공 오류 은폐할 수 없는 체계” “국토부가 혼란ㆍ시민 불안 키워” 서울시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삼성역 구간 철근 누락 논란과 관련해 "구조적 안전에는 이상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철근 누락을 지난해부터 국가철도공단 등에 여러 차례 전달해왔다며 일각에서 제기된 ‘은폐 의혹’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서울시는 25일 브리핑을 통해 "이번 사안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시민 안전 확보"라며 "사실관계 확인 이전에 과도한 정치적 공방과 추측성 해석이 이어지면서 시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현장은 서울 삼

2026-05-25 14:22

40년 묵은 서울광장 지하공간, K콘텐츠 체험 플랫폼으로 재탄생

을지로입구역 연결 335m 유휴공간미디어아트·K패션·K팝 팝업 결합한 ‘펀스테이션’ 추진 40년간 숨겨져 있던 서울광장 지하 유휴공간이 10월 K콘텐츠 기반 문화·체험 플랫폼으로 재탄생한다. 서울시는 을지로입구역과 연결된 대규모 지하 공간을 미디어아트·K패션·K팝 콘텐츠를 접목한 도심형 체험 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광장 지하 공간은 폭 9.5m, 길이 335m, 규모 3261㎡에 달하는 공간으로 지하철 2호선 선로 상부와 국내 최초 지하상가 하부 사이에 있다. 1980년대 초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며 현

2026-05-24 11:15

김윤덕 국토부 장관 “GTX 철근 누락, 안전 직결된 엄중 사안…모든 보강방안 검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GTX-A 삼성역 구간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해 “국민 안전과 직결된 매우 엄중한 사안”이라며 철저한 원인 규명과 시설물 안전 확보를 주문했다. 김 장관은 22일 오전 서울시가 시행 중인 영동대로 지하 공간 복합개발사업 건설공사 현장을 찾아 시공 오류 발생 구간을 직접 점검했다. GTX 삼성역 구간 1㎞는 국가철도공단이 서울시에 위탁해 시공 중이며 서울시는 영동대로 지하 공간 복합개발사업 건설공사를 발주했다. 국토부는 18일 구성한 특별 현장점검단을 21일부터 정부합동점검단으로 확대·개편했다. 점검단은 현

2026-05-22 10:40

노량진1 최고 49층·상도15 3204가구⋯서울 재개발 심의 속도

장위15·미아3·관수동 정비사업도 본궤도 서울 노량진1구역과 상도15구역, 장위15구역 등 대규모 재개발 사업이 서울시 정비사업 통합심의를 통과했다. 최고 49층 규모 주거단지 조성과 용적률 상향, 공공청사·문화시설 확충 등이 함께 추진되면서 서울 주요 정비사업에 속도가 붙는 모습이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열린 제9차 서울시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는 상도15구역과 장위15구역, 노량진1구역, 미아3구역, 관수동 소단위정비1지구 등 총 6건 안건이 처리됐다. 이 가운데 조건부 의결 3건, 수정가결·조건부 의결 2건, 조

2026-05-22 10:00

구윤철 “수도권 매입임대 2년간 9만호 공급”…불법행위 특별단속 강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2일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는 상대적으로 공급 속도가 빨라 1~2년 안에 가시적인 공급 확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수도권 매입임대 확대와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주거 사다리의 중요한 한 축인 비아파트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공공이 선도적으로 비아파트 공급을 촉진할 수 있도록 규제지역 중심으로 매입임대 물량을 확대하기로 했다. 202

2026-05-22 08:37

3월 서울 아파트 전세 역대 최고치 경신…매매 실거래가는 하락

부동산원 실거래가격지수 공개 동남권 매매 3.10%↓, 동북권 전세 2.14%↑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격이 3월 하락 전환했지만 전세가격은 상승 폭을 키우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강남권을 중심으로 매매가격 조정이 나타난 가운데 전세시장은 동북권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이어지며 지역별 온도 차가 뚜렷해지는 모습이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한국부동산원이 공표한 올해 3월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0.28% 하락했다. 다만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13.34% 상승한 수준이다. 생활권역별로는 서초·강남·송파·강동구

2026-05-22 06:00

전세난에 매물까지 줄었다…서울 아파트값 상승폭 확대 [종합 2]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성북 0.49% 올라 서울 최고 상승률 강북ㆍ관악ㆍ강서 등 외곽도 강세 송파 제외 강남 상승률 외곽 대비 부진 경기선 광명ㆍ분당ㆍ안양ㆍ동탄 인기 서울 아파트값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 이후 오름폭을 확대하고 있다. 전세물건 부족 현상이 심화하는 가운데 매매 물량이 줄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서울 중심지에서 전셋집을 구하지 못한 실수요자들이 중저가 지역으로 몰리면서 서울 외곽과 경기 핵심지의 상승세가 더욱 가파르게 나타나는 상황이다. 21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5월 셋째 주 주간

2026-05-21 16:01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올해 최고…다주택자 압박 이전 수준으로

5월 셋째주 서울 아파트 가격 0.31% 상승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올해 최고치를 다시 한 번 찍었다. 강남권에서 정부의 다주택자 압박 약발이 효과를 다한 가운데 외곽과 한강벨트 지역을 중심으로 실수요자 매수세가 몰리면서 가격을 끌어올리는 모습이다. 21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5월 셋째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18일 기준)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전주 대비 0.31% 상승했다. 전주 상승률(0.28%)보다 오름폭이 확대되며 올해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서울 아파트값은 이달 들어 3주 연속 상승폭이 커졌다

2026-05-21 14:00

국토부, 노후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컨설팅 지원…22일부터 신청

국토교통부는 건물 부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오는 22일부터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컨설팅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그린리모델링은 단열 성능 개선, 창호 교체, 노후 설비 교체 등을 통해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리모델링이다. 이번 사업은 그린리모델링에 관심이 있지만 공사비나 효과 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추진을 망설였던 건축주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새롭게 도입됐다. 지원 대상은 2016년 1월 1일 이전 사용승인을 받은 민간 건축물이다. 단독주택이나 비주거 건축물 소유주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

2026-05-21 11:17

도시정비형 재개발 법적상한 용적률 '1.2배'로 완화

서울시, 재정비촉진사업 3차 규제혁신 가동 일반상업지 최대 1560% 허용, 중심지별 높이도 차등화 서울시가 준주거 및 상업지역 재개발사업의 용적률 제한을 대폭 완화해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린다. 낮은 사업성 탓에 장기간 정체됐던 재정비촉진지구 내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을 살리기 위한 전방위적 규제 혁신 조치다. 서울시는 법적상한용적률을 최대 1.2배까지 확대하고 중심지 위계별로 높이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재정비촉진사업 규제혁신 3차 개선안'을 수립해 본격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3차 개선

2026-05-21 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