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 부동산 뉴스, 20페이지

부실공사 즉시 재시공·2년간 서울시 공사 입찰제한 비 올 때 콘크리트 타설 금지·민간 하도급 관리 강화 앞으로 서울에서 공공건설 공사를 할 때 철근과 콘크리트 등 건축 품질·안전 관련 시공은 하도급이 금지된다. 부실공사가 발생하면 즉각 재시공해야 하고 2년간 서울시 공사 입찰에 참여하지 못한다. 비 오는 날 콘크리트 타설도 할 수 없다. 7일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형 건설혁신 대책' 내놓고 부실공사 없는 안전 서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부실공사가 발생할 때마다 마련했던 단편적 대책에서 벗어나 산업체질을 바꾸고 관행처럼

2023-11-07 10:30

수도권 광역철도 줄줄이 개통·착공 선포에…부동산 시장 기대감 ‘쑥’

정부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조기 개통과 주요 수도권 철도망 개통·착공 일정을 못박았다. 연내 GTX 연장·신설 계획 추가 발표 계획과 함께 신설 노선 계획도 언급하면서 경기와 인천 등 수도권 일대 부동산 시장 기대감도 커지는 모양새다. 6일 국토교통부는 경기 화성시 동탄역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광역교통 국민 간담회’를 개최하고 광역교통 추진 현황과 성과를 발표했다. 주요 광역철도망 구축계획으로는, 먼저 GTX A노선을 내년 3월까지 수서~동탄 구간을 조기 개통한다. 추가로 연내 GTX 연장 및 신설계획을 발표할

2023-11-06 16:23

LH, 우크라이나 공무원 초청 연수 시행…“전후 재건 협력”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우크라이나 중앙‧지방정부 공무원을 초청해 지속가능한 전후 재건을 위한 지식공유 연수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연수사업은 한국-우크라이나 정상회담과 9월 국토교통부가 파견한 ‘우크라이나 재건협력 대표단(원팀코리아)’의 우크라이나 협력 방안의 하나로 기획됐다. 주요 참석자는 우크라이나 인프라개발부와 키이우, 르비우, 부차 등 주요 피해지역 지자체 고위공무원 등이다. 이번 연수는 전쟁 피해의 신속한 복구를 위한 로드맵 수립을 위해 한국의 국토 재건과 경제성장, 도시개발, 스마트시티 솔루션에 이르

2023-11-06 15:40

“미래 디지털 공간정보 기술 살핀다”… 스마트국토엑스포 8일 개최

국토교통부는 디지털경제의 핵심기반인 공간정보 기술이 만드는 미래를 조망할 수 있는 2023 스마트국토엑스포를 8일부터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8일부터 10일까지 경기도고양 킨텍스에서 개최한다. 올해로 15주년을 맞는 스마트국토엑스포는 국내·외 공간정보 관련 주요인사 및 전문가들이 집결하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공간정보 교류협력 플랫폼이다. 이번 엑스포는 ‘디지털 지구, 모두를 위한 더 나은 삶(Digital Earth: Better life for all)’을 주제로 개막식, 전시, 콘퍼런스, 비즈니스 미팅, 취·창업

2023-11-06 11:00

서울시, 200가구 미만 '소규모 재건축' 무료 사업성 분석

서울시가 저층주택이 밀집한 소규모 주택단지의 재건축 사업성을 무료로 분석해준다. 6일 서울시는 빠른 주택공급을 유도하고 소규모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소규모재건축 사업성 분석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사업성 분석을 원하는 주택단지는 이달 30일까지 관할구청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소규모재건축 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작은 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는 사업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과 함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유형 중 하나다. 사업구역 면적 1만㎡ 미만,

2023-11-06 06:00

국토부, 7일 ‘공공건축상·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

국토교통부는 7일 ‘2023 대한민국 공공건축상’과 ‘제4회 건축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7일 서울 종로구 서울공예박물관에서 열린다. 대한민국 공공건축상은 매년 우수한 공공건축물 조성에 힘쓴 관계자의 노력을 발굴해 시상하고 있다. 올해는 서울공예박물관이 공공건축 부문 대상으로 선정됐다. 시상은 2개 부문(공공건축, 혁신행정)에서 총 13점이 수여된다. 시상식과 함께 진행되는 ‘건축가와의 대화’에서는 대상 수상작 설계자 천장환 경희대 교수가 참석자와 서울공예박물관 설계과정에 관한 이야기를

2023-11-05 11:00

강북구, 서울시 자치구 최초 정비사업 지원 조례 제정

서울시 강북구는 정비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서울 자치구 중 최초로 정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주거지정비 기본계획 수립, 정비사업 지원, 전담조직 운영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의 적용 범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정비사업으로 이날 공포 및 시행된다. 강북구는 조례 제정에 따라 강북구 전 지역의 주거지 현황 및 특성을 분석하고 사업방식 및 정비방향 등을 담은 기본계획을 수립해 도시계획과 연동해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강

2023-11-03 12:47

청량리역 역세권에 1000가구 아파트 들어선다

지하철 1호선과 수인분당선이 지나는 청량리역 역세권에 녹지와 공원이 어우러진 1000가구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선다. 2일 서울시는 전날 제2차 도시재정비수권소위원회에서 청량리재정비촉진지구 내 '용구1구역 6지구 재정비촉진계획(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용두1-6구역은 청량리 광역 중심에서 추진되는 '사전기획 공공재개발'에 따라 △용도지역 상향(일반상업·준주거→일반상업지역) △높이 상향(90m 이하→200m 이하)을 통해 계획된 용적률을 1100%까지 높이며 977가구 공동주택, 오피스텔 120실과 업무시설로 거듭나게 됐다. 서

2023-11-02 09:00

장위8·9구역 재정비촉진계획 통과…5000여 가구 주택 공급

장위8·9구역이 5000가구 이상의 주택으로 재탄생한다. 단지 중앙에는 공공보행통로가 조성되고 사회복지·문화시설 등 공공시설도 확충된다. 2일 서울시는 전날 제2차 도시재정비위원회 수권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장위8구역, 장위9구역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설되는 재정비촉진구역은 총 20만5882㎡로 5076가구 규모의 주택이 건립된다. 이 중 공공주택은 1547가구이며 분양 주택과 혼합 배치될 예정이다. 장위8·9구역은 2020년 공공재개발 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곳이다. 2017년 구역 해제

2023-11-02 09:00

서울시-SH공사, '자율주택정비사업'으로 반지하 주택 줄여나간다

서울시가 각종 재해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 정비에 나선다. 용적률, 건축규제 완화를 지원할 수 있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통해 저층 주거지 밀집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반지하 주택도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반지하 주택 정비를 위한 자율주택정비사업 사업자를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2026년까지 상시 접수를 통해 대상지 총 100개소를 선정하고 정비를 추진한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2명 이상의 토지등소유자가 단독·다가구, 연립주택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단독 18호 △다가구·연립주택 36가구

2023-11-02 06:01

대한민국 한옥 공모전 수상작 48점 발표…‘정다운 집’ 등 대상 수상

건축공간연구원은 2023 대한민국 한옥공모전 수상작 48점을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주최하는 해당 공모전은 한옥의 우수성을 발굴하고, 한옥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취하기 위한 시상식이다. 올해는 준공, 학생설계, 사진, 영상 부문에서 총 631점이 접수됐으며 서류심사 및 발표․현장 심사를 종합적으로 거쳐 총 48점을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준공 부문은 ‘정다운 집’, 학생공모 부문은 ‘[잇 : 다]’, 사진 부문은 ‘설일’, 영상 부문은 ‘또 다른 한류, 한옥’이 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준공 부문 대상 수상작은

2023-11-02 06:00

원희룡 “전세사기 상담 역량 보강ㆍ맞춤 지원안 검토할 것”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일 전세사기 피해 근절과 지원을 위해 상담 인력 확충을 진행하고 피해자 맞춤 지원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법무부와 경찰청, 국토부 합동으로 전세사기 근절과 피해 지원을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원 장관은 "전세사기는 국민의 삶의 터전을 파괴하고 미래를 향한 희망을 빼앗는 악질적인 민생 범죄”라며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피해자 지원안으로는 "필요한 지원을 하루라도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 결정 등에 드는

2023-11-01 15:47

봉천14구역·문배업무지구, 2041가구 규모 공공주택·복합시설 '탈바꿈'

서울 관악구 봉천동 일대에 풍부한 녹지를 갖춘 1571가구 규모의 대단지가 들어선다. 용산구 문배동 일대는 공공주택과 오피스텔, 업무시설이 어우러진 복합단지로 재탄생한다. 1일 서울시는 전날 열린 제19차 건축위원회에서 △봉천 제14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 사업 △문배업무지구 특별계획구역2-1 복합시설 개발사업의 건축계획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건축위원회를 통해 공공주택 260가구, 분양주택 1781가구, 총 2041가구의 공동주택을 비롯해 오피스텔 462실을 공급할 수 있게 됐다. 지하철 7호선 숭실대입구역 인근에 위치한

2023-11-01 11:15

“이사 가기 싫어요”…‘새뜰마을’ 사업으로 광명 찾은 촌집 [르포]

“마을 주민들이 이사 가기 싫다고 하십니다. 주거 환경이 싹 바뀌어서 예전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돕니다” 충남 보령시 도시정비과 관계자는 국토교통부 새뜰마을 사업(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효과를 묻는 말에 이렇게 답했다. 낡은 정화조와 오수관, 등유를 사용하던 오래된 시골 동네가 새뜰마을 사업으로 환골탈태하자 거주민의 지역 정착률이 높아지고, 만족도도 높아졌다는 설명이다. 이투데이는 31일 국토부 새뜰마을 사업 대상지역인 전북 전주 도토리골과 충남 보령 수청지구를 찾아 그 효과를 확인했다. 새뜰마을 사업은 지역 개발에서 소외된

2023-11-01 11:05

국토부, ‘민관합동 PF사업’ 조정 작업 착수…2일 첫 실무위 개최

국토교통부는 2일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PF) 조정위 1차 실무위원회’에서 15건의 조정신청 사업을 우선 검토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2일 한국부동산원 서울 강남지사에서 개최된다. 국토부와 기획재정부, 서울시ㆍ경기도 관계자, 민간 위원 등이 참석한다. 실무위원회에서는 조정신청 접수된 총 34건 중 조정 가능성, 사업추진 시급성을 고려해 고양시 소재 대형 도시개발 사업,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등 15건을 우선 검토사업으로 선정했다. 실무위원회에서는 공공 사업참여자, 민간 사업자 양 당사자의 입장을 균형 있게 청취하고, 개

2023-11-01 11:00

신림7구역 최고 25층 1402가구 단지 짓는다…관악구, 재개발 계획 주민공람

관악구는 13일가지 신림동 675번지 일대 신림7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주민공람을 한다고 1일 밝혔다. 신림7구역은 2021년 12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최종 후보지로 선정됐다. 이후 관악구는 서울시와 협의해 정비계획안을 마련하는 등 행정절차를 진행해왔다. 대상지 면적은 7만6880㎡고 제1종일반주거지역과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이 혼합된 곳이다. 관악구는 해당 지역을 용도변경한 뒤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15%를 적용해 최고 25층, 24개 동, 1042가구 단지를 건립할 계획이다.

2023-11-01 09:12

국토지리정보원, 새 국가기본도 정의 위한 법률 토론회 개최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국가기본도의 새로운 정의를 담은 관련 법 개정을 논의하는 법률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이날 경기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초연결 사회, 새로워진 지도서비스’를 주제로 한 기조 발제 및 국가기본도에 대한 새로운 정의의 필요성과 관련 법률 개정 방향을 논의한다. 토론회는 법률 개정 논의에 이어 각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패널 토의 순으로 진행된다. 최근 초연결 사회 내 공간정보의 중요성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은 행정정보 연계를 통해 국가기본도를 수정할 수 있도록 기술적 타당성과 업무 절차,

2023-11-01 06:00

"지역주택조합 사업 피해 막자"…서울시, 피해사례집 발간

#내 집 마련의 꿈을 꾸던 A씨는 2020년 ○○역 근처에 있는 △△지역주택조합 홍보관을 방문했다가 "토지 확보율이 80% 이상이고, 이미 법적 요건을 다 갖췄기 때문에 사업이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는 홍보관 직원의 말을 믿고 조합원에 가입했다. 직원은 "2년 뒤 착공해 2025년에 입주할 수 있다"고 했지만 2년이 지난 뒤에도 아무 소식이 없었다. 이후 A씨는 직원이 말했던 토지 확보율 80%는 '토지 소유권'이 아닌 '토지사용 동의서' 비율이었고, 실제로 조합설립 인가를 위해 필요한 '토지 소유권'은 15%도 채 확보하지 못하

2023-10-31 11:15

국토부 “9ㆍ26 공급대책 후속 조치 신속히 진행 중”…PF대출 등 금융 지원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6일 발표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따라 신속한 PF대출 및 비아파트 건설자금 등 금융지원에 본격 착수했다고 31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공공지원 민간임대 민간제안 등 공모를 진행한 결과, 많은 건설업계에서 관심을 갖고 참여 중이라고 밝혔다. PF 금융지원의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한도 확대(사업비의 50→70%), 보증요건 완화(시공순위 폐지, 선투입 요건 완화 등) 등 지원을 강화하고, 원활한 대출 실행을 위한 원스톱 상담창구를 개설해 운영했다. 그 결과, 10일 동안 34곳의 사업장이 대출

2023-10-31 06:00

9월 전국 주택 인허가 물량 31% 증가…미분양 감소 ‘지속’

9월 전국 주택 인허가 물량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늘었다. 전국 미분양 주택은 7달 연속 감소하는 등 주택 공급절벽이 일부 해소된 모습을 보였다. 다만, 올해 누적 기준으로는 지난해보다 저조한 실적을 이어갔다. 국토교통부가 31일 발표한 ‘9월 주택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주택 인허가 실적은 전국 기준 4만3114가구로 전년 동월 3만2742가구 대비 31.7% 늘었다. 8월(5479가구)과 비교하면 무려 686.9% 늘어난 수준이다. 다만, 누적 기준 인허가 규모는 25만5871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32.7% 줄었다.

2023-10-31 06:00

원희룡 “아파트는 큰 자산…건설사 하자 정보 공개·평가 투명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파트 하자를 줄이기 위해 건설사 하자 정보공개와 평가를 강화하겠다고 30일 밝혔다. 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하심위)도 이날 간담회를 열고 ‘품질 관리 과정 녹화’와 의무 하자 점검 기간 확대 등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 원 장관은 이날 서울 동대문구 한 아파트 단지를 찾아 하자보수 현황을 살피고 하심위 간담회를 주재했다. 원 장관은 “아파트는 큰 자산이자 보금자리인데 주택 건축 과정에서 안전과 시공 품질이 문제 되면, 준공 후 입주자 생활에 큰 문제가 발생한다”며 “건설사들이 분양 때 열성 못잖은 문제

2023-10-30 17:07

[포토] '신축 아파트 하자 점검하는 원희룡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30일 서울의 한 신축 아파트단지를 찾아 입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누수 등 하자 관련 상황을 점검했다.

2023-10-30 16:31

'역대급 재개발' 한남3구역 8300여 가구 이주 시작…뉴타운 지정 후 20년만

서울 용산구 한남동과 보광동에 위치한 한남3재정비촉진구역의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주민 이주가 시작됐다. 2003년 한남뉴타운지구 지정 이후 약 20년 만이다. 30일 용산구는 이날부터 한남3구역 주민 이주가 개시된다고 밝혔다. 이주 대상은 관리처분계획인가 기준 총 8300여 가구며 이중 세입자는 6500여 가구다. 이주는 상가세입자 손실보상 절차 진행 등을 고려할 때 2년 정도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사업시행자인 한남3구역 조합은 이주 준비를 위해 9~10월 조합원과 세입자를 대상으로 이주 비용 신청을 사전 접수했으며 이주 기간에

2023-10-30 13:30

3분기 100대 건설사 건설현장 사망 20명…전년 대비 2명 늘어

국토교통부는 3분기 중 건설사고 사망자는 총 65명이라고 30일 밝혔다. 이 가운데 100대 건설사 현장 사망자는 2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명 늘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3분기 건설사고 중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대 건설사와 사고 책임이 있는 관련 하도급사, 공공발주 공사의 발주청, 인·허가기관(지자체) 명단을 공개했다.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 통계를 분석한 결과, 3분기 중 건설사고 사망자는 총 65명이며, 전년 동기 대비 2명 감소했다. 100대 건설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14개사 20명으로, 전년 동기

2023-10-30 12:50

“어린이집 전입 신고에 위장 미혼까지”…상반기 ‘부정청약’ 218건 적발

#. K씨는 어머니 명의 아파트에서 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면서, 실거주가 불가능한 직장(○○병원) 어린이집으로 전입신고했다. 이후 파주에서 무주택 가구 구성원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청약해 당첨됐다. #. L씨는 배우자와 2자녀와 함께 인천에서 거주하다가 지방소재 보건소에 근무하게 됐다. 이에 가족 모두 지방으로 이사를 갔지만, 전입신고는 하지 않았다. 이후 인천에서 해당지역 거주자(2년 이상) 우선공급 자격으로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청약해 당첨됐다.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으로 시행한 상반기 주택청약

2023-10-30 11:00

HUG, '찾아가는 전세 피해 지원'…수원·하남·남양주서 2주간 운영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경기도 일대에서 '찾아가는 전세 피해 지원 서비스'를 운영한다. 30일 HUG는 올해 4월 말부터 국토교통부와 함께 운영해 온 찾아가는 전세 피해 지원 서비스를 경기 수원, 하남, 남양주 지역을 대상으로 이날부터 11월 10일까지 2주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 방안'의 일환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법률, 심리, 금융, 주거 지원 상담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피해가 집중된 인천 미추홀을 시작으로 서울 강서, 강원 원주, 전남 나주, 부산 등

2023-10-30 10:22

LH, 30일부터 시세 이하 공공전세 1073가구 청약접수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30일부터 공공전세주택 1073가구에 대한 청약 접수를 실시한다고 29일 혔다. ‘공공전세주택’은 LH가 도심 내 면적이 넓고 생활환경이 쾌적한 다세대·연립·오피스텔 등 신축주택과 아파트 등을 매입해 시세보다 저렴한 조건으로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특히, 임대보증금을 납부하면 월 임대료가 없는 전세주택으로 무주택 수요자를 대상으로 시중 시세의 90% 이내로 공급된다. 거주기간은 최대 6년이다. LH는 2021년부터 안양 공공전세주택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3217가구를 공급해 무주택 서민 등에게 안전

2023-10-29 11:00

부동산 리츠 ‘자율성 강화ㆍ투자자 보호’ 확대…관련법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공모·상장 리츠 활성화 및 투자자 보호 개선을 위한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30일부터 12월 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 내용은 상장리츠에 대한 지주회사 규정이 배제됨에 따라 상장리츠의 자산관리회사가 조치해야 할 세부 사항을 규정한다. 비상장 리츠의 공모 활성화를 위해 상장리츠와 같이 비상장 공모리츠의 공모 주관사에 대해 인수일 후 1년 6개월간 주식소유 한도(50%)를 적용하지 않는다. 자산운용 전문인력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해 3년마다 위험관리, 시장 여건

2023-10-29 11:00

세종 ‘스마트’ㆍ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 지정

국토교통부는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와 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를 지정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국가산업단지(국가산단)는 지역의 특성과 자원을 활용한 산업을 고도화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해 대규모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1990년 1월부터 총 48개의 산단이 지정됐다.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275만㎡)는 스마트시티, 자율주행과 연계한 첨단 소재‧부품산업 클러스터로 조성된다. 2029년 완공을 목표로 공동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세종도시교통공사가 내년 사업에 착수해 2026년

2023-10-29 11:00

이한준 LH사장, 철근 누락 사태에 “설계ㆍ검증기능 약화 등 복합 문제”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철근 누락 사태 원인과 관련해 “설계 검증 기능 약화, 관리·감독 문제 등이 복합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사장은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이권 카르텔로 (철근 누락 등) 부실이 드러났다는 것에 동의하느냐’는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LH형 무량판 지하주차장 구조에 익숙하지 못한 기술자들의 이해 부족, 설계 공모 의무화로 인한 LH의 설계 검증 기능 약화, 이를 검수할 수 있는 능력자와 인력 부족, 관리·감독 문제가 복합적으로 나타난 결과로 보고 있다”며 “앞으로 이런

2023-10-27 1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