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 부동산 뉴스, 9페이지

국토교통부 수주지원단이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관계부처 장관들과 만나 수소 등 청정에너지 인프라와 철도 건설, 스마트시티 등 신산업 분야에서도 협력을 확대하기로 약속했다. 국토부는 26일부터 27일까지 박상우 장관을 단장으로 한 수주지원단이 UAE를 찾아 에너지·인프라 분야 협력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28일 밝혔다. 박 장관은 26일 수하일 모하메드 알 마즈루이(Suhail Mohamed Al Mazrouei) 에너지인프라부 장관과 만나 바라카 원전 건설, 건설·인프라를 중심으로 한 양국 간 굳건한 협력을 바탕으로 수소 등 청

2024-02-28 11:05

외래어 빼고 한글로 쉽고 편하게…서울시, 아파트 이름 짓기 가이드 라인 제시

동네이름에서 건설사명과 브랜드는 물론 외래어 별칭까지 더해 뜻을 알기도 기억하기도 힘든 아파트 이름에 변화를 주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됐다. 서울시는 아름다운 한글과 고유한 지명을 담은 쉽고 편한 이름이 자리잡도록 '아파트 이름 길라잡이' 책자를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발간된 '새로 쓰는 공동주택 이름 길라잡이-아름답고 부르기 쉬운 이름, 가까워지는 공동주택 아파트'는 △어려운 외국어 사용 자제하기 △고유지명 활용하기 △애칭(펫네임) 사용 자제하기 △적정 글자수 지키기 △주민이 원하는 이름을 위한 제정 절차 이행하기

2024-02-28 06:00

용적률 400% 풀고, ‘서울김포공항’ 추진…오세훈표 ‘도시 대개조’ 1탄 막 올랐다 [종합]

오세훈 서울시장이 소비·제조산업의 중심지인 서남권을 미래첨단·융복합 집적지로 전환하는 '서남권 대개조'를 발표하며 '매력도시 서울'로의 첫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온수산업단지에 적용돼 온 고도 제한을 풀고, 금천공군 부대는 용적률과 용도규제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개발을 추진한다. 김포공항은 국제선 항공편을 추가하고, '서울김포공항'으로 명칭도 변경한다. 오 시장은 27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기자설명회에 참석해 도심 대개조 1탄인 '서남권 대개조 구상'을 발표했다. 오 시장은 "과거 제조업 중심의 사회에선 용도지역을 구분해 산업과

2024-02-27 16:08

野, '선 구제안' 담은 전세사기 특별법 본회의 부의…국토부 "나쁜 선례 우려"

야당이 전세사기 피해자 선(先) 구제방안을 담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나쁜 선례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 처리에 반대해 퇴장했고, 개정안은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채 무기명 투표를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17명과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투표에 참여해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 국회법 제86조에 따르면 법안이 법사

2024-02-27 15:21

서울시, ‘서남권 대개조’ 착수…영등포ㆍ구로 등 '미래 첨단도시' 탈바꿈

낙후·침체 지역으로 꼽히는 서울 서남권이 도시 대개조를 통해 첨단융복합산업 집적지로 거듭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7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남권 대개조 구상'을 발표하고, 서남권을 시작으로 '매력도시 서울' 대개조를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서남권은 영등포, 구로, 금천, 강서, 양천, 관악, 동작 등 7개 자치구가 해당된다. 소비‧제조산업 중심지였던 서남권은 1970~1980년대 수도권 규제와 산업구조 변화로 성장기반이 약해지고 낙후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가용 부지가 많고, 인접한 신도시 조성으로 광역급행철도 등 교통인프

2024-02-27 11:41

“빛으로 물든 수변”…서울시, 안양ㆍ홍제ㆍ중랑천에 경관조명 설치

서울시가 안양천, 홍제천, 중랑천의 시민 활동이 많은 수변공간에 경관조명을 설치해 야간에도 시민들이 손쉽게 여가 활동·문화 체험을 즐길 수 있고 활동하기 좋은 안전한 길을 조성했다고 27일 밝혔다. 먼저 안양천은 구로구·영등포구·양천구 경계에 위치하고 각종 체육시설과 정원이 있어 시민들이 많이 찾는 신정교에 지역 특색에 맞는 경관조명을 설치했다. 영등포구에 위치한 신정교 동측에는 교량 하부면 120m에 간접조명을 설치하고, 교량 기둥의 곡선 면을 밝히는 경관조명을 설치해 교량 하부 전체가 빛을 발하는 모습을 연출했다. 양천구에 위

2024-02-27 11:15

국토연구원, "기술형 입찰, 공사비 부족 문제 해결해야"

유찰이 반복되고 있는 기술형 입찰 사업에 대해 결정 방식 변화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사업비 책정 후 발주까지 2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돼 공사비 증가폭이 반영되지 않아 유찰이 일어난다는 분석이다. 국토연구원 이치주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27일 '기술형 입찰의 유찰 감소 방안' 보고서를 발간하고 기술형 입찰 방식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안했다. 정부는 기술형 입찰 비중을 2025년까지 20%로 확대하는 계획을 수립했지만, 유찰이 지속돼 공사의 적시성과 국민생활 편익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국토연구원이 나라장터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4-02-27 11:09

국토부, 올해 지역개발사업 공모 시작…“지역 성장거점 강화”

국토교통부는 지역 경쟁력 강화와 민간의 투자 유도로 성장을 견인하고 지역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2024년도 지역개발사업 공모를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공모는 투자선도지구와 지역수요맞춤지원 사업으로 구분되며, 2015년부터 현재까지 남원주 역세권 개발사업(원주시), 예산시장 신활력창작소(예산군) 등 185개의 특화된 사업을 선정하여 지원해 오고 있다. 투자선도지구는 지역의 관광, 산업 등 특화산업 육성을 통해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성장거점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올해는 최근 관심이 높은 모빌리티, 첨단물류, 스마트농업‧

2024-02-27 11:00

서울시, '서울건축문화제' 총감독에 김호민 건축가 위촉

올해 10월 서울에서 열리는 건축분야 연중 최대 축제인 ‘서울건축문화제’의 총감독이 선정됐다. 서울시는 ‘2024 제16회 서울건축문화제’ 총감독으로 김호민 건축가를 위촉했다고 27일 밝혔다. 김 총감독은 올해 건축문화제 프로그램과 건축상 전시 등을 총괄 기획하게 된다. 김 총감독은 평범한 민가를 통해 한국인의 집을 탐구하는 건축가로, 현재 한국교육방송 '건축탐구 집' 프로그램 프리젠터로 대중과 소통하고 있다. 대표작으로 동대문 메리어트호텔, 신사동 근린생활시설(신사블루스), 구기동 주택(딥하우스) 등이 있다. 영국 건축사협회에

2024-02-27 09:26

부동산 데이터 활용한 창업경진대회, 27일부터 참가 접수…“스타트업 발굴”

부동산과 최신 정보기술을 결합한 우수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부동산서비스 산업 분야 새싹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2024 부동산서비스산업 창업경진대회’(경진대회)가 열린다. 27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경진대회는 2018년부터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한국부동산원이 주관해 왔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국토 분야의 우수한 연구인력을 활용하여 다양한 정책 발굴, 정책지원을 수행하고 있는 국토연구원이 주관하여 운영한다. 프롭테크 등 부동산 신산업 분야를 포함한 부동산산업 전 분야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경진대회는 부동산산업 분야에 관심 있는 예

2024-02-27 06:00

서울시, 주거 취약가구 화장실·주방가구 수리 민관 협력

서울시는 '2024 민관 협력 주거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을 위해 27일 현대리바트, 한국해비타트와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2022년부터 한국해비타트 등과 주거취약가구 맞춤형 집수리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올해는 현대리바트가 동행 파트너로 새롭게 합류하게 됐다. 이번 협약으로 현대리바트는 화장실, 주방가구, LED 조명 등 1억 원 상당의 현물 제공과 시공을 맡는다. 한국해비타트는 어르신,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공사를 주관하는 등 전반적인 사업 추진을 담당한다. 협약체결 후 반지하

2024-02-27 06:00

‘14조’ 비스마야 이라크 신도시 사업 재개…박상우 장관 “해외 도시개발 지원 강화”

약 14조 원(101억 달러) 규모 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 사업이 재개된다. 이번 사업 재개를 시작으로 한국 기업의 이라크 내 15개 추가 신도시 건설 사업 수주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26일 국토교통부는 전날 박상우 장관을 단장으로 한 수주지원단이 이라크를 방문해 비스마야 신도시 사업재개 기념행사에 참석하고, 후속 신도시 개발 등 이라크 재건 사업 수주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 내용은 발주처인 이라크 정부와 한화 건설부문이 전체 10만 가구 중 3만 가구의 공사를 재개하기로 했다. 나머지 7만 가구는 간접비

2024-02-26 17:00

‘부활’ 단기등록임대제, 의무기간 6년으로 가닥…기업형은 ‘20년’ 신규 도입

민간 단기 등록임대제도가 6년 임대의무기간 조건으로 되살아날 전망이다. 기업형 장기임대 활성화를 위한 장기 민간임대는 20년 임대 기간으로 설계돼 신규 도입된다. 2020년 7월 문재인 정부 때 사실상 폐기 절차를 밟은 등록임대주택사업이 약 4년 만에 부활한 셈이다. 다만 해당 내용은 모두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통과해야 해 총선 일정 등을 고려하면 실제 통과 시기는 총선 이후가 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임대사업자들은 부족한 과세 특례와 정책의 잦은 변경 등으로 신뢰도 문제를 지적하고 있어 실제 효율성은 제

2024-02-26 14:48

충남 당진에 기업혁신파크 들어선다…모빌리티 산업 거점 조성

충남 당진에 기업혁신파크가 만들어진다. SK렌터카의 물류센터가 집결하는 모빌리티 산업 중심지가 조성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충남 서산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를 열고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공모 결과 당진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은 민간기업이 주도해 입지를 선정하고 지역을 개발해 산업별 경제 거점도시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2004년 도입된 '기업도시'를 개선해 지난해 9월부터 진행됐다. 앞서 22일 국토부는 경남 거제를 첫 번째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대상으로 선정한 바 있다. 당진 기업혁신파크 선

2024-02-26 14:45

“임대료 반값”…주변원룸 보다 70% 싼 1인가구 공유주택 ‘안심특집’ 공급한다

서울시가 2030년 1인 가구 161만 시대에 발맞춰 새로운 주거모델인 '안심특집'을 도입한다. 임대료가 주변 원룸 시세의 50~70% 수준인 공유주택으로, 개인 주거공간과 공유공간을 합친 형태로 공급된다. 100% 임대로 운영하는 만큼 민간사업자의 사업성 확보를 위해 용도지역 상향, 소득세 감면 등 인센티브도 제공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26일 서울시청에서 기자 설명회를 열고 1인가구를 위한 공유주택인 안심특집 공급에 나선다고 밝혔다. 안심특집은 기존 가족 단위에서 벗어나 최근 급증하는 1인가구 수요를 고려해 도입하는 새로운 거주

2024-02-26 13:31

방학동 685 일대 신통기획 확정…최고 31층 1600가구 공급

서울 도봉구 방학동 방학역세권 일대가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1600가구 규모의 주거단지로 재탄생한다. 26일 서울시는 ‘방학동 685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방학동 685일대는 우이신설선 연장으로 환승역세권으로 거듭나는 방학역의 변화에 걸 맞춰 최고 31층, 1600가구 규모의 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대상지는 1970년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통해 조성된 준공업지역 배후 저층 주거지로 노후된 단독, 다세대주택이 밀집해 있다. 보행자와 차량이 혼재된 좁은 도로와 주차공간 부족 문제로 주

2024-02-26 11:15

'오세훈표' 저층주거지 정비사업 모아주택 1호 착공

모아주택 1호인 서울시 광진구 한양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첫삽을 뜬다.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를 하나의 그룹으로 모아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정비하는 모아타운·모아주택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6월 '모아주택 사업시행계획 수립 기준'에 맞춰 통합심의를 통과한 광진구 한양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이 26일 착공한다고 밝혔다. 완공예정일은 2026년 8월이다. 모아주택의 장점인 빠른 사업시행으로 현금청산을 받는 토지등소유자 1명을 제외한 원주민 전원(101명)이 재정착하게 됐다. 한양연립은 정비사업의 투명성

2024-02-26 08:52

실시간 측위 위성 확대로 정밀 위치 정보 제공…“도심지 등 실시간측량 범위 확대”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26일부터 미국지피에스·러시아글로나스·유럽갈릴레오·중국베이더우의 다중 위성항법시스템을 측위 보정정보 생성에 적용해 보다 정밀한 위치정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다중 위성항법시스템은 지피에스(GPS), 글로나스(GLONASS), 갈릴레오(GALILEO), 베이더우(BEIDOU) 등 3개 이상의 위성항법시스템을 이용해 위치를 측정하는 체계다. 측위보정정보는 지피에스(GPS) 등 위성항법시스템(GNSS)을 이용한 위성측위에서 위치정확도 향상을 위해 적용되는 부가 정보로 공공측량, 스마트건설, 자율드론비행

2024-02-26 06:00

"이태원 참사 잊었나"…경각심 잃은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완화' 입법 추진 논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가 이행강제금 부과 감경률을 상향하는 내용의 법안을 이번 달 내 처리할 전망이다. 2022년 이태원 참사를 키운 것이 불법건축물이었음에도, 도리어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어서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국토위는 이번 주 중 전체회의를 열어 이행강제금 부과 경감률을 현행 50%에서 75%로 상향하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 국토위를 통과하면 2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가능성이 크다. 국토위 관계자는 "국토위 법안소위에서 위원 간 합의가 이뤄져 건축법 개

2024-02-25 15:55

서울시, 철도 지하화·철도부지 상부 개발 잰걸음…다음 달 개발 구상 용역

서울시가 철도 지하화와 철도부지 상부 활용·개발을 위한 선제적인 준비 작업에 나섰다. 25일 서울시는 정부의 '철도 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맞춰 지상철도 상부에 대한 도시공간구상 및 개발 방안을 수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본구상 용역을 3월 중 발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철도 지하화 특별법은 먼저 지상의 철도를 지하화하고 이렇게 확보된 지상철도 부지와 그 주변을 국유재산 출자 등을 통해 개발하는 것으로 내년 1월 31일부터 시행된다. 향후 국토교통부에서 중장기계획인 '철도지하화통합개발에 관한 종합계

2024-02-25 11:15

양천구 신월동ㆍ마포구 대흥동 등 모아타운 4곳 심의 통과…5649가구 공급

주거 환경이 열악한 서울 양천구 신월동 일대와 중랑구 망우3동, 중화1동 일대에 모아타운 사업을 통해 총 5600여 가구 규모가 공급된다. 25일 서울시는 이달 23일 열린 제2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양천구 신월동173번지 일대 모아타운'을 비롯해 총 4건의 통합심의를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에 통과된 곳은 △양천구 신월동 173번지 일대 모아타운 △중랑구 망우3동 427-5일대 모아타운 △중랑구 중화1동 4-30일대 모아타운 △마포구 대흥동 535-2일대 모아타운 4곳이다. 향후 모아주택사업 총 18개소 추

2024-02-25 11:15

국토부, 지자체 대상 ‘수소도시 조성사업’ 설명회 27일 개최

국토교통부는 2025년 신규 수소도시 조성사업 선정을 위해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소도시 조성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27일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수소도시 조성사업은 수소를 주거, 업무, 교통, 산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수소생산, 이송ㆍ저장(파이프라인 등), 활용(연료전지 등) 등 도시기반시설 구축하는 사업으로, 국비 200억 원을 지원한다. 2020년 수소 시범도시 3곳(울산, 전주ㆍ완주, 안산)을 시작으로, 지난해 6곳(평택, 남양주, 당진, 보령, 광양, 포항), 올해

2024-02-25 11:00

[인사] 국토교통부

◇ 국장급 승진 △ 주거복지정책관 이기봉 △외교부 중국 주재관 오원만 ◇ 과장급 전보 △ 운영지원과장 김기용 △산업입지정책과장 김민태 △철도운영과장 강욱 △감사담당관 정승현 △혁신행정담당관 박정호 △정보보호담당관 김용옥 △국토지리정보원 국토조사과장 김희경

2024-02-23 21:56

“내 손으로 직접 뽑아요”…서울시, 우수디자인 건축물 시민 투표

서울시는 지난해 건축심의를 진행한 건축물 중 30건을 골라 우수디자인 시민투표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선정분야는 △일반건축물(21층 이상 등) △공동주택(300가구 이상) △공공건축물 3개 분야이며, 분야별로 10건씩 총 30건이 경쟁을 펼친다. 시민투표를 통해 선정된 우수 디자인은 추후 건축위원회 심의 가이드라인으로 참고할 계획이다. 건축과 디자인에 관심이 많은 시민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서울시는 기대하고 있다. 투표는 이달 29일까지 서울시가 운영 중인 시민 설문‧투표페이지 엠보팅에서 회원가입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

2024-02-23 11:15

'명일 1동 주민센터' 수영장 품은 청년 공공주택 탈바꿈

서울시 강동구 명일 1동 주민센터 부지가 대학생과 청년층을 위한 공공주택으로 재탄생한다. 23일 서울시는 전날 열린 제1차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에서 '명일 1동 주민센터 공공주택 복합시설 주택건설사업계획 결정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명일역 도보 3분 거리에 있는 명일 1동 주민센터 부지를 복합 개발해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추진 중이었는데 서울시 임대주택 혁신방안에 따른 품질 혁신을 위해 전용면적 확대 등 사업계획을 변경했다. 이를 통해 전용면적은 20·21·23㎡에서 30·34㎡로 넓어졌다. 가구별 에어컨

2024-02-23 09:00

LH, 매입임대 주택 업무 체계 개선…올해 2만7553가구 매입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가격기준 개편, 품질관리 향상 등 매입업무 체계를 개선하고 올해 총 2만7553가구를 매입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LH에 따르면 매입업무 체계 주요 개선 방안으로 △매입유형별 합리적 시장가격 매입 △가격 산정방식의 공신력과 지속가능성 강화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수요 맞춤형 주택 공급 △주택 품질관리 향상 등을 추진한다. LH는 시장에서 수용 가능한 가격기준 마련을 위해 사업방식별로 가격 체계를 보완한다. 먼저, 약정형 주택 물량의 약 83%는 감정평가금액을 매입가격으로 산정하는 방식을 유지하고,

2024-02-22 13:16

정부, 경남 거제서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추진

정부가 경남 거제시에서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을 추진한다. 정부는 22일 경남 창원에서 열네 번째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4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지방시대위원회)에서 기존 기업도시 제도를 보완한 기업혁신파크 정책이 발표됨에 따라, 관련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개정과 함께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공모 절차를 진행해 왔다.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공모는 기업과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방 거점을 기업 주도의 핵심 경제 거점으로 성장시킬 모범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진행됐다. 기업과 지자체가 공동으로 제안한 사업내용에

2024-02-22 11:46

서울시, 몽골 공무원에 도시계획 역량ㆍ노하우 전수한다

서울시가 ‘서울대 한몽도시협력센터’와 도시계획 분야 정보 공유 및 교육 프로그램 기획·운영 협력을 통해 몽골 도시계획분야 전문인력 육성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달 21일 서울시청에서 ‘서울대 한몽도시협력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양 기관은 5월 중 몽골 도시계획분야 공무원 대상 초청 연수 프로그램 실시를 시작으로 향후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해 지식을 공유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은 한몽도시협력센터의 협력 요청에 따라 진행됐다. 몽골은 1990년대 사회주의 체제에서 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로 전환된 이후

2024-02-22 09:26

전세사기피해자 556건 추가 지정…누적 1만2928건 결정

국토교통부는 21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22회 전체회의에서 720건을 심의해 총 556건을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처리 결과 가결 556건, 부결 81건(요건 미충족), 이의신청 기각 22건, 적용 제외 61건 등이다. 적용 제외 6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받을 수 있어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상정안건(720건) 중 이의신청은 총 38건으로, 그중 16건은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재의결됐다. 그간 접수된 이의신청은 1

2024-02-22 06:00

지방 그린벨트 20년 만에 대규모 완화…“지방 일자리 확대로 주택 시장 간접 활성화”

정부가 지방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규제를 대거 완화한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산업단지 조성 등 전략사업을 진행하면 그린벨트 해제 총량 예외로 인정하고, 개발 불가능 지역인 환경평가 1~2등급지 해제도 허용했다. 전문가들은 지방소멸이 코앞으로 다가온 만큼 규제 완화 시기는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또 그린벨트 규제 완화로 지방 경기 활성화가 진행되면 지방 주택 시장에 간접적으로 수요 증진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전망했다. 21일 국무총리실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민생토론회를 열고 그린벨트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규제

2024-02-21 1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