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사회 뉴스, 11페이지

이상민 장관 “오늘까지 복귀하는 전공의 최대한 선처”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이 "오늘까지 복귀하는 전공의들에 대해 정부에서는 최대한 선처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KBS 시사프로그램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전공의 집단행동과 관련해 “지난 29일을 일차적인 데드라인으로 정했는데 일부 전공의들이 돌아오긴 했지만 아직도 미흡한 상황”이라면서 “내일이 되면 본격적으로 진료가 다시 시작될 텐데 적어도 오늘까지 복귀하는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에서 최대한 선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오늘까지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중하게 나갈

2024-03-03 13:44
"명의만 어머니 아파트" 주장했지만...법원 "상속세 부과 정당"

돌아가신 어머니 명의의 아파트가 실제로는 자신의 고유한 재산이라며 상속세 부과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이 제기됐지만, 금융거래 내역 등을 들여다 본 법원은 청구를 기각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5부(당시 재판장 김순열 부장판사)는 A씨가 안양세무서장과 동작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11월 어머니 B씨가 돌아가시자 상속세 과세표준을 1억4100만 원으로 산정하고 2020년 5월 이에 따른 상속세 1740만 원을 신고했다. 같은 달 A씨에 대한 상속

2024-03-03 09:57
한화솔루션 “법인세 1억 돌려 달라”…최종 패소

한화케미칼 중국법인, 지급보증수수료 원천징수 한화솔루션 한국법인 “외국납부 세액공제” 주장 한국만 과세권…“중국에 납부한 세금 공제 불가” 한화솔루션이 법인세 약 1억 원을 돌려 달라며 과세 관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한화솔루션이 남대문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경정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3일 밝혔다. 내국법인 한화솔루션은 2009년부터 중국법인 한화케미칼 유한공사가 우리나라 또는 중국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받는 자금에 대해

2024-03-03 09:00
법무법인 광장, ‘올해의 한국 로펌’…국내 유일 [로펌人+로펌IN]

韓 로펌 중 최다 부문 수상 영예 김상곤 대표변호사 재신임…임기 3년 연장 이형근 운영위원, 기업자문그룹 대표 선임 오현주 변호사, ‘여성 최초’ 운영위원에 임명 법무법인(유) 광장은 아시아 비즈니스 법률 저널(Asia Business Law Journal‧ABLJ)이 주최하는 2023년 한국 로펌 대상(Korea Law Awards 2023)에서 ‘올해의 로펌(Law Firm of the Year)’에 선정됐다. 국내 로펌 중 유일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광장이 ‘올해의 로펌’으로 선정됐다. 한국 로펌 가운데 광장만을

2024-03-02 09:00
[이법저법] 법원서 날아온 '이혼조정' 통보...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소연 법률사무소 다반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배우자와의 갈등으로 이혼소송을 앞두고 있습니다. 재산분할과 양육권 문제로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정법원으로부터 '이혼조정'에 회부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2024-03-02 08:00
진열된 동물용 의약품 주사…대법 “약사법 위반 아냐”

大法 “진료 목적 인정…판매 아냐” 현행법상 ‘판매 목적’ 있어야 처벌 ‘진료만 하는 동물병원’ 내 진열하던 동물용 의약품을 비용을 받고 주사했더라도 판매로 볼 수 없어 약사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특히 유효기한이 지난 주사제를 동물에 주사했지만, 대법원은 이 수의사에게 무죄를 확정했다. 현행법상 ‘판매 목적’이 있어야 처벌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수의사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2021년 10월 유효기

2024-03-01 15:08
‘과징금 608억’ 호반건설-공정위 행정소송, 5월 첫 재판

공정거래위원회가 호반건설에 부과한 608억 원의 과징금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의 재판이 5월 시작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호반건설 등이 공정위에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5월 16일으로 지정했다. 지난해 9월 28일 소가 접수된 지 7~8개월 만에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되는 셈이다. 지난해 6월 공정위가 호반건설에 부과한 과징금은 약 608억 원이다. 호반건설은 이에 불복하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부과 등 행정소송은 서울고법이 관할한다.

2024-03-01 07:00
‘돈봉투 의혹’ 윤관석‧임종성‧허종식 기소…“재판서 사실관계 살펴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관석 무소속 의원(민주당 탈당)과 허종식 민주당 의원, 임종성 전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돈 봉투 수수로 기소된 것은 이성만 무소속 의원에 이어 두 번째다. 29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송영길 지지 국회의원 모임 소속 의원들에게 돈 봉투를 나눠준 혐의를 받는 윤 의원과 그로부터 돈 봉투를 받은 허 의원, 임 전 의원을 정당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에 따르면 윤 의원은 2021년 4월 이 의원과 허 의원, 임

2024-02-29 15:45
검찰, ‘민주당 돈봉투’ 윤관석‧임종성‧허종식 불구속 기소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관석 무소속 의원(민주당 탈당)과 허종식 민주당 의원, 임종성 전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29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송영길지지 국회의원 모임 소속 의원들에게 돈 봉투를 나눠준 혐의를 받는 윤 의원과 그로부터 돈 봉투를 받은 허 의원, 임 전 의원을 정당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에 따르면 윤 의원은 2021년 4월 이성만 민주당 의원과 허 의원, 임 전 의원에게 300만 원이 든 돈 봉투 1개씩 총 900만

2024-02-29 13:58
강남 스쿨존 만취운전 초등생 사망 사건…대법, ‘징역 5년’ 확정

1심 특가법상 도주치사 ‘무죄’…징역 7년 2심, 상상적 경합 적용…징역 5년 ‘감형’ 大法 “잘못 없다” 상고 기각…원심 확정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음주 운전으로 초등학생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 대해 징역 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어린이보호구역 치사·위험운전치사)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A 씨는 2022년 12월

2024-02-29 11:54
고등학교 제자와 성관계 여교사, 대법서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고등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맺은 여교사에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받은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의 ‘성적 학대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A 씨는 2022년 5월부터 6월까지 자신이 근무하는 고등학교에서 17세였던 학생 B 군과 11

2024-02-29 10:49
설립 20주년 맞은 법무법인 동인…“사회적 이슈에서 책임 다할 것”

설립 20주년을 맞은 법무법인(유한) 동인이 23~24일 양일간 경기도 가평군 GS칼텍스 인재개발원에서 임직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행사를 열었다고 28일 밝혔다. 2004년 2월 5명으로 출발한 동인은 국내 로펌 역사에서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성장을 거듭하는 것으로 평가받는다. 설립 10년인 2014년에 변호사 숫자 100명을 넘기면서 ‘10대 로펌’에 진입했고 20주년이 되는 올해에는 200여 명에 달하는 변호사를 보유한 대형 로펌으로 성장했다. 동인은 법원과 검찰 출신의 전관 변호사들이 다수 포진해 송무에 강한 로

2024-02-28 16:24
재산권 침해 논란 ‘임대차 3법’…헌재 “합헌” 결론

“임차인 주거 안정 보장…입법목적 정당” 손해배상‧전월세상한제 등 수단 적합해 계약갱신제 실효성 확보…불가피한 규제 ‘정부 해설집 발간‧배포’ 헌법소원도 각하 이른바 ‘임대차 3법’이라 불린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임대인의 재산권 침해가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헌재는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 제1항‧제3항 본문‧제5항‧제6항, 제7조 제2항, 제7조의 2, 부칙 제2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 선고기

2024-02-28 15:55
헌재 "32주전 태아 성별 고지 금지한 의료법은 위헌”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의 성별을 고지해서는 안 된다는 의료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28일 오후 헌법재판소는 의료법 제20조 제2항 '태아 성 감별 행위 등 금지' 조항에 관한 헌법소원 제기에 대해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의료인이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의 성별을 임부 등에 알리는 것을 금지한 의료법 제2항에 대해 헌법에 위배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태아의 성별 고지를 제한하는 것은 태아의 생명 보호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봤다. “현재 우리나라는 여성

2024-02-28 15:39
[속보] 헌재 "임신 32주 이전 태아 성별 고지 제한은 위헌”

[속보] 헌재 "임신 32주 전 태아 성별 고지 제한은 위헌" 자세한 내용 이어집니다.

2024-02-28 15:30
‘민주노총 탈퇴 강요’ 황재복 SPC 대표 구속심사 내달 4일

‘파리바게트 제빵기사 노조 탈퇴 강요’ 의혹을 받는 황재복 SPC 대표가 구속 기로에 섰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다음달 4일 오전 10시 30분 황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임삼빈 부장검사빈)는 27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황 대표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황 대표는 2019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SPC 그룹 자회사인 PB파트너즈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

2024-02-28 15:29
‘아이스크림 담합’ 빙그레 등 ‘유죄’…법원 “장기간 담합 죄질 나빠”

빙그레‧롯데푸드‧롯데제과‧해태제과 빙과 업체 임원 4명이 아이스크림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이준구 판사) 재판부는 28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입찰방해 혐의로 기소된 빙그레 법인에 벌금 2억 원을 선고했다. 입찰방해 혐의를 받는 남모 롯데제과 빙과제빵 영업본부장과 박모 해태제과 영업담당이사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모 롯데푸드 빙과부문장과 최모 빙그레 시판사업 담당 상무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24-02-28 15:25
[속보] 재산권 침해 논란 ‘임대차 3법’…헌재 “합헌” 결론

[속보] 재산권 침해 논란 ‘임대차 3법’…헌재 “합헌” 결론 박일경 기자 ekpark@

2024-02-28 15:07
‘철근 누락' GS건설 영업정지 제동...법원 "효력 정지”

지난해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로 이른바 ‘순살 아파트’ 논란을 일으킨 GS건설에 서울시가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지만,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요청한 GS건설의 손을 들어줬다. 2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나진이 부장판사)는 GS건설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서울특별시장이 2024년 1월 31일 GS건설에 대해 한 토목건축공사업에 관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은 이 사건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처분으로 GS건설에 회복하

2024-02-28 13:38
이원석 총장 “의료진, 절차 어기면 의료법 따를 수밖에”

이원석 검찰총장이 최근 의사들의 진료거부 등 집단행동에 대해 “검찰은 이런 절차가 지켜지지 않을 경우 의료법 절차 따를 수 밖에 없고 그것이 국민 생명 건강권 지키는 국가 책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27일 수원지검과 수원고검을 격려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료법은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 절차를 찾추고 있다”며 이처럼 말했다. 그는 “의료인이 있어야 할 곳은 진료실, 응급실, 수술실”이라며 “환자와 가족, 모든 국민이 의료인이 현장으로 돌아와서 환자 곁을 지켜주고 보호해주기를 간절히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고 말

2024-02-27 17:18
법무법인 광장, 김상곤 대표변호사 재선임…임기 3년 추가

이형근 운영위원, 기업자문그룹 대표변호사 선임 오현주 변호사, ‘여성 최초’ 운영위원에 신규 임명 법무법인(유) 광장이 김상곤(사법연수원 23기) 경영 총괄 대표 변호사를 대표 변호사로 재선임했다. 또한 이형근(연수원 23기) 운영위원이 기업자문그룹 신임 대표 변호사로 새롭게 취임했다. 여성으로서는 최초로 오현주(28기) 변호사가 운영위원으로 신규 선임됐다. 광장은 27일 전체 구성원 회의를 열고 “뛰어난 업무 역량과 리더십으로 내부로부터 높은 지지를 받은 김 총괄 대표 변호사를 재선임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김 총괄 대표 임기는

2024-02-27 16:34
신숙희 “법관 수 늘려 재판지연 해결…여성 대법관 많아져야”

대법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젠더법 분야’ 전문가 대법관 14명 중 여성은 2명뿐…“절반 이상으로 늘려야” “성별 갈등 원인은 병역의무…설득력 있는 해소책 필요” 신숙희(54·사법연수원 25기) 신임 대법관 후보자가 법관을 늘려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젠더법 분야 전문가로서 향후 여성 대법관 비율 상향, 성별 갈등 해소방안 등에 대해서도 적극 발언했다. 신 후보자는 2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재판 지연 문제는 법관 수의 절대적인 부족에 기인하지 않느냐’는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제는

2024-02-27 16:08
공수처, '임은정 비밀 누설 혐의' 대검 압수수색…한동수 전 감찰부장 입건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검찰청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공수처 수사1부(김선규 부장검사)는 27일 증거 확보를 위해 대검찰청 감찰부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수처에 따르면 2021년 3월 임 부장검사가 당시 상관인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과 공모한 정황이 수사 과정에서 포착됐다. 이에 따라 한 전 부장도 피의자로 입건됐다. 임 부장검사는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으로 근무하던 2021년 3월 ‘한명숙 모해 위증 교사 의혹’과 관련해 자신의

2024-02-27 14:17
신숙희 대법관 후보 “여성 대법관 비율 절반으로 늘어야”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구성의 다양성이 판결에 영향” “병역의무가 성별 갈등 근본 이유…해소책 먼저 마련해야” 신숙희(54·사법연수원 25기) 신임 대법관 후보자가 향후 여성 대법관이 비율이 전체의 절반 이상으로 늘어나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신 후보자는 2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성별, 나이, 경력 등 구성의 다양성을 고려했을 때 현재 여성 대법관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충분하지 않다는 게 제 생각이고, 대다수 여성의 생각이리라 믿는다”고 답했다. 신 후보자는 “제가 가장 존경하는

2024-02-27 12:43
'LH 감리업체 선정 뇌물의혹' 업체대표ㆍ심사위원 구속기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감리업체 입찰 과정에서 심사위원에게 뇌물을 건넨 업체 대표와 그 뇌물을 수수한 심사위원들이 동시에 구속기로에 놓였다. 27일 오전 11시 20분경 서울중앙지법에 모습을 드러낸 감리업체 입찰 심사위원 주 모 씨는 “입찰 참가업체에게 6000만 원 받은 혐의를 인정하느냐’, “돈을 받고 LH 입찰에 관여한 게 사실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국립대 교수 출신으로 LH가 발주한 용역 입찰 심사위원을 지낸 주 모 씨는 2020년 12월 LH 입찰 참여업체인 대표로부터 심사를 대가로 6000

2024-02-27 12:18
대법 “마약 투약‧흡연‧섭취한 자에 약물치료 명령…매매는 해당 안 돼”

마약을 투약‧흡연‧섭취한 마약사범에 대해서만 약물 치료를 명령할 수 있고, 단순 매매에 그친 피의자에게는 이를 병과(倂科)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4)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마약류관리법에 따른 교육 이수 명령을 내린 원심 판결 일부를 파기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2021년 5월 3일 저녁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서 대금 40만 원을 받고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7g, 같은 해 6월 9일 같은 장소에서

2024-02-27 12:00
검찰, ‘민주노총 탈퇴 강요’ 황재복 SPC 대표 구속영장 청구

SPC그룹의 ‘파리바게트 제빵기사 노조 탈퇴 강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황재복(사진) 대표이사 신병 확보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임삼빈 부장검사빈)는 27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황 대표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황 대표는 2019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SPC 그룹 자회사인 PB파트너즈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조합원들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준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황 대표는 사측에 친화적인 한국노동조합총연

2024-02-27 11:42
[속보] 검찰, '노조탈퇴 강요의혹' SPC 황재복 대표 구속영장

[속보] 검찰, '노조탈퇴 강요의혹' SPC 황재복 대표 구속영장

2024-02-27 11:09
초등생에 욕하고 의뢰인 추행까지…추태 변호사들 징계 사례 보니 [무늬만 변호인]

의뢰인 실수로 입금한 돈 '꿀꺽' 사시출신, 로스쿨출신 변호사 비방 택시기사에 폭언...마약에 음주운전도 변협, 과태료·견책 등 무더기 징계 의뢰인의 변호인으로서 본분을 벗어나 변호사윤리에 어긋나는 부적절한 행위를 한 점 죄송합니다. 품위유지의무 위반 혐의로 징계를 받은 한 변호사가 남긴 말이다. A 변호사는 자신의 의뢰인인 여성에게 술을 먹이고 자신의 집으로 데려간 뒤 몸을 만지며 강제 추행했다. 26일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발간한 ‘징계사례집 제8집’에 따르면 징계위원회는 이 사건에서 징계 대상이 된 A 변호사에 과태료 40

2024-02-27 06:00
직업윤리 망각한 '불량 변호사들'…4년간 징계 총 316건 [무늬만 변호인]

품위유지의무 위반·성실의무 위반 순 "사례 공유 통해 잘못된 행동 계도" 최근 4년간 변호사 징계가 총 316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이라는 책임을 갖고 공익적 자세로 준법정신을 갖춰야 할 변호사들이 법률시장을 헤치고 직업 윤리를 어기는 사례가 여전한 것이다. 26일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최근 발간한 ‘징계사례집 제8집’에 따르면 2019~2022년 변호사 징계는 133건, 82건, 42건, 59건으로 집계됐다. 2019년 유독 징계 건수가 많았던 이유는 2018년 법조윤리협의회가 공직퇴임변호사 수임자료

2024-02-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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