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사회 뉴스, 8페이지

30년 넘게 시행된 가사소송법의 전부개정법률안이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폐기될 위기에 놓였다. 만들어진 지 오랜 시간이 지나 사회 현실에 맞춰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됐지만 이번 회기 내에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요원해 보인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21대 국회 임기는 5월 29일로 약 2개월 남았다. 4월 총선이 임박한 만큼 이 기간 내에 법안 처리 가능성은 낮다. 이 개정안은 법무부가 법원행정처와 협의를 거쳐 만든 것이다. 1991년 만들어진 법안이 사회 변화에 따라가지 못한 만큼, 지금의 변화와

2024-03-13 15:55

공수처, ‘이종섭 출금해제’ 尹고발건 채상병 수사팀에 배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주호주 대사)의 출국금지 해제 논란에 대한 고발 사건을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 수사팀에 배당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과 조국혁신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을 각각 고발한 사건을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수사4부는 이 전 장관 등이 지난해 폭우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을 벌이다 사망한 채상병 관련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이다. 이 전 장관이 채상병 사건의 피의자이자 출금 해제

2024-03-13 14:46

“로또 되려면 굿해라” 현금 2억·금 40돈 받아간 무속인…대법 ”징역 2년”

로또에 당첨되려면 굿을 해야 한다며 피해자에게 현금 2억4000여만 원과 금 40돈을 받아간 무속인이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사기죄로 고소된 무속인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한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무속인 A씨는 2011년 11월 동두천의 한 카페에서 만난 피해자에게 “로또 복권이 당첨되려면 굿 비용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한 뒤 2013년 2월까지 총 23회에 걸쳐 현금 2억4000여만 원과

2024-03-13 12:00

최태원·노소영, 6년만에 법정 대면…4월 결심 전망

이혼소송 2심에 돌입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이 첫 변론인을 맞아 법정에서 맞대면했다. 12일 오후 2시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혼소송 2심 첫 변론에 참석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판은 약 2시간가량 진행됐다. 두 사람의 사생활과 관련된 사건인 만큼 변론 과정은 비공개됐다. 두 사람의 맞대면은 2018년 1월 16일 열린 1심 조정기일 이후 약 6년 만이다.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는 가사소송에 양측 모두 직접 참석한 만큼 법정 내에서 대리인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입장을 피

2024-03-12 16:34

대법원, 현대제철 ‘불법 파견’ 인정…“실질적 사용자로 봐야”

현대제철 순천공장 사내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자신들을 현대제철 노동자로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13년 만에 최종 승소했다. 현대제철에서 불법파견이 인정된 첫번째 사례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2일 현대제철의 사내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161명이 현대제철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2건에 원고 일부 승소인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원고들이 하청업체 소속이긴 하지만 현대제철이 이들을 통제하고 작업 내용을 결정·지시했으므로 현대제철을 실질적인 사용자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다. 앞서 노동조합 측은 사용자 측이 불법 파

2024-03-12 14:49

공수처, ‘이종섭 출국’ 논란에 “추가조사 필요…소환이 원칙”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현 주호주 대사)에 대해 추가 소환조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수사팀은 추가적인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언론에서 서면조사가 유력하다고도 하는데, 수사팀의 입장은 확고하다. 소환조사가 원칙”이라고 말했다. 이어 “물리적 거리는 있지만 외교관들도 국내로 들어올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저희도 소환을 적극 하겠다는 게 (의지가) 있기에 (소환조사가)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

2024-03-12 14:47

도로공사 통행료 수납원 수백억대 임금 소송…대법 ‘파기환송’

파업‧결근‧사직 등 근로 미제공 기간 책임 “원칙적으로 근로자들에게 증명 책임 있다” 도공 책임여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아 ‘잘못’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수납원들이 제기한 수백억 원대 임금 소송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이에 따라 수납원들에 대한 도로공사의 고용 의무를 인정, 직접 고용된 근로자와 같은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본 원심 판결은 다시 판단을 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2일 고속도로 통행료 수납원 596명이 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이 사건에서는 회사

2024-03-12 12:47

‘선거개입’ 강신명 前경찰청장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박근혜 정부 시절 총선 개입 목적으로 정보경찰을 동원하고, 정부 비판 세력을 사찰한 혐의로 기소된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2일 강 전 청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당시 여당에 비판적인 진보 교육감 사찰 등 총선과 무관한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별도로 확정됐다. 이는 공직선거법상 분리선고 규정에 따른 것이다. 강 전 청장 등은 2016년 4월 2

2024-03-12 11:03

‘돈 받고 기사 거래’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 대법서 파기환송…“부정한 청탁”

대우조선해양에 우호적인 보도를 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에 대한 2심 무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2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주필에 대한 상고심에서 송 전 주필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송 전 주필은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에 우호적인 칼럼과 사설을 개재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2012~2014년 현금과 골프 라운딩 비용 등 총 1728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송

2024-03-12 11:02

[속보] ‘선거 개입’ 강신명 전 경찰청장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2024-03-12 10:23

추징당한 뇌물, 납부 안하자 종합소득세 부과…법원 “정당”

추징당한 뇌물을 납부하지 않자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세무당국의 판단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8부(당시 재판장 이정희 판사)는 원고 A 씨가 중랑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하며 이같이 판시했다. 소송을 제기한 A 씨는 2017년 10억 원 규모의 은행 대출을 불법 알선한 대가로 1억100만 원의 수수료를 받아 챙겨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2019년 1월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항소와 상고를 거쳤지만 2019년 9월 결국

2024-03-12 07:00

“반년만 버티자”…짧은 선거 공소시효, 부정선거·부실수사 우려 [6개월의 벽②]

짧은 선거 공소시효 문제점은 물밑 협상 시도하다 불발되면 고소‧고발 시효 만료 하루 전 사건 처리 ‘비일비재’ 검·경 ‘선거사건 협력절차’ 적극 활용키로 “사건 인지 시점부터 시효 적용” 대안도 현행 6개월인 공소시효로는 선거법 사건에 대해 제대로 된 검찰 수사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선거 관련 범죄는 사건 관계자들이 다투고 물밑 협상을 시도하다가 불발되면 고소‧고발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신속한 수사가 쉽지 않은 탓이다. 특히 이번 선거에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가짜뉴스‧흑색선전 등이 크게 증가할 것이란

2024-03-12 05:00

선거 갈수록 혼탁해지는데…해외선 ‘최대 6년’ 정권 바뀌어도 추적 [6개월의 벽③]

선거법 공소시효 해외 입법례 비교‧분석 일본‧미국‧독일 등 별도 시효 규정 없어 캐나다 6년, 영국 1~2년, 프랑스 6개월 하태경 의원案 발의 4년 만에 자동폐기 일본‧미국‧독일‧캐나다 등 주요국은 선거범죄에 대해 별도의 공소시효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일반 형법상 공소시효가 적용되면서 6개월 보다는 장기인 추세다. 11일 대검찰청으로부터 제공받은 ‘공직선거법 단기시효 비교법적 검토’에 따르면 일본은 과거 선거사범에 6개월 또는 1년의 단기 공소시효 제도를 운용한 바 있으나, 1962년 공직선거법 개정 때 단기 공소시효 규정을

2024-03-12 05:00

“늘려라” vs “없애자”…선거사범 공소시효 찬‧반 ‘팽팽’ [6개월의 벽①]

반쪽 난 ‘반년짜리 공소시효’…총선 앞두고 선거사범 논란 1994년 法 제정 당시 ‘6개월’ 그대로 선거사범 ‘급증세’…수사 기간은 짧아 아예 “시효 폐지” 의견도…엄한 처벌 “‘규제 위주’ 선거 자유란 비판 많아” 1994년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이하 공직선거법)이 만들어진지 30년이 됐지만 제정 당시 ‘공소시효 6개월’ 규정은 그대로다. 검찰을 중심으로 선거사범에 관한 공소시효를 1년으로 연장하자는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반론도 만만치 않다. 헌법학계에선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제도인데 선거에 정당법‧공직선거법 등 현행법상

2024-03-12 05:00

“채상병 사건 책임자 해외도피 시켜”…尹대통령 공수처 고발당해

시민단체 “대통령실 연루된 사건 은폐하고 수사 방해” 법무부‧외교부 장관, 출입국본부장 등도 고발대상 포함 시민단체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주호주 대사로 임명돼 출국한 것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1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범인도피 혐의로 윤 대통령을 수사해 달라며 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 박행열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장, 이재유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도 고발대상에 포함됐다. 사세행은 “윤 대통령

2024-03-11 15:43

지역별 거주 외국인 한눈에 본다…법무부, ‘데이터 지도’ 개설

외국인정책 추진 지원용 빅데이터 시각화 서비스 신설 전세계 이민자 흐름·국내 지역별 외국인 현황 등 파악 법무부 핵심 과제인 ‘이민관리청’ 등 기반 자료로 활용 온라인에서 지도와 그래프를 통해 전국 각지의 외국인 거주현황 등 통계를 한눈에 볼 수 있게 됐다. 공공·민간 분야에서 데이터 기반 외국인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법무부가 추진하는 이민청 신설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지역별 외국인 현황 등을 시각화한 자료를 출입국 관련 전자민원 포털인 ‘하이코리아’에 게재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기존에 공개

2024-03-11 15:04

전국 33개 의대교수협의회 "교육부장관 형사고발 할 것"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관련한 처분을 정지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의대교수협의회) 대표 측이 교육부장관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로 형사고발할 것을 예고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 측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는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 부장판사)에 준비서면을 제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의대교수협의회 측은 대입 전형 시행계획을 입학 연도의 1년 10개월 전까지 공표하도록 명시한 고등교육법 조항을 들어 “절대적으로 지켜야 하는 강행법규이며 교육부, 복지부

2024-03-11 11:46

대법 “중복보험금 직접 지급해야 부당이득반환 청구 가능”

보험사가 피보험자와 직접적인 보험금 지급 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15일 현대해상화재보험이 A 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두 곳과 2017년 6월 무보험차상해 담보특약을 포함해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맺은 A 씨는 같은 달 22일 군복무 중 운전병의 과실로 사고가 나 경추 탈구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음 달인 2

2024-03-10 09:00

코로나19 백신 접종 당일 사망한 80대 노인…법원 "인과성 없어 보상 거부 정당"

질병관리청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지 몇 시간 만에 사망한 80대에 대해 피해보상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고인의 사망과 백신접종 사이에 인과성을 찾을 수 없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5부(당시 재판장 김순열 부장판사)는 A 씨가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청구한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피해보상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결정했다. A 씨는 2021년 4월 당시 88세 고령이던 자신의 어머니 B 씨가 남양주시 진접읍 소재 코로나예방접종센터에서 화이자 백

2024-03-10 09:00

[생활 속 법률 - 상속] 내가 죽은 다음 이혼한 전 남편에게 내 재산이 가지 않게 하려면

A 씨는 아버지로부터 꽤 많은 부동산을 증여받아 상당한 재산을 가지고 있다. 몇 년 전 남편과 소송을 해서 이혼을 했는데, 남편은 A 씨가 증여받아 가지고 있는 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주장했고, A 씨는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도 분할해 주어야 하는 것이 억울했지만, 어쩔 수 없이 수억 원 정도를 분할해줬다. A 씨는 전남편과 사이에서 낳은 이제 초등학생인 아들 한 명을 키우고 있다. A 씨는 지금은 건강에 별다른 문제가 없지만, 혹시라도 자신에게 어떤 문제가 생겨 갑자기 죽게 되면 아들이 자신의 재산을 전부 상속받게 될 텐

2024-03-09 10:00

[임수희 칼럼] 양육권이 아니라 양육자, 양육의무자

“그럼 이제 저는 양육권을 가질 수 없는 건가요?” 몇 달 전 면접교섭실에서 이혼 사건의 피고였던 한 아빠가 던진 질문이었어요. 이런 질문을 들으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지 참 난감해 지는데요. 어떻게 해야 잘못된 이해를 바로 잡고 안심하면서 법원 절차를 따라오게 할 수 있을까 머릿속이 복잡해지곤 합니다. 지혜 아빠는 아내로부터 이혼 소송을 당했는데, 아내는 이미 지혜를 데리고 집을 나가 따로 방을 얻어 살고 있는 상태였어요. 소송 초기에 ‘양육상황보고서’부터 써 내게 했더니, 피고인 지혜 아빠는 아내가 지혜를 데리고 나

2024-03-09 10:00

[이법저법] 국내 굴지의 손해보험사, 자동차 정비업체에 갑질?

박상현 법무법인 마중 수석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국내 손해보험사들이 자동차 정비업체에 갑질을 하고 있다는 갈등이 제기된 지 오래입니다. 해 묵은 논쟁과 관련해서 해결책은 없는지… 법무법인 마중의 박상현 수석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내용을 들어봤습니다.

2024-03-09 08:00

다음 주 최태원 노소영 이혼소송 첫 변론, '이재명 조카살인' 2심 선고도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첫 변론이 다음 주 열린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다음 주 12일 오후 2시 서울고법 가사2부 심리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2심 첫 변론이 열린다. 두 사람의 이혼소송 2심은 당초 올해 1월 11일 첫 변론기일을 열 예정이었으나 최 회장 측의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2명 선임을 이유로 한 차례 연기됐다. 당시 재판부 소속 판사의 조카가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다니는 사실이 확인돼 이해충돌 가능성이 제기됐고,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권고의견 등을 검토하느라 시간

2024-03-09 07:00

법무부 “이종섭 출국금지 해제…이의신청 이유 있어”

법무부가 해병대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법무부는 8일 출국금지 심의위원회를 거친 결과 “(이 전 장관의)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별다른 조사 없이 출국금지가 수차 연장돼 온 점, 최근 출석 조사가 이뤄졌고 본인이 수사절차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하는 점 등을 고려해 출국금지를 해제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장관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과정에서 경찰에 사건이 이첩됐다 회수되고, 재검토되는 과정 등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는다. 고위공직자범죄

2024-03-08 14:54

교수들이 낸 ‘의대 증원 취소’ 행정소송…법조계는 ‘각하’에 무게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증원 결정 취소소송 제기 다음주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처분성‧원고 적격성 등 쟁점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에 반발해 의대 교수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다면 그간 지속됐던 강 대 강 대치에 변수가 생기는 것인데, 법조계에선 각하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대표들은 5일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의대 증원 관련 결정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

2024-03-08 14:22

'자녀 특혜채용' 의혹 송봉섭 전 선관위 사무차장 구속영장 기각

‘자녀 특혜채용’ 혐의로 기소된 송봉섭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 사무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미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늦은 오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송 전 차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결과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송 전 차장의 요청에 따라 내정자를 정하고 채용을 진행한 한 모 전 충북선거관리위원회(충북선관위) 관리과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송 전 차장의 구속영장 기각 이유에 대해 “이 사건이 공무원 채용절차의 공정성과 관련된 중대한

2024-03-08 13:16

댓글 전체 수사 않고 일부만 보고 유죄 판단한 검찰…헌재 “충분히 수사하지 않아”

댓글 작성자가 쓴 댓글이 특정인을 비방하려는 목적이 없었음에도 그중 ‘일부 표현’만 비방으로 인정하며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것은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결정이 내려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헌법재판소는 신모 씨가 청구한 기소유예처분 취소 사건에서 “해당 사건에서 검찰이 청구인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변호사 시험을 준비 중이던 신 씨는 2016년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올라온 전직 리듬체조 선수 손연재에 대한 뉴스기사에 “자 비네르 사단의 성적조작 수혜자가…”라

2024-03-08 12:00

박성재 법무장관 “이종섭 출국금지, 공적업무 감안해 처리”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8일 주호주대사로 부임 예정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금지 이의 신청에 대해 “공적 업무를 고려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신청이 들어오고 저희도 알게 됐다”며 “조사도 간단히 받으셨다고 하고, 개인적인 용무나 도주가 아니라 공적 업무를 수행하러 간다고 봤다”고 말했다. 이어 “출입국 관련한 어떤 결론이나 내용은 공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의 신청은 절차와 기준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출국금지 업무 규칙상 당사자가 이의신청

2024-03-08 10:31

‘임금 400억 체불’ 박영우 대유위니아 회장 구속기소

약 400억 원에 달하는 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한 혐의를 받는 박영우 대유위니아 그룹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허훈 부장검사)는 7일 근로기준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를 받는 박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계열사 세 곳의 대표들과 대유위니아 그룹 비서실장 등 총 4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박 회장은 그룹 비서실을 통해 계열사를 직접 경영해 왔다. 그 과정에서 근로자 738명에 대한 임금 약 398억 원을 체불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박 회장이

2024-03-07 17:15

공수처, ‘채상병 수사 외압’ 이종섭 前국방장관 소환조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소환했다. 공수처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는 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과정에서 경찰에 사건이 이첩됐다 회수되고, 재검토되는 과정 등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9월 5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 신범철 국방부 차관,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등 7명을 직권남용·권리

2024-03-07 1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