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 오피니언 뉴스, 2페이지

[사설] K방산 클러스터 경쟁력, ‘80% 이하’라는 진단

우리 방위산업(K방산) 클러스터 경쟁력이 뒤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연구원은 어제 ‘국내외 방산 클러스터 최근 동향 분석과 한국형 방산 혁신 클러스터 구축 방안’ 보고서를 통해 창원·대전·구미의 경쟁력 수준이 선진국 대비 67~77% 수준이라고 했다. ‘세계 4대 방산 강국’ 도약이 기대되는 2027년에도 80% 초반대 경쟁력에 그칠 것으로 분석됐다. 국민이 체감하는 K방산 역량은 클러스터와는 다르다. K방산의 지난해 수출은 140억 달러(약 18조6000억 원) 규모를 기록했다. 2년 연속 세계 ‘톱10’ 수출국이다. 수

2024-03-11 05:00

[사설] 사법시스템 개선 없이 산업스파이 막을 수 있나

SK하이닉스가 미국 마이크론으로 이직한 전직 연구원 A 씨를 상대로 낸 전직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최근 인용했다는 보도가 어제 나왔다. 사법부가 기술 피해를 호소하는 SK하이닉스 손을 들어준 결과다. 재판부는 “경쟁력을 훼손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원상회복은 사실상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위반 1일당 1000만 원의 이행강제금도 명령했다. A 씨가 마이크론에 계속 근무하거나 자문 등을 하면 7월까지 매달 약 3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의미다. A 씨는 앞서 2022년 7월 퇴직 무렵 2년간

2024-03-08 05:00

[사설] 최저임금 차등화, 더 늦기 전에 공론화해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어제 페이스북에 ‘시장을 무시한 정책은 필패’라는 글을 올려 외국인 돌봄 인력에 현행대로 최저임금이 적용되면 대다수 중·저소득층에게 ‘그림의 떡’이 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전날 간병·육아 인력난과 고비용 해소를 위해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한 한국은행 발표를 반기면서 환영의 이유를 명확히 제시한 것이다. 서울시는 정부와 협력해 외국인 가사 도우미 사업을 활성화할 방침이라고 한다. 하지만 고비용 장벽을 넘지 못하면 모래성이 되게 마련이다. 오 시장은 “지팡이는 들기 편해야 의미가 있지 무쇠로 지팡이

2024-03-07 05:00

[사설] 대형마트 규제해 골목상권 지킨다는 공염불

국내 온라인쇼핑 거래액이 넉 달 연속 20조 원을 돌파했다. 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2024년 1월 온라인쇼핑 동향’에 따르면 거래액은 전년 동월 대비 12.1% 증가한 20조2801억 원이다.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지난해 10월 처음으로 20조 원을 돌파한 후 매달 기염을 토하고 있다. 상품군별로 식품 거래액이 크게 늘었다. 음·식료품, 농·축·수산물은 각각 작년 1월 대비 13.7%, 11.6% 늘어난 2조9180억 원, 1조1939억 원어치가 거래됐다. 특히 음·식료품 거래액은 역대 최고치라고 한다. 식품은 대형마트 등 오프

2024-03-06 05:00

[사설] 고삐 풀린 먹거리물가, 총선 이후가 걱정이다

지난해 먹거리 물가상승률이 국내 전체 가구 가처분소득 상승률의 3배가 넘는다는 보도가 어제 나왔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가처분소득은 월평균 395만9000원으로 전년보다 1.8% 상승했다. 반면 소비자물가지수에서 먹거리 지표로 꼽히는 가공식품과 외식 물가는 각각 6.8%, 6.0% 올랐다. 가처분소득은 가구가 이자나 세금을 내고 소비·저축에 쓸 수 있는 돈이다. 다들 살 것은 많고 쓸 돈은 없다는 뜻이다. 민생을 짓누르는 가장 큰 요인은 부채와 고금리다. 가계가 짊어진 빚의 전체 규모인 가계 신용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1

2024-03-05 05:00

[사설] 미복귀 전공의 문제, 법과 원칙이 유일한 답이다

정부의 의대 증원을 가로막으려는 전공의 집단행동이 계속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귀 ‘데드라인’(2월 29일)까지 돌아온 100개 수련병원 기준 전공의는 수백 명대에 그쳤다. 해당 수련병원에는 전체 전공의 1만3000명의 약 95%가 근무한다. 소속 전공의 71% 수준인 8945명이 이탈한 상태다. 정부는 3·1절 연휴기간 기회를 더 줬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제라도 여러분의 자리로 돌아와 주길 바란다”며 “의사협회도 젊은 후배 의사들을 설득하는 데 앞장서주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화답은 없다. 외려 일부는 길거리로

2024-03-04 05:00

[사설] 또 최악의 합계출산율…국가 미래가 캄캄하다

지난해 출생아 수와 합계출산율이 또 역대 최저 기록을 경신했다. 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2023년 출생·사망 통계 등에 따르면 작년 출생아 수는 23만 명으로 전년보다 1만9200명(7.7%) 줄었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합계출산율은 0.72명이다. 전년 0.78명보다 0.06명 줄었다. 합계출산율은 2015년 1.24명에서 줄곧 내리막길이다. 하강 속도도 걱정이다. 2021년과 2022년 각각 0.03명이었던 하락 폭은 지난해 두 배 수준으로 커졌다. 지난해 4분기 합계출산율은 0.65명으로 1년 전보다 0.0

2024-02-29 05:00

[사설] ‘OECD 꼴찌’ 대기업 일자리…성장사다리 어디 있나

우리나라 대기업이 전체 일자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2개국 중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고영선 선임연구위원(연구부원장)이 어제 발간한 ‘더 많은 대기업 일자리가 필요하다’ 보고서에 따르면 OECD 기준 상시근로자 250인 이상 한국의 대기업 일자리 비중은 14%에 그쳤다. 우리나라와 경제 규모가 비슷한 호주, 스페인은 30%로 2배가 넘었다. 중소기업 강국 독일도 41%였다. 보고서가 대기업 척도로 잡은 250인 이상 기준을 국내 기준인 300인 이상으로 바꿔도 ‘일자리 부족’ 결

2024-02-28 05:00

[사설] ‘맹탕 밸류업’,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되겠나

정부가 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결을 위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공개했다. 핵심은 기업의 자율성에 기댄 가치 제고다. 정부는 각종 유인책을 펼친다. 인센티브, 세정 지원과 함께 우수 기업에 자금이 유입될 수 있도록 관련 지수 및 상장지수펀드(ETF)를 연내 출시한다.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감안하도록 스튜어드십 코드(행동지침)도 개정한다. 소액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 등의 방안도 있다. 한국 증시는 양적 성장에 비해 주가 수준이 낮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2024-02-27 05:00

[사설] ‘스트레스 DSR’, 부채 다이어트 성과 내길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오늘부터 시중은행 대출 심사에 처음 적용된다. DSR은 대출자가 1년간 갚아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금융부채 원리금 부담이 소득으로 감당할 만한지 가늠하는 지표다. 현재 은행권은 DSR 40% 이내에서만 대출을 해주고 있다. 스트레스 DSR 적용은 대출한도 축소를 의미한다. 향후 금리 인상 가능성(스트레스 금리)까지 고려해 대출자의 상환 능력을 보수적으로 추정하기 때문이다. 실제 연봉 5000만 원인 대출자가 40년 만기(원리금 균등상환)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2024-02-26 05:00

[사설] 전쟁 2년에 우크라 피해 눈덩이…강 건너 불 아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이 내일로 개전 2년을 맞는다. 러시아 지상군은 2022년 2월 동북쪽 접경지인 하르키우 등 국경을 넘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정부의 괴롭힘과 집단 학살의 대상이 된 사람들을 보호하고 ‘비무장화’, ‘비나치화’ 하는 것이라고 했다. 낯뜨거운 자기합리화다. 종신 집권을 위한 도박이란 관측이 외려 설득력이 있다.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 저지 등의 노림수도 작용했을 것이다. 전쟁 2년은 폐허와 참상, 가혹한 기억을 양산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지난해 9월

2024-02-23 05:00

[사설] 선 넘은 집단행동, ‘법 위의 의사’를 꿈꾸나

정부가 의료계 집단행동에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어제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주동자와 배후 세력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했다. “재판 회부”, “수사 역량 총동원” 등의 강력한 어휘도 구사됐다. ‘강 대 강’ 충돌 국면이다. 전공의 집단행동은 선을 넘어섰다. 주요 100개 수련병원이 줄사표 홍역을 치르고 있다. 사직서를 앞세운 위력 과시다. 정부는 앞서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진료 유지 등의 명령을 내렸다. 의사면허 정지나 취소도 거론했다. 하지만 근무지 이탈자들

2024-02-22 05:00

[사설] ‘뉴노멀’ 고금리, 빚내서 떼돈 버는 망상 버려야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사라지고 있다. 가장 큰 원인은 물가다. 한국은행이 어제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2월 기대인플레이션율은 두 달 연속 3.0%를 기록했다.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에 영향을 준다. 물가 상승이 기조적으로 둔화하고 있지만 2% 목표치를 훨씬 웃돈다. 인플레이션을 못 잡아 애를 먹는 것은 우리만이 아니다.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도 시장 예상치를 웃돈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의 제롬 파월 의장은 지난달 기준금리를 5.50% 동결하면서 “3월에도 금리를 인하할 만큼 확신에 도달

2024-02-21 05:00

[사설] 기득권 위해 환자 곁 떠나는 의사, 누가 편들겠나

보건복지부가 어제 전국 221개 수련병원 전공의에게 진료유지 명령을 내렸다.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 및 필수의료 유지 명령,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 전공의 업무개시 명령에 이은 네 번째 행정조치다. 이에 앞서 ‘빅5 병원’인 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의 전공의 2745명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인천, 대전, 전북, 강원 등에서도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을 시작했다. 의료대란 불길이 급속히 번지고 있다. 수련병원의 인턴·레지던트 등 전공의는 중환자실 등에서 실질적으로 환자를 돌보는 인력이다. 전문의인

2024-02-20 05:00

[사설] ‘오늘 개막’ 2월 국회, 민생 챙길 마지막 기회다

2월 임시국회가 오늘 막을 올린다. 제22대 국회의원을 뽑을 4·10 총선이 다가온 만큼 사실상 제21대 국회의 마지막 회기다. 20, 21일 원내대표 연설에 이어 29일 본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마무리 손길을 기다리는 민생 법안들은 넘쳐난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이 대표적이다. 중대재해법이 지난달 27일 확대 시행에 들어간 후 83만여 해당 사업장의 고충은 날로 커지고 있다. 3500~4700명의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은 국회 앞과 수원에서 유예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광주·호남권에서도 릴레이 집회를

2024-02-19 05:00

[사설] “법인세 부담률 50년래 최고”…이런 역주행이 없다

우리나라의 법인세 부담률이 매우 과다한 수준이란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어제 발표한 ‘우리나라 법인세 부담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법인세 부담 비중이 5.4%로 나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 통계를 제공하기 시작한 1972년 이후 50여 년 만에 가장 높다. OECD 회원국 중에선 세 번째로 부담이 무겁다. 우리 법인세 부담률은 2000년까지만 해도 3.0%로 OECD 중위권에 머물렀다. 그 이후의 추세적 변화가 문제였다. 주요 경쟁국들이 기업 경쟁력 강화를

2024-02-16 05:00

[사설] 기업 지원 필요하지만 은행 팔 비틀어선 안 돼

‘자금난’ 기업에 76조 원을 지원하는 매머드급 선물 보따리가 어제 공개됐다. 기업을 돕기 위해 다양한 안배를 하는 ‘맞춤형 기업 금융’ 보따리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어제 민·당·정 협의회를 열어 고금리 위기 극복과 신산업 전환을 돕기 위한 처방전을 마련했다면서 회심의 보따리를 풀었다. 당정에 따르면 최우선적으로 중소·중견 기업의 경영 정상화와 재기 기반 확충에 19조4000억 원이 투입된다. 이 중 5조 원은 5% 넘는 기존 대출을 1년간 2%까지 낮춰주는 중소기업 전용 금리인하 특별 프로그램에 투입된다. 변동·고정 금리 간 전

2024-02-15 05:00

[사설] 안보와 경제 두루 챙길 ‘컨틴전시 플랜’ 필요하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어제 미국 대선에 따른 통상 환경의 급변 가능성에 선제 대응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냈다. 보고서는 “일반관세율 인상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축소 등 예상 시나리오에 ‘컨틴전시 플랜’(위기대응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 보고서가 아니더라도 미 대선이 국내 경제의 지축을 흔들 초대형 변수가 되리라는 것은 두말하면 잔소리다. 특히 유력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에 성공할 경우 후폭풍이 어찌 거셀지 알 길이 없게 된다. 한미 교역이 무풍지대가 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24-02-14 05:00

[사설] 다중채무 450만명, 선제적 위험 관리에 만전을

가계대출 다중채무자가 역대 최대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최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에게 제출한 ‘다중채무자 가계대출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말 현재 다중채무자가 450만 명으로 집계됐다고 한다. 지난해 1분기보다 4만 명이, 2분기보다 2만 명이 늘었다. 분기마다 2만 명씩 규칙적으로 불어나는 꼴이다. 전체 가계대출자(1983만 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2.7%로 사상 최대다. 다중채무자는 3개 이상 금융기관에 돈을 빌린 차주다. 가계대출자 4명 중 근 1명이 그런 처지라는 것은 빚 돌려막기에 여념이 없

2024-02-13 05:00

[사설] 野 ‘주 5일 공짜점심’, 與 ‘7일’…무책임하지 않나

4월 총선을 겨냥한 포퓰리즘 경쟁이 가관이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그제 경로당과 노인복지관에서 무상 제공하는 점심을 주 7일까지 단계적으로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지난해 12월 21일 ‘주 5일 점심 제공’을 골자로 하는 3호 공약을 내걸었다. 결국 야당이 ‘주 5일’을 베팅하자 여당이 ‘5일 받고, 2일 더’를 외친 형국이다. 총선을 도박판으로 아는 것인가. 무책임 정치의 극치를 달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미등록 경로당인 한일노인쉼터를 방문해 “시급한 난방비와 양곡비를 우선 지원하겠다”고 했다.

2024-02-08 05:00

[사설]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하는 집단행동은 억지”

정부가 내년 대학 입시의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어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확대 정원을 5년 이상 유지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금이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절박감으로 그동안 시도하지 못했던 담대한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전국 의대 정원이 조정되면 현행 3058명은 5058명으로 바뀐다. 내년에 입학정원이 실제로 는다면 제주대 의대가 신설됐던 1998년 이후 27년 만의 증가가 실현된다. 지금껏 증원이 안 된 것은 정부가 계속 의사들의 반발 앞에서 백기만 든

2024-02-07 05:00

[사설] “출산에 1억씩” 부영의 결단…이런 기업 많아져야

부영그룹이 어제 2021년 이후 태어난 임직원 자녀에게 현금 1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 출생아는 모두 70명이라고 한다. 부영은 앞으로도 신생아 1명당 1억 원의 출산장려금을 준다. 출산과 양육을 위해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나선 것이다. 다자녀 혜택도 크다. 셋째까지 출산하면 3억 원의 지원금과 국민주택 규모의 영구임대주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이중근 부영 회장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기업이 할 수 있는 노력들을 해나가겠다”고 했다. 출생아에게 기부하는 개인·기업에 대해 소득·법인세 공제 혜택을 주

2024-02-06 05:00

[사설] 건보 재정, 국민 호주머니만 바라봐선 안 된다

정부가 어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년)을 발표하면서 건강보험료율의 법정 상한선을 높이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공식화했다. 2027년까지 상향 조정과 관련한 합의를 바탕으로 건강보험법을 개정한다. 건보료가 확 오른다는 우상향 신호등이 켜진 형국이다. 보건복지부는 해외 수준 등을 참고해 적정선을 찾는다고 한다. 일본(10∼11.82%), 프랑스(13.25%), 독일(16.2%)의 2023년 기준 보험료율을 예시했다. 현행 건보료는 월급이나 소득의 8%까지 부과할 수 있다. 지난해 7.09%로 처음 7%를 돌파하면

2024-02-05 05:00

[사설] 의대 증원, 언제까지 의사단체 눈치만 볼 건가

정부가 어제 의료개혁 4대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다.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수가 인상에만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 투입하는 특단의 대책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8차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무너져 가는 의료체계를 바로 세워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겠다는 약속의 일환”이라고 했다. 4대 정책 패키지는 의료인의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필수의료 보상 강화로 압축된다. 의료사고 면책은 연내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제정해 제도화한다. 사망사고를 특례에서 제외할지 등은 계속 검토하기로 했다. 공소 제기 면제는 환자 동의 등 일정

2024-02-02 05:00

[사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기준 ‘213만 원’, 말이 되나

대한민국 미래세대는 생애 소득의 40% 이상을 조세로 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인당 부담액은 12억4500만 원이다. 국가 재정 상황이 이토록 취약하다. 전영준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가 오늘 ‘2024년 경제 공동학술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전 교수 연구에 따르면 정부 부채의 구멍을 막으려면 미래에 창출될 부가가치(GDP) 총액의 13.3%가 투입돼야 한다. 미래세대 등골이 휘게 마련이다. 기초연금 유지에만 2.3%가 할애돼야 한다는 결론이다. 국민·공무원 등 각종 공적 연금도 두루 문제지만 기하급

2024-02-01 05:00

[사설] ‘전산망 먹통’ 잊으면 디지털화는 재앙 된다

정부가 행정서비스 디지털화에 속도를 낸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7차 민생 토론회에서 “연말까지 420여 개를 시작으로 3년간 총 1500여 개 행정 서비스 구비서류를 완전히 디지털화할 예정”이라고 했다. “원스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도 했다. 정부는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민원·공공서비스를 행정 서류 없이 신청하는 ‘구비서류 제로화’를 추진한다. 행정·공공기관 데이터 공유가 그 중심에 있다. 오는 4월 국민 체감도가 높은 100종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고용장려금 등 321종의 구비서류를 없앤다. 인감증명제도도 110년

2024-01-31 05:00

[사설] ‘딥페이크’가 선거 민심 더럽히는 불상사 없어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어제 인공지능(AI) 기반 ‘딥페이크’를 활용한 선거운동을 전면 금지했다.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이미지·영상은 4월 총선까지 제작·편집·유포·상영할 수 없다. 민주주의 최대 위협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당내 경선이나 투표 참여 권유 등에선 허용된다. 딥페이크는 대중을 감쪽같이 속일 수 있다. 사실과 거짓을 분별하기 여간 어렵지 않다. 최근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의 얼굴 사진이 합성된 음란 이미지가 엑스(X, 옛 트위터)에서 확산돼 미국 사회가 발칵 뒤집혔다. 유명인뿐만 아니라 아동·

2024-01-30 05:00

[사설] ‘일요일 정상영업’ 대형마트 … 이게 민생이다

서울 서초구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이 1월 4주 차 일요일인 어제 정상 영업을 했다. 서초구의 휴업일 변경으로 매달 2·4주 차 일요일에 문을 닫는 ‘공휴일 의무 휴업’ 규제에서 벗어난 덕택이다. 동대문구 대형마트 등도 다음 달부터 2·4주 차 일요일에 문을 연다. 서초구·동대문구 대형마트 등은 대신 평일인 2·4주 차 수요일에 의무휴업을 한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통과된 후 12년 만의 평일 전환이다. 강제는 아니다. 코스트코 양재점은 2·4주 일요일에 계속 쉬고 킴스클럽 강남점은 월요일에 쉰다. 유통산업발전법은

2024-01-29 05:00

[사설] ‘피터팬’만 챙기는 풍토 곱씹게 하는 오뚜기 소송

오뚜기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업계 안팎의 눈길을 끌고 있다. 오뚜기는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업체인 면사랑과 함께 행정소송을 내고 집행정지 신청도 했다. 중기부가 기업 간 거래를 전면 중단하라는 처분을 통보한 데 대한 정면 반발이다. 이례적 충돌이다. 오뚜기가 소송을 제기한 것은 지난 15일이다. 직접적인 원인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생계형적합업종법)에 있다. 이 법 제8조는 대기업 등에 대해 생계형 적합업종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해서는

2024-01-26 05:00

[사설] ‘사전규제’ 플랫폼법 밀어붙이겠다는 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의 육성권 사무처장이 어제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입법이 꼭 필요하다”고 했다. 앞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1일 신년사에서 “소수 플랫폼 사업자가 시장을 독식함에 따라 소비자, 소상공인, 스타트업의 피해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했다. 두 발언은 판박이나 마찬가지다. 기필코 입법을 밀어붙이겠다는 공정위 의중을 거듭 확인하게 된다. 플랫폼법은 ‘공룡’ 플랫폼을 사전 지정해 일정 행위를 제어하는 제도적 장치다. 전형적인 사전 규제다. 지배적 사업자들은 자사 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경쟁 플랫폼 입

2024-01-25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