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뉴스 - 이투데이

창조사회 도약할 비전·전략 시급해 국가 자원 수평적 융합 체제로 묶어 ‘혁신강국’ 거듭나게 할 리더십 절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혁명가였다. 그는 ‘한강의 기적’을 이끌어 한국을 전통적 농업사회에서 현대적 산업사회로 도약시킨 지도자였고, 따라서 10월 유신 등의 과오에도 불구하고 세계적 혁명가로서 손색이 없다. 박 대통령이 한국의 산업혁명을 성취한 비결은 국민의 빈곤 탈출 열망을 정권의 목표로 삼아 집권기간 내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라는 산업정책을 시종일관 추진했다는 데 있다. 박정희식 산업정책(산업정책 1.0) 즉, 정부·대

2026-05-27 06:00

[진단과 제언] 농업 기후위기 대응 시스템 구축을

기후변화는 이제 인류 생존을 위협하는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폭염과 가뭄, 집중호우와 이상저온 현상은 세계 곳곳에서 반복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예외가 아니다. 특히 농업은 자연환경에 직접 영향을 받는 산업인 만큼 기후변화의 충격을 가장 먼저 체감하고 있다. 먹을거리의 안정적 공급은 국민 삶의 기본 조건이다. 따라서 농업의 위기는 단순히 농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미래와 식량안보의 문제로 바라봐야 한다. 최근 우리 농촌에서는 기후변화의 영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농지가 유실되고 가뭄으

2026-05-27 06:00

[데스크 시각] ‘물꼬’ 없는 저수지는 썩는다

국민성장펀드가 완판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정책 금융을 앞세운 대규모 자금이 사모펀드(PEF)와 벤처캐피털(VC) 시장으로 빠르게 유입되는 분위기다. 투자 업계는 오랜만에 넘치는 유동성에 활기찬 모습이다. 정부는 이를 혁신 성장의 마중물로 내세우고, 투자 기관들은 풍부해진 실탄을 손에 쥐고 투자 기회를 저울질하기 시작했다. 은행들도 혁신 자금 공급 성과를 끌어올리기 위해 눈에 불을 켜고, 증권사들도 투자종합계좌(IMA)와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자금 수십조원을 모험자본에 투입할 태세를 갖췄다. 자금이 물밀듯이 들어오니 쾌재를 부르지만

2026-05-27 06:00

[시론] ‘AI 환상’ 경고한 노벨 경제학자의 제언

우리는 지금 인공지능(AI)이 인류의 생산성을 끌어올리고 많은 일자리를 대체할 것이라는 거대한 서사 속에 살고 있다. 빅테크 기업들은 매일같이 ‘생성형 AI가 화이트칼라 업무를 새롭게 재편할 것’이라 장담하며 수많은 자금을 끌어모은다. 그러나 2024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대런 애쓰모글루 매사추세츠공과대(MIT) 교수의 시선은 차갑다. 그는 현재의 AI 열풍이 지나친 환상에 기반하고 있다고 하면서, 우리가 직시해야 할 세 가지 변수를 제시했다. 특정 과업 능숙하지만 복합능력 없어 그의 경고는 기술이 사회적 편익으로 연결되기 위해

2026-05-27 06:00

[진료실 풍경] 대기실 TV

대부분의 동네의원에는 대기실에 TV가 있다. 환자들이 기다리면서 무료함을 달래라고 갖다 놓은 TV다. 우리 의원에도 큰 TV가 있다. 큰 TV를 처음 놓았을 때 나는 뭣도 모르고 클래식 음악 채널이 나오게 했다. 차분한 클래식 음악을 들으며 앉아있으면 혈압도 낮아지고, 아픈 곳도 가라앉지 않을까 싶어서였다. 그런데 바로 어르신들의 항의가 빗발쳤다. 재미없는 음악 말고 드라마 보게 해 달라는 거였다. 어쩔 수 없이 리모컨을 환자들의 손에 맡겼다. 그후로는 진료실에서 대기실에서 들려오는 여러 채널의 다양한 TV 소리를 듣게 되었다.

2026-05-27 06:00

[이투데이 말투데이] 황당무계(荒唐無稽)/노딱

☆ 헨리 키신저 명언 “모든 성공은 더 어려운 문제로 가는 입장권을 사는 것일 뿐이다.” 리처드 닉슨 행정부에서 국무장관을 지낸 미국 외교관, 정치인. 현실 정치의 제안자인 그는 미국과 소련 간의 데탕트 정책을 개척했고, 중국의 ‘개방’과 새로운 전략의 반소, 중미 동맹의 형성에 이바지했다. 베트남 전쟁을 끝내는 데 기여한 공로로 노벨 평화상을 받았다. 오늘은 그가 출생한 날. 1923~2023. ☆ 고사성어 / 황당무계(荒唐無稽) 하는 말이 허황하고 두서가 없다는 말. 장자(莊子) 천하편(天下篇)에서 유래한 ‘황당(荒唐)’과 서경

2026-05-27 06:00

[노트북 너머] 삼성전자 결정문에 등장한 ‘글로벌 공급망’

법원이 18일 삼성전자가 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위법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대부분 인용했다. 방재·배기·배수·화학물질 공급·전력 공급·관제시설은 노동조합법상 ‘안전보호시설’로, 설비 내부 배관 관리와 웨이퍼 정체 관리 등은 ‘보안작업’으로 인정됐다. 파업 중에도 두 영역 모두 평상시(평일 및 주말·휴일 포함)와 같은 수준의 인력·가동시간·가동규모·주의의무가 유지돼야 한다는 게 결정의 골자다. 위반하면 각 노조에 하루 1억원, 노조 대표자에 하루 1000만원의 간접강제금이 부과된다. 이번 결정은 노조법상 안전보호시설과 보안작업

2026-05-27 06:00

[김기찬의 사람 중심 기업가 정신] 채찍 대신 던진 기업가의 마법의 질문

기업가는 조직에 임팩트를 주는 사람이다 “위대한 기업가는 단순히 전략을 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조직의 사고방식을 설계하는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너는 동료의 성공에 어떻게 기여했는가?” 기업가가 던지는 질문은 조직이라는 호수에 던지는 돌과 같다. 그 돌이 만들어내는 파문이 바로 임팩트(Impact)다. 기업가는 돌을 던지는 행위 자체보다 그 파문이 어디까지 퍼져 조직 전체를 흔들었는지를 고민해야 한다. 우리는 흔히 임팩트를 강한 충격 정도로 이해한다. 그러나 그 어원을 들여다보면 더 깊은 의미

2026-05-27 06:00

[기고] 문워크·헤드스핀 따라 했다가 골병들 수도

최근 춤을 소재로 한 영화들이 이슈화되고 있다.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의 일대기를 담은 영화 ‘마이클’은 국내 개봉 첫날 약 10만명에 육박하는 관객이 몰리며 박스오피스 1위를 기록했다. 특히 영화 속 공연 장면과 대표곡 ‘빌리 진(Billie Jean)’ 무대가 재조명되면서 문워크와 스핀 동작 등 마이클 잭슨 특유의 퍼포먼스를 따라 하는 이들도 늘어나는 분위기다. 배우 강동원의 올해 스크린 복귀작도 화제를 모으고 있다. 혼성 아이돌 그룹의 댄스 담당 멤버라는 이색적인 배역을 맡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헤드스핀을 비롯한 비보잉

2026-05-27 06:00

[과학세상] 로봇에 감정 입히는 물리학 ‘대칭성’

강의를 제법 오래 했지만 매번 긴장하는 파트가 있다. 회전운동이 그중 하나다. 강의실에 들어서기 전부터 입안이 바짝 마른다. 학생들도 마찬가지다. 칠판 앞에 서면 시공을 초월한 듯한 눈빛들이 일제히 쏟아진다. 어차피 이해 안 되니 얼른 끝났으면 한다는 열망이 역력하다. 도대체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 걸까? 수식을 꺼내들기 전 ‘자연은 같은 이야기를 두 번 한다’는 비밀을 털어 놓으며 시작하는 건 어떨까 싶다. 회전운동에 나오는 식들은 그 형태가 선형운동과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다. 힘 대신 돌림힘이라는 다소 낯선 용어, 질량 대

2026-05-26 06:00

[노트북 너머] '혐오'를 소비하는 선거

독일 사회학자 막스 베버는 정치를 “단단한 널빤지를 천천히 뚫는 작업”이라고 했다. 정치란 원래 긴 시간 설득하고 검증받으며 책임을 견디는 과정이라는 의미다. 하지만 ‘6·3 지방선거’ 현장은 그 반대다. 오래 설명하는 정책보다 ‘짧은 장면’과 자극적인 공방이 훨씬 빠르게 소비된다. 서울시장 선거에선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둘러싼 과거 폭행 논란과 유흥업소 외박 요구 의혹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피해 주장과 추가 의혹을 연이어 공개했고, 민주당은 흑색선전이라고 맞서고 있다. 국회의원과 취재진 입에서 ‘성매매’라는 단

2026-05-26 06:00

[시론] ‘보호·성장’ 균형 필요한 초등교육

근래 몇 가지 충격적인 뉴스로 인해 초등학생 자녀가 없는 사람들까지 초등학교 운영 실태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전국 200여 개의 초등학교에서 점심시간에 운동장에서의 축구가 금지됐다는 소식이 그중 하나다. 아이들이 다치거나 운동을 잘 못하는 친구들이 소외된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연관되어 세간에 큰 화제가 된 유튜브 동영상이 있다. 한 초등학교에서 운동회를 개최하는데, 아이들이 큰 목소리로 인근 주민들을 시끄럽게 해서 죄송하다는 영상이다. 학창시절 운동회 때 마음껏 소리 지르고 뛰어놀던 추억이 있는 세대에게는 충격적인 행태다. ‘교실

2026-05-26 06:00

[세무, 톡!] ‘8년 자경농지’의 양도세 감면

농지전수조사를 통해 농사를 짓지 않는 자가 농지를 소유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등이 직접 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농지법 개정안이 2026년 5월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그러면 실제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농사를 지을 경우 우리 세법에는 어떤 혜택이 있을까? 8년 동안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을 하면 과세기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1억원을 감면해준다. 이렇게 1억원을 감면받으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는 것일까? 첫 번째로 양도일 현재 농지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여야 한다. 농지란 전·답·과수원, 그 밖에

2026-05-26 06:00

[논현광장_박덕배의 금융의 창] 새 총재 맞은 韓銀에 거는 기대

융복합 시대 통화정책만으론 한계 경제흐름 넓은 시각으로 점검하고 일관된 메시지로 시장신뢰 다지길 최근 한국은행 총재가 교체되면서 통화정책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새 총재 체제에서 기준금리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지, 그리고 그 변화가 금융시장과 부동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기대도 적지 않다. 그러나 지금 한국 경제가 기대해야 할 것은 단순한 금리 조정 그 자체가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새 한은총재 시대의 한국은행이 구조적 제약 속에서 통화정책의 신뢰와 실효성을 얼마나 회복할 수 있느냐이다. 새 시대의 한

2026-05-26 06:00

[논현논단_유병규 칼럼] AI시대 ‘선도산업 국가비전’ 수립할 때다

경쟁국, 시장 쟁탈전 갈수록 치열 반도체 발판으로 성장동력 다지고 미래산업 강화할 생태계 조성해야 예상치 못한 반도체 산업의 초호황기를 맞아 한국 경제가 환희와 함께 불안감에 빠져들고 있다. 반도체 수출 증가와 생산 및 투자 확대로 주가지수가 급등하고 경제성장률은 높아질 전망이다. 반도체 산업의 사상 최대 호황에 의한 빠른 경기 호전이 기쁘기 짝이 없지만 이것이 과연 얼마나 지속될 것인지, 이를 통해 나라 경제가 전반적으로 얼마나 나아지고 있는지라는 관점에서는 기쁨과 함께 걱정도 생겨난다. 느닷없는 큰 행운을 얻었을 때처럼 자칫하

2026-05-26 06:00

[이투데이 말투데이] 준조절충(樽俎折衝)/백곰효과

☆ 파트리크 쥐스킨트 명언 “누구나 한 번쯤은 그것을 보았을 것이다. 그러나 보았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깊이 생각하지는 않는다.” ‘좀머 씨 이야기’를 쓴 독일 소설가. 천재적인 후각을 이용해 세상에서 가장 황홀한 향수를 만들려고 연쇄살인을 벌이는 소설 ‘향수’가 전 세계적인 성공을 거두며 그는 베스트셀러 작가 반열에 올랐다. 성공으로 쏟아진 세간의 관심을 피해 모습을 감추고 문학상 수상도 거부한 채 철저한은둔 생활을 고집하고 있다. 오늘은 그의 생일. 1949~. ☆ 고사성어 / 준조절충(樽俎折衝) 술그릇과 도마가 있는 연회

2026-05-26 06:00

[기고] 남는 마약류 의약품, 더 이상 방치하면 안된다

환자 안전을 위한 가정 내 마약류 수거·폐기사업 확대가 필요하다. 의료현장에서 사용되는 마약류 의약품은 많은 환자들에게 생존과 직결된 치료 수단이다. 암성통증 환자, 희귀난치성질환 환자, 중증 만성통증 환자들에게 마약성 진통제는 단순히 통증을 줄이는 약이 아니라, 일상생활을 유지하고 인간다운 삶을 가능하게 하는 필수 치료제라고 할 수 있다. 극심한 통증을 동반하는 환자들에게 적절한 통증 조절은 치료의 보조적 수단이 아니라 치료 그 자체에 가깝다. 그러나 치료 과정에서 또 다른 문제도 함께 발생한다. 처방 변경, 약물 부작용, 증상

2026-05-26 06:00

[마감 후] 중징계 취소가 남긴 과제

“법원에서 이기면 뭐합니까. 그 사이 잃어버린 시간과 명예는 누가 보상해줍니까.” 최근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들을 만나면 라임·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한 금융당국 제재를 두고 이런 말을 어렵지 않게 듣는다. 대법원은 금융당국이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에게 내린 중징계를 취소해야 한다는 원심 판결을 잇따라 확정했다. 대규모 투자자 피해 앞에서 금융회사 대표의 책임을 가볍게 볼 수는 없다. 다만 몇 년에 걸친 소송 끝에 법원이 제재를 취소해도 이미 흔들린 거취와 평판, 개인이 감내한 부담은 되돌리기 어렵다. 대법원은 옵티머스 펀드 사태와

2026-05-26 05:00

[노트북 너머] 비바람 맞는 리더, 원칙 뒤에 선 리더

“비바람은 내가 맞겠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최근 노사 갈등 국면에서 꺼낸 말이다. 짧은 한마디였지만 시장은 이 문장을 단순한 수사가 아니라 책임의 언어로 받아들였다. 최고 책임자가 위기 앞에서 뒤로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기업 위기 대응에서 중요한 것은 늘 숫자만은 아니다. 실적, 주가, 자산 규모도 중요하지만 위기 국면에서는 최고경영자가 어떤 언어로 시장과 구성원을 설득하느냐가 신뢰의 출발점이 된다. 특히 글로벌 경기 둔화와 고금리, 공급망 재편, 인공지능(AI) 전환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지금은 더

2026-05-25 10:53

[이투데이 말투데이] 우수마발(牛溲馬勃)/런트립

☆ 리하르트 바그너 명언 “여행과 변화를 사랑하는 사람은 생명이 있는 사람이다.” 독일 작곡가, 극작가, 연출가, 지휘자, 음악 비평가와 저술가다. 독일의 낭만주의 오페라의 전성시대를 열었으며, 음악극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창시했다. 대부분의 오페라 작곡가와 달리, 그는 자신이 만든 모든 무대 작품의 대본(libretto) 역시 직접 썼다. 대표곡은 ‘니벨룽의 반지’. 특히 그의 오페라 ‘트리스탄과 이졸데’는 현대 음악의 중요한 선구적 작품으로 간주되어 20세기 예술 전반에 영향을 끼쳤다. 오늘은 그가 출생한 날. 1813~1883.

2026-05-22 06:00

[시론] 자산 토큰화, 투자자 신뢰 확보에 달렸다

최근 금융권에서 ‘자산 토큰화(Tokenization)’가 주요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부동산, 채권, 주식 같은 실물자산(RWA)을 디지털 토큰 형태로 발행해 거래하는 개념이다. 기술적 변화처럼 보이지만, 본질은 금융거래와 자산 유통 방식 자체를 바꾸는 혁신에 가깝다. 이 변화는 이미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미국을 중심으로 머니마켓펀드, 국채, 금 등 다양한 자산이 토큰화되어 거래되고 있으며, 시장 규모는 아직 초기 단계지만, 가파르게 확대되고 있다. 중요한 점은 단순히 새로운 투자상품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

2026-05-22 06:00

[논현논단_오정근 칼럼] 금융논리 없는 포용금융은 지속될 수 없다

출연금 확대 방식 은행권 부담 저금리 강요 ‘부실여신’만 키워 美·中은 빅데이터로 신용 평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일 “원시적 약탈금융이 버젓이 살아남아 서민들의 목줄을 죄고 있는 줄 몰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대출 구조가 정의롭지 않다고 비판해 왔다. 취임 후인 지난해 9월 국무회의에서도 최고 연 15.9%에 달하는 서민 대출 금리를 언급하며 “어려운 사람 대출이 더 비싸다. 금융이 가장 잔인한 영역 같다”며 제도 개선을 강도 높게 주문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잔인한 금융 계급장, 나도 공범”

2026-05-22 06:00

[문화의 창] 자, 나가서 걷자!

걸을 때 동시에 두 발이 공중에 있을 수 없다. 두 발 중 하나는 땅을 딛어야 한다. ‘한 발은 땅에, 다른 한 발은 공중에’, 그게 걷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다. 두 발이 다 공중에 있거나 땅을 딛는다면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 걷기란 이 장소에서 저 장소로 나아가는 일이다. 아울러 몸을 써서 이동하며 삶의 곤핍감이 빚는 피로에서 벗어나고, 주변 풍광에 한눈을 팔며 걷는 동안 도파민이 솟아 뇌를 적시며 우리 기분을 바꿔놓는다. 나는 읽거나 쓰기를 하며 걷는 일에 진심이다. 나는 파주에 살며 아카시아 꽃향기가 퍼지는 숲속

2026-05-22 06:00

‘표심 잡기’보다 중요한 것 [노트북 너머]

6·3 지방선거를 약 보름 앞둔 15일 국토교통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삼성역 구간에서 시공 오류가 확인됐다며 긴급 점검과 감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지하 5층 승강장 기둥 80개 가운데 50개에서 2열로 배치돼야 할 주철근이 1열만 시공된 중대한 사안이었다. 누락된 철근만 2570개, 170톤(t)에 달한다. 이후 사안은 숨 가쁘게 정치권으로 번졌다. 논란은 어느새 철근 누락 자체보다 ‘보고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둘러싼 책임 공방으로 흘러가고 있다. 핵심은 현대건설이 지난해 11월 문제를 발견해 당시 오 후보가 시장이

2026-05-22 06:00

[데스크 시각] 삼성 성과급 ‘배식’의 교훈

“전투에서 지는 건 용서해도 배식에 실패하는 건 용서하지 않는다.” 흔히 회자되는 이 말은 조직 운영의 본질을 묘하게 꿰뚫는다. 당장의 분배 문제에 조직 구성원은 훨씬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뜻이다. 최근 삼성전자 노사의 성과급 갈등을 보면서 문득 떠오른 문구다. 다행히 노사는 막판 자율조정에서 극적으로 합의하며 총파업이라는 파국은 피했다. 그러나 이번 갈등은 단순한 임금협상을 넘어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여러 과제를 드러냈다. 노조의 문제 제기 자체를 무조건 폄하할 수는 없다. 성과급 산정 기준이 불투명하다는 불만은 오래 누적돼 왔다

2026-05-22 06:00

[논현광장_장영근의 우주 속으로] 현대전, 무기보다 중요한 건 AI·위성 연결

중동전 ‘GPS 교란’ 공격 치명적 AI 발전에 정보 속도 승패 갈라 한국군 ‘항법 복원력’ 우선 과제 최근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충돌에서 가장 주목할 변화는 ‘우주전’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점이다. 더 이상 우주에서 레이저를 쏘거나 위성을 파괴하는 장면이 핵심이 아니다. 대신 위성항법(GPS), 상업위성 영상, 그리고 이를 분석하는 인공지능(AI)이 전장의 승패를 좌우하는 보이지 않는 인프라로 떠올랐다. 전쟁은 여전히 지상에서 벌어지지만 그 전쟁을 가능하게 하는 ‘눈과 신경망’은 이미 우주에 올라가 있다. 특히 이번 충

2026-05-22 06:00

[전문기자의 눈] 주담대 지표금리, 은행채 5년물이 맞나

최근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변동금리로 받는 비중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3월 중 신규취급액 기준 주담대 변동금리대출 비중은 39.2%에 달해 3년9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작년 10월만 해도 6.0%에 불과했다는 점을 생각하면 그야말로 단기간에 폭증한 셈이다. 가장 큰 원인은 변동금리대출보다 고정금리대출 금리가 훨씬 높아지면서 당장의 부담을 줄이려는 수요가 많았던 데 있다. 실제, 주담대 금리를 결정하는 지표금리인 AAA등급 은행채 5년물 금리는 같은 기간(작년 10월 대비 올 3월 기준)

2026-05-21 07:30

[논현광장_박위진의 문화정책] 지역문화 인프라, 콘텐츠가 먼저다

건물은 번듯, 컬렉션 빈약한데 많아 연고 작가 활용해 지역특색 살리고 건립 중심서 ‘무엇 담을까’ 고민해야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다. 지역문화 인프라 확충, 지역문화 향유 기회 확대, 문화관광도시 육성 등은 지방선거에서 단골로 등장하는 공약이다. 지역의 문화 인프라를 확충해 도시의 품격을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는 취지는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문화정책은 건물과 같은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서 완성되지 않는다. 무엇을 축적하고, 어떻게 운영하며, 시민과 어떤 방식으로 나눌 것인지가 더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지방의 문화인프라를

2026-05-21 06:00

[시론] 윗집 발소리가 줄지 않는 진짜 이유

아이가 뛰는 소리에 잠을 설치고 의자 끄는 소리에 천장을 올려다보고 결국 윗집 문을 두드리다 이웃과 감정이 상한다. 층간소음은 이제 대한민국 공동주택의 고질병이 됐다. 정부는 20년 넘게 수많은 대책을 쏟아냈다. 바닥 두께 기준을 높이고 완충재 사용을 의무화하고 성능인증 제도를 도입했다. 건설사들은 저마다 특허 기술을 내세우며 소음을 잡겠다고 광고한다. 그런데 층간소음 분쟁은 줄기는커녕 늘어나기만 한다. 왜 그럴까? 건설비 빌미로 소음기준 낮게 설정 2023년 12월 정부는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준공 직전

2026-05-21 06:00

[노트북 너머] 공천 갈등, 어렵지만 풀어야할 일

공천의 중요성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다. 시민과 정당이다. 시민으로서는 정당이 제대로 검증된 인물을 공천해야 자신을 대리할 인물을 선택할 권리를 보장받는다. 정당으로서는 이론적으로든 현실적으로든 더 복잡한 의미를 지니는데 그중 하나는 생존이다. 민주주의 성패가 정당에 달렸다고 믿은 정치학자 E.샤츠슈나이더는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다. “어떤 정당이 효과적으로 공천하지 못한다면 그 당은 현장에서 사라질 것이다.” 양당 정치가 공고한 한국에서 한쪽이 당장 사라지는 일을 상상하기는 쉽지 않지만 덩치가 큰 정당이라도 공천 여파

2026-05-21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