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 오피니언 뉴스, 10페이지

편리하고 든든하게 즐기는 ’솥밥’ 인기 꾸준 스테이크·전복·장어 솥밥, 겨울철 면역력 향상과 기력 회복에 효과적 ‘한국인은 밥심’이라는 말이 있듯 요즘처럼 찬 바람이 불어올 때면 따뜻한 밥 한 끼가 유독 생각나곤 한다. 하지만 바쁜 일상에 쫓기는 현대인들의 삶은 제대로 된 식사를 챙기기 어려울 정도로 치열하다. 특히 1000만 가구에 육박하는 1인 가구의 경우 거의 매일 끼니를 대충 때우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최근 몇 년간 직장인 사이에서는 큰 그릇 하나에 여러 재료를 넣어 편리하고 건강하게 식사를 할 수 있는 ‘한 그

2024-01-27 09:00

[논현로] 오너의 사재출연이라는 관행

워크아웃 기업에 ‘뼈 깎는 자구’ 요구 사업성 심사 소홀…금융은 책임 안져 ‘지주회사 체제' 구조조정 원칙 세워야 외환위기 극복 당시 기업은 금융, 공공, 노동 부문과 같이 구조조정의 대상이었다. 당시 기업구조조정의 최대 난제는 얽히고설킨 상호출자와 지급보증이었다. 부실 덩어리 어느 한 곳을 덜어내면 멀쩡한 다른 계열기업이 부도가 나니 어느 한 곳도 쉽게 손을 댈 수가 없었다. 기업이 크면 클수록 문제도 더 컸다. ‘대마불사(大馬不死)’였다. 문제를 해결 못 해 뭉그적거리면 부실은 더 커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됐다.

2024-01-26 05:00

[한 컷] 대가 큰 ‘고도제한 세뼘 초과’

김포공항 주변의 고도 제한을 지키지 않고 아파트를 지어 입주 지연 사태를 일으킨 건설사가 결국 이달 말 재시공에 착수한다. 철근콘크리트 구조인 옥탑을 다시 설치하고 옥상 난간의 구조물을 교체하는 등 8개동 중 7개 동의 높이 63~69cm를 줄이는 작업이다. 건설사는 3월 11일까지 재시공을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당초 입주예정일은 지난 12일, 제때 이사하기 어려워진 입주자들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가운데 25일 문제의 김포 고촌 아파트 상가에 입주 환영 안내문이 붙어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4-01-26 05:00

[이투데이 말투데이] 천시지리인화(天時地利人和)/리즈

☆ 폴 베어 브라이언트 명언 “공격은 관중을 부르고, 수비는 우승을 부른다.” 미국 NFL에 들어갈 만한 실력은 아니어서 졸업 후 바로 코치직에 뛰어든 그는 앨라배마 감독을 시작으로 25년간 팀을 지도하며 14회의 SEC 챔피언십과 6회의 내셔널 챔피언십을 거둬 역대 최다 전국 우승 감독에 올랐다. 통산 315승으로 최다승 감독, 세 차례 미국 최우수 감독상, 12차례 콘퍼런스 최우수 감독상을 수상한 그는 오늘 숨졌다. 1913~1983. ☆ 고사성어 / 천시지리인화(天時地利人和) 하늘의 때는

2024-01-26 05:00

[문화의 창] 강원도의 상고대 여행

며칠 전 강원도 봉평에 글을 쓰는 사람 십여 명과 함께 일박이일 여행을 다녀왔다. 금요일 오후에 모여 토요일 점심 때 끝나는 여행 일정 속에 시인 한 명 소설가 한 명, 이렇게 두 시간씩의 작가와의 대화 시간을 가졌다. 다시 분임토의처럼 자기 글에 대한 고민을 이야기하며 밤늦게까지 술잔을 나누었다. 다음날 아침 식사를 끝내기 무섭게 태기산 정상으로 나무에 맺힌 수정 고드름과 같은 상고대를 보러 떠났다. 일행 모두 쉰을 넘긴 사람들이라 여기 차 안에 ‘상고대’를 한자로 쓸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고

2024-01-26 05:00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41. '단일시장' 꿈 남기고 떠난 자크 들로르

유로貨 기초 놓은 ‘유럽 건설자’ 단일시장 완성이 저성장 극복길 “프랑스의 독주(毒酒)는 왜 독일에서는 아닌가?” 독일의 한 주류 수입업체는 프랑스의 독주 ‘카시스 드 디종’(Cassis de Dijon)을 수입판매하려 했다. 그러자 독일 정부는 프랑스 독주의 알코올 함량이 15~20%로 독일의 32%보다 낮다며 독주가 아니라고 수입 판매를 불허했다. 주류사는 당시 유럽경제공동체(EEC)의 법원인 유럽법원(사법재판소)에 제소해 승소했다. 1979년이다. 흔히 ‘카시스 드 디종’ 판결로 불리는 이 사건은 회원국 간의 다른 제품 기준

2024-01-25 05:00

[이투데이 말투데이] 이가난진(以假亂眞)/데이터경제

☆ 조지 오웰 명언 “거짓이 지배하는 시대에 진실을 말하는 것은 혁명적 행위이다.” 영국 소설가. 러시아 혁명과 스탈린의 배신에 바탕을 둔 정치우화 ‘동물농장’으로 일약 명성을 얻게 되었으며, 지병인 결핵으로 입원 중 걸작 ‘1984년’을 완성했다. 현대 사회의 전체주의적 경향이 도달하게 될 종말을 그의 탁월한 유머와 비유로 묘사한 공포의 미래소설이다. 그는 오늘 세상을 떠났다. 1903~1950. ☆ 고사성어 / 이가난진(以假亂眞) 가짜가 진짜를 어지럽혀 분별하기 어렵다는 말이다. 한서(漢書) 교사지(郊祀志)에 나온다. 이위난진(

2024-01-25 05:00

[특허, 톡!] 논쟁 부르는 ‘경고 전 합의금 요구’

‘그립톡’과 관련된 상표권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 ‘그립톡’이 스마트폰 후면 부착형 홀더의 보통명칭에 해당하여 무효가 되어야 하는지와 별개로, ‘그립톡’의 상표권자(이하 ‘상표권자’)가 그립톡을 상품명으로 사용하여 판매하고 있는 개인 또는 업체에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많은 논쟁이 일고 있다. 상표권자는 “그립톡에 대한 상표권 침해 및 상표법 위반에 대한 합의(협의) 요청서”임을 명확히 밝히며, 합의(협의) 후 등록상표의 무단 사용 행위의 중지 및 판매하고 있는 상품의 명칭을 ‘스마트 톡’으로 수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즉,

2024-01-25 05:00

[논현로] 국민체감 끌어내는 규제혁파

대형마트등 폐지추진에 국민 호응 각종규제 기득권 유지에 이용될뿐 규제혁파委 신설…상시운영 검토를 정부는 최근 단말기유통법 폐지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해 일상생활에 밀접한 규제를 풀기로 했다. 4인 가구라면 한 달 통신비가 20만 원이 넘는 경우가 다반사다. 전기, 가스, 수도 등 어떠한 유틸리티 요금보다 통신요금이 비싸다.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통신사 대리점이 제공하는 추가지원금을 공시지원금의 15%로 제한한 상한선이 풀리게 되고, 대형마트의 공휴일 의무 휴업 폐지와 영업제한시간 온라인 배송이 허용된다. 많은 국민이 비용절감과

2024-01-25 05:00

[이투데이 말투데이] 칠신탄탄(漆身呑炭)/핑크택스

☆ L. 론 허바드 명언 “절대 어제를 후회하지 마라. 인생은 오늘의 내 안에 있고 내일은 스스로 만드는 것이다.” 미국 판타지 소설 장르의 대가.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문학 장르란 장르는 거의 모두 섭렵하다시피 작품 활동을 벌인, 유례가 드문 다작가다. 장편소설 250여 편을 위시해 중 단편 소설, 영화대본, 시, 희곡에다 종교적 철학적 소품 등 길고 짧은 5000여 편의 글을 발표했고, 이 중에서 19편이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로 선정되기도 했다. 그는 오늘 생을 마감했다. 1911~1986. ☆ 고사성어 / 칠신탄탄(漆

2024-01-24 05:00

[박덕배의 금융의 창] 부동산 PF, ‘죄수의 딜레마’ 경계를

개별금융사 ‘살자’ 하면 공멸 초래 정책기능 살려 공조체제 유도하고 가격안정보다 거래활성화 꾀해야 새해 벽두부터 국내 도급 순위 16위인 태영건설의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이 금융기관 채권단과의 오랜 논의 끝에 가까스로 합의되었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의 부실로 정상 경영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국내 부동산 PF는 담보가 아닌 아파트 건설 현장 등 사업장의 ‘사업성’을 보고 금융회사가 건설회사가 만든 서류상의 PF 사업 주체에 빌려주는 금융기법이다. 따로 담보를 확보하지 않는 것은 사업 자체가 채권의 담보가 되기

2024-01-24 05:00

[진료실 풍경] 빈 둥지

아들이 집을 나갔다. 올해 스무 살. 대학 입학을 앞두고 기숙사에서 2주간 오리엔테이션을 한다는 것이었다. 시간 맞추어 정신없이 짐을 싸는 것을 도와 주고, 휴일날 진료하는 병원에 들려 ‘입소용 결핵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차를 몰고 가며 이런 저런 일상적인 이야기를 하다가 어느덧 기숙사에 도착했다. 4시까지 입소해야 하는데, 거의 시간을 맞추어 간신히 지각을 면했다. 서둘러 등록을 하고, 기숙사로 들어가면서 아들은 뒤도 안돌아 보고 바삐 들어갔다. 순간 세상이 급속도로 바뀌었다. 하늘색이 더

2024-01-24 05:00

[글로벌 시민] F1 슈퍼카를 만나다

우리 아이가 요즘 ‘포뮬러 원(F1)’에 푹 빠져있다. 넷플릭스 시리즈는 벌써 몇 차례 돌려보기를 하고 있고 용돈을 차곡차곡 모으더니 급기야 F1 자동차 스티어링 휠을 꼭 빼닮은 게임기까지 사버렸다. 그리고는 ‘꿈이 이루어졌다’는 둥 흥분을 감추지 못하길래 “너, 공부는 언제 하냐?” 한마디를 던지며 웃고 말았다. 이런 녀석을 위해 깜짝 선물로 F1 경주용 자동차를 전시해 놓은 박물관을 방문했다. 스페인 서북부 아스트리아스 지방의 오비에도에는 ‘페르난도 알론소 박물관(Museo y Circuito Fernando Alonso)’이

2024-01-24 05:00

[이투데이 말투데이] 정위전해(精衛塡海)/테일러노믹스

☆ 윌리엄 피트 명언 “국회로 가는 정치가가 있는가 하면 감옥으로 가는 정치가도 있다.” 24세의 나이로 수상에 오른 그는 20년 가까이 재임하며 애매하던 수상의 지위를 확립해 정권을 공고히 한 영국의 정치가다. 재정의 건전화, 의회제도의 개혁과 노예제도의 폐지 등, 신토리주의에 의한 토리당으로부터의 탈피에 노력했다. 프랑스혁명의 파급 방지를 위해 대불대동맹(對佛大同盟)을 지도하며 국내 혁명적 태동을 억제했다. 오늘은 그가 숨을 거둔 날. 1759~1806. ☆ 고사성어 / 정위전해(精衛塡海) ‘정위 새가 바다를 메운다’라

2024-01-23 05:00

[마음상담소] 한국적 설득요령 ‘싫으면 말고’

‘문화적 자기관’이라는 개념이 있다. 쉽게 뜻을 풀면, ‘평범한 사람이 사람들 속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 정도로 규정할 수 있다. 예컨대, 전형적인 서양인의 문화적 자기관은 ‘상호독립적 자기관’이다. 서양 문화에서는 개인이 중요하므로,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말든, 각자 살아가고 싶은 대로 산다. 한국인의 문화적 자기관은 어떨까? 흔히들 한국은 동양 문화에 속하므로, 집단주의 문화가 강하다고 생각한다. 맞다. 집단주의적 요소가 분명히 있다. 하지만 한국인은 집단에 무조건 휘둘리진

2024-01-23 05:00

[시론] ‘중처법’ D-4, 실무대비 점검할 때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50억 원 미만 건설공사) 확대 적용이 나흘 뒤인 27일부터 시작된다.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간 유예하는 개정안이 불발될 경우 그렇다. 여야 간 극적 합의로 개정안이 처리될 수도 있지만 시간은 매우 촉박하다. 개정안 처리가 불발되면, 기업의 관리부서에서 무엇부터 확인하고 준비해야 할까. 현행 중처법은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시행령에서 2가지로 구별하여 부여하고 있다. 첫번째가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이고 두번째가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

2024-01-23 05:00

[과학세상] 논란 커지는 ‘高위험 병원체’ 연구

지난주 중국발 코로나바이러스 소식 두 가지가 사람들의 신경을 건드렸다. 하나는 2019년 말 중국 우한에서 신종 폐렴이 나타났을 때 중국 보건당국이 확인 발표 2주 전 이미 바이러스 게놈을 해독해놓고도 숨겼다는 내용이 미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문건에 있다는 뉴스다. 그 결과 세계보건기구(WHO) 대응이 그만큼 늦어졌다고 볼 수는 없지만, 바로 정보를 제공했다면 팬데믹으로 전개되지 않았을 수도 있었겠다는 아쉬움이 든다. 두 번째는 꽤 충격적인 내용으로 최근 중국 연구진이 게놈에 변이를 일으켜 실험동물에서 100% 치사율을 보이는 고병원

2024-01-23 05:00

[오정근 칼럼] 경제안보의 심장 ‘반도체·우주항공·원전’

주요국들 산업육성과 지원에 박차 향후 군사패권 가를 근간으로 평가 시급히 국가 전략산업으로 키워야 정부가 1월 15일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방안’을 내놓았다. 첨단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에 2047년까지 계획된 622조 원의 민간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에서도 인프라, 초격차 기술, 인재양성 지원 등을 전략산업으로 삼아 추진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유럽순방 중 네덜란드의 세계적인 장비업체 ASML을 방문해 협력방안도 모색했다. 반도체는 생산에서 세계 1, 2위를 다투고 있는 한국, 대만에 이어 그동안 설계 중심이

2024-01-23 05:00

[시론] 트럼프노믹스 대비 지금 서둘러야

공화당 후보로 사실상 확정적 여론조사서 바이든보다 우세 보호무역, 감세 등 안 바뀔 듯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이 현실화 되고 있다.트럼프는 지난 15일 첫 대선 후보 경선인 아이오와주코커스에서51%의 압도적 지지를 받았다. 경쟁자인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와 니키 헤일리 전 유엔대사를 가볍게 제침으로써 대세론을 입증해 보였다. 기고만장 트럼프 때문에 경선 레이스는 혼선에 빠졌다. 지금 그에겐 다른 후보들은 안중에도 없다.후보 토론회에 잇따라 불참했고,23일 뉴햄프셔 경선(프라이머리)을 앞두고 두 차례 잡혀

2024-01-22 05:00

[이투데이 말투데이] 지어지선(止於至善)/제로잉

☆ 행크 아론 명언 “나에게 최선을 다한다고 칭찬하지 말라. 그건 내게 모독과도 같다. 최선을 다하는 것은 모든 일의 기본이다.” 미국 메이저리그(MLB)에서 통산 755개 홈런을 기록한 MLB 역사상 최고 홈런 타자. 통산 3298경기에 출전해 1만2364타수 3771안타(타율 0.305), 755홈런, 2297타점, 240도루라는 대기록을 남겼다. 특히 23시즌 동안 25번 올스타(1959년부터 1962년까지는 시즌 2회 선정)에 뽑히기도 했다. 오늘 그는 숨을 거뒀다. 1934~2021. ☆ 고사성어 / 지어지선(止於至善) 가

2024-01-22 05:00

[노무, 톡!] 퇴직연금 지연이자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늙어가는 나라, 노인빈곤율이 OECD 1위인 한국에서 살고 있다. 당연히 노후생활 보장, 노후 재무설계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퇴직연금제도는 기존 퇴직금제도의 문제였던 수급권의 불안정성과 노후 소득보장 기능을 보완하는 방안으로 2005년 도입되었다. 제도 시행 이래 꾸준히 증가하여 2022년에는 적립금액 335조 원, 사업장 도입률은 26.8%이었고, 도입 사업장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이하 ‘DC’)가 66.4%로 가장 선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4-01-22 05:00

[전하진 칼럼] 기후 대응, ‘공유지의 비극’ 경계해야

산업화시절 성장 결과 ‘기후위기’ 충격 느끼면서도 나서는 이 없어 AI 활용…‘지구윤리’ 학습케 해야 전 세계에서 들려오는 기상이변 소식은 가히 충격적인 수준이다. 기온이 영하 50도 수준으로 떨어지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폭우와 폭설 그리고 가뭄, 산불 등으로 인명피해는 물론이고 경제에도 큰 타격을 받는 지역이 늘어나고 있다. 이제 기후위기는 기업이나 국가 심지어 개인들에게도 미래 설계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상수가 되었다. 우선 경작지의 변화로 인한 식량생산 차질과 공급망 변화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기후낙담자의 가파른 증

2024-01-22 05:00

[기고] 50대 이상 남성 절반 ‘전립선비대증’ 숨은 고민

전립선비대증은 방광 바로 아래 위치해 요도를 감싸고 있는 ‘전립선’이 커지는 질환이다. 커진 전립선에 요도가 눌리면 다양한 배뇨장애, 수면장애, 요로감염, 방광결석, 심하면 신장 기능 저하까지 유발할 수 있다. 우리나라 50대 남성의 절반 이상이, 80~90대 남성 대부분이 전립선비대증 증상을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립선은 남성에게만 있는 생식 기관으로, 사정액 일부를 생산하고, 정자 운동성과 수정능력을 높이며, 요로감염을 막는 역할을 한다. 전립선은 태어날 때 콩알만 한 크기였다가 20대에 정상 크기(20g)까지 커지고, 일

2024-01-21 08:00

[기고] 목 뻣뻣한 통증, 목디스크 아닌 후종인대골화증?

#50대 직장인 김 씨는 최근 뒷목이 뻣뻣하고, 어깨 주변의 피로감을 쉽게 느껴 집 근처 정형외과를 찾았다. 검사를 마친 김 씨는 의사로부터 ‘후종인대골화증’이 의심된다며 큰 병원을 찾을 것을 권유받았다. 당연히 목 디스크일 것이라고 생각했던 김 씨는 처음 들어보는 생소한 희귀 질환에 충격을 받았다. 후종인대골화증은 생소한 질환으로, 척추에 있는 인대 중 하나인 후종인대, 즉 신경관 앞쪽에 있는 인대가 뼈처럼 단단하게 굳어지며 두꺼워지는 병이다. 목 디스크랑 비슷한 듯 다른 후종인대골화증은? 후종인대골화증은 척추 후면에 세로로 달리

2024-01-20 11:00

[유주선 칼럼] 법가사상이 현대에 주는 교훈

法 지키면 상주고, 어기면 벌 받아야 ‘엄형중벌‧신상필벌’論 법가 2대 원칙 한비자, 법치 통해 부국강병 노렸지만 “일률적 법 잣대, 국가통치 능사 아냐” 봉건적 질서가 무너지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예(禮)와 덕(德)을 주장하는 유가(儒家)를 비롯한 기존의 여러 학파들과 달리, 법가(法家)는 모든 구성원이 믿고 따를 법(法)으로서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백성이 피폐해지고 예와 덕이 땅에 떨어진 이 시기에 백성을 먹이고 살리는 일을 우선시했다. 법가의 관점은 그들의 독특한 역사관에 기인한다. 고대 중국인들은 전통적

2024-01-20 10:00

[논현로] 풍랑 속 무역, 해외서 돌파구를

국제산업협력 강화…수출 저변 확대 중국대체 ‘글로벌 사우스’ 교류 절실 정부·기업 공동 ‘팀코리아’ 구성하길 작년 우리 무역은 참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수출은 7% 감소하고 무역수지는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특히 대중국 교역에서 수출이 20%나 감소하고 막대한 무역적자를 보였다. 10월부터 수출이 증가세로 돌아섰지만, 수출액은 2021년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증가세가 지속될 것인지도 불투명하다. 작년 우리 수출이 부진한 데는 여러 이유가 있다. △반도체 가격 폭락과 중국경제의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효과 미흡, △세

2024-01-19 05:00

[글로벌시민] 리스본동물원의 반려동물 묘지

밤 9시 이후 주택가나 주변 공원엔 식사를 마친 주민들이 반려견을 데리고 산책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 그들은 산책 도중 이웃을 만나 카페에서 얘기를 나누기도 하고 맥주 한 잔 들고 반려견과 유유히 밤거리를 거닌다. 고양이 한 마리를 키우고 있는 나는 집에서 좀처럼 나오기 싫어하는지라 춥고 비오는 날에도 반려견과 산책하는 사람들을 보면 ‘고양이라서 다행이야’라고 독백을 한다. 유럽애완동물식품산업연맹(FEDIAF)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에서 9100만 가구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022년 기준). 이는 전체 가

2024-01-19 05:00

[이투데이 말투데이] 부정모혈(父精母血)/졸혼

☆ 성호(星湖) 이익(李翼) 명언 “사람들은 육신의 기름기만 생각하고, 영혼의 허기는 돌아보지 않는다. 배고프면 아무 데나 주둥이를 들이미는 것은 짐승도 다 그렇다.” 조선 후기 유학자. 실학자다. 그는 부친이 유배지에서 사망해 과거 응시가 거절되고, 형마저 옥사하자 성호에 은거하며 학문에 정진했다. 정치·경제·사회·문화·사상·신문물에 이르기까지 거대한 체계를 이룬 그의 학문은 유학에 기본을 두었지만, 개혁을 지향하고 경세 실용에 중점을 둔 사상이었다. 오늘 그는 눈을 감았다. 1681~1764. ☆ 고사성어 / 부정모혈(父

2024-01-19 05:00

[문화의 창] 미술이 마술이 되는 그곳

마음속에도 창이 있다. 창이 없다면 우리는 바깥을 볼 수도 감춰진 의미를 발견할 수도 없다. 빛의 자극을 받아들이는 감각 작용이 시각(視覺)이고, 사물을 바라보고 관찰하는 태도가 시각(視角, 보는 각도)이다. 視覺은 눈을 가지고 있는 모든 생물체가 가진 능력이지만, 視角은 인간만이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이다. 視角은 새로움을 찾아낼 수 있는 창의력의 바탕이기도 하다. 시각과 관련된 예술이 미술이다. 현대미술은 개념미술이 대세다. 개념미술은 미니멀리즘 이후 등장한 미술사조로서 작품의 조형적 완성도보다

2024-01-19 05:00

2018년 크리스티 경매에서 AI가 그린 그림(제목: 에드몽 드 벨라미)이 약 43만 달러에 처음으로 판매됐다. 그러나, AI가 생성한 이미지에 저작권까지 인정할 수 있는가는 세계적으로 아직 논쟁적인 주제이다. 2023년 12월 1일, 중국 베이징 인터넷법원은 저작권 침해 사건에서, AI가 생성한 이미지가 중국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이라고 처음으로 인정하였다. 이 사건에서, 원고 리(Li)는 AI 툴을 이용해 만든 젊은 여성 이미지1)을 인스타그램 유사 플랫폼인 샤오홍슈에 업로드했는데, 피고 리우(Liu)는 블로거로 중국

2024-01-18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