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 너머 - 오피니언 뉴스

국내 조선사에 ‘슈퍼사이클’이 찾아왔지만 중소형 조선사에는 여전히 넘기 어려운 문턱이 있다. 선수금환급보증(RG)이다. RG는 선주가 선수금을 지급하기 전 요구하는 보증서다. 조선사가 배를 제때 인도하지 못하면 금융기관이 선수금을 대신 돌려주는 구조다. 수주가 실제 매출로 이어지는 길목에 RG가 있는 셈이다. 조선업 회복세는 RG 수요를 더 키우고 있다. 신조선가가 오르고 수주 물량이 늘수록 필요한 보증 한도도 커진다. 특히 선형이 비교적 표준화된 컨테이너선이나 유조선을 주력으로 하는 중소형 조선사는 중국 조선소와 가격·납기 경쟁

2026-05-28 05:00

[노트북 너머] 삼성전자 결정문에 등장한 ‘글로벌 공급망’

법원이 18일 삼성전자가 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위법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대부분 인용했다. 방재·배기·배수·화학물질 공급·전력 공급·관제시설은 노동조합법상 ‘안전보호시설’로, 설비 내부 배관 관리와 웨이퍼 정체 관리 등은 ‘보안작업’으로 인정됐다. 파업 중에도 두 영역 모두 평상시(평일 및 주말·휴일 포함)와 같은 수준의 인력·가동시간·가동규모·주의의무가 유지돼야 한다는 게 결정의 골자다. 위반하면 각 노조에 하루 1억원, 노조 대표자에 하루 1000만원의 간접강제금이 부과된다. 이번 결정은 노조법상 안전보호시설과 보안작업

2026-05-27 06:00

[노트북 너머] '혐오'를 소비하는 선거

독일 사회학자 막스 베버는 정치를 “단단한 널빤지를 천천히 뚫는 작업”이라고 했다. 정치란 원래 긴 시간 설득하고 검증받으며 책임을 견디는 과정이라는 의미다. 하지만 ‘6·3 지방선거’ 현장은 그 반대다. 오래 설명하는 정책보다 ‘짧은 장면’과 자극적인 공방이 훨씬 빠르게 소비된다. 서울시장 선거에선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둘러싼 과거 폭행 논란과 유흥업소 외박 요구 의혹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피해 주장과 추가 의혹을 연이어 공개했고, 민주당은 흑색선전이라고 맞서고 있다. 국회의원과 취재진 입에서 ‘성매매’라는 단

2026-05-26 06:00

[노트북 너머] 비바람 맞는 리더, 원칙 뒤에 선 리더

“비바람은 내가 맞겠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최근 노사 갈등 국면에서 꺼낸 말이다. 짧은 한마디였지만 시장은 이 문장을 단순한 수사가 아니라 책임의 언어로 받아들였다. 최고 책임자가 위기 앞에서 뒤로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기업 위기 대응에서 중요한 것은 늘 숫자만은 아니다. 실적, 주가, 자산 규모도 중요하지만 위기 국면에서는 최고경영자가 어떤 언어로 시장과 구성원을 설득하느냐가 신뢰의 출발점이 된다. 특히 글로벌 경기 둔화와 고금리, 공급망 재편, 인공지능(AI) 전환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지금은 더

2026-05-25 10:53

‘표심 잡기’보다 중요한 것 [노트북 너머]

6·3 지방선거를 약 보름 앞둔 15일 국토교통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삼성역 구간에서 시공 오류가 확인됐다며 긴급 점검과 감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지하 5층 승강장 기둥 80개 가운데 50개에서 2열로 배치돼야 할 주철근이 1열만 시공된 중대한 사안이었다. 누락된 철근만 2570개, 170톤(t)에 달한다. 이후 사안은 숨 가쁘게 정치권으로 번졌다. 논란은 어느새 철근 누락 자체보다 ‘보고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둘러싼 책임 공방으로 흘러가고 있다. 핵심은 현대건설이 지난해 11월 문제를 발견해 당시 오 후보가 시장이

2026-05-22 06:00

[노트북 너머] 공천 갈등, 어렵지만 풀어야할 일

공천의 중요성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다. 시민과 정당이다. 시민으로서는 정당이 제대로 검증된 인물을 공천해야 자신을 대리할 인물을 선택할 권리를 보장받는다. 정당으로서는 이론적으로든 현실적으로든 더 복잡한 의미를 지니는데 그중 하나는 생존이다. 민주주의 성패가 정당에 달렸다고 믿은 정치학자 E.샤츠슈나이더는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다. “어떤 정당이 효과적으로 공천하지 못한다면 그 당은 현장에서 사라질 것이다.” 양당 정치가 공고한 한국에서 한쪽이 당장 사라지는 일을 상상하기는 쉽지 않지만 덩치가 큰 정당이라도 공천 여파

2026-05-21 06:00

[노트북 너머] '투자할 땐 없었던 규제' 회수길 막힌 韓 자본시장

“한국 시장이 가야 할 방향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들어갈 때 없던 규제가 나갈 때 생기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란해지죠.” 최근 만난 한 글로벌 투자은행(IB) 관계자의 말이다. 그는 일반주주 보호 강화나 중복상장 규제 필요성 자체에는 공감했다. 기업이 성장한 뒤 핵심 사업부를 떼어내 상장시켜 기존 주주 권익을 훼손하는 구조는 개선되어야 마땅하다는 것이다. 문제는 규제의 방향이 아니라 방식이다. 투자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규제가 엑시트(회수) 단계에서 등장하면 투자자는 한국 시장 전체를 다시 평가할 수밖에 없다. 최근

2026-05-20 06:05

개미의 서글픈 생존 전략 [노트북 너머]

마켓부에 배치받은 지 고작 4개월. 그 사이 코스피는 오천피, 육천피, 칠천피를 넘어 팔천피까지 치솟았다. 과거 코스피가 1000선에서 2000선까지 오르는 데는 18년 4개월, 2000선에서 3000선까지는 13년 5개월이 걸렸다고 한다. 누군가는 10년을 일해도 못봤던 광경을 거의 매달 목격한 셈이다. 이달 초에는 기사에 ‘꿈의 팔천피’라는 표현을 써놓고 고민했다. 이 정도는 누구도 꿈꾼 적 없을 것 같은데. 상황이 이렇다 보니 "노동소득만으로는 먹고살 수 없다"는 말은 시대의 상식이 됐다. 연초 대비 SK하이닉스는 약 190

2026-05-19 06:00

[노트북 너머] 갈길 바쁜 바이오 발목 잡는 내부 갈등

바이오산업은 긴 호흡이 필요한 산업이다. 신약 하나를 개발하는 데만 수년에서 10년 이상이 걸리고 대부분 기업이 그 과정에서 안정적인 매출 없이 외부 자금으로 연구개발(R&D)을 이어가고 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반복적인 자금 조달로 최대주주와 경영진의 지분율이 낮아지고 기업 경영 안정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이다. 업계에서 최대주주가 바뀌는 일은 낯선 일이 아니다. 바이오 기업들은 연구개발 과정에서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만큼 외부 투자 유치가 반복되고 이 과정에서 업계와 무관한 기업이나 재무적 투자자가 최대주주에 오르는 경우도

2026-05-18 06:00

[노트북 너머] 촉법소년은 ‘면죄부’가 아니다

지난달 충남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교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기사에는 “촉법소년 없애라”는 댓글이 달렸고, 수백 명의 공감을 받았다. 하지만 고등학생은 촉법소년이 아니다.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를 뜻한다. 청소년 범죄와 촉법소년을 동일시하는 잘못된 인식이 여전히 우리 사회 곳곳에 퍼져 있다. 물론 최근 촉법소년 논쟁이 커진 배경에는 분명 현실의 불안이 존재한다. 학교 현장에서는 교권 침해와 학생 폭력이 반복되고 있고, 청소년 범죄의 저연령화·흉포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

2026-05-15 06:00

[노트북 너머] 당첨금 노리는 사람들⋯반도체는 복권이 아니다

복권 당첨자들 사이에는 불문율처럼 내려오는 행동 수칙이 있다. 당첨 사실을 가급적 주변에 알리지 말라는 것이다. 잭팟 소식이 퍼지는 순간 “함께 잘 살자”며 도움을 기대하는 이들이 줄을 잇기 때문이다. 최근 삼성전자의 성과급 논란을 지켜보며 이 ‘당첨자의 비극’이 떠오르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성과급 확대를 둘러싼 기존 노사 갈등과 인공지능(AI) 반도체가 만들어낸 기업의 초과이윤을 사회적으로 어떻게 나눌 것이냐는 근원적인 논쟁이 맞물려 돌아가는 형국이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제기한 ‘국민배당금’ 논의도 궤를 같이한다. AI

2026-05-14 05:00

[노트북 너머] ‘모방 논란’ 블루엘리펀트가 놓치고 있는 것

“당시 레퍼런스를 참고한 측면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법원에서 다투고 있는 것은 그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해당하느냐 여부다.” 고경민 블루엘리펀트 대표는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젠틀몬스터와의 디자인 소송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간담회 내내 법적 방어 논리를 내세운 그의 모습에 변호사 출신 경영인을 선임한 이유가 읽혀졌다. 블루엘리펀트의 방어 논리는 이렇다. 패션업계에서 트렌드를 참고해 제품을 만드는 것은 ‘관행’이며, 아이웨어는 안경알·코받침·다리로 단순하게 구성돼 독자적인 디자인이 나오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2026-05-13 04:00

[노트북 너머] '무가치함'과 싸우는 인터넷은행

“체리피킹(Cherry Picking)은 인터넷전문은행의 사명이 아니다.” 최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이 한마디는 커다란 해일이 됐다. 달콤한 고신용자 대출에만 치중하지 말고 본연의 설립 취지인 중저신용자 대출이라는 ‘쓴 약’을 더 삼키라는 강력한 경고다. 업계에서는 중저신용자 대출 목표 비율이 크게 상향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인터넷은행은 태생부터 ‘포용의 아이콘’이라는 과제를 안고 출범했다. 기존 은행 문턱을 넘지 못했던 이들을 제도권 금융으로 끌어들이라는 특명을 받은 셈이다. 하지만 출범 초기 데

2026-05-12 05:00

[노트북 너머] 금통위 떠나는 '슈퍼 비둘기', 그가 남긴 과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소수의견은 '고독한 싸움'이다. 금융통화위원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반대표를 던지는 것은 정책 결과에 대한 무거운 책임을 동반하기 때문이다. 시장이 안정을 말할 때 성장을 걱정했고, 모두가 멈춰 설 때 먼저 움직여야 한다고 외쳤던 '소신파 비둘기' 신성환 금통위원은 이달 12일 4년간의 고독한 싸움을 끝낸다. 신 위원 행보 중 가장 선명한 궤적은 수 차례에 걸친 '금리 인하' 소수의견이다. 2024년 하반기 이후 물가 안정이 가시화되고 내수침체 경고등이 켜졌음에도 금통위원 대다수가 가계부채와 환율 등을 이

2026-05-11 06:00

모두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멈추지 않았다 [노트북 너머]

제이알글로벌리츠는 지난달 상장 부동산투자회사(리츠) 최초로 기업회생에 들어갔다. 사태를 두고 시장에서는 “터질 게 터졌다”는 반응이 나온다. 정말 그랬다. 갑자기 벌어진 사고가 아니었다. 경고음은 이미 여러 차례 울렸다. 올해 1월 제이알글로벌리츠는 12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추진했다. 그러나 불과 열흘 남짓 만에 계획을 철회했다. 회사는 벨기에 자산 감정평가 지연을 이유로 들었지만, 시장에서는 이미 이상 신호로 받아들였다. 해외 오피스 자산 가치가 흔들리고 있다는 의미였기 때문이다. 결국 한국거래소는 회사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2026-05-08 05:27

[노트북 너머] 모성은 보호, 여성은 방치

모성은 무조건적인 보호와 환대를 받는다. 전 세계에서 제일가는 저출산 고령화 국가인 한국의 상황을 고려하면 당연한 처사다. 하지만 모성이 여성으로 글자 하나만 바뀌면 분위기는 급격히 싸늘해진다. 여성의 기본권에 대한 이야기는 여전히 과격한 페미니즘으로 치부되며, 대체로 위정자들의 안중에 없다. 2024년 자택 화장실에서 혼자 출산한 아기를 방치해 숨지게 한 17세 여성이 최근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징역 5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장기 2년 6개월·단기 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2026-05-07 06:00

[노트북 너머] "강남 살겠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언제 강남 살겠다고 했나요? 출퇴근 한 시간 걸려도 좋으니 서울에 내 몸 뉠 번듯한 내 집 한 채 있길 바란 건데, 이제 그 꿈마저 사치처럼 느껴집니다." 최근 만난 30대 직장인 A씨의 절규다. 강남 집값이 내려갔다는 뉴스가 도배되는 세상에서 정작 소외된 이들의 비명이기도 하다. 지표상으로는 평온해 보이기까지 한다. KB부동산의 4월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아파트값은 0.29% 하락하며 2개월 연속 뒷걸음질 쳤다. 누군가는 이를 규제의 승리라 읽겠지만, 통계 너머의 현장은 전혀 다른 공포에 휩싸여 있다. 어느

2026-05-06 06:00

[노트북 너머] ‘구멍 난 그물’ 같은 액상담배 규제

“이걸 다 피우고 나면 무니코틴 액상으로 갈아 탈려구요.” 액상형 전자담배(액상담배) 규제 시행 하루 전, 전자담배숍에서 만난 30대 직장인 허모 씨가 한 말이다. 그는 가격 인상에 대비해 액상을 미리 20만원어치 사뒀다고 했다. 사재기로 버틴 후 한계에 이르면 규제가 없는 제품으로 갈아타겠다는 것. 법 시행 전부터 소비자는 이미 다음 수를 내다보고 있었다. 지난달 2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담배사업법 개정안 얘기다. 지난해 12월 2일, 국회에서 법 개정이 되면서 1988년 이후 37년 만에 ‘담배의 정의’가 바뀌었다. 기존엔 '

2026-05-04 04:00

[노트북너머] "내것이 아닌 돈을 남을 위해 쓸 때"

"내 돈을 내게 쓸 때는 신중하게 쓰지만 남의 돈을 남을 위해 쓸 때는 그런 경향이 적어집니다. 국가부채가 빠르게 늘어나는 이유겠죠." 지난해 정부 관계자에게 들었던 말이 다시 떠오른 것은 26조2000억원 규모의 '전쟁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과정을 보면서다. 이번 추경의 핵심은 소득하위 70% 국민 1인당 10만~60만원을 지급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이다. 국비 4조8000억원에 지방비 1조3000억원을 더해 6조1000억원이 투입된다. 비수도권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최대 60만원을 받는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달 27

2026-04-30 06:00

[노트북 너머] ‘적임자 없음’ 뒤에 남은 인사 공백

공공기관장 인선에서 자주 등장하는 말이 있다. ‘적임자’다. 적임자를 찾기 어렵다는 말은 그럴듯하다. 중요한 자리에 아무나 앉힐 수 없다는 뜻이 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때로는 이 말이 더 많은 의문을 남긴다. 최근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인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선임 절차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해 말 차기 이사장 공모에 들어갔지만, 압축된 후보군 3명이 모두 반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적임자가 없었다”는 이유다. 인사는 신중해야 한다. 정책금융기관인 기보라면 더 그렇다. 기보는 기술력과 혁신성을 갖춘 중

2026-04-29 06:00

[노트북 너머] 2349억의 찔러보기

낚시꾼들 사이에는 잡은 물고기를 다시 바다로 돌려보내는 ‘포획 후 방류(Catch and Release)’라는 관행이 있다. 물고기를 보호하겠다는 선의의 행동이지만, 한 연구에 따르면 이렇게 풀려난 물고기의 절반 정도는 곧 죽고 만다고 한다. 포획 과정에서 겪은 스트레스와 트라우마로 생존율이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이다. 보호를 위한 행동이 결과적으로 생태계에 악영향을 주는 역설이 발생하는 셈이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보여주는 행보가 이와 닮았다. 기업의 부당지원을 잡아내 경제 정의를 세우겠다는 명분은 화려하나, 정작 법정에서는 그

2026-04-28 06:00

[노트북 너머] 반도체 ‘타이밍’⋯노인은 아는데, 정치인은 몰라

최근 바쁜 서울을 떠나 경기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을 찾았다. 차량 소음과 사람들로 가득한 도심과 달리, 밭과 산으로 둘러싸인 이곳은 시간의 속도가 한 박자 느린 듯했다. 밭을 돌보는 노인들, 함바집에 삼삼오오 모여 식사를 하는 인부들. 고요하고 한적한 풍경 속에서 이곳이 대규모 국가산단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라는 사실은 아직 실감 나지 않는다. 겉으로는 평온하지만, 그 아래에는 보이지 않는 갈등과 변화의 조짐이 켜켜이 쌓여 있다. 이곳에서 만난 한 노인은 뿌듯한 얼굴로 자신이 키우는 땅콩을 소개했다. 매년 봄에는 땅콩을, 겨울에는

2026-04-27 05:00

[노트북 너머] 거래소, ‘체리피킹’ 글로벌 스탠더드…‘제 밥그릇’ 지키기 위한 선택적 혁신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시계가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다. 한국거래소가 ‘글로벌 스탠더드’라는 명분을 앞세워 거래 시간 연장과 24시간 거래 체계 도입을 밀어붙이면서, 시장의 피로도는 한계치에 다다랐다. 대체거래소(ATS) 넥스트레이드와의 주도권 싸움 속에서 ‘잠들지 않는 시장’을 만들겠다는 포부는 당당하지만, 그 논리의 이면에는 유리한 것만 골라 취하고 불리한 것은 외면하는 이기적인 ‘체리피킹(Cherry-picking)’이 자리 잡고 있다. 거래소가 거래 시간 연장을 정당화할 때 전면에 내세우는 잣대는 뉴욕증권거래소(NYSE)와 나스

2026-04-24 05:00

[노트북 너머] 정비사업 과열, 이대로 괜찮나

“수주전인가, 난투전인가.” 최근 서울 압구정과 성수 일대 정비사업 현장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보면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른다. 경쟁사 입찰 서류를 몰래 촬영하다 적발되고 불법 홍보로 시공사 선정이 무효 처리되며 급기야 행정기관이 절차 중단을 요구하는 일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경쟁은 수주전이 성사될 때마다 반복돼 왔다. 올해는 과열의 강도와 범위가 확연히 다르다. 연내 80조원 규모로 예상되는 정비사업 시장이 열리면서다. 특히 ‘압‧여‧목‧성’이라 불리는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등 서울 핵심 지역에서 시공사 선정 총회가

2026-04-23 06:00

[노트북너머] 도끼를 가는 4시간…북극항로, 길보다 먼저 판을 읽어라

“나무를 베는 데 6시간이 주어진다면, 나는 도끼를 가는 데 4시간을 쓰겠다.” 에이브러햄 링컨의 말로 알려진 이 문장은 흔한 자기계발 문구로 소비되지만, 지금 글로벌 공급망 경쟁을 들여다보면 훨씬 더 냉혹한 의미를 갖는다. 준비는 ‘선택’이 아니라 ‘선점’ 그 자체다. 북극항로가 뜬다. 얼음이 녹으면서 길이 열린다는 단순한 서사가 아니다. 항로를 둘러싼 자원과 인프라까지 묶인 거대한 패키지 경쟁이다. 현재 북극항로 활성화를 위해 공개된 개발 프로젝트만 약 300개에 이른다. 현장은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중국은 적극적으로 들어갔고

2026-04-22 06:00

[노트북 너머] 금융 이전, 설계가 먼저다

“금융중심지를 제도로 지정하는 곳은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최근 만난 금융권 관계자의 말이다. 실제 뉴욕이나 런던 같은 글로벌 금융도시는 각 정부가 지정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시장과 자본이 자연스럽게 모이면서 형성됐다고 한다. 2009년 부산에 이어 최근 전북에 ‘제3금융중심지’를 조성하려는 시도는 확실히 우리나라만의 접근 방식이다. 정책의 방향 자체가 틀렸다고 볼 순 없다. 수도권에 집중된 금융 기능을 분산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겠다는 확실한 명분이 있다. 공공기관 이전과 맞물려 지방에도 양질의 금융 일자리와 산업 기반을

2026-04-21 05:00

[노트북 너머] 중복상장 규제와 회수시장의 딜레마

한국 자본시장의 고질적 병폐로 지목되던 중복상장으로 금융당국의 칼끝이 향하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이달 중 중복상장 관련 규정을 마련해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에 나설 예정이다. 소액주주의 눈물을 담보로 대주주의 배를 불리던 관행을 끊겠다는 의지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회수시장의 고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내 증시에서 모회사와 자회사가 동시에 상장하는 중복상장은 일종의 '치트키'처럼 활용됐다. 그룹사 입장에서는 자회사 상장을 통해 계열 지배력을 공고히 유지하면서도 대규모 외부 자금을 손쉽게 조달하는 수단이었다. 반

2026-04-20 05:00

[노트북 너머] 김 대신 K라이프스타일 챙기는 외국인 관광객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서울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의 양손에는 대형 면세점 로고가 선명한 쇼핑백이 들려 있는 경우가 많았다. 김 상자를 짊어진 일본 관광객이 한국 관광의 대표 이지미와 같았다. 하지만 최근 성수동이나 홍대 앞 거리에서 마주치는 외국인들의 장바구니는 사뭇 다르다. K뷰티 팝업스토어의 한정판 화장품과 국내 신진 디자이너의 의류, 동네 유명 베이커리의 디저트를 소비하고 짊어지고 본국으로 넘어간다. 그들의 소비는 전형적인 '관광 기념품'을 넘어 한국 내국인들의 '일상'을 향하고 있다. 이러한 체감 변화는 최근 발표된 '20

2026-04-17 06:00

[노트북 너머] 구글에 현관 비밀번호 알려주고 “거실만 써달라”는 정부

19년이었다. 대한민국 정부가 ‘국가 안보’와 ‘지도 주권’이라는 최후의 보루를 지키며 구글의 끈질긴 반출 요구를 버텨온 시간 말이다. 하지만 올해 2월 그 빗장은 허망하게 풀렸다. 정부는 안보 위협 시 허가를 취소하는 ‘레드버튼’ 조항을 걸었다며 위풍당당했지만 현장에서 만난 전문가들과 기업들의 반응은 참담함 그 자체다. 한 전문가는 현 상황을 이렇게 비유했다. “강도한테 우리 집 현관 비밀번호를 다 알려줘 놓고 ‘거실에만 머물러 달라’고 부탁하는 꼴”이라고. 정부는 구글이 국내 서버를 활용하니 데이터가 해외로 나가는 건 아니라고

2026-04-16 05:00

[노트북 너머] '중동 식단'에 길든 한국 경제

"면역력을 키워야 합니다. 기초 체력도 꾸준히 기르시고요." 매일 아침 주부들의 안방을 지키는 장수 건강 TV 프로그램들의 '공통어'다. 병이 난 뒤 독한 약을 쓰기보다 평소 몸의 면역력을 키워 바이러스를 이겨내라는 당연한 충고다. 우리 물가 정책도 마찬가지다. 중동 전쟁 여파로 유가가 요동치자 정부는 30년 만에 '석유 최고가격제'라는 카드를 꺼냈다. 하지만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바이러스가 침투할 때마다 해열제에만 의존하는 건 한계가 명확하다. 이제는 약봉지를 뒤적이기보다 외부 충격을 견딜 체질 자체를 바꿔야 할 때다. 결국 근본

2026-04-15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