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 오피니언 뉴스, 2페이지

성범죄나 경제범죄처럼 혐의가 중대한 형사소송의 경우 영화나 드라마 속 법정물처럼 치열한 법리 싸움을 벌이는 경우가 꽤 많지만, 실제 서초동 법원에서 열리는 일반인들의 소송은 대부분 경제적인 손실의 책임을 다투는 민사소송이다. 이때 재판부가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는 게 양측이 사전에 작성한 계약서다. 아무리 큰 소송금액이 걸려있는 사건이라도 명백한 계약서가 존재한다면 재판부는 그 내용을 토대로 빠르게 판단을 내린다. 이야기 맥락을 파악해보면 한 쪽이 다소 억울할 수 있겠다 싶을지라도 재판 자체는 2~3회 만에 종결되는 경우도

2024-03-12 06:00

[노트북 너머] 위기의 韓 반도체, "주먹구구식 행정 멈춰야"

“공사 과정에서 주민이 입는 피해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도 없어서 힘들죠.” 최근 찾은 경기 용인시 원삼면에서 만난 주민들의 공통적인 주장이다. 이 지역에는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될 예정이다. 그렇다고 주민들이 무작정 클러스터 조성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었다. 최소한 공사 전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피해가 있다면 정확히 파악해 보상해주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했다. 한 주민은 공사 과정에서 폐수 문제로 직접 용인시에 찾아갔지만, 이를 담당하는 부서가

2024-03-10 13:00

[노트북너머] 홍콩 ELS '고무줄' 배상 우려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기반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손실 사태와 관련한 배상안 발표가 3일 앞으로 다가왔다. 금융감독원은 11일 홍콩 ELS 배상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일괄 배상을 적용하지 않고 투자자·판매자 책임 정도에 따라 배상 비율을 0~100%까지 차등하기로 결정했다. 연령층, 투자 경험, 목적, 창구 설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수십 가지 요소를 반영해 개인마다 배상비율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기준에 따라 소비자가 많은 책임을 지고, 어느 경우엔 금융사가 많은 책임을 질 수도 있다. 과거 사례별로 일

2024-03-08 05:00

[노트북 너머] ‘비트코인 1억’ 포모에 눈멀지 말길

“왜 진작 말 안 해 줬어?” 요즘 주변 지인들에게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다. 비트코인이 지난달에만 50%가 넘게 올랐으니, 그 비트코인에 대한 취재를 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이 몰랐을 리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 나오는 질문일 것이다. 요즘 어딜 가나 가장 핫한 주제는 역시나 ‘비트코인’이다. 최근 비트코인이 업비트에서 9700만 원을 터치하기도 하면서, 많은 이들이 ‘포모(FOMO·Fear Of Missing Out)’에 빠지고 있다. 비트코인 가격이 1억 원에 가까워지자 다시 한번 ‘벼락 거지’가 된 심정을 느끼고 있는 것

2024-03-07 05:00

[노트북 너머] 의료계 집단행동 사태, 출구전략은 없다

의·정 갈등이 법정 분쟁으로 비화하고 있다. 정부는 전공의 집단행동을 부추긴 대한의사협회(의협) 전·현직 간부 5명을 경찰에 고발한 데 이어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했다. 의협은 전공의 행정처분 시 정부와 크게 싸울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일부에선 벌써 ‘출구전략’이 거론된다. 면허정지로 전공의 공백이 연말까지 이어지고, 의과대학생들의 휴학·유급으로 내년 이후 신규 전공의 수급에 차질이 발생하면 국민이 그 피해를 볼 것이란 우려에서다. 출구전략론자들은 정부에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2024-03-06 05:00

[노트북 너머] 中企도 안전비용 챙겨야 할 때

요즘 중소기업들은 비용 절감을 통해 이익을 늘리는 데 온힘을 쏟고있다. 경기가 악화하면서 매출을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작은 비용 하나하나 아끼면서 그나마 이익을 내던 기업들에 청천벽력같은 일이 벌어졌다.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유예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다. 중소기업계는 중처법 유예 무산에 대해 “통탄스럽고 비참한 심정”이란 입장문을 내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경기침체에 따른 매출 감소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이익 감소 등

2024-03-05 05:00

[노트북 너머] 전세사기 피해자 두번 울리는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완화'

불법건축물에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에 대해 감경률을 50%에서 75%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2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행강제금은 현재로썬 거의 유일한 불법건축물 규제 수단이지만, 이를 완화해준 것이다. 국토연구원에서는 불법건축물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이행강제금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국회는 정반대 주장을 냈다. 왜였을까. 여러 개정안 중 한 의원이 낸 의안을 보면, 개정 제안 배경으로 전세사기 문제를 거론하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 중 일부는 셀프 경매를 통해 집을 낙찰받고 있는데 이들

2024-03-04 06:00

방사청의 되풀이된 행정지도 결정, 몇 년 뒤에도 되풀이될 촌극 [노트북 너머]

최근 방위사업청이 심의를 거쳐 군사기밀을 유출한 HD현대중공업에 대해 추가 제재 없이 입찰 참가 자격을 유지하기로 했다. HD현대중공업이 논란의 중심에 서며 방사청 심의를 받게 된 것은 지난해 11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이다.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이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 관련 기밀을 취득해 회사 내부망에 공유하며 문제가 됐다. HD현대중공업이 속한 HD현대는 ‘부정당업체’로 지정되면 제재를 받아 향후 몇 년간 국내 특수선 시장에 참가하지 못할 위기였지만, ‘행정지도’ 처분만을 받아

2024-02-28 15:20

[노트북 너머] 논란뿐인 자영업자 이자캐시백…형평성 우선돼야

왜 자영업자만 힘들다고 생각하나...비정규직처럼 진짜 어려운 사람들은 은행에서 대출도 받지 못해 리볼빙으로 근근이 버티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의 주요 서민 정책 중 하나인 ‘상생금융’은 올해도 현재 진행형(ing)이다. 이달에만 소상공인·자영업자 약 228만 명이 대출이자를 되돌려받았다. 서민의 살림살이가 나아졌을까 싶지만 곳곳에서는 아쉬움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들린다. 이들이 짊어지고 있는 빚이 이자 캐시백과 대환대출 등으로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어서다. 정부가 자영업자를 금융 우선 지원대상자로 지목한 것도 일견 이해가 가는 부분

2024-02-27 19:54

[노트북 너머] 금융위 공무원은 ‘고진감래’에 멍든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증시를 휩쓸고 있다. 장기 프로젝트로 진행해야 하는 만큼 꼼꼼한 계획이 필요한 데다, 특히 대통령실에서 관심을 두고 추진하고 있어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 직원들은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 야근은 당연하고, 주말도 반납해 일하는 중이다. 그런데, 내부를 들여다보니 열심히 일하는 금융위 공무원들이 멍들어가고 있었다. 다름 아닌 적극 행정을 권장하는 감사원의 지적 때문이다. 1월 감사원에선 금융위 정기감사를 발표하면서 사무관 135명이 3년간 초과근무 수당을 4661만 원 부정수령했다고 밝혔다. 게다가 정부에

2024-02-26 13:00

[노트북 너머] 단통법 폐지,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로 이어질까

“그래서 단통법은 언제 없어지고, 단말기 가격은 언제 싸진다는 거야?” 최신폰으로 휴대폰 교체를 고민하던 지인이 물었다. 질문에 대한 답부터 먼저 하자면 단통법 폐지는 ‘추진’ 중이라 언제 폐지될지도, 법이 폐지된다고 해도 단말기 가격이 드라마틱하게 저렴해질지는 미지수라는 것이다. 주무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단통법 폐지에 앞서 시행령 일부 개정을 통해 운을 띄워 둔 상태지만, 법이 폐지되려면 국회의 문턱을 넘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단통법의 공식명칭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

2024-02-26 05:00

[노트북 너머] 내국인 '해외여행→국내여행' 유도책 시급

지난해 연간 여행수지 적자가 125억 달러를 넘어섰다는 한국은행의 국제수지 결과가 최근 발표됐다. 여행수지는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지출한 돈에서 해외여행에 나선 내국인이 현지에서 쓴 돈을 뺀 수치를 말한다. 여행수지가 적자를 냈단 것은 방한(訪韓) 외국인 관광객으로부터 벌어들인 돈보다 내국인이 해외에 나가 쓴 돈이 더 많다는 얘기다. 우리나라는 만성적인 여행수지 적자국인데 지난해 적자 규모는 의미하는 바가 크다.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 여행수지 적자(-118억7000만 달러)를 훌쩍 뛰어넘었기 때문이다. 코로나1

2024-02-23 05:00

[노트북 너머] 입법부의 무책임함

“기회만 되면 검찰이라는 조직을 없애려는 더불어민주당이 과연 검사 수 늘리는 데 동의를 해주겠나. 검찰과 법원은 유례없는 인력난을 겪고 있는데 거대 야당은 눈 하나 깜빡 안 한다.” 검찰의 인력 증원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이렇게 답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이라는 과제에 따라 검‧경수사권조정과 수사권분리를 추진했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창당하는 신당 당명은 ‘정치검찰해체당’이다. 이 당명은 가칭이고 현재는 다른 이름으로 바뀌었지만, 민주당이 검찰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알 수 있다. 검찰 내부는 인력 부족으로

2024-02-22 06:00

[노트북 넘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달갈이 먼저냐” 닭과 달걀에 얽힌 유명한 말로 닭과 달걀 중 어느 것이 앞이고 시작이냐의 논제로부터 시작됐다. 그러나 닭과 달걀 중 어느 것이 먼저인지 논리적으로 밝히다 보면 질문과 대답이 반복되는 딜레마에 빠진다. 과학계에서는 이 같은 논쟁을 증명하기 위한 연구도 했지만, 이미 일상생활에서 딜레마에 빠진 상황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말로 자리 잡았다. 투자심리가 얼어붙은 바이오 업계를 나타내는 말이기도 하다. 코로나19를 전후로 호황기를 맞았던 바이오 시장은 엔데믹에 글로벌 경기 악화 등이 맞물리며 한파가 닥쳤다.

2024-02-21 06:00

[노트북 너머] ‘무쓸모’ 송출수수료 가이드라인

“기대했지만 역시 실효성이 없었다.” 홈쇼핑방송채널 사용계약 가이드라인(가이드라인)이 개정된 지 약 1년이 됐지만 TV홈쇼핑업계는 이처럼 냉랭한 반응이다. 가이드라인은 송출수수료 산정방식을 유료방송사업자와 홈쇼핑사업자 간 상호협의토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갈등이 발생하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가검증 협의체’ 역할도 구체화했다. 송출수수료는 TV홈쇼핑사가 IPTV, 케이블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사업자에게 채널을 배정받고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 TV홈쇼핑업계는 가이드라인 제정 당시부터 우려를 표했다. 법적 강제성이 없다는

2024-02-19 18:00

[노트북 너머] '고군분투할 그들' 위한 금융교육이 필요하다

“고소득층이나 기업, 기관 소비자는 고급 정보나 전문지식에 프리미엄 비용을 기꺼이 부담한다. 그러니 정보에 드는 비용을 아까워하지 말자.” 미래학자인 제이슨 솅커 프레스티지 이코노믹스 회장은 그의 저서에서 다가올 금융 위기 대처법을 이같이 제시했다. 더 관심이 가는 건 그다음에 나오는 문장이다. 그는 “일반 소비자들은 정보나 지식이 부족한 채 더 복잡해진 금융 앞에서 결정을 내리기 위해 고군분투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정부가 관심을 둬야 할 이들은 후자, 즉 ‘고군분투하게 될 소비자’다. 고소득층, 기업, 기관 소비자는 ‘돈이 되

2024-02-19 05:00

[노트북 너머] 공염불에 그치지 않는 정책이 필요한 때

요즘 한국에 오는 외국인 관광객들은 '체험' 위주로 여행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BC카드가 13일 발표한 '외국인 관광객의 소비 트렌드 분석'에 따르면 체험·이동 업종 매출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전인 2019년과 지난해 국내에서 발생한 외국인 결제 데이터를 비교한 결과에 따른 것이라는 게 BC카드 설명이다. 한국관광공사가 올해 관광 트렌드로 꼽은 것도 '나만의 경험을 찾아가는 여정'이라는 의미로, 루트(R.O.U.T.E.)를 꼽았다. △쉼이 있는 여행(Relax and empty

2024-02-16 06:00

[노트북 너머] 늘봄학교 ‘폭탄 돌리기’ 볼멘소리

교육부가 학기 초 늘봄학교에 국·과장을 포함한 본부 직원 150여 명을 ‘현장점검반’ 성격으로 투입하기로 했다. 지난 7일 오석환 차관 주재로 관련 워크샵을 진행했는데, 타 부서 직원들의 늘봄학교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자리였다고 교육부 측은 설명했다. 본지 기사 참고. 늘봄학교는 초등생을 대상으로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학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과 돌봄을 이용하도록 한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교육개혁 정책이다. 교육부 측은 정부의 주요 교육정책인 만큼 담당국만이 아니라 전 실·국이 나서 늘봄학교를 안착시킨다는 방침

2024-02-15 06:00

[노트북 너머] 홍콩 ELS 사태, 투자자는 책임에서 자유로운가

절대 즐겁지 않은 도미노 게임이 시작했다. 우려하던 대로 홍콩발 주가연계증권(ELS) 손실이 1월부터 시작됐다. 1월 4대 시중은행의 만기손실액만 300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올해 전체로는 15조 원이 만기 도래해 7조 원 내외의 손실이 예상된다는 분석도 나온다. 만기물량은 상반기에만 10조 원에 달한다. 도미노 손실이 우려된다. 2015~2016년에도 지금과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다. 당시에도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HSCEI·홍콩H지수) 연계 ELS가 말썽이었다. 투자자의 원금손실 우려가 불거지면서 판매과정에서 불완전판매가 부

2024-02-13 12:00

[노트북 너머] ‘K-방산’ 명운 쥔 수은법 개정안 처리 시급하다

동방의 작은 나라 정도로 치부됐던 대한민국이 전 세계로 뻗어가고 있다. K-팝, K-푸드, K-뷰티 등 ‘메이드 인 코리아’의 인기가 어느 때보다 높다. 기름 한 방울도 나지 않은 우리나라가 전 세계가 주목하는 10위권 경제 대국으로 성장한 데는 수출 주도 성장 전략이 주효했다. 과거 우리나라를 먹여 살린 품목들을 보면 다람쥐, 머리카락, 은행잎까지 돈이 되는 것은 무엇이든 팔았다. K-방위산업 역시 글로벌 시장에 우뚝 서기까지 맨주먹으로 허리띠를 졸라맸던 시기가 있었다. 1970년대 중화학공업을 육성하면서 수출 품목이 크게 바뀌

2024-02-12 11:02

[노트북 너머] 국회는 '밀러 행성'을 탈출하라

이곳에서의 1시간은 당신의 7년이다. 영화 에서 주인공 쿠퍼는 인듀어런스(Endurance) 호를 타고 ‘밀러 행성’에 도착한다. 밀러 행성은 엄청난 중력의 블랙홀 ‘가르강튀아’ 가까이에 있기에 시간이 지구보다 6만배 이상 천천히 흐른다. 밀러 행성에서의 1시간이 지구에서의 7년과 맞먹는 것이다. 국회는 흡사 밀러 행성과 같다. 국회에서 흐르는 1분이 의사당 담장을 넘는 순간 영겁의 기다림이 되기도 하니 말이다. 1분,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이 표결에 부쳐져 의결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다. 어떤 이의 6년은 이 찰나의 시간 속에 압축

2024-02-08 06:00

[노트북 너머] “현장 외면” 이어지는 중처법 호소

“중소기업의 현실을 외면한 처사다.”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게 된 영세기업 대표들의 공통적인 한탄이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두고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지난달 27일 83만여 중소기업이 법의 테두리 안에 들어왔다. 법 시행 이후에도 3500여 중소기업인이 결집해 적용 유예를 호소했지만, 정치적 셈법 앞에 중소기업계는 현실의 벽을 마주하게 됐다. 업계는 남은 2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논의돼 처리되기를 기대하지만 쉽지 않아 보인다. 현장에선 업계 실정을 너무 모

2024-02-07 06:00

[노트북 너머] 미국이나 한국이나 우왕좌왕…가상자산 파고, 막을 수 있을까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의 비트코인 승인 결과가 나오기 하루 전날. 갑자기 비트코인 ETF를 승인했다는 로이터 속보가 떴다. 트위터로 소식을 전했다는 데 관보 홈페이지는 조용했다. 아니나 다를까 해킹이라는 속보가 곧 전해졌다. 세계 금융시장을 주무르는 SEC치고는 허술한 보안 관리가 아닐 수가 없었다. 발표날도 마찬가지였다. 오전 6시부터 발표 소식을 기다리고자 대기 중이었다. 한데 시카고 증권거래소에서 먼저 비트코인 ETF를 상장 목록에 올렸다. 한 10분 지났을까 SEC에서 비트코인 ETF를 상장한다는 관보를 올렸다. 내용을

2024-02-06 05:00

[노트북 너머] 건설, 부동산 PF 부실의 파고를 넘어

태영건설 발 'PF 우발채무' 폭풍이 새해 벽두부터 건설업계를 휩쓴 가운데 기업들의 살얼음판 걷기는 여전한 모양새다. 특히 연내 만기가 도래하는 PF 우발채무 리스크를 짊어진 건설사들은 현금 확보를 위해 악전고투하고 있다. 이 가운데 회사채 수요예측에 나선 건설사들의 잇따른 흥행 소식은 분위기를 환기한다. 먼저 현대건설은 지난달 22일 진행한 회사채 수요예측에서 목표액 1600억 원의 4배가 넘는 6850억 원의 매수주문을 받았다. 이어 24일 SK에코플랜트의 회사채 수요예측에는 1300억 원 모집에 5배가량인 7000억 원의 수

2024-02-05 06:00

[노트북 너머] ‘필수의료 살리기’, 실패한 ‘저출산’ 정책 전철 밟아선 안 돼

병상 부족이나 의료진 부재 등의 이유로 병원을 전전하다 골든타임을 놓치는 ‘응급실 뺑뺑이’를 막고자 정부가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종합 대책을 1일 발표했다. 주요 골자는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지역완결 의료전달체계 정립)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이다. 이는 모두 절실한 사회적 문제로 개선이 필요한 것은 맞다. 19년째 의대 정원이 동결돼 있고, 전공의 의존 비율이 높은 대학병원으로 인한 의사들의 장시간 근로와 불공정한 보상이 가져온 필수의료 기피 현상, 피부과·안과·성형외과 등 소위 돈 되

2024-02-02 05:00

[노트북너머] 예비 대학생의 ‘말할 수 없는 비밀’

최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치렀다는 A 씨(18)에게 대학에서 어떤 공부를 하고 싶은지 물었다. A 씨에게서는 “원래 가고 싶었던 과는 경영학과”라는 답만 들을 수 있었다. A 씨는 생각보다 수능 점수가 잘 나오지 않아 점수에 맞춰 정시를 지원했다고 했다. 본인이 지원한 전공은 밝히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디자인 전공을 희망한다는 B 씨(18)에게도 지원 학과는 ‘말할 수 없는 비밀’이었다. “AI를 활용한 디자인 수업을 꼭 들어보고 싶었는데, 점수가 모자랐다”는 그는 “전혀 관심 없던 과를 썼다. 뭘 배우게 될지 잘 모른다”고

2024-02-01 06:00

[노트북 너머] 어떻게든 되지 않을까?

“어떻게든 되겠지. 망하기야 하겠어?” 무책임한 듯하면서도 마음 한편의 부담감을 줄여주는 ‘주문’이다. 그러나 경제에서 이 주문은 매우 위험하다. 시시각각 바뀌는 경제 상황은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 시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전문가마저 틀리기 일쑤다. 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상을 빗나가는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금융사는 막대한 충당금을 쌓는다. 그러나 집단이 갖고 있는 ‘경각심’을 개인에게는 전하고 싶지 않은 모양이다. 정신을 차리고 주의 깊게 살펴야 할 때마다 구원투수가 등장하니 말이다. 지난해 인플레이션을

2024-01-31 05:00

[노트북 너머] 전기차, 성장통일 뿐이다

가파르던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전기차 회의론이 확산하고 있다. 여러 국가가 전기차 보조금을 폐지하거나 축소하고 있다. 업계는 수요 둔화에 대응해 생산량을 줄이고, 전기차 가격을 인하하며 가격 경쟁에 들어갔다. 현재 상황만 보면 전기차 산업의 앞날에 악재가 켜켜이 쌓인 것처럼 보인다. 친환경차로 불리다 존재감이 희미해지고 있는 제2의 디젤차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쏟아진다. 하지만 속도가 조금 줄었을 뿐, 전기차는 여전히 성장하고 있다. 지난해 글로벌 전기차 시장은 2022년 대비 29% 성장한 1400만 대 규모였다. 글로벌

2024-01-29 15:00

[노트북 너머] '100년 정당'

6년 전인 2018년, 거대양당 카르텔을 무너뜨리겠다며 국민의당·바른정당이 합당했다. 바른미래당의 탄생 배경이다. 합당 실무를 맡은 한 의원은 "100년 갈 굳건한 정당을 만들겠다"고 했고, 각 당 수장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극복하고 새 역사를 쓰겠다"고 했다. 하지만 당 간판은 100년은커녕 2년 후 21대 총선이 치러지기도 전에 내려갔다. 섣부른 합당에 집안싸움만 거듭했기 때문이다. 22대 총선이 눈앞에 왔다. 선거철이 되자 바른미래당처럼 제3지대를 표방하는 신당이 우후죽순 등장했다. 거대양당에 짓눌린 정치를 바꾸자는 논리

2024-01-29 05:00

[노트북 너머] 유통법 개정, 시대 변화상 담으려면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은 법이 있다. 바로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이다. 그런데 12년 만에 법 개정이 추진될 조짐이다. 오프라인 유통가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정부가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을 전면폐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이 그저 정치권의 공염불이 되지는 않을까 하는 의심 어린 시선도 여전하다. 유통법 개정은 번번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기 때문이다. 1997년 제정·2012년 개정된 유통법은 대형마트·전통시장·골목상권의 상생발전과 유통 노동자의 건강권 보장을 취지로 지금까

2024-01-26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