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총리실 - 정치 뉴스, 6페이지

"부동산 불패 신화 없다" 李대통령, 양도세 유예 종료 앞두고 시장 심리전[SNS 정책레이더]

“시장 충격 최소화” 공급 확대 방점…심리 관리형 부동산 정책 부상 강남 들썩일 때마다 직접 메시지 효과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다시 한번 부동산 시장을 향해 강한 메시지를 던졌다. 직접적인 규제 카드를 꺼내 들지는 않았지만 시장 기대 심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며 '부동산 중심 자산시장'의 흐름 자체를 바꾸겠다는 정책 방향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문재인 정부 시절의 급격한 세제 강화가 시장 왜곡과 거래 경색을 불러왔던 경험을 의식해 이번 정부는 세율 인상보다 심리 조정과 공급 정상화

2026-05-06 12:56

李대통령 "매점매석 물품몰수하라…필요시 제도 보완"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주사기 등 필수품에 대한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 "물품을 몰수하라"고 지시하고, 필요 시 법 개정까지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처벌 중심의 기존 제재로는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20회 국무회의 겸 제7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앞으로 매점매석이 발각되면 물건을 몰수하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매점매석 이게 다 돈 벌려고 하는 것 아니냐"면서 "고발하고 처벌하면 뭐 하냐. 매점매석해서 30억원을 벌었는데 벌금을 1억원 맞고, 사장이나 과장이 대신 처벌을 받으면

2026-05-06 12:13

李대통령 "금융기관은 준공공기관…포용금융은 의무 중 하나"

이재명 대통령은 6일 금융기관의 공공성을 강조하며 "금융기관은 반 이상 공적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수익성 중심의 영업 관행을 비판하면서 서민 금융 확대 필요성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20회 국무회의 겸 제7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김용범 정책실장의 정책실장의 언론 기고를 언급하며 "금융기관은 준공공기관이라는 지적이 핵심을 잘 짚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금융기관은 개인 사기업들이 기술 개발하고 시장 개척하는 것과 달리 국가 발권력을 이용해 한국은행에서 자금 지원 받아 대출해주면서

2026-05-06 11:31

'개헌안 표결 D-1' 李대통령 "세상이 변해…부분·순차 개헌이 현실적"

이재명 대통령은 헌법개정안 국회 표결을 하루 앞둔 6일 "부분적인 개헌을 합의되는 만큼 순차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20회 국무회의 겸 제7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1987년 현행 헌법이 제정된 이후 대한민국은 정치·사회·경제적으로 큰 변화가 있었는데, 헌법은 40여 년간 제자리걸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세상이 변했는데 옷이 맞지 않으면 옷을 고쳐야 하지 않느냐"면서 "지금 헌법으로는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수준이나 국민의 삶의 상황, 국가의 미래를 충분

2026-05-06 10:59

[속보] 李대통령 "산림청 등 비정상의 정상화, 적당히 넘어가면 안돼"

李대통령 "산림청 등 비정상의 정상화, 적당히 넘어가면 안돼"

2026-05-06 10:22

[속보] 李대통령 "경찰·검찰·선관위 등 '3대 선거범죄' 신속엄정 대응"

李대통령 "경찰·검찰·선관위 등 '3대 선거범죄' 신속엄정 대응"

2026-05-06 10:22

트럼프 '프리덤 프로젝트' 참여 촉구에 …靑 "국내법 절차 감안해 검토 중" [종합]

청와대가 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참여를 촉구한 호르무즈 해협 내 '프리덤 프로젝트' 검토에 들어갔다. 아울러 전날 호르무즈 해협에서 폭발·화재가 발생한 우리 선박의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조사관과 감식 전문가를 현지에 급파하기로 했다. 김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이날 낮 12시 30분부터 약 1시간 동안 강훈식 비서실장 주재로 상황 점검 및 대처 방안을 논의하는 회의가 열렸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상호 국가위기관리센터장, 이현 해양수산비서관, 최희덕 외교정책비서관, 김정우 국정상황실장 등이 회의

2026-05-05 17:48

靑 "호르무즈 선박 화재, 수일 내 원인 규명…전문가 급파"

청와대가 호르무즈 해상 선박 화재 원인 규명을 위해 조사관과 감식 전문가를 현지에 급파하기로 했다. 예인선 투입과 접안, 조사 인력 파견 등을 고려하면 원인 분석에는 수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김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5일 서면 브리핑에서 "이날 낮 12시 30분부터 약 1시간 동안 강훈식 비서실장 주재로 상황 점검 및 대처 방안을 논의하는 회의가 열렸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회의에는 김상호 국가위기관리센터장, 이현 해양수산비서관, 최희덕 외교정책비서관, 김정우 국정상황실장 등이 참석했다. 강 대변인은 "먼저 사고 원인 조사와 관

2026-05-05 16:21

트럼프 참여 압박에⋯靑 "美 프리덤 프로젝트 검토 중"

청와대가 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프로젝트 프리덤' 참여 촉구와 관련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미국 측이 제안한 호르무즈 해협 관련 제안에 대해 한반도 대비태세, 국내법 절차 등을 감안하여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국제 해상교통로의 안전과 항행의 자유가 모든 국가의 공동 이익에 부합하고 국제법상 보호돼야 할 원칙이라는 입장 아래 글로벌 해상 물류망의 조속한 안정, 회복, 정상화를 위해 여러 국제적 노력에 적극 참여해 오고 있다"면서 "이러한 맥락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련 언급도 주목하고

2026-05-05 16:00

[속보] 靑 "호르무즈 선박 사고원인 분석에 수일 걸릴 것"

靑 "호르무즈 선박 사고원인 분석에 수일 걸릴 것"

2026-05-05 15:49

'노태우·YS·DJ' 모두 중용…이홍구 전 국무총리 별세

이홍구 전 국무총리가 5일 별세했다. 향년 92세. 1934년 태어난 고인은 경기고·서울대를 거쳐 미국 에모리대·예일대에서 수학했다. 귀국 후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한국정치학회 회장을 지내는 등 학계의 중진으로 활동했다. 당시 학술지와 신문에 당대 정치를 조명한 논설을 써 '한국 정치학계의 간판스타'로 주목을 받기도 했다. 공직 입문은 1988년 노태우 정부에서 국토통일원 장관으로 시작됐다. 이후 대통령 정치특별보좌관과 주영대사를 역임하며 관료로서 입지를 다졌다. 김영삼 정부에서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통일원

2026-05-05 15:32

李대통령 "어린이 품위 지키는 어른 될 것"⋯청와대서 어린이날 행사도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어린이날을 맞아 "어린이의 품위를 지켜주는 품위 있는 어른이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한민국의 미래인 우리 아이들이 늘 건강해주기만을 온 마음으로 기원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어린이는 어른에 비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뿐 결코 부족하거나 미숙한 존재가 아니다"며 "저마다의 속도로 배우고 성장하며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을 이해해 나가는 온전한 한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가 아이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참 많은

2026-05-05 14:18

靑, 강훈식 주재 '호르무즈 선박화재' 회의 열어…"대처 방안 논의"

청와대는 5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한국 선박 사고와 관련한 대책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이날 "어제 발생한 호르무즈 해상 선박 화재 관련 점검 및 대처 방안을 논의하는 강훈식 비서실장 주재 회의가 낮 12시 30분 열렸다"고 전했다. 회의에는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장과 해양수산비서관, 외교안보비서관, 국정상황실장 등이 참석해 사고 경위와 후속 대응 방안 등을 점검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4일 호르무즈 해협에서는 한국 선사가 운용하는 선박에서 폭발·화재 사고가 발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현지시간)

2026-05-05 13:16

"이란이 한국 선박 공격" 트럼프 주장에…청와대 "원인 규명 중"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한국 선박 화재를 둘러싸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공격 가능성을 제기한 가운데, 청와대는 "정확한 원인 규명이 우선"이라며 신중한 대응 기조를 유지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5일 "(한국 선사 화재 사고와 관련해) 현재까지 원인도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일단 사태를 파악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4일 호르무즈 해협에서는 한국 선사가 운용하는 선박에서 폭발·화재 사고가 발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현지시간)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란이 작전과 무관한 국가 선박을 향해 발포했다"며 한

2026-05-05 10:49

김용범 “장특공제 당연히 유지…5·9 이후 집값 상승 완만할 것”

“장특공제 전면폐지 법안, 정부 입장 절대 아냐” “3월 매수자 73% 무주택…다주택자 매물 매입” “양도세 중과유예 폐지 후 집값 완만 상승 전망” “6만호 공급 반드시 착수…패닉바잉 없게하겠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4일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와 관련해 “장특공제가 어떻게 된다고 말한 적 없다”며 “당연히 유지가 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부동산 정책 관련 브리핑을 열고 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전면 폐지 법안과 관련해 “정부 입장이 절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

2026-05-04 18:36

이 대통령, 청와대 어린이날 행사…아동·보호자 200명 초대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어린이날인 5일 청와대에서 어린이날 초청행사를 연다. 이번 행사는 청와대 복귀 후 처음 열리는 어린이날 초청행사다. 인구소멸지역 거주 아동, 다문화 가정 아동, 청와대 인근 거주 아동과 보호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다. 이 대통령 부부가 현장에서 만난 장애인복지관, 아동양육시설 이용 아동과 희귀질환 환우·가족 간담회로 인연을 맺은 아동들도 자리한다. 이들은 청와대 본관을 견학하며 청와대 역사에 대한 설명을 듣고 국무회의가 열리는 세종실과 충무실을 방문할 예정이다. 또 이날 하루 동안 그네, 꼬마 비행

2026-05-04 17:34

이 대통령 “조작기소 특검법, 숙의 거쳐 판단해달라”

더불어민주당의 ‘윤석열 정부 조작 수사·기소 의혹 특검법’ 처리 추진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여당이 시기나 절차 등에 대해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서 판단해 달라”고 당부했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4일 브리핑을 통해 “국정조사를 통해 윤석열 정권과 정치검찰에 의해 자행된 불법 행위와 부당한 수사 등이 상당 부분 밝혀졌다”며 “특검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사법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건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검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사법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

2026-05-04 14:09

"한국 금융은 왜 잔인한가" 김용범이 건드린 불편한 진실 [SNS 정책레이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한국 금융의 불편한 민낯을 직시했다. 금리와 신용등급이라는 기존 질서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며, 금융 시스템이 작동하는 방식 자체를 문제 삼은 것이다. 그의 문제의식은 단순하다. 왜 가장 힘겨운 사람이 가장 무거운 금리의 짐을 지는가. 금융 논리로 보면 자연스러운 결과다. 상환 능력이 높은 차주에게 낮은 금리를 적용하는 것은 시장의 기본 원칙이다. 하지만 그는 이 원칙 뒤에 숨은 전제를 건드린다. 그 전제를 설계한 사람이 바로 자신이라는 고백과 함께다. 기획재정부 1차관과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김

2026-05-04 12:33

김용범 “신용등급은 보이지 않는 계급장… 금융 규칙 바꿔야"[SNS 정책레이더]

이재명 '잔인한 금융' 질문에 페북 답글 신용등급 '보이지 않는 계급장' 비판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한국 금융의 신용대출 구조를 사흘 연속 정조준했다. 김용범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이 본인의 페이스북에 '금융의 구조 시리즈'라는 이름으로 세 편의 글을 잇달아 올려 신용등급 중심의 대출 질서를 "치밀하게 방치된 구조적 모순"으로 규정하고 시중은행과 인터넷은행, 서민금융기관, 금융당국에 해법 제시를 요구했다. 김 실장은 1일 게재한 첫 글 '한국 금융은 왜 이토록 잔인한가: 신용등급이라는 불완전한 과학’에 이 대통령의 "왜 가장 여

2026-05-03 18:37

李대통령 "법정한도 초과 불법대부 무효…갚지 않아도 무방"

법정한도 넘는 불법대부 무효…갚지 않아도 무방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3일 국무회의서 의결 신복위, 불법광고 전화번호 차단 요청권한 확보 이재명 대통령이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을 향해 "갚지 않아도 된다"는 메시지를 내놨다. 법정 한도를 넘긴 대부계약은 원금도 이자도 효력이 없다는 점을 언급한 것으로,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과 맞물려 불법사금융 근절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3일 본인의 엑스(X·옛 트위터)에 이억원 금융위원장의 게시글을 인용하며 "법정 허용치를 초과하는 불법대부는 무효"라며 "

2026-05-03 11:34

李대통령, 노동절 첫 공휴일 메시지…“노사 상생 생태계 만들 것”

63년 만에 ‘근로자의 날’→‘노동절’ 명칭 변경…법정공휴일 첫 적용"노동 빠진 성장은 반쪽에 불과⋯상생의 생태계를 조성할 것" 이재명 대통령은 노동절인 1일 청와대에서 열린 2026 노동절 기념식 기념사를 통해 "'친노동은 반기업', '친기업은 반노동'이라는 낡은 이분법을 깰 때 우리는 비로소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올해는 ‘근로자의 날’이 63년 만에 ‘노동절’로 명칭이 바뀌고, 동시에 법정공휴일로 지정된 첫해다. 이 대통령은 "노동과 기업이 함께 가는 상생의 길을 열겠다. 노동 존중 사회와 기업 하기 좋은

2026-05-01 10:40

‘소년공’ 출신 李대통령, 靑서 노동절 기념식…"노동과 함께 성장"

이재명 대통령이 63년 만에 되찾은 '노동절'을 맞아 양대 노총을 청와대로 초청해 공식 기념식을 연다. 청와대가 노동절 기념식을 개최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청와대는 30일 "이 대통령이 1일 노동절을 맞아 노사정 주요 인사와 다양한 직종·세대의 노동자 등 120여 명을 영빈관으로 초청해 '2026 노동절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노동계 원로와 공무원·교원, 다양한 직군의 노동자뿐 아니라 경영계와 시민사회 인사들도 참석한다. 특히 노동계를 대표해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

2026-04-30 17:37

李대통령 "현장 체험학습 각계 의견 수렴…교사 책임 불합리성도 검토"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학교 현장 체험학습의 위축 문제와 관련해 "교사의 법률적 책임 및 면책 영역에 있어 불합리한 부분은 없는지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현장 체험학습과 관련해 교사, 학부모,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공개적 토론 과정을 통해 수렴하라"며 교육부와 법무부에 주문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28일 국무회의에서도 "요새 소풍도 잘 안 가고, 수학여행도 안 간다고 한다. 소풍이나 수학여행도 수업의 일부 아닌가"

2026-04-30 17:28

[속보] 靑 "주한미군 감축 논의 전혀 없어…한미연합방위체제 긴밀 협력"

靑 "주한미군 감축 논의 전혀 없어…한미연합방위체제 긴밀 협력"

2026-04-30 16:43

[속보] 李대통령 "학교 체험학습, 공개토론 거쳐 교사 책임 불합리성 검토"

李대통령 "학교 체험학습, 공개토론 거쳐 교사 책임 불합리성 검토"

2026-04-30 16:42

"실패도 이력이 된다" 김용범이 꺼낸 청년고용 해법 [SNS 정책레이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청년뉴딜'과 '모두의 창업'을 양축으로 한 청년 고용 정책의 방향을 직접 설명하고 나섰다. 단순한 일자리 수 확대를 넘어, 청년이 노동시장에 재진입할 수 있는 '경로 설계'에 정책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 김 실장이 청년 고용 문제에 직접 목소리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관세협상 1차 마무리 이후 경제지표를 다시 들여다보던 중 '쉬었음' 청년 통계가 눈에 걸렸다고 했다. 2023년부터 청년 고용률이 눈에 띄게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AI가 산업 전반에 본격적으로 들어온 시점과 정확히 겹쳤다. 정형

2026-04-30 15:30

李대통령 "일부 노조 과도·부당 요구, 전체에 피해"…노동절 앞두고 책임·연대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노동절을 앞두고 노동시장 격차 완화와 산업재해 예방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히는 한편, 일부 조직 노동자의 과도한 요구에 대해선 "다른 노동자들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책임의식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내일은 우리 정부 출범 이후에 처음으로 맞이하는 노동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절이 노동이라는 정당한 이름을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업종 공휴일로 지정도 됐기 때문에 그 의미가 매우 각별하다"면서 "내일 하루는 우리 모두가 노동의 가치와 의미를 함

2026-04-30 14:28

李대통령, 김범석 쿠팡 총수 지정에 "법과 원칙에 따라 결정"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을 사실상 지배하는 김범석 쿠팡 Inc 의장을 총수로 규정한 것과 관련해 "법과 원칙에 따라 결정된 부분"라고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쿠팡 관련 이슈가 외교·안보 이슈로 확산될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공정위 결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기존에 법인으로 지정돼 있던 쿠팡 동일인을 자연인인 김 의장으로 변경해 지정했다고 발표했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한국 정부의 쿠팡 관련 조사 등을 자국 기업에 대한 차별로 인식해 온 만큼, 이번 결정이 최근 대북 정보

2026-04-29 16:08

靑, 공직 혁신 '드라이브'…"5급 승진 패스트트랙·민간 인재 연봉 상한 폐지"

청와대가 공직사회 인사체계를 '연공서열' 중심에서 '전문성' 중심으로 전환하는 개편에 착수했다. 핵심 인재의 승진 속도를 높이는 '5급 승진 패스트트랙'을 도입키로 했으며, 민간 전문가 유치를 위해 연봉 상한도 폐지한다. 인공지능(AI) 등 전문 분야 공무원에 대해서는 순환보직 대신 장기 근무를 허용하고, 국·과장급 개방형 직위도 확대해 공직사회의 유연성과 경쟁력을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은 29일 춘추관에서 공직역량 강화 핵심성과 및 추진계획 관련 브리핑을 갖고 "국민의 생명 안전을 지키는 공무원들의 처우를

2026-04-29 14:52

[속보] 靑 "국·과장급 개방형 직위 확대…연봉상한 폐지·퇴직 후 취업제한 완화"

靑 "국·과장급 개방형 직위 확대…연봉상한 폐지·퇴직 후 취업제한 완화"

2026-04-29 1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