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 정치·경제 뉴스, 7페이지

권익위 “박민 KBS 사장, 청탁금지법 위반 아냐…정당한 권한”

국민권익위원회가 KBS 박민 사장의 금품 수수 의혹 관련 공익 신고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정승윤 권익위원장 직무대행은 8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이번 신고 사건은 법 위반 행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조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종결 처리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해 10월 17일 박 사장(당시 KBS 사장 후보자)이 언론사에 재직할 당시 자문료 명목으로 매월 500만 원씩 3개월간 총 1500만 원을 수수했다는 공익 신고를 접수해 조사를 진행해왔다. 정 직무대행은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한

2024-01-08 21:38
여야, 우주항공청법 9일 본회의 처리 잠정 합의

여야가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최근 이러한 처리 일정에 잠정 합의했다고 양당 원내 관계자들은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숙원 사업인 이 법안은 현재 소관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여야는 8일 과방위와 법제사법위를 거쳐 다음날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본회의에 상정될 특별법은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청장을 차관급으로 하는 우주항공청을 신

2024-01-06 11:26
'금투세 폐지' 공식화했지만…야당 반대에 장애물 '산적'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공식화한 가운데, 정부는 금투세의 시행 시기가 2025년으로 예정돼있는 만큼 올해 안으로 폐지를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금투세 폐지는 법 개정 사안이어서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과의 합의가 필요한 데다가 폐지에 따른 세수 감소 또한 우려돼 장애물이 산적한 상황이다. 4일 정부가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최근 윤 대통령이 폐지를 공식화한 금투세와 관련한 내용은 이번 경제정책방향에 담기지 않았다. 이에 대해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2일 브리핑에서 "대통

2024-01-04 15:05
권익위 "지방의회 청렴도 매우 낮아…토착 카르텔형 부패 개선"

17개 광역의회와 75개 기초시의회 등 92개 지방의회의 청렴도가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에 비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정활동 과정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공직자와 산하기관 임직원 등 100명 중 15명이 부패·갑질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4일 92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2023년도 광역·기초시의회의 종합청렴도는 100점 만점에 68.5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달 28일 국민권익위에서 발표한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의 종합청렴도(80.5점)에

2024-01-04 14:00
정부, '금투세 폐지' 공식화…"연간 1.3조 원 세수 감소"

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공식화한 가운데, 국회예산정책처는 금투세 폐지로 연간 1조3000억 원가량의 국세가 덜 걷힐 것으로 예상했다. 3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에 따르면 예정처는 금융투자소득세가 2025년부터 시행되면 2027년까지 연평균 세수가 1조3443억 원 증가하고, 3년간 세수가 총 4조328억 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예정처가 '2022년 세법개정안'에 따른 세수 효과를 분석한 결과다. 예정처는 금투세 시행에 따른 세수와 2022년 10월 당시 제도가 유지됐을 때의 세수 차이를 비교했다. 정부가 예고한

2024-01-03 14:08
당정 "임시투자세액공제 올해 말까지 연장…상반기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80%"

국민의힘과 정부는 작년 말로 일몰 종료된 설비 투자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올해 말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전통시장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올해 상반기 40%에서 80%로 상향하고,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이자 부담도 덜어주기로 했다. 도전적 성과 창출형 연구개발(R&D)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를 개편하고, R&D 투자를 위한 세제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여당은 3일 오전 국회에서 '2024년 경제정책방향' 당정 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회 이후 기자들

2024-01-03 09:54
[속보] 당정 "임시투자세액공제 올해 말까지 1년 연장"

[속보] 당정 "임시투자세액공제 올해 말까지 1년 연장"

2024-01-03 09:15
[속보] 당정 "영세소상공인 126만 명 대상 20만 원 전기료 감면"

[속보] 당정 "영세소상공인 126만 명 대상 20만 원 전기료 감면"

2024-01-03 09:14
[속보] 당정 "상반기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40%→80%로 상향"

[속보] 당정 "상반기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40%→80%로 상향"

2024-01-03 09:14
김한길 통합위원장, 새해 현충원 참배…"국민통합 위해 애쓰겠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2일 새해를 맞아 국립서울현충원을 방문해 현충탑에 헌화와 분향을 하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충의와 위훈을 기리는 시간을 가졌다.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참배에는 국민통합위 이해선 기획분과위원장, 김민전 정치·지역 분과위원장, 유병준 경제·계층 분과위원장, 김석호 사회·문화 분과위원장을 비롯해 20여 명의 통합위 위원들이 함께했다. 김한길 위원장은 참배를 마치고 방명록에 "애국선열의 헌신을 되새기며 국민통합을 위해 애쓰겠습니다"라고 적었다. 통합위는 "2024년 새해에도 사회 현안을 해결하

2024-01-02 14:14
김한길 "도박중독·학폭 대응·탈북민 지원 등 방안 모색할 것" [신년사]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1일 "2024년에는 '동행'을 주제로 소상공인 포용금융, 도박중독 대응, 학교폭력 대응, 탈북민 지원, 4차산업 대응 등 우리사회 당면한 현안문제에 대해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국민과의 여정을 떠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발표한 신년사에서 이같이 전하며 "'동행'은 성별·세대․계층 등을 뛰어넘고, 서로가 서로의 사회적 안전망이 돼 우리 사회에 심화되고 있는 갈등과 상처를 치유하고 국민통합으로 하나되는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하는 소망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회전반에 내재돼 있는 갈등의 해

2024-01-01 09:00
권익위 "3년간 국회의원 거래한 코인 600억대…90%가 김남국 거래"

최근 3년간 국회의원들이 거래한 가상자산(코인) 규모가 600억원대에 육박한 가운데, 코인을 소유하거나 거래한 내역이 있음에도 이를 등록하지 않은 의원이 10명에 달한 것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결과 확인됐다.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경우, 이 기간 가상자산 매수 누적 금액이 555억원, 매도 누적 금액이 563억원으로 총 8억원의 누적 순익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는 29일 제21대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취득·거래·상실 현황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종료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결과를 국회의장에게 송부했다고 밝혔다. 앞서

2023-12-29 14:57
정부, 접경지역 입지·친환경 에너지 활용 등 10대 킬러 규제 추가 선정

정부가 28일 접경지역 입지·친환경 에너지 활용·산업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규제 등 10대 킬러 규제를 추가 선정했다. 이번 킬러 규제 추가 선정은 대통령실, 관계 부처, 경제 6단체와 함께 소상공인연합회·전국상인연합회·벤처협회, 시도지사 협의회가 참석해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제3차 '킬러규제 혁파 태스크포스(TF)'회의에서 결정됐다. 기업·협회·지자체 참석자들은 이 자리에서 '사업하면서 특히 곤란했던 규제', '지자체 발전과 지역 투자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규제' 등을 추가로 건의했다. 정부는 제기된 건의 사항에 바탕

2023-12-28 17:22
선관위, 내년 총선에 ‘수검표’ 도입…"부정선거 의혹 차단"

내년 4월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개표 때 사람이 투표지를 일일이 확인하는 수검표 절차가 도입된다. 부정선거 의혹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총선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투표지 분류기에서 분류된 투표지를 심사계수기에 넣으면 개표사무원이 육안으로 확인한다. 그러나 투표지 분류기는 수많은 선거소송을 통해 정확성이 입증됐는데도 부정선거 의혹 등이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심사계수기 속도가 빨라 정확한 참관이 이뤄지기 어렵다는 지적 등이 나오자 이번에 투

2023-12-27 20:12
"사무장 병원 신고해 1.7억 원 보상" 권익위, 부패·공익신고 보상금으로 57억 지급

A씨는 비의료인이 병원을 개설한 일명 '사무장 병원'을 신고했다. 해당 병원은 사무장이 고용된 것처럼 속이기 위해 월급이체 이력을 남기기까지 했으나, 내부 신고자의 증거제출로 사무장이 실질적 병원 운영자임이 밝혀져 요양급여비용 약 32억8000만 원을 환수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A씨에게 보상금으로 총 1억7178만 원을 지급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6일 올해 부패·공익신고자 692명에게 총 57억 원의 보상금 등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 금액은 558억 원에 달한다. 우선, 국민권익위는 올해

2023-12-26 09:02
내년 행안부 예산 10% 삭감 '72조4000억'...지역화폐에 3000억 편성

재난안전 분야 245억 원 늘어 1조9184억 원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예산 신규 편성 전액 삭감됐던 지역화폐 예산 3000억 원으로 확정 내년도 행정안전부 예산이 올해보다 10%(8조405억 원) 줄어든 72조4473억 원으로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정부안이었던 72조945억 원보다는 3528억 원 늘었다. 지방교부세 등을 제외한 사업 예산은 5조2888억 원으로 정부안 대비 3646억 원(7.4%) 늘었다. 재난안전 분야는 일상생활 속 사고에서부터 대규모 자연재난에 이르기까지 국민 안전을 폭넓게 보호하기 위

2023-12-21 18:39
당정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강화…내년부터 요양병원 간병 시범사업 실시"

국민의힘과 정부는 보호자 없이 입원해 지낼 수 있는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를 법제화 이후 처음으로 확대·강화하기로 했다. 내년 7월부터 요양병원 간병 시범 사업을 실시하고, 2027년 전국 실시를 목표로 단계적 제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여당은 21일 오후 국회에서 '간병비 걱정없는 나라' 당정 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당정 회의에서는 간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삶을 보듬기 위해 국민 간병 부담 경감 방안을 논의했다"며 "초고

2023-12-21 15:04
[속보] 당정 "내년 7월부터 요양병원 간병 시범 사업 시작…2027년 제도화 목표"

[속보] 당정 "내년 7월부터 요양병원 간병 시범 사업 시작…2027년 제도화 목표"

2023-12-21 14:47
[속보] 당정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강화…중증환자 관리 위한 전담 병실 도입"

[속보] 당정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강화…중증환자 관리 위한 전담 병실 도입"

2023-12-21 14:47
대설 위기경보 ‘경계’로 상향...중대본 2단계로 격상

행정안전부는 20일 오후 8시부로 대설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2단계로 격상했다. 이날 충청권과 전라권에 대설특보가 발효되면서 오전 10시 대설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하고, 중대본 1단계를 가동한 바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22일까지 충남서해안과 전라권, 제주도를 중심으로 매우 많은 눈이 내리겠다. 예상 적설량은 전북서부 50㎝, 광주·전남서부 30㎝, 남부서해안 20㎝, 전북동부 10㎝ 이상으로 전망된다. 중대본은 대설로 인한 인명·재산 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23-12-20 21:42
"뇌물 받고 해임된 후 유관업체 재취직"…권익위, 재취업 비위면직자 적발

#중앙 부처 A 부의 시설직 공무원이었던 B 씨는 향응 수수로 2021년 11월 해임된 후 퇴직 전 소속부서와 용역 계약을 체결했던 업체에 취업해 월 643만 원씩 급여를 받았다. #공직유관단체인 C 평가원에서 연구원으로 재직했던 D 씨는 문서 위조·행사, 사기 등으로 2020년 8월 파면된 후 퇴직 전 소속부서의 정부 지원 연구·개발(R&D) 과제를 관리·평가하는 업체에 취업해 월 436만 원씩 급여를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 재직 중 부패행위로 면직되거나 직무 관련 부패행위로 퇴직 이후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을

2023-12-20 09:50
[정책발언대]석연찮은 공정위의 플랫폼 규제법 제정 시도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플랫폼 기업들을 사전에 지정해 규제하는 가칭 '플랫폼 경쟁촉진법'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자율규제를 성실히 추진하고 있던 플랫폼 사업자들의 실망감과 당혹스러움이 무척 클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와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강력한 전방위적 규제를 시도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여야 모두 온라인 플랫폼과 이해관계의 접점에 있는 소상공인(입점업체), 택시, 배달종사원 등의 목소리를 가볍게 여기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은

2023-12-20 05:00
통합위, '노년 특위' 세미나 개최…세대 상생 일자리·고용연장 로드맵 제안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산하 '노년의 역할이 살아있는 사회' 특별위원회는 15일 세미나를 개최하고, 청·장년의 '세대상생 일자리'와 구체적 고용연장 로드맵 마련 등을 정책으로 제안했다. 특위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 정책소통포럼공간에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특위의 활동 경과를 공유하고, 다양한 제안 중에서도 노년의 역할 강화에 중요한 일자리와 건강한 노년에 대해 전문가와 당사자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에는 김석호 사회·문화분과위원장과 정순둘 특위위원장을 비롯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대한노인회, 대

2023-12-15 10:00
당정 "내년부터 난임 부부 체외수정 시술 급여 20회로 확대"

국민의힘과 정부는 내년 2월부터 난임부부 체외수정 시술의 건강보험 급여 횟수를 16회에서 20회로 확대하기로 했다. 여성의 생애주기별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유방암 표적 항암제의 신약 급여화를 조속히 진행하고, 골다공증 치료제의 급여 기간 확대도 적극 검토한다. 정부·여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여성·아동 건강지원 대책' 당정 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 이후 결과 브리핑에서 "여성 건강 선순환을 위해 난임 시술 지원을 강화하고, 유방암 및 골다공증 보험 지원을 확대해 실질적

2023-12-14 16:00
[속보] 당정 "난임 부부 체외수정 시술 건강보험 급여 횟수 16→20회로 확대"

[속보] 당정 "난임부부 체외수정시술 건강보험 급여 횟수 16→20회로 확대"

2023-12-14 14:58
권익위, 지자체에 청년·영세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강화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14일 지방자치단체가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정책자금과 관련해 지자체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영세 기업에 대한 금리를 차등 적용해 지원을 강화하는 등 정책 개선을 권고했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자금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관리‧집행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17개 광역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지자체는 중소기업에 정책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시중은행과 협약을 체결하고, 장기 저리로 융자지원하고 있다. 올해 계획상 중소기업지원

2023-12-14 10:00
정부 "공무원 감정노동, 정상 범위 벗어난 '위험' 수준"

공무원들의 감정노동이 정상 범위를 벗어난 '위험' 수준으로 나타났다는 정부의 실태조사 결과가 13일 나왔다. 인사혁신처는 이날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감정노동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1만98명을 대상으로 한국형 감정노동 평가 도구와 공무원 인사관리시스템 등을 활용, 지난 9월에 진행됐다. 인사처는 공무원의 신체·정신적 건강 유지 및 행정능률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보호 방안 마련을 위해 이번 조사를 처음으로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 감정 규제·감정 부조화·조직 점검(모니터

2023-12-13 13:54
통합위 '자살예방 상담번호 109' 안내 영상, 109만 조회수 기록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제작 배포한 '자살예방 상담번호 109' 안내 영상이 3주 만에 109만 조회를 넘었다고 12일 밝혔다. 자살예방 상담번호 109는 국민통합위원회가 관련 부처들과 협의해 여러 개로 분산돼 운영하고 있는 번호를 하나로 통합한 긴급번호로, 16일 이후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통합위는 지난달 20일 영상을 배포한 이후 12일 기준 현재 유튜브 조회수가 109만을 넘는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는 등 자살의 심각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그만큼 높다는 방증이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통

2023-12-12 11:09
올해도 기한 넘긴 예산안…여야 정쟁에 20일 통과도 '불투명'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법정 처리 시한에 이어 정기국회 회기 종료일까지 넘긴 가운데, 여야는 2+2 협의체를 가동하는 등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진행해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R&D(연구·개발), 새만금 예산 등 쟁점별로 여야 견해차가 여전한 데다가 '쌍특검법'과 '3대 국정조사' 등 정쟁 요소도 있어 이마저도 지켜질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 협상에 속도를 내기 위해 양당의 원내대표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구성된 '예산안 2+2 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했다.

2023-12-10 14:58
복지부,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등 관련 의약품 수급 점검

보건복지부는 겨울철 인플루엔자 유행 및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등으로 인한 소아청소년 의약품 등 수급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오는 8일 제10차 수급불안정 의약품 대응 민관협의체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3월부터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의약품 제조·유통협회 등 관련 단체로 구성된 민관협의체를 통해 소아 호흡기질환 의약품 중심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해 왔다. 이번 회의는 지난 9차 회의에서 논의된 수급 불안정 의약품의 균등 분배, 신속 공급을 위한 행정지원 등 조치 현황 등을

2023-12-07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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