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당 - 정치 뉴스, 19페이지

광주·전남만 통과…'행정통합 3각 구상' 시너지 난망 [공공개혁 실무 협의체]

전남광주특별시 7월 출범 확정…TK·충청 교착 각 지역 맞춤 특례 담았지만…절반 처리에 그쳐 여야 평행선 지속…장기 지연 불가피 전망 잇따라 공공기관 이전ㆍ기능 통폐합 시너지 기대감 저하 이재명 정부가 추진해 온 광역 행정통합이 광주·전남에서만 결실을 맺은 채 대구·경북(TK), 충남·대전 통합 논의는 표류하고 있다. 이번 정권 내 ‘3각 통합 완수’라는 균형발전 구상이 자칫 광주·전남만의 선례로 귀결되면서 나머지 두 권역은 상당 기간 표류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과 ‘5극 3특’ 전략과 맞물려 시너지를

2026-03-17 16:55

이 대통령 ‘기초연금 부부감액제 개선’ 제안에⋯與 “대책 모색해 보완”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 개선 문제에 대해 “기초연금 취지는 살리고 미비점은 보완하는 개선 대책을 모색하고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기초연금은 어르신의 존엄을 지키는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며 “부부 감액 제도는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노인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각각 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2026-03-17 10:50

정청래 “檢 수사지휘·개입 조항 삭제”…검찰개혁 법안 19일 처리 방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검찰개혁 후속 입법과 관련해 공소청 검사의 수사지휘 및 수사 개입 여지와 관련된 조항을 삭제한 당·정·청 협의안을 마련했으며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당·정·청이 긴밀한 조율을 통해 하나 된 협의안을 도출했다”며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법안은 당·정·청 협의안대로 1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국민들께서 많이 우려하고 걱정했던 독소 조항들을 삭제하고 수정했다”며 “공소청 검사의 수사 지휘 및 수

2026-03-17 09:35

[속보] 한병도 "오후 의총서 검찰개혁법 당론 변경 절차"

2026-03-17 09:16

하도급 갑질부터 담합까지…공정위 의무고발 ‘변천사’ [공정위 의무고발 급증]

文정부 하도급·가맹점법 위반 사례 들여다봐 尹땐 플랫폼 기업 시장지위 남용 의혹 제기 李, 설탕·밀가루 등 민생물가 직결 담합 집중 정부 부처나 관계기관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부정·불법 행위 기업 고발을 요청하는 의무고발 유형은 정권 기조에 따라 달라지고 있다. 이재명 정부 들어서는 담합 의혹에 집중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중에서도 밀가루, 설탕 등 민생물가와 직결된 분야에 활발히 적용되고 있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의무고발 요청에 따른 고발 사건 관련 현황’에 따르면

2026-03-17 05:00

환율안정 3법, 재경위 소위 통과…19일 본회의 처리 전망

해외주식 팔고 국내 투자 시 양도세 최대 100% 공제 원·달러 환율이 장중 1500원을 넘는 등 외환시장 변동성이 확대된 가운데 이른바 ‘환율안정 3법’이 16일 국회 첫 관문을 통과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외환시장 안정과 해외 자산의 국내 유입을 촉진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국내시장복귀계좌(RIA)를 통해 국내 주식에 투자할 경우 해외주식 매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 공제 △환율 위험 관리 수단 확대를 위한 환율위험변동회피상품

2026-03-16 18:29

[속보] 재경위 소위, '환율 안정 3법' 여야 합의…19일 본회의 처리 수순

2026-03-16 18:20

"김부겸 대구시장 출마, 3월 중 결정"…정청래 "전략공천 않겠다”

경선 탈락자 지원유세단 '더컷' 재창설 구상 공개 시도당위원장 총집결…4무4강 공천 원칙 점검 더불어민주당에서 김부겸 전 국무총리의 대구시장 출마가 3월 중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정청래 대표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 시·도당위원장들을 한자리에 불러모아 "당대표로서 전략공천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16일 오전 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시·도당위원장협의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4무공천은 억울한 컷오프, 부적격자 공천, 낙하산 공천, 부정부패 없는 공천"이라며 "4강공천

2026-03-16 14:04

당정 "나프타 수급 차질…여수 석화산단 특별대응지역 격상 검토”[종합]

LNG 발전 상한제 이날 폐지·원전 이용률 80% 목표 확정 비축유 2246만배럴 IEA 협의 방출·335만배럴 추가 반입 알뜰주유소 위반 원스트라이크 아웃·물류바우처 100억 신설 추경 3월말 국회 제출·"10일내 처리" 조기통과 공식 촉구 당정이 중동 사태 장기화로 나프타 수급 차질이 심각해진 여수 석유화학산단을 산업위기특별대응지역으로 격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산업위기특별대응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 기업에 대한 고용유지 지원과 금융·세제 혜택이 집중 투입된다.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80% 상한제를 이날부로 전

2026-03-16 11:36

與 “조작기소 국조 19일 본회의 추진…중수청·공소청법 처리도 검토”

민주, 국조·검찰개혁 입법 동시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시기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가운데 검찰개혁 후속 입법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 법안의 19일 본회의 처리 가능성도 열어뒀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금주 내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19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검찰개혁 후속 입법과 관련해 “중수청법과 공

2026-03-16 11:11

정청래 “추경안 국회 제출 즉시 심사…민생 안정 속도전”

“민생 충격 완화 위해 재정 투입 시급”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정부가 추진 중인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국회에 제출되는 즉시 심사에 착수하겠다”며 신속한 처리를 예고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중동 상황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고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민생 지원을 위한 추경 편성이 본격 논의되고 있다”며 “유가와 환율이 동요하면서 에너지와 금융시장 전반의 유동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은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과 추경 편성이라는 두 가지 특단의 카드를 꺼내 들었다”며 “유

2026-03-16 10:48

당정 "중동발 민생위기 추경, 3월말 국회 제출…10일내 처리”

LNG 발전 상한제 오늘 폐지·원전 80% 목표 수치 확정 비축유 2246만배럴 IEA 협의 방출·335만배럴 국내 반입 알뜰주유소 위반 원스트라이크 아웃·물류바우처 100억 신설 추경 3월말 국회 제출·"10일내 처리" 조기통과 공식 촉구 더불어민주당이 중동 사태에 따른 에너지·민생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에 3월 말까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촉구하고, 국회 차원에서 10일 내 조기 통과를 추진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주말부터 주말을 반납하고 추경 편성 작업에 착수했고, 정유사 손실 보전과 신재생에너지 전환 투자

2026-03-16 10:12

[속보] 당정 “원전 이용률 60%대서 80%로 상향"

2026-03-16 09:46

민주당 경기지사 경선 시동…5파전 경쟁 본격화

민주당 경기지사 예비경선 합동연설회 후보들 ‘실용·개혁·성장’ 도정 비전 제시하며 당원 표심 호소 19일 토론회 후 21~22일 권리당원 투표…본경선 진출 3명 압축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레이스가 15일 합동연설회를 시작으로 본격화됐다. 현역인 김동연 경기도지사,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준호 민주당 의원을 중심으로 한 경쟁 구도 속에 권칠승 민주당 의원과 양기대 전 의원이 가세한 5파전 양상이다. 민주당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 당원존에서 ‘경기도지사 예비경선 후보자 합동연설회’를 열고 후보들의

2026-03-15 15:23

與 서울시장 경선 D-12⋯정원오 '대세론' vs 4인 '추격전'

민주 서울시장 예비경선 27~28일 카운트다운 정원오 독주 속 4인 후보 일제 공세 본격화 정책·토론 검증 공방…부동산·교통 화두로 국힘 서울 혼전…민주 경선 승자가 본선 변수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경선이 열흘여 앞에 다가온 가운데, 경선 구도를 주도하는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에 대한 4인 후보들의 집중 공세가 본격화하고 있다. '대세론'과 '견제론'이 충돌하며 경선 열기가 달아오르는 형국이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서울 시장 경선은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 박주민·전현희·김영배 의원, 김형남 전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의 5

2026-03-15 13:55

국힘 공관위 "서울시장 공천 문 더 넓게 열겠다"…17일 추가 접수

국힘 공관위, 17일 서울시장 추가 공천 접수 예정 오세훈 '당의 소중한 자산' 평가…공천 참여 촉구 16일 공고→17일 접수→18일 면접 사흘 속전속결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 공천 접수를 17일부터 다시 연다. 공관위는 오세훈 현 서울시장을 "당의 소중한 자산"으로 규정하며 공천 절차 참여를 공식 촉구했다. 오 시장을 향해 두 차례 추가 공모를 거듭한 끝에 세 번째 문을 열어젖혔다. 국민의힘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17일 서울시장 후보 추가 공천 접수 공고를 예고했

2026-03-15 11:57

전현희, 오세훈 교통정책 직격…“전시행정 멈추고 교통체계 전면 개편”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교통 정책을 '전시행정'이라고 비판하며 서울 교통 체계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교통 정책은 단순한 이동 정책이 아니라 시민의 삶과 기회를 연결하는 정책"이라며 "숫자만 제시하는 정책은 또 다른 전시행정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서울시가 추진 중인 한강버스 사업을 겨냥해 "대표적인 세금 낭비 전시행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시민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는다면 한강버스 사업은

2026-03-15 10:58

이정현 "국힘 공관위원장직 다시 수행하겠다”

사퇴 선언 사흘 만에 복귀 의사 전격 밝혀 장동혁 공개 호소·지도부 설득에 결단 내려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사퇴 선언 사흘 만에 공관위원장직에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 위원장은 15일 기자단에 입장문을 내고 공관위원장직을 다시 수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사퇴 이후 외부와의 접촉을 최소화했으나 결국 복귀를 결정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13일 오전 "이번 공천 과정에서 변화와 혁신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며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려 했으나, 제가 생각했던 방향을 더 이상 추진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공

2026-03-15 10:01

[속보] 이정현 “국힘 공관위원장직 다시 수행하겠다"

2026-03-15 09:36

경선 시간표 짠 민주당…‘룰 신경전’ 가열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지역별 경선 일정을 확정하면서 예비후보들이 경선 규칙을 두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서울, 경기, 전남광주, 울산 등의 지방선거 후보를 선정하기 위해 예비경선과 본경선을 진행하기로 했다. 본경선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1·2위의 결선투표로 후보를 선출한다. 예비경선은 권리당원 투표 100%, 본경선·결선투표는 권리당원 투표 50%와 여론조사 50%가 각각 적용된다. 단 충청은 권리당원 30%, 안심번호 선거인단 70% 비율로 경선을 치른다.

2026-03-14 09:00

與, 충북지사 4명 경선 확정…노영민·송기섭·신용한·한범덕

더불어민주당은 6·3 지방선거 충청북도지사 경선 후보로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가 송기선 전 진천군수, 신용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 한범덕 전 충주시장 등 4명을 선정했다. 김이수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은 13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공모 후보 4명을 모두 경선 후보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3선 국회의원을 역임하고 주중대사와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지낸 노영민 후보, 3선 군수를 지내며 10년간 성공적으로 진천군 성장을 이끌어 온 송기섭 후보, 명태균 사태 진상을 국민께 알려낸 지방시대위원회 부

2026-03-13 11:50

與 정청래 “검찰개혁, 국민 눈높이 맞게 물밑조율 중”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검찰개혁이 될 수 있도록 당대표인 제가 물밑 조율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전북 순창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게 조율해 여러분들 열망이 실망으로 가지 않도록 당대표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누차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검찰개혁은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깃발이고 상징”이라며 “또 깃발이 찢어지지 않도록 그 얼룩이 그 상징이 얼룩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다”고 했다. 민주당은 한 차례 수정된

2026-03-13 11:07

대미투자특별법, 여야 합의로 본회의 통과…“통상 불확실성 완화 기대”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실행…2조 출자해 공사 설립 공사 출연금·위탁자산·한미투자 채권 등으로 기금 재원 마련 與 “美, 법안 통과시 관세 재인상 없을 것이라는 반응 보여”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이 12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어섰다. 법안 통과를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관세 재인상 카드를 거둬들여 한미 통상 불확실성이 완화할지 주목된다. 국회는 이날 한미 관세 협상 후속 조치인 대미투자특별법을 재석 의원 242명 중 찬성 226명, 반대 8명, 기권 8명으로 가결시켰다. 법

2026-03-12 15:26

[속보] 대미투자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2026-03-12 15:09

여야, 대미특별법엔 뜻 모았지만…개헌 시기 두고 충돌

우원식 “17일까지 개헌특위 구성” 촉구 여야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대미투자특별법 본회의 처리에 공감대를 나타냈다. 다만 6·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추진하자는 제안에는 여야가 엇갈린 입장을 보였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회동했다. 우 의장은 모두발언에서 “오늘 본회의에 대미 투자 특별법이 상정된다”며 “대미 관세 협상 후속 조치 그리고 국익 차원의 대응을 위해서 여야가 뜻을 모아서 법안을 마련하고 합의에 이르게 된

2026-03-12 11:56

與 한병도 “대미투자특별법 통과, 관세 리스크 크게 완화할 것”

12일 본회의 통과 합의…민생법안 60여개도 처리 “국힘에 발목 잡힌 민생법안 많아…입법 협조 바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관세 리스크와 통상 불확실성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대미 투자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특별법은 한미전략투자공사

2026-03-12 10:14

당정 "이란發 에너지 가격 상승, 전기료 영향 제한적"…원전 조기가동·재생E 병행 추진

김성환 장관 "한전 내부 흡수 여력 충분" 재생에너지 누적 100GW 조기 달성 목표 제시 고압송전망 갈등·직매립 금지 후속조치도 숙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2일 이란 사태로 인한 에너지 시장 불확실성에 대해 "당장 전기료에 부담이 되는 수준은 아니다"라면서도 원전 조기 가동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병행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기요금 체계 개편, 고압송전망 갈등 해소, 수도권 직매립 금지 후속 대책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안호영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당정협의에서 모두발

2026-03-12 09:10

與, 에너지업계 '횡재세법' 발의…정유사 초과이윤 환수 시동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제유가 변동 국면에서 에너지 기업의 과도한 초과이윤을 환수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중동 정세 불안 등으로 에너지 수급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특정 기업이 막대한 초과 이익을 독점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이른바 '횡재세법'으로 불린다. 법안은 상장 석유정제업자와 액화석유가스(LPG) 집단공급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해당 기업의 사업연도 소득이 직전 3개년 평균보다 5억 원 이상 많을 경우, 그 초과소득에 20% 세율을 적용해 법인세를 추가 납부하도록

2026-03-11 18:59

與 한병도 “공소취소, 타협·거래 대상 아냐”

국정조사 추진위원장을 맡은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독재정권 하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원회’ 3차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은 흔들림 없이 검찰 개혁을 완수하고 부당한 공소를 취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대장동·위례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부산저축은행 보도 명예훼손 사건 등 7개 사건을 핵심 대상으로 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한 원내대표는 “검찰 조작 기

2026-03-11 17:25

서울시장 출마 김영배 "서울형 4.5일제 도입"…노동시간 단축 공약 전면

이동권 전문가·동료 의원들 집결 공약 지지 선언 '시간평등특별시' 비전 구체화…노동·교통 양대 축 황희·이용선·윤건영 등 경선 지지 선언 잇따라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3 서울시장 경선을 겨냥해 '서울형 4.5일제' 도입을 핵심 노동공약으로 내걸었다. 이동권·노동 분야 전문가와 동료 의원들을 한자리에 모아 '시간평등특별시' 비전을 구체화하는 정책 승부를 선언했다. 김 의원은 11일 오전 11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정책으로 정치하자! : 시간평등 서울 정책토크'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황희·이용선·윤

2026-03-11 1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