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당 - 정치 뉴스, 21페이지

정청래 "국민의힘, 국익 감수성 보여달라" 한병도 "3월 국회 비상체제…매주 본회의" 더불어민주당이 대미 투자 특별법을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며 국민의힘에 국회 복귀를 촉구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다음 주 본회의에서 대미 투자 특별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국민의힘이 국민과 경제를 생각한다면 대미 투자 특위를 정상 가동하고 법안 심사와 처리에 협조해 달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미국이 이란과의 장기전을 시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25% 관세 복원 가능성을 비

2026-03-04 10:55

정부, 대미투자특별법 적기 처리 요청…“통상관계 안정에 국회 역할 중요”

정부가 한미 관세협상 이행을 위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을 적기에 처리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4일 국회에서 열린 한미의원연맹과의 간담회에서 “최근 미국에 대한 전략적 투자 관련해 국회에서 대미 투자 특별법이 논의되고 있는데 적기에 통과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미국 행정부, 의회와 협의하며 한미 통상 관계를 안정시키는 데 우리 국회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낀다”며 “미국은 통상 권한을 의회가 가지고 있고 이를 미국 무역대표부(

2026-03-04 10:40

TK·충남대전 통합법 무산 위기…회기 마지막 날도 평행선

충남·대전과 대구·경북(TK)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를 둘러싼 여야 협상이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3일까지 결론을 내지 못했다. 회기 내 처리는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행정통합법 처리 방안을 논의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한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브리핑에서 “대구·경북 통합과 관련해 경북에서 아직도 8개 시의회 의장단이 반대하고 있다”며 “통합의 의미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의견을

2026-03-03 14:18

與, ‘한국형 PBR 개혁' 시사…정청래 "코스피 1만 시대”

증권시장 개장 70주년 기념식서 언급돼 오기형 "충실의무·자사주 제도개혁 추진” 정청래 "코리아 리스크 제거…프리미엄 진입” 민병덕 "STO·디지털자산 대비 서둘러야” 코스피 지수가 6000포인트를 상회한 가운데 열린 증권시장 개장 70주년 기념식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일본식 주가순자산비율(PBR) 개혁을 벤치마킹한 '한국형 PBR 개혁' 추진을 시사했다. 정청래 대표는 "코스피 1만 시대를 논해도 될 때"라며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 진입을 선언했다. 오기형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은 3일 오전 서울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열린 대

2026-03-03 11:47

당정 “중동 체류 국민 2.1만명 안전 최우선…원유·가스 확보 대책 마련”

“교민·여행객 영공 폐쇄 안된 인접국으로 이동 검토” “원유 수송선·상선 등 30여척 중동지역 주변에 있어” “국내 증시 영향 관련 재경위 등 합동상임위 개최 필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미국·이스라엘 이란 공습과 관련해 중동지역 교민 보호 대책 마련을 비롯해 여행객 현황 파악에 집중하기로 했다. 교민과 여행객을 비교적 안전한 인접국으로 이동하도록 하는 계획도 마련할 계획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3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부와의 당정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현재 중동지역 13개국에 국민 2만여

2026-03-03 11:08

한병도 “TK·충남대전 함께 가야”…행정통합 두고 여야 공방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대구·경북과 충남·대전 행정통합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의 입장 정리를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구·경북과 충남·대전은 함께 통합으로 가야 한다”며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친다면 그 책임은 모두 국민의힘에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최근 본회의 과정에서 TK 통합법 상정이 이뤄지지 않은 배경을 두고 “대구·경북 통합을 하자고 했다가 찬성했다가 반대했다가 오락가락하면서 본회의 상정을 막은 것은 다름 아닌 국민의힘”이라고 지적

2026-03-03 10:31

전남·광주 통합법 통과…TK·충청 통합 안갯속 6·3 선거판 재편 [막오른 행정통합]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대구·경북(TK) 통합법은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한 채 계류 중이다.충남·대전은 이재명 대통령이 “일방 강행 불가”를 명시해 6·3 지방선거 전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민주당은 초대 통합시장 후보 8인 경선에 돌입한 가운데 경선룰 설계가 후보 간 판세를 좌우할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3일 열릴 예정인 특위 전체회의에서 TK 통합법 처리가 다뤄진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24일 법사위에서 지역민 반발을 이유로 TK 통합법 처리를 보류한

2026-03-02 16:16

민주 "국민의힘, 대미투자특별법 심사 즉각 참여하라"

특위 활동 기한 9일까지…법안 상정도 못 해 "국익 인질로 잡는 정치, 여기까지" 압박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을 향해 대미투자특별법 심사에 즉각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2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익을 인질로 잡는 정치는 여기까지"라며 "국민의힘은 즉시 대미투자특별법 심사에 참여하라"고 밝혔다. 여야는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특위 활동 기한인 오는 9일까지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민주당은 특위 위원장직까지 국민의힘에 양보하며 초당적 협력 의지를 보였다. 현재 특위는 법안 상

2026-03-02 13:19

국민의힘, 李 대통령에 “사법 3대 악법 거부권 행사해야”

국힘 "위헌적 법안, 통이 재의요구해야” 장동혁 "사법 3대 악법 거부권이 헌법 수호” 내일 사법파괴 악법 철폐 도보 행진 예고 국민의힘이 2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른바 '사법 파괴 3대 악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공식 촉구하며, 3일 대국민 호소 도보 행진에 나선다고 밝혔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왜곡죄·4심제·대법관 증원 등 악법은 사법부 의견 수렴 절차를 밟지 않았고, 사회적 공론화 과정도 거치지 않았으며, 국회 여야 합의 절차도 제대로 밟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송 원

2026-03-02 12:32

與, 서울·경기 등 4곳 광역 경선 확정…6·3 지선 공천 레이스 본격화

서울시장 경선 6파전 부산은 추가 공모…전북·제주 등은 심사 계속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역단체장 경선 지역을 확정하며 공천 경쟁이 본격화됐다. 민주당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2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6차 회의를 열고 2차 공천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달 17개 시·도 광역단체장 후보 면접과 심사를 거쳐 주요 지역의 경선 실시 여부와 방식이 구체화되면서 지방선거 공천 레이스가 본궤도에 올랐다는 평가다. 공관위는 서울·경기·울산·전남·광주 등 4개 지역을 경선 지역으로 확정했다. 서울시장 경선에는 김영배

2026-03-02 12:20

[속보]與공관위, 서울·경기·울산·전남광주 등 4곳 경선 방침

2026-03-02 11:50

한병도 “대미특별법 지연 안 돼…국힘 협조 없으면 중대한 결단”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지연과 관련해 국민의힘을 향해 조속한 법안 심사 착수를 촉구하며 협조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대응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내일부터 즉각 법안 심사에 착수해 우리 기업과 국민의 기대에 답을 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이 의사 진행을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법안 처리를 위한 중대한 결단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여야가 이미 처리 일정에 합의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지난달 4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

2026-03-02 11:48

광주·전남 통합법·지방자치법 등 여당 주도로 본회의 통과

국민투표법 개정안도 처리 전남과 광주 지역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과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1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처음으로 선출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175명 중 찬성 159명, 반대 2명, 기권 14명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지방자치법은 재석 의원 173명 중 찬성 165명, 반대 2명, 기권 6명으로 통과됐다. 특별법은 새로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고, 국가의 재정

2026-03-01 21:26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종료…국회 본회의 정회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국민투표법 개정안 처리 시도에 반발해 시작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1일 오후 종료됐다. 이에 지난달 24일 민주당의 사법개혁 법안 등 본회의 처리에 반발해 시작된 필리버스터는 6일 만에 마무리됐다. 이학영 국회 부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토론 중이던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발언을 끝내자 “국민투표법 개정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할 의원이 없으므로 국회법에 따라 무제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의원들이 많이 있지 않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본회의)를 잠시 정회하겠다”고 덧

2026-03-01 16:55

[속보] 김민석 총리, 오늘 저녁 ‘중동 상황점검 긴급회의’ 주재

2026-03-01 15:44

野 입장 선회에 대구·경북 통합법 본회의 통과 청신호

이르면 1일 본회의 광주·전남 통합법과 상정 가능성 與 “대국민 사과 필요⋯2월 회기 통과 당론 확정해야” 야당 반대로 진통을 겪던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이 2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될 여지가 커졌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남·광주 통합 특별법은 지난달 24일부터 시작된 최장 7박 8일 본회의 안건 순서상 여섯 번째에 올라 있다. 앞선 법안들에 대해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 진행한 점을 고려하면 이날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구·경북 통합법도 전남·광주 통합법과 함께 같은 날 본회의 문턱을 넘을 가

2026-03-01 09:00

'대법관 증원' 법안, 여당 주도로 국회 통과…사법개혁 3법 마무리

현행 14명인 대법관 수를 26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안이 28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자칭 사법개혁 3법의 국회 입법 절차가 완료됐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는 저녁 본회의에서 법원조직법 개정안(대법관 증원법)을 의결했다. 법안은 현행 14명인 대법관 수를 3년간 매년 4명씩 순차적으로 늘려 2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시행은 법 공포 후 2년 뒤부터다. 법안에는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관련 사건을 합의 재판부가 아닌 단독판사 관할

2026-02-28 21:08

추경호·이철우, 김민석 총리에 "대구경북 행정통합법 조속 통과" 요청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대구를 방문한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추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날 엑스코에서 열린 2·28 민주운동 기념식에서 김 총리를 만나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에 총리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적었다. 그는 "김 총리도 '대구·경북 시도민의 뜻이 그렇다면 잘 알겠다. 그리하겠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이 도지사 역시 같은 날 페이스북에서 "대구를 방문한 김 총리에게 대구경북 행정통

2026-02-28 20:42

[속보] '대법관 증원'법안, 與주도로 국회 통과…사법개혁 3법 마무리

2026-02-28 20:35

민주당, 국민투표법안서 '허위사실 유포 처벌' 삭제…상정 직전 수정

더불어민주당이 28일 밤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국민투표법 개정안에서 허위사실 유포시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뒤 "우원식 국회의장과 야당의 의견을 듣고 종합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투표법 개정안에서 선관위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법 집행의 신뢰를 훼손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사전투표·국민투표 및 개표에 관한 허위 사실을 지속해 유포한 사람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2026-02-28 20:28

與, 송영길 전 대표 복당 의결…탈당 3년만에 복귀

더불어민주당은 송영길 전 대표 복당 신청을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송 전 대표가 ‘돈 봉투 살포’ 의혹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지 3년여 만의 복귀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오늘(27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중앙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 복당 심사 결과가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어 “당의 요구로 송 전 대표 복당이 허용됐다”고 설명했다. 송 전 대표는 13일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 등과 관련한 2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20일 복당을 신청한 바 있다. 민주당은 향후 공천심사 등에서

2026-02-27 11:59

與, 강원지사 후보 우상호 단수공천…‘하위 20%’ 오영훈 이의신청 기각

지방선거 1호 공천…“당 지탱한 탁월한 역량” “현 광역단체장 하위 20% 1명뿐…상대평가”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우상호 전 대통령 정무수석을 강원도지사 후보로 단수 공천하기로 했다. 김이수 공관위원장은 27일 국회에서 “후보자 역량과 국정 철학에 대한 이해, 미래 비전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우상호 후보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 후보로 단수 선정했다”고 밝혔다. 우 후보를 올해 지선 ‘1호 공천’으로 선정한 데 대해 김 공관위원장은 “1987년 6월 항쟁 최전선에서 민주주의를 위해 싸웠던 우상호 후보는 1999년 민주

2026-02-27 11:46

송언석 “야당탄압 압수수색…TK통합법 원포인트 법사위 열자”

“민주, 본회의 직전 의총으로 법안 ‘땜질’“ “여야 합의 깨고 의총 정치 반복” “대구·경북 통합법 조속 처리해야“ “간첩죄 확대는 환영, ‘법왜곡죄’는 유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조금 전 국민의힘 당사에 압수수색이 들어왔다”며 “특검에 이어 검찰 합수본이 국민의힘 당원명부를 강탈하겠다고 한다. 정권의 충견들이 야당의 심장을 찌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야당 탄압, 야당 말살이 이것이 독재”라며 “검찰 압수수색이 보여주듯 야당을 탄압하고 말살하는 것이 일당독재”라고

2026-02-27 11:18

[속보] 민주당 최고위, 송영길 전 대표 복당 의결

2026-02-27 11:05

[속보] 민주당 공관위, 우상호 강원지사 후보 단수 공천

2026-02-27 10:40

해외로 빼돌린 첨단기술…간첩죄 적용 길 열렸다

‘적국’ 한정 간첩죄, 외국·준하는 단체까지 확대 국가기밀 탐지·수집·누설·중개 행위 모두 처벌 대상 ‘적국’으로 한정됐던 간첩죄 적용 범위를 외국까지 넓히는 형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73년 만의 첫 손질이다. 첨단기술을 탈취ㆍ유출한 ‘산업 스파이’에게 최대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개정된 형법 제98조는 기존의 ‘적국을 위하여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를 처벌한다는 규정을 보다 구체화하고 적용 대상을 확대했다. 현행법은 사실상 북한을 전제로 한

2026-02-26 17:33

[속보] ‘법왜곡죄·간첩죄 확대’ 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6-02-26 17:28

與김한규 "장동혁, 본인 이해관계를 공적 의견인 양 말하지 말아야”

"6채 보유 타당한 이유 있다면 철렁할 이유 없어” "제1야당 대표,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살펴야”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26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연일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난하는데 홀로 열을 내고 있다. 국민들의 공감을 전혀 못 얻고 있다는 걸 장 대표 본인만 모르고 있는 듯하다"고 비판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상화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는 여론조사에서도 확연히 드러난다"며 "최근 갤럽 조사를 보면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평가 이유 첫

2026-02-26 17:05

與,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총력전…野 협조 압박

당정, 특별법 신속 처리 공감대…“불확실성 제거 첫걸음” 민주, 국힘 보이콧에 연일 비판…“책임 감당할 수 있나” 본회의 직권상정 검토 주장까지…“수단·방법 동원할 것”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입법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 처리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미국의 관세 압박이 심해지는 상황에서 도널트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국회 입법이 지연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 전략과 정부의 협상 레버리지 모두 제약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

2026-02-26 16:28

與, '고환율 방어' 국민연금 외화채권 발행 허용 법안 추진

안도걸 의원 국민연금법 개정안 대표 발의 외화채권 발행·통화 스와프 체결 근거 마련 '뉴프레임워크' 논의 속 입법 지원 성격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에 따른 환율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입법에 본격 착수한다. 국민연금이 국내 외환시장을 거치지 않고 해외에서 직접 달러를 조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안 의원은 지난달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연금의 외화채 발행 허용 필요성을 제기한 바

2026-02-26 1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