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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총리 "노란봉투법 정부 사용자성 범위, 필요시 법 보완 검토"

김민석 국무총리가 13일 이른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시행에 따른 정부의 사용자성 인정 여부와 관련해 “정부 책임을 어디까지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나 장관, 대통령도 사용자로 볼 수 있게 되는 것 아니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노란봉투법은 오랜 논쟁 끝에 시행에 들어간 만큼 현재는 초기 정착 단계”라며 “관련 사례를 축적해가면서 제도를 안착시키는

2026-04-13 21:00
김건희 "尹, 비상계엄 관련 사전 언급 없었다"…법정서 첫 진술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사전에 관련 내용을 들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증언했다. 김 여사가 비상계엄 사전 인지 여부에 대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 여사는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과 관련한 말을 들은 적이 있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없었다”고 답했다. 재판부가 비상계엄 선포 전후를 포함해 관련 언급이 전혀 없

2026-04-13 20:03
민주당 대전시장 후보로 허태정 확정…이장우와 재대결

허태정 전 대전시장이 13일 6·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대전시장 후보로 최종 확정됐다. 소병훈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장철민 후보와 허태정 후보의 결선 투표 결과 허태정 후보가 선출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대전시장 선거는 허태정 후보와 이장우 현 시장 간 맞대결이 4년만에 성사됐다. 허 후보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대전시장을 지냈으나 지난 지방선거에서 이 시장에게 패한 바 있다.

2026-04-13 19:04
野, 대정부질문서 “전재수 불기소·검사 징계 논란” 총공세

조배숙 “대통령 전과 발언 부적절” 전재수 불기소 ‘정권 맞춤 수사’ 주장 이종배 “노봉법 혼란 현실화“ “기업 투자 위축 우려” 정책 전환 촉구 국민의힘 의원들은 1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 불기소 처분, 박상용 검사 직무정지, 북한 억류 국민 문제, 노란봉투법 시행 혼란, 지방행정통합 형평성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민주당 지방선거 공천 과정을 겨냥해 “대통령부터 전과가 있으니 지자체장 후보들도 죄의식 없이 전과를 정당화하는

2026-04-13 17:26
김영호 “초등생 60% 스마트폰 보유…‘에듀 안심폰’ 도입 필요”

“학습 중심 기능만 갖춘 대안폰 개발““정부 주도 공론화·정책 추진 촉구” 김영호 의원은 13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아동·청소년 스마트폰 문제를 지적하며 학습 중심의 ‘에듀(교육) 안심폰’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초등학교 2학년만 해도 60% 이상이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고, 초등학교 6학년이 되면 66%가 스마트폰을 사용한다”며 “술·담배·영상물은 연령 제한이 있는데 스마트폰은 사용 제한이 없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스마트폰을 통해 도박이나

2026-04-13 15:12
송언석 "부동산 정책, 시장 왜곡·서민 부담…공급 확대해야"

“여당무죄·야당유죄식 정치““정원오·전재수 의혹 법적 책임 물어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여권 인사들을 겨냥해 “수요 억제 중심의 정책이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며 공급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 ‘투기 제로’를 외치며 강경 메시지를 내고 있지만, 거친 언사로 시장을 압박한다고 부동산이 잡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오히려 기대심리에 기반한 자산시장 특성을 자극해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출을 기반

2026-04-13 09:51
李 지지율 61.9%로 5주째 60%대 사수

"중동 휴전 기대·민생 대응이 상승 견인” 민주 50.6% 국힘 30.0%…격차 20.6%p 고유가와 환율 변동 등 대외 악재가 쏟아지는 와중에도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60%대를 유지했다. 중동 휴전 협상 기대감이 금융시장을 진정시키고 대북 무인기 사건 사과와 자영업자·물류업계 지원 같은 민생 챙기기가 맞물리면서 한 주 만에 반등 흐름으로 돌아선 것으로 분석된다. 정당 지지도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이 3주 만에 과반선을 되찾으며 국민의힘과의 격차를 20%포인트(p) 넘게 벌렸다. 13일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6

2026-04-13 09:35
민주 “정청래, 금주 하정우 수석 만나 출마 요청할 것”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부산 북구갑 차출설이 제기되는 하정우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에 대한 영입 의지를 재차 드러냈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이연희 전략기획위원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하 수석의 출마 가능성이 8부 능선이 넘었다고 했다’는 질문에 “과거보다 진전된 상황은 맞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남은) 2부 능선을 넘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하 수석을) 사무총장과 중진의원들이 만났고, 이번 주 정청래 대표도 만나 출마를

2026-04-12 21:51
金 총리, 동행축제서 "'메이드 인 코리아' 세계 진출 기원"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일 전북 전주시에서 열린 소비 촉진 행사인 '동행축제'에서 "오늘 이 귀한 시작이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릴 뿐만 아니라 앞으로 '메이드 인 코리아'가 전 세계를 휩쓸 수 있는 또 하나의 시작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전주실내체육관에서 열린 개막식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작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끝내고 '이제는 로컬이구나. 무조건 지역으로 가야 하는구나'라고 생각했다"며 "이재명 대통령과 국민주권정부는 그간의 어느 정부보다도 진심으로 '진짜 지방 살리기'

2026-04-11 19:30
호르무즈 해협 통제 장기화 우려…"이란, 기뢰 위치 몰라"

휴전 이후에도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행 제한이 이어지는 가운데 의도적 봉쇄가 아닌 기뢰 관리 실패 가능성이 제기됐다. 10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이란은 선박 통행 확대를 시도했지만, 과거 설치한 기뢰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 실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기뢰는 부유식으로 설치돼 이동 가능성까지 나온다. 이란은 안전 항로를 표시한 해도를 공개했지만, 기뢰가 불규칙하게 배치돼 실효성이 제한적이라는 평가다. 제거 능력 역시 충분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문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2026-04-11 18:38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 여론조사 왜곡 의혹…경찰, 조사 착수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가 여론조사 결과를 임의로 왜곡해 유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11일 고발인 조사에 나섰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이날 오전 정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의 대리인을 소환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이 해당 사건을 성동서에 배당한 지 하루만이다. 앞서 정 후보 측은 민주당 지지층 내 서울시장 후보 적합도에 대한 여론조사기관 3곳의 조사 결과를 모아 홍보물을 만들었는데, 김 의원은 정 후보가 자신에게 유리한 조사 결과만 짜깁기했다며 지난 7일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

2026-04-11 18:32
[속보] 국힘 부산시장 후보에 박형준…경선서 주진우에 승리

[속보] 국힘 부산시장 후보에 박형준…경선서 주진우에 승리

2026-04-11 16:28
정부 “고유가 피해지원금, 27일부터 지급 시작”…최대 60만원 지급

국민 70% 대상 최대 60만원 차등 지원 취약계층 우선 지급…27일 1차 신청 개시 2차 지급은 다음 달 18일부터 순차 진행 지역 내 소비 제한…소상공인 지원 초점 정부는 27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국민 전체 기준 소득 기준 하위 70%에 해당하는 국민에 1인당 최소 10만원에서 60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11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중동전쟁으로 인한 고유가·고물가 등 국민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국민의 7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까지 차등

2026-04-11 11:00
“北 도발에도 유화 기조”…국힘, 李정부 안보라인 전면 공세

“굴종 외교·구걸 평화” 맹공무인기 사과·미사일 도발 연계 비판 국민의힘이 정부의 대북 기조를 둘러싸고 '저자세 외교'와 '안보 공백'을 동시에 문제 삼으며 전면 공세에 나섰다. 북한의 연이은 강경 발언과 미사일 도발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정부의 유화적 대응이 오히려 긴장을 키우고 있다는 주장이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안보 이슈가 다시 정치 전면으로 부상하는 양상이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국민의힘은 북한의 반응을 ‘외교 실패의 증거’로 규정했다. 조용술 대변인은 8일 논평에서 “이재명 정권의 북한 저자세 외교의 결말,

2026-04-11 07:00
'26.2조' 전쟁 추경 국회 통과…소득하위 70% 국민 최대 60만원 지원 [종합]

국회 본회의 밤 10시 개회…26.2조 추경 통과 석유최고가격제 손실 보전·나프타 수급 지원 K-패스 환급 확대…농기계 및 농림·어업인 유가연동 보조금 중동 전쟁에 따른 민생 피해 지원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정부 원안(4조8000억 원)대로 확정되면서 소득 하위 70%에 속하는 국민 3256만명이 1인당 10만∼6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국회는 이날 밤 10시께 본회의를 열어 총 26조2000억원 규모의 2026년도 1차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의원 244명 가운데

2026-04-10 22:46
[속보] '전쟁 추경' 26.2조, 국회 본회의 통과

[속보] '전쟁 추경' 26.2조, 국회 본회의 통과

2026-04-10 22:26
金총리 "원자재, 의료 필수품 생산에 우선 공급하도록 최선"

김 총리는 10일 서울 영등포구 한강성심병원에서 개최한 의료 필수품 관련 합동 간담회에서 "원자재가 의료필수품 생산하는데 우선적으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나프타와 같은 원자재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데 필요한 의료필수품을 생산하는데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원·약국이 주사기 등 의료필수품을 구입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생산·유통 전반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정부 지원을 차질 없이 시행하라"고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지시했다. 김 총리

2026-04-10 20:25
국힘, 긴급최고위 “전재수 수사종결 면죄부…부산서 심판해야”

국힘 지도부 긴급 최고위 개최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 수사종결 비판 국민의힘은 10일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의 ‘통일교 뇌물 의혹’ 수사 종결 발표를 두고 “정권이 나서서 꽃길을 깔아주고 있다”며 검경 합수본을 강하게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져서 긴급 최고위를 열 수밖에 없었다”며 “합수본부장이 전재수 후보의 선대위원장을 맡기로 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전재수 의원이 부산시장 후보로 결정되자마자 합수본이 통일교 뇌물 사건 수사 종결을 발표했

2026-04-10 14:48
여야, 본회의서 '26.2조' 추경 처리 합의…정부안 규모 유지

본회의 오늘 오후 10~11시 예상고유가 여파 농어민 유가연동보조금 신설K-패스 한시적으로 50% 할인 0.1조 투입나프타 수급 안정 증액하기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와 관련해 10일 본회의를 열어 정부안 규모인 26조2000억원을 유지한 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이날 합의문을 통해 본회의를 개최하고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한다고 밝혔다. 추경 규모는 감액 범위 내 증액을 통해 정부안 26.2조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여야는 대중 교통비 환급 서비스인 K

2026-04-10 14:37
文도, 尹도 못 넘은 산…李 정부도 ‘입법 난제’ [전속고발권 해부②]

20건 넘게 발의…단 한 건도 통과 못해 재계 반발·전문성 논란 ‘이중 장벽’ 고발 남용 vs 피해구제 확대 충돌 ‘균형 설계’ 없으면 또 좌초 가능성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적으로 등장한 대표적인 ‘개혁 공약’이지만 실제 입법으로 이어진 사례는 한 번도 없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본회의 직전 무산됐고, 윤석열 정부에서도 손을 대지 못했다. 이재명 정부 들어 다시 전면 개편 논의가 점화됐지만 이번에도 국회 문턱을 넘기 쉽지 않다는 전망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온다. 핵심은 단순한 ‘개혁과 유지’ 구도가

2026-04-10 05:00
[속보] 전재수, 민주당 부산시장 최종 후보로 확정

[속보] 전재수, 민주당 부산시장 최종 후보로 확정

2026-04-09 19:00
[인사] 행정안전부

◇장관정책보좌관 임용 △장관정책보좌관 박기일

2026-04-09 18:10
서울중앙지검 찾은 국정조사특위, 시작부터 '설전' [포토]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9일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선 가운데 서영교 위원장과 신동욱, 송석준 위원이 설전을 벌이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2026-04-09 12:53
'연어 술 파티' 의혹…국조특위 수원지검 현장조사 [포토]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연어 술 파티', '진술 회유 의혹' 검증을 위해 9일 경기 수원지검을 방문한 가운데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비롯한 여야 의원들이 현장검증을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6-04-09 12:38
본경선도 못 연 국힘 경기지사 공천…추가 공모로 ‘재시동’

민주, 추미애 확정하며 본선 체제 전환…국힘은 후보군 재정비 유승민 불출마·외부 영입 무산…수도권 핵심 승부처 ‘인물난’ 노출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후보를 추가 공모하기로 하면서 광역단체장 공천 경쟁에서 더불어민주당과의 속도 차가 뚜렷해지고 있다. 민주당이 경기지사 후보를 확정하며 본선 체제로 전환한 시점에, 국민의힘은 본경선조차 시작하지 못한 채 후보군을 다시 정비하는 상황에 놓였다. 8일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에 따르면 7∼9일 추가 접수 공고에 이어 오는 12일까지 6·3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및 전북특별자치도

2026-04-08 18:29
전문가들 “코스피 8000·기업 연속성 위해 상속세 폐지·완화해야”

박대출 국힘 의원·한국경영인학회 공동 주최 간담회 “상속세,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세율 인하·과표 현실화 필요” 신현한 교수 “OECD 최고 수준 상속세, 중산층까지 부담” 박훈 교수 “상속세 개편, 자본시장·지역경제 연계해 접근해야” 국민의힘과 학계가 8일 국회에서 상속·증여세 완화 필요성을 한목소리로 제기했다. 가업승계 부담을 낮춰 기업 연속성을 높이고, 코스피 8000 시대를 위한 자본시장 체질 개선에도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회자유경제포럼과 한국경영인학회가 이날 개최한 ‘코스피 8000과 가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상속증

2026-04-08 15:43
주호영 “항고심 판단 뒤 거취 결정…장동혁 체제 책임져야”

“장동혁 체제 책임져야…공천 민주주의 무너지면 보수 미래 없다”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8일 국민의힘 대구시장 공천 컷오프와 관련해 “항고심 판단을 지켜본 뒤 최종 거취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주 부의장은 이날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안은 개인의 거취 문제가 아니라 공천 구조의 문제”라며 “이를 바로잡지 않으면 향후 총선에서도 같은 비극이 반복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공당의 공천은 최소한의 절차와 상식 위에서 당선될 사람을 찾아내는 과정이어야 한다”며 “이번 컷오프는 그 원칙이 무너진 사례”라고 말했다. 그는 법

2026-04-08 11:17
與 경기지사 후보 확정 추미애 “압도적 승리로 보답”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선거 후보로 선출된 추미애 의원은 7일 "남은 기간 잘 준비해서 6월 3일 압도적인 승리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추 후보는 본경선 결과 발표 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린다. 더불어민주당 당원들과 함께 경기도의 혁신적인 미래를 만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후보는 "멋진 경쟁을 함께 해주신 김동연, 한준호, 권칠승, 양기대 후보님과 후보님들을 지지하시고 함께 고생한 분들에게도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은 추 후보가 5~

2026-04-07 19:47
민주 경기지사 최종 후보 추미애 선출⋯김동연 現지사 탈락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3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후보로 7일 확정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소병훈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경기지사 본경선 개표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전했다. 추 후보는 5일부터 이날까지 진행한 본경선 투표에서 과반을 득표했다. 민주당의 경기지사 후보 경선은 추 후보와 현 경기지사인 김동연 예비후보, 민주당 의원인 한준호 예비후보 간 3파전으로 치러졌다. 당규에 따라 각 후보의 순위와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았다. 대구 출신인 추 후보는 당내 최다선(6선) 의원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2026-04-07 19:23
국힘 국조특위 단독 청문회, 박상용 검사 불러 증언 [포토]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공소 취소 재판 조직 진상 규명 청문회에서 박상용 검사가 특위 위원의 질의에 응답하고 있다. 김예연 인턴기자 kimye@

2026-04-07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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