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 부동산 뉴스

[일문일답] "선도지구 선정 '주민 동의율' 배점 높다"…최대 3만 가구 규모

노후계획도시특별법에 따른 재건축 특혜를 안고, 가장 빠르게 사업이 진행될 '선도지구' 선정 기본방향이 나왔다. 가장 중요한 평가항목은 주민동의율로, 정량적 요소를 통한 평가가 이뤄질 예정이다. 선도지구로 재건축되는 곳은 최대 3만 가구에 이를 전망이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선도지구 선정 기준은 5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날 노후계획도시정비 추진체계를 발표했다. 선도지구 선정에서 가장 가점이 높은 항목은 '주민 재건축 동의율'이다. 여기에 가구당 주차대수, 소방활동 편의성 등 주민의 이용편의성을 정량적 평가항목으로

2024-04-25 16:02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정비대상 5~10% 규모서 결정…최대 5~6개 단지 선정

오래된 신도시의 정비를 지원하는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이 27일 본격 시행되면서 '재개발 패스트트랙' 선도지구 선정 기준에 대한 방향이 나왔다. 재건축 속도를 기존보다 앞당기게 될 선도지구는 신도시별 총 정비대상 주택 재고의 5~10% 규모에서 정해질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25일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정비 추진체계를 확정해 발표했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관련 브리핑에서 최병길 국토교통부 도시정비기획준비단장은 "선도지구는 각 신도시별로 총 정비대상 물량의 약 5~10% 수준에서 지자체와 선도지구의 규모, 개수 등을 협의 중에 있

2024-04-25 13:49

국토부, 노후계획도시 정비 추진체계 확정…27일 특별법 시행

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27일부터 본격 시행함에 앞서 정비 추진체계를 완성했다고 25일 밝혔다. 특별법은 노후계획도시에 안전진단 면제, 용적률 상향, 용도지역 변경 등 혜택을 부여해 통합정비를 유도하는 법이다. 특별법에 따라 노후계획도시를 정비하고자 하는 지자체는 국토부가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인 기본방침에 따라 노후계획도시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후 시장·군수 등 지정권자가 공간구조 개선계획, 연차별 추진계획 등에 따라 특별정비계획을 수립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하고, 도시정비법 등 개별 법에

2024-04-25 12:06

국토부, 든든전세주택ㆍ신축매입임대 1만 가구 연내 매입…수도권 70%

국토교통부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1만 가구를 연내 추가 매입한다고 25일 밝혔다. 매입 대상은 신축 ‘든든전세주택’ 5000가구와 ‘신축매입임대주택’ 5000가구 등 총 1만 가구다. 이를 위해 26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추가 매입 1만 가구에 대한 사업자 모집공고를 시작한다. 이번 추가 매입물량은 출산가구와 청년층 지원을 위해 신생아ㆍ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청년층을 주요 공급 대상으로 하고 있다. 새로 도입되는 든든전세주택은 3∼4인 가구가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중형 평형(전용 60∼85㎡)의 신축 주택

2024-04-25 11:00

2024년 제1회 건축사 자격시험 합격예정자 721명 발표

국토교통부는 2024년도 제1회 건축사 자격시험 합격예정자를 발표한다고 9일 밝혔다. 발표는 10일 국토교통부와 대한건축사협회 홈페이지에서 이뤄진다. 이번 시험에는 총 7100명이 응시했다. 직전 시험이었던 2023년 제2회 응시자(6486명)보다 614명 많았다. 합격예정자는 721명으로 전회(654명)보다 67명이 많았다. 합격률은 10.2%로 전회(10.1%)와 비슷한 수준이다. 합격예정자는 경력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5월 3일 오후 6시까지 대한건축사협회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보내야 한다. 과목별 시험점수는 대한건

2024-04-25 11:00

1인 가구 임대주택 면적 제한 논란에…국토부 “전면 재검토”

국토교통부가 공공임대주택의 ‘가구원별 공급 면적 제한’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다자녀 가구에 유리하도록 새 기준을 조정한 결과, 1인 가구 ‘역차별’ 논란 등이 불거지자 입장을 바꾼 것이다. 24일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역차별 논란 관련) 문제 제기를 경청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열린 마음으로 유연하게 면적 기준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5일 정부는 저출산 대책으로 임대주택의 ‘가구원 수별 공급 면적 제한’을 조정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표했다

2024-04-24 16:11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시스템, 25일부터 운영…“온라인 원스톱 서비스 구축”

국토교통부는 25일부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지원관리시스템)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지금까지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과 긴급한 경공매 유예ㆍ정지 신청을 위해서는 관련 서류를 준비해 광역지자체에 방문 접수해야 했다. 정부는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시스템을 구축해 왔다. 앞으로 지원관리시스템을 통해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과 긴급한 경공매 유예 신청, 등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 사실과 임대인의 기망행위 정황 등을 입력하고, 피해사실 확인에 필요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경공

2024-04-24 11:00

국토부, 25일 ‘건설교통신기술의 날’ 기념식 개최…“제도 개선 추진”

국토교통부와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는 25일 ‘제22회 건설교통신기술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국토부는 건설기술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의 자긍심 고취와 사기진작을 위해 2003년부터 매년 건설신기술의 날 기념식을 개최해 왔다. 올해부터는 교통신기술 부문까지 포함해 건설교통신기술의 날 기념식으로 확대 개최한다. 건설·교통기술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19명과 건설교통신기술 슬로건 공모전 당선자 1명에게 국토부 장관 표창 등을 수여할 예정이다. 기념식에는 건설교통신기술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한다. 지금까지 개발된

2024-04-24 06:00

SH공사, 전세사기 주택·반지하 등 4000가구 매입한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올해 반지하 주택과 전세사기 주택 등을 약 4000가구 매입한다. 23일 SH공사는 주택매입공고를 내고 반지하, 신축매입약정 등 기존 유형에 아파트, 전세사기주택 등의 유형을 추가해 총 3951가구를 매입한다고 밝혔다. SH공사는 올해 1월 시민들의 선호도가 높은 아파트 등을 사들여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동안은 구축 반지하 주택을 그대로 매입하거나 매도자가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신규로 건설한 주택을 약정 후 매입하는 두 가지 방식으로 주택 매입 사업을 진행

2024-04-23 16:29

심교언 국토연구원장 "주택공급 부족 문제 커…범부처 협조 절실"

심교언 국토연구원 원장이 주택공급 상황에 대한 심각성을 강조하며 향후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범부처 간 협조는 아쉽다는 평가를 내놨다. 올해 연구원에서는 공급 부족 해결에 방점을 찍을 수 있는 제도 개선안을 내놓을 전망이다. 심 원장은 23일 국토교통부 기자간담회에서 "주택공급 상황이 문제가 크다"며 "연구원의 당면한 큰 과제는 공급 위축 속도를 줄이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주택공급 상황 분석과 안정적 주택공급 전략'을 주제로 한 브리핑에 이어 이뤄졌다. 김지혜 국토연구원

2024-04-23 15:34

“오래 걸려도 튼튼하게”…LH, 공동주택 적정 공사기간 산정 개선 ‘착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아파트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적정 공사 기간 확보 연구에 착수했다. 아파트 동절기 골조 공사 기간 산정기준 적정성 검토와 함께 장미철(우기) 등 기타 날씨 여건을 최신 기준으로 반영해 비(非)작업 일수도 새롭게 산정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LH 혁신안 시행 조치의 후속 대책으로 진행되는 만큼 연내 빠르게 마무리될 전망이다. 23일 조달청 나라장터에 따르면 LH는 전날 ‘적정 공기확보를 위한 공사기간 산정기준 개선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주요 과업 내용은 ‘공동주택 부문 동절기 골조 공사 기간 검토’와 ‘

2024-04-23 14:56

국토부, 해외 도시개발사업 수주 전담 조직 신설…“해외 수주 체질 개선”

국토교통부는 24일부터 해외도시개발전략지원팀(해외도시팀)을 새롭게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해외도시팀은 전 세계적인 인구 증가 및 도시화에 대응해 해외 도시개발사업 수주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설했다. 해외도시팀을 중심으로 사업 초기 단계부터 ODA(공적개발원조) 등 정부의 정책지원 프로그램과 주요 협력국의 도시개발사업 수주를 연계하고, 사업 발굴, 토지 확보 및 인‧허가 지원 등을 위한 G2G 협력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해외도시팀은 인구 증가 및 도시개발이 예상되는 아시아‧아프리카 등 다양한 지역에 대한 신도시 개발 사업을 지

2024-04-23 11:00

서울시, '2024 서울국제정원박람회'서 국내ㆍ외 17개 기업과 '동행매력정원' 선보인다

올해 5월 16일 개막 예정인 ‘2024 서울국제정원박람회’를 앞두고 올해도 아름다운 정원을 선보이기 위한 막바지 준비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박람회가 열린 이래 올해 가장 많은 유수 기업과 협약을 맺고 다채로운 정원을 조성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서울국제정원박람회에서 참여할 국내‧외 16개 기업과 기업동행정원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기업동행정원은 박람회가 끝난 후에도 유지할 예정으로, 뚝섬한강공원을 찾는 방문객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특별한 경험을 전할 것으로 서울시는 기대하고 있다. 업무협약은 이달 18일부

2024-04-23 10:30

공영주차장서 '불멍'했다간 과태료…야영·취사 금지

국토교통부는 공영주차장에서 야영과 취사를 금지하는 내용의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입법예고는 23일부터다. 공영주차장은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설치한 주차장을 말한다. 지방공사·지방공단의 장이 설치한 주차장도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 대상이 되는 공영주차장으로 추가된다. 이번 개정으로 공영주차장에서 야영·취사행위 등을 하는 경우 1차 위반 시 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차 위반 시 40만 원, 3차 이

2024-04-22 11:36

“선 가격 입찰, 후 평가”…중소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입찰 부담 줄인다

국토교통부는 중소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입찰 부담을 완화하고 건설 신기술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23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우선 '선 가격 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 방식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 적용 대상 기준을 기존 5억 원 미만에서 10억 원 미만으로 대폭 확대한다. 이는 중소규모 건설엔지어링 업체의 입찰 참여 부담을 대폭 완화해 사업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공공 SOC 부문의 건설엔지니어링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사업자들은 PQ 서류를 먼저 제출하고

2024-04-22 11:00

국토부·고용부·경찰청, 부실시공부터 건설 불법하도급까지 특별단속

정부는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22일부터 건설현장 불법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국토부는 3월 22일부터 4월 19일까지 실시한 현장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부당 금품강요·작업 고의지연, 불법하도급 등이 의심되는 155개 사업장을 선정하여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불법하도급 등은 단속 매뉴얼을 별도로 작성·배포한다. 고용부는 법 위반이 의심되는 150개 건설사업장을 별도 선정해, 채용강요 및 임금체불 등 기초노동질서 위반행위 전반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청은 지난

2024-04-21 12:00

서울시, 6월까지 시설물 2104곳 안전점검…"견고한 안전기반 조성"

서울시가 '2024년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기간인 22일부터 6월 21일까지 관내 시설물 2104곳에 대해 집중적으로 안전점검을 한다고 21일 밝혔다.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 안전점검은 정부, 지자체, 시민이 함께 우리 사회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위험 요인을 발굴·개선하기 위해 2015년부터 시행됐다. 올해는 지축차량기지를 포함한 교통시설(185곳), 사고발생이 우려되는 해체공사장 등 건축시설(592곳), 어린이 이용시설(332곳), 경로당 등 복지시설(203곳), 전통시장 같은 다중이용시설(72곳)을 중심으로

2024-04-21 11:15

마포구 망원동 일대 모아타운 추진…1512가구 공급

서울시는 제5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에서 '마포구 망원동 456-6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에 대한 통합심의를 통과시켰다고 21일 밝혔다. 해당 지역은 노후 건축물이 밀집되고 주차장 등 기반기설이 부족해 주거환경이 열악하지만 재개발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 주거지역이다. 모아타운으로 지정된 마포구 망원동 456-6일대는 총 1512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기존 939가구에서 573가구가 늘어난 것이다. 모아타운 관리계획은 한강공원으로 접근하는 두개의 보행나들목을 활용한 보행특화가로와 커뮤니티가로를 계획해 인접 지역의

2024-04-21 11:15

국토부, ‘부동산 종합 공부시스템’ 2026년까지 단계적 구축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종합 공부시스템의 클라우드 전환을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지적행정서비스를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부동산 종합 공부시스템은 온라인으로 행정업무를 처리하고 토지대장, 지적도 등 부동산정보를 관리하는 부동산 정보시스템이다. 최근 부동산 종합 공부시스템의 노후화로 인해 신기술 적용 등이 어려운 구조적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광역·기초지자체별로 분산된 행정시스템을 단일시스템으로 전환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 제공을 추진한다. 우선, 사용자 편의성 제고를 위한 부

2024-04-21 11:00

서울시, 첫 정비사업 통합심의회 개최…서소문역ㆍ마포로 구역 재개발 신속 지원

서울시는 이달 18일 열린 제1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서소문구역 11, 12지구'와 '마포로5구역 10, 11지구' 2건의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한 건축·경관·교통·공원 등의 심의를 한 번에 통합해 통과시켰다고 19일 밝혔다. 정비사업 통합심의는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련된 건축, 경관, 도시계획, 교통, 교육 등 다양한 분야를 한 번에 심의하는 제도다. 지난달 27일 통합심의를 통해 정비사업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실현한 첫 번째 통합심의 사례다. 통상 정비사업 추진 절차는 ‘정비구역지정→조합설립→사업시

2024-04-19 06:00

공개공지 조성시 용적률 120% 인센티브…서울시, 지구단위계획구역 용적률 체계 개편

앞으로 서울 시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공개공지를 조성하면 조례용적률의 120%까지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는다. 또한 그동안 건축선, 권장용도 등 지역 여건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해온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이 미래도시 공간 정책, 공공성을 중심으로 재편된다. 같은 지역이라도 용도지역 변경 시기에 따라 달리 적용되던 상한용적률 기준도 통일된다. 19일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향후 지구단위계획 결정 또는 변경 시부터 적용되며, 주민 제안이 있다면 신속한

2024-04-19 06:00

“도심복합사업 3년, 성과와 과제는?”…국토부, 도심 내 주택공급 세미나 개최

국토교통부는 19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토지주택연구원과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공동주최로 세미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정비사업의 다변화 추세 속에 도심복합사업의 이슈와 쟁점들을 짚어보고 안정적·지속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발전방안을 살펴본다. 먼저, 다변화된 주거정비사업 속에 도심복합사업의 의의와 현주소 및 발전방안에 대해 토지주택연구원 김옥연 연구위원이 발표한다. 이어서 복합사업의 추진현황과 최근 이슈를 주제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박익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차장, 윤세형 인천도시공사 연구소장의 발표가 이어진다

2024-04-19 06:00

SH공사-송파구, 옛 성동구치소 부지에 복합청사 건립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송파구청이 손잡고 옛 성동구치소 부지 내에 주민 소통 거점 시설을 건립한다. SH공사와 송파구는 18일 ‘옛 성동구치소 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주민소통거점시설 건립 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협약’을 체결하고, 가락2동주민센터를 포함한 문화·교육·건강·복지서비스 등 생활 SOC시설로 복합개발한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옛 성동구치소 부지 내 주민소통거점시설을 건립해 인근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확충, 오금역 일대를 송파구의 랜드마크로 거듭나도록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이를 위해 SH공사는

2024-04-18 17:05

주택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내년 5월까지 연장

국토교통부는 주택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연장해 내년 5월 31일까지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6월 1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하려 했으나 1년 미룬 것이다. 과태료도 내린다.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됐다. 다만 도입에 따른 국민 부담, 행정여건 등을 감안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3년간 운영해왔다. 이번 연장은 과태료를 부과하기에 앞서 자발적인 신고 여건을 조성하고 과태료 수준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2024-04-18 11:26

“창업ㆍ교육 기회 잡아라”…국토교통 데이터 활용 경진대회 개최

국토교통부는 19일부터 6월 26일까지 2024 국토·교통 데이터 활용 경진대회(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국토·교통 분야 신산업을 발굴하고 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는 ‘빅데이터로 그리는 국토·교통의 새로운 미래’를 주제로 열린다. 주요 분야는 ‘정책 및 창업 아이디어’ 분야와 ‘제품․서비스 개발’ 분야(시제품으로 응모)로 나눠 진행한다. 국토·교통 분야의 관심이 높고 새롭게 문제를 해결하려는 열정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제한 없이 개인이나 팀(3인 이내)으로 참가

2024-04-18 11:00

드론이 보고 AI가 만드는 지적정보…국토부 공간정보 우수사업 선정

국토교통부는 2024년 공간정보 우수사업 공모 및 평가 결과 총 3건의 우수사업을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공간정보 우수사업 공모는 혁신적 기술과 참신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지자체의 다양한 사업모델을 발굴․확산하기 위해 추진 중이다.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9개 사업에 국비 약 5억200만 원을 지원했다. 올해 22개 지자체가 신청한 22개 사업에 대해서 사업의 혁신성, 구체성, 효과성 등을 심사한 결과 △충청남도 '드론·인공지능(AI)을 이용한 디지털 갯벌정보 구축 ·활용사업' △충청북도 '증강과 현실의 혼합 : 디지털로 그

2024-04-18 11:00

서울시, 건설관계자 대상 안전교육 ‘2024 서울시 건축안전 세미나’ 개최

서울시가 민간건축 공사장 안전관리를 위해 공무원, 서울시 건축안전자문단, 서울시건축사회, 건설사 등 건설공사 관계자를 대상으로 ‘2024 서울시 건축안전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이달 22일 오후 2시 서울시청에서 개최되며 △건설현장 동영상 기록관리 가이드라인 △건설공사 하도급의 이해 △서울시 건축안전관리시스템 교육 등 민간건축공사장 안전관리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서울시는 안전사고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건설현장의 시공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기록하고 있다.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 건설사도

2024-04-18 09:19

아현동 가구단지 초입에 최고 23층 복합건물 건립…서대문역 일대 100m 높이 상업시설 재개발

서울 마포구 아현동 가구단지 초입에 최고 23층 규모의 복합 건축물이 들어선다. 또한 서대문역 일대 노후 건축물 밀집지역은 최고 104.8m 높이의 업무·근린생활시설 건물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이달 17일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서대문구 북아현동 876번지 일대 '마포로4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지구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18일 밝혔다. 마포로4구역 제1지구는 1979년 9월 재개발 구역으로 결정됐다. 교통 접근성 등 입지 조건이 우수하나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돼 도시기능 회

2024-04-18 09:10

강서구 오정로ㆍ벌말로 서울 구간 최대 8차로 확장…가양동 CJ공장부지 연결통로 신설

서울 강서구 오정로와 벌말로 일대 간선도로가 최대 8차로 규모로 확장된다. 또한 지하철 9호선 양천향교역과 가양동 CJ공장부지 내에는 건축물을 연결하는 지하 연결통로와 신규 지하철 출입구가 개설된다. 서울시는 전날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강서구 오정로 노선 중 서울시 구간 도로확장에 대한 도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안)에 대해 원안가결 했다고 18일 밝혔다. 강서구 오정로 확장사업은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3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방화대로 등 주변 간선도로에 증가하는 교통수요 해소를 목적으로, 지역 간

2024-04-18 09:00

전세사기피해자 1432건 추가 지정…누적 1만5433건 결정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1846건을 심의해 총 1432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처리 결과 가결 1432건은 부결 223건(요건 미충족), 이의신청 기각 52건, 적용 제외 139건 등이다. 적용 제외 139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받을 수 있어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상정안건(1846건) 중 이의신청은 총 114건으로, 그중 62건은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재의결됐다. 그간 접수된 이의신청은 12

2024-04-18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