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 부동산 뉴스, 14페이지

운송사 부당금전 수취 금지 등 시행령 입법예고…“표준운임 가이드라인 마련 추진”

국토교통부는 지입제 폐단을 근절하고 화물차주의 권익개선을 위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8일 밝혔다. 아울러 화물차주의 소득 안정을 위해 표준운임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지난해 2월 국토부는 당정협의를 통해 지입제 개혁과 표준운임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하고, 이와 관련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관련 법안의 국회 논의가 지연됨에 따라, 지난해 12월 국토부는 하위법령(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 등을 통해 화물운송산업 개혁 과제

2024-01-18 11:00

서울시, 재개발 정비계획 입안 동의율 50%로 완화

앞으로 서울시에서 재개발 정비계획 입안시 50% 이상의 동의만 있으면 정비구역 지정이 가능해진다. 또 반대 비율이 높아 현실적으로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곳은 입안 재검토나 입안 취소를 할 수 있게 된다. 18일 서울시는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2025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비계획 입안 동의율은 기존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에서 2분의 1이상으로 완화된다. 다만 토지면적 기준(2분의 1 이상)은 유지된다. 신설되는 입안 재검토 및 입안 취소 기준은 주민공람·시의회

2024-01-18 09:45

남산·북한산 높이 제한 완화…서울시, 고도지구 30년 만에 전면개편

남산과 북한산 등의 주변 건축물 높이를 제한해온 서울의 고도지구 제도가 30년 만에 전면 개편된다. 서울시는 경관을 보호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일부 지역에 대해 추가 높이를 완화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고도지구 등 전면 개편을 위한 용도지구(고도지구, 특화경관지구)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시는 고도지구를 일률적 규제에서 합리적 관리로 전환하기 위해 지난해 6월 '신 고도지구 구상안'을 발표하고 7월부터 12월까지 주민·시의회 의견을 수렴했다. 서울시는 1972년 남산 성곽

2024-01-18 09:29

르노·기아·제이스모빌리티 3개사 10만4120대 자발적 시정조치

국토교통부는 르노코리아자동차㈜와 기아㈜, 제이스모빌리티㈜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3개 차종 10만4120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 한다고 18일 밝혔다. 르노 SM3 8만3574대는 브레이크 잠김 방지(ABS) 모듈에 연결된 접지 배선 불량으로 수분이 모듈 내부로 유입되고 이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26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기아 카렌스 RP 1만8944대는 LPG 연료펌프 내 연료공급 차단 밸브의 제조 불량으로 연료공급이 차단되고 이로 인해 주행 중 차량이 멈출 가능성이 확인돼

2024-01-18 06:00

중처법 확대 적용 D-10…‘살얼음판’ 걷는 중소건설사들 “폐업 내몰릴 수도”

50인 미만 사업장(공사비 50억 원 미만)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확대 적용일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중처법 2년 유예 개정안 통과 여부에 건설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업황악화와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위기 고조로 어려움이 커진 상황에서 중소건설사들에 미치는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17일 국회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는 50인 미만 기업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026년 1월 26일까지 2년 더 유예하자는 개정안이 발의돼 계류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

2024-01-17 15:42

5월부터 K-패스로 교통비 최대 절반 환급…GTX도 사용

국토교통부는 대중교통비 20~53%를 절감할 수 있는 K-패스 사업을 5월부터 시행하여 서민·청년층 등 국민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17일 밝혔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시내버스와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지출금액의 일정 비율(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을 다음 달에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다. 현재 시행 중인 알뜰교통카드의 이용 불편은 개선하고 혜택은 확대한 사업이다. 예를 들어 매월 대중교통비로 평균 7만 원을 지출하면, 일반인은 1만4000원, 청년은 2만1000원,

2024-01-17 11:00

"지방 소멸 위기 넘자"…17일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 설명회

국토교통부는 지방소멸 위기대응을 위해 민간이 주도하고 공공이 지원하는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 사업을 인구감소지역(비수도권)에서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 사업은 지자체와 민간이 함께 지역발전투자협약 제도의 유연성과 다양성을 활용한다. 지역상생과 일자리 창출, 지역간 연계 등 지역이 희망하는 다채로운 사업을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빈집 등 지역자원을 활용한 워케이션과 취미, 체험공간, 지역대학·기업이 참여하는 취·창업 지원, 인접 도시와 관광·숙박·먹거리를 연계한 특화시설 조성 등 다양한 사업을

2024-01-17 11:00

"잡음 없이 신속하게"…서대문구, 재개발·재건축 지침서 내놨다

서울시 서대문구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재개발·재건축 가이드 백서'를 펴냈다. 백서에는 실태와 문제점, 개선방안, 우수사례는 물론이고 감추고 싶어하는 내용까지 서대문구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모든 것이 담겼다. 16일 서대문구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한 설명이나 정보제공을 넘어 가이드북 형태의 백서 발간으로 조합 운영에 대한 문제점과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실증적으로 제시한 백서를 전국 최초로 발간했다고 밝혔다. 발간 배경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이 사회적으로 많은 갈등과 문제를 일으키는 현실에서 투명한 운영과 신속한 사업추진

2024-01-16 11:33

박상우 국토부 장관 “SOC 사업추진 절실…상반기 예산 신속 집행”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올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19조1000억 원의 65%를 상반기 중 신속하게 집행해 건설 경기와 민생경제 회복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이렇게 말했다. 박 장관은 “SOC는 재정지출 중 경제성장 기여도가 높아, 정부의 적극적인 조기집행을 통해 어려운 민생경제 회복에 기여할 수 있다”며 “공사비 상승과 PF시장 경색 등으로 민간 건설투자가 크게 위축된 만큼,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신속한 SOC 사업추진이 어느 때보다

2024-01-16 09:01

국토부 “올해 21조 SOC 예산 신속 집행”…도로ㆍ철도 16조 집중

국토교통부는 올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20조8000억 원을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16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국토부는 SOC 신속집행 추진 배경에 대해 “건설산업은 GDP의 약 15%, 총 근로자의 8%를 차지하는 핵심 기간산업이지만, 현재 건설 경기는 위축됐고 건설투자도 감소할 전망”이라며 “건설경기 침체로 인해 민간 건설투자가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경기 회복을 위해 공공부문 중심의 SOC 건설투자 집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올해 SOC 예산 주요 분야는 도

2024-01-16 08:00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3차 특별점검…2615명 점검ㆍ429명 적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시행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3차 특별점검 결과 429명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16일 발표했다. 이번 3차 점검에서는 지난 1·2차 점검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된 880명 중 현재 영업 중인 723명의 영업실태를 재검검했다. 동시에 전세사기 피해가 계속 발생하는 지역의 의심 공인중개사 1892명을 대상으로, 매매 및 임대차계약 중개과정에서의 공인중개사법령 위반행위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그 결과, 총 2615명을 조사해 429명(16%)의 위반행위 483건을 적발했다. 관련 법령에 따라 68건은 경찰에

2024-01-16 06:00

안전진단 ‘사실상 폐지’ 공언한 정부…법 통과 못 하면 ‘도루묵’ [갈림길에 선 안전진단①]

정부가 재건축 사업의 최대 난관으로 꼽히는 안전진단 규제를 걷어낼 기세다. 당장 재건축 사업을 시작할 때 안전진단 없이 착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뜯어고치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안전진단을 뒤로 미루기 위해선 재건축 관련 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을 바꿔야 한다. 야당은 재건축 규제 완화에 부정적인 만큼 법 개정이 아닌 시행령 개정 수준으로 타협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0일 발표한 ‘1·10 부동산 대책’에서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절차에 착수할 수 있는 ‘재건축 패스트트랙’ 도입

2024-01-16 06:00

춤추는 안전진단 기준, 변천사는?…지역별 세분화·내진설계 평가 등 개선 의견도 [갈림길에 선 안전진단③]

정부가 준공 30년 이상 재건축 단지 안전진단 통과 기준을 낮추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정부는 안전진단 평가 기준 가운데 노후도와 주거 환경 등의 비중을 현행 30% 수준보다 더 높여 낡은 아파트가 재건축으로 직행할 수 있도록 개편할 전망이다. 학계에선 지자체별로 안전진단 기준을 달리 적용하고, 내진설계 여부와 지질기반 조사를 반영해 새 기준을 만들자는 의견도 나온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노후도 중심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앞서 간담회에서 “집은 일상에서 필요한

2024-01-16 06:00

박상우 국토부 장관 “주택공급 속도감 있게 추진”…실무진 소통 나서

국토교통부는 15일 박상우 장관이 직원 80여 명과 함께 주택공급 추진 전략에 대해 소통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는 박 장관과 10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 관련 업무 담당자가 만나 진행했다. 이번 소통은 취임 후 발표한 첫 공급대책에 대한 후속조치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 장관은 실무진들의 추진과제별 발표에 앞서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민과 가장 가까이 맞닿아 있는 실무자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며 “양 방향의 균형 잡힌 시

2024-01-15 18:04

용인 국가산단,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핵심으로 탈바꿈…국토부 “조성 속도”

국토교통부는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단계적 부지조성공사 착공 공사를 2026년 말 돌입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 핵심 안보자산인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글로벌 패권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반도체･미래모빌리티･방산･우주발사체･수소 등 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15곳을 선정했다. 그 중에서도 기업의 제안을 받아 용인에 시스템반도체 생산을 위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를 선정한 바 있다. 현재 국토부는 글로벌 시장 주도를 위해 충분한

2024-01-15 10:54

LH, 매입임대사업 주택 매입가 '원가에서 감정가'로 다시 손본다

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해 논란이 된 매입임대사업의 주택 매입가격을 '원가 이하'에서 다시 '감정가' 수준으로 현실화한다. 14일 국토교통부와 LH에 따르면 정부는 서민주거안정 수단 가운데 하나인 매입임대사업의 주택 매입가격을 현재 '원가 이하' 수준에서 '감정가' 수준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매입임대사업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4월 LH가 매입임대주택 고가 매입 방지를 위해 제도를 강화한 이후 1년도 안돼 또다시 제도 손질에 나서는 것이다. 매입임대사업은 청년·신혼부부나 고령자·저소득층

2024-01-14 15:43

진현환 국토부 1차관, 매입임대 주택 건설현장 방문…“도심 주택 공급 확대”

국토교통부는 진현환 1차관이 12일 서울 종로구 청년 특화형 신축매입임대 약정사업 건설현장을 방문해 도심 주택 공급 확대를 약속했다. 진 차관은 이날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사업관계자를 만나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10일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 발표 후 첫 행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부가 약정방식의 신축매입임대 사업 활성화를 통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LH와 건설사업자 등 관계자들은 건설 원가 상승으로

2024-01-12 17:19

올해 첫 모아타운 대상지 도봉구 창3동 선정

서울시는 올해 제1차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를 개최하고 도봉구 창3동(창3동 501-13)을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지역은 2022년 상반기 모아타운 대상지 공모를 신청했으나 공공재개발 후보지와 일부 구역이 중복돼 자치구에서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구역계를 조정한 후 재공모하도록 유보한 곳이다. 도봉구 창3동은 건축물 노후도가 약 80%고 반지하 비율이 62%에 달하는 전형적인 노후 저층 주거지역이다. 노후한 다세대·다가구가 밀집돼 있어 고질적인 주차난, 열악한 기반시설로 지역 주민들이 오랜 기간 불편

2024-01-12 06:00

박상우 국토부 장관 “겨울 되면 여름옷 벗어야”…부동산 규제 완화 ‘방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규제 완화 기조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 맞지 않는 규제는 적절한 때에 풀어 시장을 안정화하겠는 뜻도 분명히 밝혔다. 필요하다면 추가 규제 완화도 할 수 있다는 뜻도 내비쳤다. 태영건설 워크아웃 사태와 관련해선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불안 해소를 위해 공적 보증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박 장관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첫 기자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박 장관은 전날 발표한 노후 아파트 재건축 안전진단 절차 개편과 비(非)아파트 매매 시 주택 수 제외 등 세제 완화

2024-01-11 15:21

1기 신도시 첫 입주 2030년으로 당기고 올해 공공주택 14만구 공급[1·10대책]

정부의 1기 신도시 재정비 시계가 빨라졌다. 애초 윤석열 대통령 임기 안에 착공 준비를 마칠 생각이었지만 임기 내 착공으로 계획을 바꿨다. 재건축 아파트 첫 입주 시기는 2030년으로 제시됐다. 위축된 민간주택 공급을 보완하기 위해 올해 공공주택 물량은 14만 가구 이상으로 확대한다. 그린벨트 해제로 신규 택지를 조성하고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수도권 신도시 주택공급 물량도 추가로 확보하기로 했다. 10일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방안에 따르면 1기 신

2024-01-10 17:11

“주택 수요 불씨 살린다”…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비아파트 세제 혜택 ‘강수’ [1·10대책]

정부가 부동산 시장 추가 침체를 막고 공급 절벽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대규모 규제 완화안을 내놨다. 앞으로 입주 30년이 지난 아파트는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아도 재건축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서울 노원구와 강남구, 강서구 일대 노후 단지들이 직접 혜택을 볼 전망이다. 안전진단 기준 완화도 진행되는 만큼 사실상 안전진단 폐지라는 해석이다. 또 비(非)아파트 수요와 공급을 모두 늘리기 위해 2년간 각종 세제 혜택을 시행한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먼저 도심 내 정비사업을 통해 아파트 공급을 늘리기 위해 사실상 안전진

2024-01-10 17:10

올해 공공주택 인허가 14만 가구 이상으로 확대…3기 신도시 상반기부터 주택 착공[1·10대책]

올해 공공주택 공급(인허가) 물량이 12만5000가구에서 14만 가구 이상으로 늘어난다. 공공주택 사업의 민간 참여도 확대된다. 수도권 중심으로 신규 공공택지 2만 가구 추가 발굴도 이뤄진다. 10일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민간의 주택 공급 위축을 보완하기 위해 공공주택 인허가 물량을 12만5000가구에서 14만 가구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미매각 토지와 민간 매각 토지 중 반환용지를 공공주택 용지로 전환해 5000가구 이상의 공공택지를 확보할

2024-01-10 12:20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매입땐 취득세 50% 완화…최초 구입시 주택 수 제외[1·10대책]

주택 공급자가 지방 지역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면 원시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 받는다. 구입자가 향후 2년간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매입할 경우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10일 경기 고양시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 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사업자가 지방 지역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면 원시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1년 한시, 법 개정 전제)한다. 대상

2024-01-10 12:19

전세사기 피해 주택 LH '협의매수'로 보증금 반환 앞당긴다[1·10대책]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회수를 위한 협의매수를 지원한다. 협의매수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우선매수권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주거지원 방안도 시행된다. 10일 정부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 방안'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지원 및 예방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현 경·공매 낙찰매입(낙찰가)보다 조기에 피해주택을 협의매수(감정가)해 보증금 반환을 조기화하고 반환금액도 확대할 계획이다. 임차인 이외에 다른 채권자가 없는 경우부터 우선 시행한다. 채권자가 다수일 때는 채권

2024-01-10 10:56

비아파트 수요·공급 다 늘린다…신축 소형 ‘주택 수 제외’·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허용[1·10대책]

정부가 아파트를 제외한 소형 주택의 구매 부담을 낮추고, 이를 등록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각종 세제 혜택을 시행한다. 정부는 10일 경기 고양시 일산신도시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개인이 앞으로 2년간(2025년 12월까지) 준공된 소형 신축 주택을 사들이면, 해당 주택을 취득세와 양도세, 종부세 산정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대상은 전용면적 60㎡ 이하, 수도권 6억 원(지방 3억 원)의

2024-01-10 10:55

1기 신도시 재건축 ‘2030년 입주’ 목표…12조 ‘미래도시 펀드’ 마중물[1·10대책]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이 윤석열 정부 임기 내 첫 삽을 뜬다. 오는 2030년 첫 입주를 목표로 각종 정부 지원이 시행된다. 정부는 10일 경기 고양시 일산신도시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 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국가 시책과 지침을 제시하고, 도시 재구조화 방향과 단계별 정비계획을 담은 도시별 청사진을 하반기 제시한다. 사업계획은 하반기 중으로 선도지구를 지정해 정비 모범사례를 제시하고, 특별정비계획은 내년

2024-01-10 10:52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시작·재개발 노후도 요건 완화…도심 정비사업 ‘물꼬’[1·10대책]

재건축·재개발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준공 30년 넘은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사업 착수를 허용한다. 재개발은 정비사업 추진 요건을 완화해 사업 위험성을 낮춘다. 정비사업 사업성 확대를 위한 자금지원도 신설된다. 정부는 10일 경기 고양시 일산신도시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도심에서 정비사업을 통해 아파트 등 선호도 높은 신축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한다. 먼저 준공

2024-01-10 10:49

노량진 2구역 건축심의 통과…총 411가구 공동주택 공급

서울시는 제1차 건축위원회에서 '노량진 2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의 건축심의를 통과시켰다고 10일 밝혔다. 지하철 7호선 장승배기역 인근에 있는 노량진 2구역은 지하 4층~지상 45층, 2개 동, 총 411가구(공공 108가구, 분양 303가구)의 공동주택과 부대 복리시설이 들어선다. 건축위원회는 지난해 7월 건축심의 때 지적됏던 사항을 반영해 통경축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도록 건물의 동수를 판상형 3개동에서 탑상형 2개동으로, 건물 높이를 29층에서 45층으로 변경했다. 또 공공보행통로 전면부에 광장을 조성해 단지

2024-01-10 09:13

국토연구원 “미분양 주택 10만 가구 규모로 늘면 취득세 감면 검토해야”

2022년 하반기 이후 미분양 주택이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향후 위험 수준에 따라 제한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약 10만 가구 규모로 미분양 주택이 늘어나면 취득세와 양도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9일 국토연구원이 펴낸 국토정책브리프 ‘미분양주택 위기단계별 정책 대응방향’에 따르면,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한 정책의 기본 방향은 우선 미분양 주택에 대한 정책 대응은 위기 단계(관심, 위험진입, 위험발생)별로 정책 수단과 정책 강도를 달리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2024-01-09 13:39

국토부, 지방 성장거점 조성 본격화…도심융합특구법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도심융합특구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도심융합특구법) 하위법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도심융합특구는 지방시대를 이끌 4대 특구(기회발전·교육발전·도심융합·문화 특구) 중 하나다. 지방 대도시 도심에 산업·주거·문화가 집약된 성장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시행일(4월25일)에 맞춰 추진된다. 도심융합특구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은 도심융합특구법에서 위임한 종합발전계획 수립, 도심융합특구 지정,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 시행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도심융합특

2024-01-09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