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 부동산 뉴스, 16페이지

이수~과천 구간에 도로 터널이자 빗물 배수 터널 기능을 하는 국내 최초 복합터널 구축 사업이 본격화된다. 터널 공사는 2025년 상반기 시작해 2030년 완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시는 26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이수과천복합터널의 대표사인 롯데건설과 '이수~과천 복합터널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실시협약은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와 공공이 사업시행 조건 등에 대해 체결하는 계약으로 민간투자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는 것을 의미한다. 사업시행자는 이수과천복합터널로 롯데건설과 현대건설, 대우건설 등 총 9개사가 출자해 설립

2023-12-26 10:00

전주탄소 국가산단,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조성…“친환경 탄소리사이클 산단 기대”

국토교통부는 전주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를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로 지정한다고 26일 밝혔다.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는 입주기업과 기반시설 등의 디지털화, 에너지자립 및 친환경화를 추진하는 산업단지로, 이산화탄소(CO2) 배출 저감 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지 않는 일반적인 산업단지와 달리 신재생에너지 발전 등을 포함하여 이산화탄소 예상 배출량의 25% 이상을 저감하도록 계획한다. 전주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는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추진전략에 따라 지자체 공모를 통해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된 곳이다. 전주 탄소소재 스마트그

2023-12-26 06:00

얼어붙은 서울 아파트값 재건축이 깬다?…‘안전진단 프리패스’ 논의에 시장 ‘반색’

정부가 노후 단지 재건축 안전진단 문턱을 대폭 낮추겠다고 예고하면서 최근 주춤한 서울 아파트값이 다시 반등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완화와 재건축 적정성 검토(2차 안전진단) 폐지에 이어 노후 단지의 안전진단까지 사라지면 노후 단지가 집중된 서울을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재차 반등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이다. 25일 정부와 정비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재개발·재건축 절차 합리화 등 정비사업 규제 완화 방안을 다음 달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앞으로 정비사업 착수 요건을 노후

2023-12-25 16:39

"목적지·환승역 찾기 쉽게"…서울시, 새 지하철 노선도 디자인 확정

서울시가 40년 만에 바뀌는 지하철 노선도의 최종 디자인을 발표했다. 새로운 노선도는 많은 노선과 환승역을 쉽게 인지할 수 있게 디자인됐고 색맹·색약 자도 구별 가능한 노선별 색상을 적용했다. 이를 통해 목적지나 환승역을 찾는 시간이 기존보다 절반 이하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25일 서울시는 9월 개최한 '지하철 노선도 디자인 공청회'에서 2호선 원형, 다이어그램 방식 적용 등 시민과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최종 디자인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공청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한강을 중심축으로 한 2호선 원형 순환선으로 시각적

2023-12-25 11:15

국토부, 스마트 건설신기술 7건 등 26건 신기술 지정

국토교통부는 스마트 건설신기술 7건을 포함해 총 26건을 건설신기술로 지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지정 기술에는 ‘실시간 전도 위험경보가 가능한 IoT센서 기반 스마트 모니터링 기술’, ‘U자형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모듈에 박스형 모듈을 삽입하는 방식의 탈현장 건설공법’ 등이 포함됐다. 건설신기술 지정 제도는 민간의 기술개발 의욕을 고취시켜 기술혁신을 선도하고 건설산업 도약과 성장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서, 특히, 2020년부터 IT 등 첨단기술이 융합된 스마트 건설기술 활성화를 위해 스마트 건설기술의 신기술 지정 심사 시 가점

2023-12-25 11:00

3분기 건설공사 계약액 45조5000억…전년 대비 39% 감소

국토교통부는 올해 3분기 건설공사 계약액이 전년 동기 대비 38.8% 감소한 45조5000억 원을 기록했다고 24일 밝혔다. 건설공사 계약액은 지난해 1∼3분기 모두 전년 동기보다 증가했으나, 작년 4분기부터 올해 3분기까지는 4개 분기 연속 줄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공공공사 계약액은 공공주택지구와 도시개발사업 등 택지조성, 학교 건축공사 등의 영향으로 작년 동기 대비 5.2% 늘어난 11조1000억 원을 기록했다. 반면 민간 부문은 34조4000억 원으로 46.1% 급감했다. 공종별로 보면 토목(산업 설비, 조

2023-12-24 12:37

내 집 월급 모아 사려면? 서울 15년·지방 4.3년 걸려…생애 첫 집 매수 평균 7.4년

지난해 기준 서울에 내 집을 마련하려면 15년 치 월급을 모두 모아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1년 더 늘어난 수준이다. 반면 지방은 4.3년 치 월급을 모아야 해 서울의 3분의 1 수준에 그쳤다. 생애 첫 집 마련 기간은 평균 7.4년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22일 ‘2022년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전국 표본 5만1000가구를 개별 면접 조사해 얻는 수치로 향후 주택 정책 집행의 가늠자 역할을 한다. 지난해 수도권 자가 가구의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수(PIR·Price Income Ratio)는 9

2023-12-24 07:00

원희룡, 국토부 떠나며 손편지…“저는 영원한 국토교통 가족”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장관직을 마무리하면서 국토교통부 직원에게 감사와 미안함을 전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잊지 않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원 장관은 22일 장관 이임 서한문을 국토부 직원에게 전달했다. 원 장관은 “저는 이제 국토부 장관이라는 무거운 책임을 내려놓는다”며 “그동안 고마웠고 또 미안했다”고 운을 띄웠다. 원 장관은 이어 “안 그래도 넘쳐나는 업무에 주말에도 이어지는 현장활동, 일일회의까지 많은 짐을 지웠다”며 “그러나 너무 오른 집값 때문에 좌절하는 미래세대의 출퇴근에 녹초가 된 직장인의 삶을 하루 빨리 나아지게

2023-12-22 15:11

내년 국토교통 예산 역대 최대 ‘60.9조’ 확정…주거 안전망ㆍSOC 확충

국토교통부는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도 예산안이 최종 60조9000억 원 규모로 확정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예산안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기존 정부 예산안 60조6000억 원보다 3000억 원 늘었다. 이는 올해 예산인 55조8000억 원 대비 5조1000억 원 증가한 규모로, 역대 최대 규모 예산이다. 국회에서 증액된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민생 지원 1000억 원 △SOC 확충 3000억 원 △지역개발사업 등 기타 현안 대응 1000억 원 등이다. 사업별로는, 먼저 주택 분야에선 내 집 마련 기회 확대를 위한 공공주택

2023-12-22 11:42

장위10구역 재개발 탄력…2004가구 공동주택 재탄생

종교시설과의 갈등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장위10구역 재개발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22일 서울시는 제12차 서울특별시 도시정비위원회를 열고 장위동 68-37번지 일대 장위 10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한 촉진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이곳은 2008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고 2017년 관리처분인가까지 받았지만 그동안 종교시설과의 갈등 탓에 사업이 지연됐다. 종교시설 제척에 따라 정비구역 경계를 조정하고 도로 등 기반시설 계획도 조정했다. 지역에 필요한 공원, 주민센터 등 공공시설도 배치했다. 구역면적은 9만1362㎡

2023-12-22 09:00

청년·신혼부부 절반 이상 전세살이…‘대출 지원’ 정책 최우선 선호 [주거실태조사]

청년과 신혼부부는 절반 이상이 임차 형태로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필요한 주거 정책으로는 ‘대출 지원’을 꼽았다. 22일 국토교통부는 전국 5만100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2022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청년 가구는 82.5%가 임차로 거주하고 있었으며 단독주택에 38.1%가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은 8.0%로 일반가구(2.9%)보다 높았다. 1인당 주거면적은 30.4㎡로 일반가구(34.8㎡)보다 좁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혼부부 가구 중 43.6%는 자가에 거주하고

2023-12-22 06:00

광주ㆍ경기 시흥시 등 4400가구 규모 도심복합사업 신규 후보지 선정

국토교통부는 경기 시흥시 시흥대야역 인근과 부산 금정구 구서1동 행정복지센터 인근, 광주 동구 소태역 인근 3곳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 10차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도심복합사업은 역세권 등 주택 수요가 많으나 낮은 사업성 등으로 인해 재개발 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하여 신속히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선정된 10차 후보지의 공급 규모는 총 4400가구, 면적은 13만9000㎡다. 이에 전국의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는 총 57곳, 8만8000가구가 됐다. 이번 10차 후보

2023-12-22 06:00

30년 이상 노후주택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 추진

앞으로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은 안전진단을 거치지 않고 바로 재건축 절차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1일 당정에 따르면 정부는 내달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랑구 중화2동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현장에서 열린 주민 간담회에서 "앞으로는 재개발·재건축의 착수 기준을 노후성으로 완전히 바꿔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서울 주택의 절반 이상이 20년 이상 노후화 됐다. 특히 저층 주거지는 35년 이상 된 주택이 절반에

2023-12-21 21:54

실거주 의무 폐지 또 불발…전국 4만 가구 ‘발등에 불’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의 연내 처리가 사실상 불발됐다. 갭 투자(전세를 끼고 집을 사들이는 부동산 매수법)를 부추길 수 있다는 야당의 반대 기조가 여전한 탓이다. 연내 올해 국회 일정이 마무리된 만큼 실거주 의무 폐지 논의는 내년 4월 총선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는 실거주 의무 폐지 불발로 전세물건이 줄면서 전셋값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국토위는 이날 법안소위에서 실거주 의무 폐지 방안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여야 합의에 실패했다. 여

2023-12-21 15:41

박상우 국토부 장관 후보 청문 보고서 채택…야당은 ‘부적격’ 의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21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전날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지 하루 만이다. 이번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는 적격 의견과 부적격 의견이 병기됐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박 후보자가 국토부 관료 출신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을 역임한 것과 관련해 전문성을 강조하며 '적격' 의견을 제시했다. 국민의힘은 박 후보자에 대해 "국토·교통 분야의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고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야당은 박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의견을 냈다.

2023-12-21 12:57

서울시, 대우건설 등 '주거안심동행' 파트너와 1주년 행사

서울시가 '주거안심동행 민관협력 사업'을 지원하는 파트너들과 1주년 행사를 가졌다. 주거안심동행 민관협력 사업은 서울시가 민간기업, 비영리단체와 열악한 주거환경에 있는 취약계층을 위해 주거 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것이다. 21일 서울시는 전날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주거안심동행 민관협력 사업 1년을 맞아 '함께 잇고, 같이 있다'라 주제로 기념행사를 했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사업비를 후원한 대우건설과 대한주택건설협회 △공사를 진행하는 한국해비타트 △물품을 후원해준 이브자리, 대우컴프레셔 △자원봉사에 참여한 자치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2023-12-21 11:18

"잠실 마이스, 민간 운영사 과도한 이익 막는다"

서울시는 '잠실 스포츠·마이스(MICE) 복합공간 조성 민간투자사업' 우선협상대상자인 (가칭)(주)서울스마트마이스파크(주간사: (주)한화)와 지난 2년여간의 협상 결과를 정리하고 향후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주요 사업 조건에 대해 합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잠실민자사업은 잠실 야구장 일대에 야구장, 전시컨벤션센터, 스포츠콜플렉스 등 스포츠·마이스 시설과 이를 지원하는 업무·숙박·상업시설 등을 복합조성하는 사업으로 작녀 3월부터 종합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와 우선협상대상자는 대표협상단 회의를 통해 내년 6월까지 실시협약(안)을

2023-12-21 11:15

“사설 환전업체에 법인 자금까지”…외국인 부동산 위법 의심거래 272건 적발

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의 주택거래 2차 및 오피스텔거래 불법행위 단속을 위한 실거래 기획조사를 통해 위법의심거래 총 272건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상거래 총 472건에 대한 소명자료 징구･분석 등 조사 결과, 총 272건(57.6%)의 거래에서 423건의 위법의심행위가 적발됐다. 주요 사례로는, 먼저 외국인이 부동산 취득을 위해 해외에서 1만 달러를 초과하는 현금을 휴대반입 후 신고하지 않거나, 외국환 은행을 거치지 않고 부동산 취득자금을 불법 반입하는 ‘환치기’를 통해 부동산 취득자금을 반입하면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

2023-12-21 11:00

경기 성남ㆍ서울 종로구 등 6곳 스마트 도시 신규 인증

국토교통부는 경기 성남시와 울산, 대구 수성구ㆍ서울 관악구ㆍ서울 송파구ㆍ서울 종로구 등 6곳을 ’2023년 스마트 도시로 신규 인증했다고 21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스마트 도시 인증과 함께 스마트모빌리티 공유 플랫폼과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파킹 플랫폼(교통 분야), 스마트 맨홀 IoT 시스템과 지능형 에너지안전관리 통합플랫폼(환경·에너지 분야) 등 4개를 ’스마트 도시서비스’로 인증했다. 스마트 도시 인증은 스마트 도시서비스 및 기반시설 수준과 제도기반과 추진 체계, 시민과 지방 공무원들의 전문성‧혁신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2023-12-21 11:00

신반포4차 아파트 최고 49층 1828가구 재건축 탄력

서울 고속버스터미널 인근에 위치한 신반포4차 아파트 재건축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21일 서울시는 전날 제20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서초구 잠원동 70번지 일대 '신반포4차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신반포4차는 1979년 준공된 14개동 1212가구 규모의 노후아파트다.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아 2020년 12월 9일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을 주민제안했지만 아파트 측과 상가 측 협의가 난항을 겪었다. 이번 결정을 통해 신반포4차는 대지면적 7만3043.

2023-12-21 09:49

시흥동 일대 최고 45층 2000가구 주택단지 탈바꿈…신속통합기획 확정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 일대가 최고 45층, 2000가구 규모의 서남권 대표 주거단지로 탈바꿈한다. 21일 서울시는 시흥동 871일대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30년 이상 노후주택(62.9%)과 반지하주택(83.5%) 비율이 높은 저층주택 밀집지역이다. 이번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시흥대로 동서측의 균형적·입체적 스카이라인을 형성하면서 다양한 편의시설 배치로 명품 주거단지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지난 1년여간 주민, 자치구, 전문가와 열띤 논의·조정을 통해 기획안을 마련했다. 기획안에는 4가지 계획원칙이

2023-12-21 09:07

부천ㆍ고흥 등 전국에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570가구 공급

경기 부천과 강원 횡성, 충북 영동, 전남 고흥에 총 570가구의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이 들어선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가 제안한 2곳(영동, 고흥)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안한 2곳(부천, 횡성)을 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선정지역은 지난 9월부터 약 2개월간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사업 공모를 시행하고, 현장조사․제안발표 및 전문가 종합평가 등을 통해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은 상반기에 선정한 2452가구(12곳)를 포함하여 총 3022가구를 공급하게 된다. 이번에 선정된 지역은 지방

2023-12-21 06:00

박상우 국토부 장관 후보자 “도심 내 주택 공급 우선”…규제 완화도 언급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20일 부동산 정책의 우선순위를 도심 내 주택 공급 활성화에 두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공급을 제약하는 규제를 신속히 풀고, 오피스텔 건축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세제 완화 등 수요를 자극할 수 있는 정책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취임하면 빠른 시일 내에 주택 공급 방안을 찾아 이 부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신속하게 도심 내에 주택 공급이 많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오피스텔에 대해선 “다양한 주택을 공급하기

2023-12-20 15:55

청년ㆍ신혼부부 위한 매입임대주택 3493가구 모집

국토교통부는 21일부터 전국 14개 시ㆍ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4차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모집 규모는 청년 1870가구, 신혼부부 1623가구 등 총 3493가구다.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3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으며,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Ⅰ 유형(943가구)’과 아파트ㆍ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

2023-12-20 11:00

국토부, 기술인 BIM 역량 평가 기준 완화…“청년 기술인 참여 확대”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기준 개정 등으로 BIM 설계 확산과 젊은 기술인의 참여가 확대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등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해 28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7월 스마트 건설 활성화 방안 이후 현장에서 BIM 적용은 확대됐지만, 설계사 선정을 위한 평가 시 기술인의 BIM 설계 능력을 평가하는 지표가 없어 설계사의 BIM 수행 능력을 판단하기 어려웠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종합심사낙찰제(가격ㆍ기술 종합심사)의 평가항목에 ‘BIM 등 스마트 건설 기술인 역량’을 신설하여

2023-12-20 11:00

박상우 국토부 장관 후보자 “부동산 PF 위험 최소화ㆍ공급 부족 우선 해결”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20일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 부동산 PF 위험 등 주택시장 불안 요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국토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박 후보자는 이어서 “주택시장 불안요인을 최소화하고, 다양한 형태의 주택이 도심 내에 공급되도록 공급 측면의 애로를 먼저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주거복지와 관련해선 “주거사다리를 복원하고, 쪽방, 반지하 등 비정상 거처 거주자를 비롯한 주거 약자를 위한 촘촘한 주거안전망도 더 확충하겠다”고 말

2023-12-20 10:24

이명희 신세계 회장 한남동 주택 ‘285억 원’ 공시가 1위…용산구 7가구 밀집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이 9년 연속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1위를 기록했다. 전국 표준주택 중 공시가격 20억 원 초과 가구는 총 785가구로 이 중 756가구가 서울에 집중됐다. 20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4년 전국 표준지ㆍ표준주택 공시지가(안)에 따르면 이 회장 자택의 내년 공시가격은 285억7000만 원으로 올해(280억3000만 원)보다 1.9% 올랐다. 이 단독주택은 연면적 2861.8㎡ 규모로, 2016년 표준 단독주택으로 편입된 이후 공시가격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표준 단독주택 공

2023-12-20 09:44

‘21년 연속 땅값 1위’…명동 네이처리퍼블릭 평당 5.8억 수준

전국에서 가장 비싼 땅은 서울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부지로 21년 연속 최고가 자리를 유지했다. 20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4년 전국 표준주택·표준지 공시지가(안)에 따르면 서울 중구 충무로 1가 네이처리퍼블릭 부지(169.3㎡)의 내년 공시지가는 1㎡당 1억7540만 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를 평당(약 3.3㎡)으로 환산하면 약 5억8000만 원 수준이다. 네이처리퍼블릭 부지와 함께 명동 인근 토지는 전국에서 가장 비싼 땅 1위부터 8위에 이름을 올렸다. 2위에는 중구 명동2가 우리은행 명동지점(392.4㎡)의 내년 공시지가

2023-12-20 09:34

내년 표준주택 공시가격 0.57% 상승…‘2020년 수준’ 현실화율 동결 영향

내년 전국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이 올해 수준을 유지했다. 특히,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 약 6%가량 하락한 이후 올해 1% 미만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20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4년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전국 표준지(58만 필지)와 표준주택(25만 가구)의 공시지가는 올해 대비 각각 1.1%와 0.57% 올랐다. 내년 적용한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2020년 수준으로 표준지는 65.5%, 표준주택은 53.6%가 적용됐다. 국토부

2023-12-20 06:00

전세사기피해자 470건 추가 지정…누적 1만256건 가결

국토교통부는 19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7회 전체회의에서 649건을 심의해 총 470건을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처리 결과, 가결 470건, 부결 84건(요건 미충족), 이의신청 기각 23건, 적용 제외 72건 등이다. 적용 제외 72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받을 수 있어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84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안건(649건) 중 이의신청은 총 44건으로, 그중 21건은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2023-12-20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