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 부동산 뉴스, 17페이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9일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오후 경기 성남시 네이버 1784 사옥에서 '스마트플러스빌딩 활성화 로드맵' 발표한 후 기자들과 만나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며 "당장 이사 갈 돈을 마련 못하는 이사 난민들을 만들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택법 개정이) 안 될 경우 국토부가 시행령 (개정) 등을 나름대로 검토하겠지만, 그 수단이 너무 제한적”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

2023-12-19 17:21

‘1만’ 스마트 빌딩 건설 청사진 나왔다… 원희룡 “공간과 이동 혁신”

2035년까지 국내에 스마트 빌딩 1만 곳이 조성된다. 이를 통해 12조 원의 건축산업 매출과 13만 개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토부의 4차 산업시대 미션은 공간과 이동의 혁신”이라며 스마트 빌딩 보급 지원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국토부는 19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네이버 1784에서 ‘스마트+빌딩 활성화 로드맵’ 발표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원 장관과 스마트 빌딩 얼라이언스 공동위원장을 맡은 하헌구 인하대 교수, 얼라이언스 소속 국내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원 장관은 “스마트빌딩은

2023-12-19 15:22

“스마트 빌딩 1만 곳 만든다”…국토부 ‘스마트+빌딩’ 활성화 로드맵 발표

국토교통부는 공간 분야의 혁신 정책으로 ‘스마트+빌딩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한다고 19일 밝혔다. 국토부는 원희룡 장관과 하헌구 인하대 교수를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산·학·연 65개 기관이 참여하는 얼라이언스를 2월부터 운영했다. 이를 통해 건축물에 스마트기술을 더한 스마트+빌딩 활성화 로드맵을 마련했다. 로드맵에 따르면 도심항공교통(UAM), 자율주행, 스마트물류 등 모빌리티 시대에 맞춰 건축물이 모빌리티 친화 인프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건축기준 마련과 함께 용적률·건폐율 완화 혜택 부여를 추진한다. 또 지속 발전하는

2023-12-19 14:30

서울시, 모아타운 '세입자 보상대책' 규정 마련…강북구 번동 첫 적용

서울시가 모아타운 세입자 보상대책을 마련하고 1호 사업인 강북구 번동부터 적용을 시작한다. 19일 서울시는 강북구 번동 모아타운 조합 측에서 세입자 주거이전 비용, 영업손실액 보상 등을 포함한 이주대책을 마련, '세입자 보호 대책'이 가동된다고 밝혔다 모아주택 사업은 일반 재개발과 마찬가지로 그동안 살아온 삶의 터전을 이전해야 하지만 세입자 손실보상 대책이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작년 10월 '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 조례'가 개정, 모아주택 세입자 보호방안이 마련됐다. 번동 모아타운은 세입자 보상대책 조례 마련 이전인 20

2023-12-19 11:15

“청약통장 갖고 있을까?”…배우자 통장기간 합산ㆍ장기가입자 우대, 내년 시행

국토교통부는 주택청약저축 장기가입자 등에 혜택을 강화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내년 1월부터 차례대로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배우자 통장가입기간의 50%(최대 3점, 합산점수는 현재와 같이 최대 17점)를 합산한다. 앞으로는 부부 중복 청약신청도 가능하므로(내년 3월 잠정) 부부 모두 통장을 보유하는 것이 유리하게 된다. 아울러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동점자가 발생하면 현재는 추첨으로 당첨자를 결정했으나, 앞으로는 청약통장 장기가입자를 당첨자로 결정한다. 특히,

2023-12-19 11:00

국토부, 2023년 안전관리 수준평가 공개…HJ중공업ㆍ한양 ‘매우 우수’

국토교통부는 공공 건설공사 참여자(발주청, 시공자,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 대한 2023년 안전관리 수준평가 결과를 공개한다고 19일 밝혔다. 안전관리 수준평가는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평가하고 대외적으로 공개해 자율적인 안전관리 활동을 유도하고 안전관리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다. 주요 평가항목은 △안전관리계획 수립 △안전전담조직 구성 △안전점검활동 △건설안전시스템 운영 여부 등이다. 153개 세부지표를 활용해 5개 등급으로 최종결과를 산정했다. 올해는 244개 현장의 267개 참여자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수준평

2023-12-19 11:00

국토부, 내년부터 골재 품질 수시검사 확대한다

올해부터 시행한 골재 품질 수시검사의 추진 결과 실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앞으로 수시검사를 지속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올 한 해 총 28개의 골재 채취 업체와 50개의 레미콘 제조사에 대한 골재 품질 수시검사를 공개한다고 19일 밝혔다. 수시검사 결과, 골재채취 업체의 경우 7개 업체가 불합격 판정을 받았으며, 0.08mm체 통과율이 높게 나와 불합격한 업체(4개)가 가장 많아 생산 과정에서 이물질을 모두 제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체는 원인분석, 시정조치 및

2023-12-19 06:00

[단독]LH, 내년 입주 행복주택 '층간소음 저감' 실증 착수…국토부 해소안 발표에 속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층간소음 저감 효과가 뛰어난 혼합구조 설계를 내년 입주 예정인 단지에 적용해 실증 작업에 들어간다. 바닥구조물 설치를 통한 층간소음 해소 효과도 확인하는 등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내는 중이다. 정부의 층간소음 해소 방안 실행에 박차를 가하는 것이다. 관련 구조·기술이 실증 단계에 접어든 만큼 공공주택의 층간소음 문제 해결도 조만간 본격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1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LH는 최근 공동주택 바닥충격음·진동 측정과 해석을 위한 관련 용역을 발주했다. LH 토지주택연구원이 주관하는 이번 연구는 층

2023-12-18 17:18

정부, 지방 혁신도시 ‘스타트업 ㆍ청년’ 중심 도시 만든다…2027년까지 3조2217억 투자

국토교통부가 지방 혁신도시 발전을 위해 스타트업과 청년 지원에 3조2217억 원을 2027년까지 투자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열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제2차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2023∼2027년)이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 제2차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안은 제1차 계획(2018~2022)의 성과평가 및 시사점을 토대로 비수도권 청년세대 유출, 지역 유망기업 유치난 심화 등 인구․기업 여건 변화에 걸맞게 혁신도시가 고도화될 수 있도록 발전 전략을 담았다. 국토부에서는 10개 혁신도시에서 자체 수립․제출한 발전계획을 토대

2023-12-18 13:30

서울시·건설사 '외래어·펫네임 뺀 아파트 이름' 만든다

서울시와 건설사가 어려운 외국어를 쓰지 않고 부르기 쉬운 아파트 이름 만들기에 나선다. 서울시는 21일 서울시청 서소문청사에서 '공동주택 명칭 개선 3차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서울시는 길고 생소한 외래어 일색의 아파트 명칭이 아름다운 우리말을 해치고 생활에 불편을 주기도 하는 만큼 부르기 쉬운 한글, 고유지명을 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지난해부터 공동주택 명칭 개선을 고민해왔다. 작년 12월 건축·국어·지리 등 분야별 전문가와 논의를 시작했고 올해 4월엔 조합·건설사 등 업계와 토론회를 진행한 바

2023-12-18 11:15

국토부, ‘2023 대한민국 주거복지대전’ 19일 개최

올해 주거복지 정책을 돌아보고 주거복지 현안을 논의하는 소통의 장이 열린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2023 대한민국 주거복지대전을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주거복지 분야 우수기관과 유공자에 대한 시상식과 주거복지 우수사례 발표, LH 주거복지 장학금 전달식 등을 진행한다. 이어진 토크콘서트는 사회초년생을 중심으로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부동산 거래 방법 등 청년들이 현재 겪고 있는 주거 고민을 알기 쉽게 풀어내는 내용을 담는다. 아울러 주거복지 분야 전문가들이 한데 모여 청년 주거 문제의 현안과

2023-12-18 11:00

계양ㆍ하남 등 전국 고령자복지주택 350가구 들어선다

국토교통부는 사업제안 공모를 통해 ‘고령자복지주택’ 제2차 사업 대상지로 인천 계양구, 경기 하남시, 경북 포항시와 전북 부안군, 등 총 4곳을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고령자복지주택은 무주택 고령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무장애설계가 적용된 임대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을 함께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해 상반기 공모에 이어 이번 하반기 공모를 통해 총 1060가구를 선정했다. 이번 사업 대상지 선정은 임대주택 규모, 사업비 분담방안,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계획 등에 대한 지자체 및 공공주택 사업자의 제안에 따라 현장조사 및 평가위원회를 종합

2023-12-18 11:00

동대문에 '지붕 공원' 서울시립도서관 들어선다

서울시 동대문구에 국내 최고 수준의 시설을 갖춘 공공도서관이 들어선다. 새롭게 짓는 시립도서관은 목조가 가미된 친환경 건축물로 지붕이 온전히 공원으로 활용된다. 서울시는 동대문구 청량리역 인근에 조성을 추진중인 서울시립도서관(동대문) 건립 설계안으로 소솔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의 작품을 채택했다고 17일 밝혔다. 사업은 다음달 설계 계약에 들어가 2025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서울시는 도서 열람뿐 아니라 연중 문화예술 행사와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복합 문화·커뮤니티 기능'의 공공도서관 건립을 위해 8월부터 국제설계공모를 진행했다

2023-12-17 11:15

국토부, 2023년 공동주택 우수관리 6개 단지 선정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관리 분야 우수사례를 알리기 위해 전국 지자체에서 모범관리단지로 선정된 공동주택 중 6개 우수관리단지를 최종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선정 절차는 11개 시ㆍ도에서 모범관리단지로 선정된 21개의 공동주택에 대해 1차 서류평가와 2차 현장평가를 실시했다. 이후 국토부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위원회에서 최종 6개 단지를 선정했다. 올해 공동주택 최우수 관리단지에는 대전 대덕구 비래한신휴플러스가 선정됐다. 우수 관리단지로는 충남 서산, 경기 군포, 대구 수성 등에서 5개 단지가 선정됐다. 주요 평가항목은 일반관리

2023-12-17 11:00

국토부, 하반기 도시재생사업 20곳 신규 선정…1.2조 투입

국토교통부는 제33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통해 올해 하반기 도시재생사업을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지난해 7월 발표한 새 정부 도시재생 추진방안에 따라 추진 중인 사업유형 중 △지역 거점 조성을 위한 혁신지구 △소규모·신속한 사업을 위한 인정사업 △지역 고유자산을 활용한 도시브랜딩 등 지역 특색을 살린 지역특화재생사업에 대해 시행했다. 접수 결과, 총 49곳이 접수하였으며, 이 가운데 실현 가능성과 사업 타당성 평가 등을 거쳐 사업목적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완성도 높은 사업을 선별하여 최종 20곳(혁신

2023-12-15 06:00

국토부, ‘건설기준 디지털화’ 성과 발표회 15일 개최

국토교통부는 스마트건설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건설기준 디지털화 사업’ 성과를 발표하고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성과발표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발표회는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국토부가 주최하고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주관해 진행한다. 설명회에는 산·학·연 전문가 및 설계·시공 실무자 약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싱가포르 디지털 건설정책 전문가의 초청강연도 열린다. 그동안 설계·시공 실무자들은 도면을 작성·검토할 때 관련 건설기준을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하지만, 건설기준

2023-12-15 06:00

“새 국토발전 전략 찾는다”…국토부, 지역균형발전포럼 정책세미나 개최

국토교통부는 14일 새 국토발전 전략 모색을 위한 ‘지역균형발전포럼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는 지역발전과 인구분야 전문가와 국토연구원이 ‘새로운 국토발전전략과 국토모니터링 확산방안’을 주제로 정책방향을 제안하고, 국토부와 지자체, 학계, 연구원 및 공공기관 등이 지방의 자생력을 높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균형발전 정책방향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데이터를 기반으로 국토공간을 분석하고, 주민등록인구보다 인구의 실제 이동과 체류를 반영한 생활인구 바탕 균형발전

2023-12-14 13:00

전세사기 피해자 419건 추가 지정…누적 9786건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6차 전체회의에서 564건을 심의해 419건을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14일 밝혔다. 57건은 보증보험,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고 65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 안건 중 이의신청은 총 45건으로 그중 22건은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했다. 그동안 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한 전세사기 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9786건, 긴급 공·경매 유예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51건이다. 불인정 통보를

2023-12-14 06:00

제2금융권도 전세사기 예방에 힘 보탠다

시중은행에서 시행 중인 확정일자 정보 확인 시범사업이 취약계층이 많이 이용하는 제2금융권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기업은행, 저축은행중앙회, 신협, 농협중앙회, 새마을금고 등 6개 금융기관, 한국부동산원과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확정일자 정보연계 시범사업'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로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이 발생(전입신고 익일 0시)하기 전에 임대인이 선순위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가 취약해지는 것으로 예방하려는 조치다. 금융기관

2023-12-13 14:00

국토부, 소송 등 전세 사기 피해 법률 조치 지원 확대

국토교통부가 소송과 경·공매 대행 등 전세 사기 피해자의 법률적 지원을 확대한다. 13일 국토부는 KB국민은행,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전세사기 피해자 경공매지원센터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확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피해자 지원 보완방안 등을 포함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 6개월 국회 경과보고의 후속 조치다. 협약에 따라 내년부터 법률 조치 지원을 늘릴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피해자로 결정된 이후 신규 소송 등에 관한 절차·비용을 지원했는데 앞으로는 피해자로 결정되

2023-12-13 13:30

국내 첫 '헬스케어 리츠' 도입…국토부·LH, 화성동탄2지구 내 사업자 공모

국토교통부와 LH는 화성동탄2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의료복지용지시설 '헬스케어 리츠' 사업에 참여할 민간사업자를 공모한다고 13일 밝혔다. 헬스케어 리츠는 국내에 처음 선보이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헬스케어 리츠가 125조 원 규모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고령화 시대를 맞아 지속적인 성장세다. 공모로 선정된 민간사업자는 헬스케어 리츠를 설립해 화성동탄2지구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시니어주택과 의료·업무·상업·문화·주거 등을 복합개발한다. 임대·운영·분양 수익은 주주로 참여하는 국민들에게 배당할 수 있도록 공모 주식의 상장도 추진될

2023-12-13 11:00

국토부, '스마트시티 혁신서비스 모델 검증·확산' 공모

국토교통부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국가시범도시에 도입 가능한 혁신기술·서비스를 발굴하고 기업의 실증을 지원하는 '스마트시티 혁신서비스 모델 검증·확산'공모를 14일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국가시범도시 사업은 혁신기술의 테스트베드 역할을 수행하는 스마트시티 신도시를 조성하는 것으로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다양한 서비스의 도입·실증과 지속적인 신규기술 발굴이 중요하다. 이에 정부는 세종과 부산을 대상으로 교통·생활·안전 등 분야별 스마트공공서비스 구축·실증을 진행하는 동시에 기업의 혁신기술을 발굴하는 스마트시티 혁신 서비스

2023-12-13 06:00

"부실시공 줄겠지만"…사업비 오르고 또 다른 카르텔 우려도 제기[LH 혁신안]

정부는 LH 혁신안을 내놓으며 공공주택의 부실공사가 줄고 품질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공공주택 공사를 단독 시공하는 건설사에 대한 특혜 시비와 LH의 설계·감리업체 선정 업무를 가져갈 조달청, 국토안전관리원의 새로운 카르텔 형성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LH 전관 업체는 무조건 LH 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것도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의견이 나온다. 12일 본지의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교통부의 LH 혁신안은 인천 검단 아파트 주차장 붕괴, 철근누락 사태 등과 같은 문제의 재발을 막고 공공주택의

2023-12-12 14:57

국토부, 불법 하도급 의심현장 883곳 단속

국토교통부가 이달 1일부터 불법하도급 합동단속체계를 가동하고 불법하도급 의심현장 883곳을 해당 지자체에 통보해 현장 단속을 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현장단속에는 165개 지방자치단체와 5개 지방국토관리청이 참여하며 이달 말까지 무자격 하도급, 전문공사 하도급 등 의심현장을 대상으로 단속이 추진된다. 국토부는 올해 공공과 민간을 포함해 총 957개 현장 중 242개 현장에서 불법하도금을 적발해 조치했다. 10월 31일부터는 2만1647개 공공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전수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불법하도급에 페이퍼컴퍼

2023-12-12 11:00

"LH 공공주택 민간과 경쟁체제 도입·전관 업체 입찰 금지"[LH 혁신안]

LH 중심의 공공주택 공급 구조가 LH와 민간이 경쟁하는 시스템으로 바뀐다. LH의 설계·시공·감리 업체 선정 권한은 다른 기관으로 넘기고 LH 전관이 있는 업체는 LH 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12일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LH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철근누락과 같은 후진국형 사고가 재발하지 않게 하려고 마련된 것으로 LH의 독점을 깨고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혁신안에 따라 지금까지 LH가 단독 시행 또는 민간건설사와 공동시행하던 공공주택 공급 구조에 민간건설사 단독시행 유형이 추가

2023-12-12 10:00

[포토] 원희룡 국토부 장관, 층간소음 방지대책 발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층간소음 방지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23-12-11 14:40

"기준 미달하면 준공 불허"…국토부, 층간소음 해소방안 발표

층간소음 기준에 미달한 아파트의 보완시공이 의무화된다. 보완시공은 기준을 만족할 때까지 계속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준공승인을 받을 수 없다. 11일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층간소음 해소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국토부는 앞으로 신축 공동주택 건설 시 소음 기준에 미달하면 준공을 불허하기로 했다. 건설사가 소음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보완시공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준공을 승인할 계획이다. 현재는 소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도 보완조치가 권고사항이라 이행을 강제하기 어려웠다. 소음 기준 미

2023-12-11 14:00

원희룡 장관 "나라에 헌신한 청년에 촘촘한 주거 지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가에 헌신한 청년들에게 촘촘한 주거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10일 원 장관은 서울시 양천구에 있는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영웅청년 주택)을 방문해 입주 예정인 부상제대 군인 청년들을 만나 "관계기관과 협의해 영웅청년 주택을 더욱 확대하고 보훈을 두텁게 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나가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나라를 지키다 부상을 입은 청년들에게 빚을 지고 있는 데 구가가 일부라도 빚을 갚을 수 있어 다행"이라고도 했다. 양천구 영웅청년 주택은 부상제대 군인 청년에게 주거지원을 제공한 첫 사례로 입주자 특

2023-12-10 17:04

국토부, 지역개발사업 우수사례 6건 선정

국토교통부는 전국 지자체에서 수행 중인 지역개발사업 사례를 공유를 위한 경진대회를 개최해 6건을 최종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경진대회는 관광 2개 분야(지역개발공모, 지역개발계획), 산업‧주거복지 1개 분야로 나누어 진행했다. 분야별로 최우수사례 1건과 우수사례 1건 총 6건을 선정했다. 최우수사례로는 지역개발공모 분야는 사업 추진경과 및 사업효과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정읍시 ‘구절초 테마공원 사계절 활성화 조성사업’이 수상했다. 지역개발계획 분야는 지역축제 및 청년 창업점포 공간 활용도가 우수한 예산군 ‘예산상설시장 활

2023-12-10 11:00

재초환법ㆍ1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 국회 통과…재건축 '물꼬' 기대감 커진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완화법(재초환법)과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등 노후 계획도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자족 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재초환법과 노후계획도시재정비특별법(1기 신도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재초환법은 재건축으로 얻은 초과이익의 최대 50%를 부담금으로 내도록 하는 제도다. 개정안은 현행 3000만 원인 조합원 1인당 부담금 면제 기준을 8000만 원으로 상향한다. 부과 구간도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했다. 20년 이상 주택을

2023-12-08 1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