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 부동산 뉴스, 18페이지

국토교통부는 김오진 제1차관이 대구 행복기숙사를 방문해 청년 주거개선 정책 확대를 논의했다고 8일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대구 행복기숙사를 방문해 기숙사 시설 및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기숙사에 입주한 학생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선 대학생과 청년의 주거 고민에 대해 공감하고, 다양한 청년 주거정책에 대해 논의했다. 대구 행복기숙사는 정부ㆍ지자체와 공공기관 협업을 통한 주민 친화형 복합시설로서, 3월 개관해 각종 편의시설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고 있다. 김 차관은 간담회에서 “고금리⋅고물가 시대에 학업으로 인해 타지에서 홀로

2023-12-08 15:34

건설업계 “층간소음 기준 강화 부담”…분양가 인상 ‘도미노 효과’ 부르나[층간소음 태풍이 온다②]

정부가 층간소음을 잡기 위해 기준 강화안을 이달 중 발표할 전망이다. 해당 대책에는 층간소음 기준을 강화하고, 기준에 미달하면 준공 승인을 내주지 않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건설업계는 건설 원가 증가에 따른 분양가 상승은 물론, 층간 높이 증가로 최대 층수가 낮아지면 결국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8일 건설업계 의견을 종합하면, 층간소음 기준 강화는 곧 아파트 층과 층 사이에 차음재를 더 넣는 것부터 시작하는 만큼 건설사의 공사 원가 증가로 이어질 전망이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아파트 바닥과

2023-12-08 13:58

층간소음 잡아야 준공 승인 받나?…정부 초강력 대책 발표 ‘초읽기’[층간소음 태풍이 온다①]

정부의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대책 발표가 초읽기에 돌입했다. 특히 이번 대책에선 층간소음 기준 미달 시 해당 단지 ‘준공 승인 불허’ 등 초강수가 나올 것이란 전망도 우세하다. 층간소음 기준 강화는 윤석열 대통령 대선 공약 사항이었던 만큼 정부가 건설업계의 반발에도 시행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신축 아파트 건설 시 층간소음 기준에 미달하면 지자체 준공 승인을 하지 않는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소방안’을 이달 내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시공 중에도 검사를 통해 층간소

2023-12-08 13:54

서울시, 화곡동 등 모아타운 6곳 심의 통과…주택 7000가구 공급

서울시 소규모주택정비 사업인 모아타운을 통해 7000가구의 주택이 공급된다. 8일 서울시는 제2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를 열고 강서구 화곡동, 강동구 둔촌동, 관악구 청룡동 등 총 6곳에 대해 '모아타운 관리계획(안)'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노후된 저층 주거지로 심각한 주차난과 기반시설 부족 등 개발이 절실했던 곳들이다. 관리계획 승인·고시로 모아타운이 지정되면 용도 상향, 사업면적 확대, 노후도 완화 등을 적용해 총 17개 모아주택 사업으로 약 70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강서구 화곡동 일대는 대부분 다세대주

2023-12-08 06:00

국토부, LH와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 관련 소방 대응 행동요령 마련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기차 화재로부터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공동주택 전기자동차 화재대응 매뉴얼’(매뉴얼)을 발간하고 11일부터 배포한다고 8일 밝혔다. 전기자동차는 탄소중립 정책에 따라 최근 2017년 대비 15배 이상 증가했다. 충전 인프라 또한 급증했다. 이에 전기자동차 화재도 2017년 발생 이후 매년 두 배 이상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 상반기에만 총 42건의 전기차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기차 화재 원인으로는 주차ㆍ충전 중에 배터리 결함, 과충전ㆍ외부충격으로 인한 기계적 결함 등

2023-12-08 06:00

녹번ㆍ사가정역ㆍ용마터널, 서울 공공주택 복합지구 신규 지정

국토교통부는 서울 녹번역과 사가정역, 용마터널 등 총 3곳 1600가구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신규 지정한다고 7일 밝혔다. 공공주택 복합지구 신규 지정은 민간 재개발 사업성이 부족한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해 용적률 등 혜택을 부여하고 신속히 주택을 공급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정한다. 3개 지구는 지난 8월 24일 예정지구로 지정된 이후 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를 확보해 지구지정 절차를 완료했다. 앞으로 통합심의를 거쳐 2025년 복합사업계획을 승인받고 2027년 착공 및 2030년 준공

2023-12-07 11:00

지하철 6호선 역촌역에 최고 35층 역세권 장기전세 공급

서울시 은평구 역촌역 인근에 최고 35층 높이의 역세권 장기전세 주택이 공급된다. 7일 서울시는 제19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은평구 대조동 59-1번지 일대 장기전세주택 건립을 위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기준에 따라 지하철 6로선 역촌역 역세권에 해당하며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곳이다. 이번 정비계획 결정을 통해 2만8463.8㎡에 지하 5층~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을 건립할 예정이다. 완화된 용적률의 50%는 역세권 장

2023-12-07 09:16

전세사기피해자 258건 추가 지정…누적 9367건 가결

국토교통부는 6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5회 전체회의에서 317건을 심의해 총 258건을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처리 결과, 가결 258건, 부결 15건(요건 미충족), 이의신청 기각 13건, 적용 제외 31건 등이다. 적용 제외 3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받을 수 있어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15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안건(317건) 중 이의신청은 총 29건으로, 그중 16건은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재의

2023-12-07 06:00

“기후변화 대응한 인프라 정책 변화 필요…컨트롤타워·거버넌스 체계 강화해야”

기후변화 대응에 맞춰 국내 인프라 시설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50년 이상 낡은 과거 인프라 정책 대신 새 기후에 맞춘 정책을 설계하고 이를 종합해 관리할 컨트롤타워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아울러 기존 인프라 노후화에 대응한 체계 개선과 거버넌스 체계 강화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6일 대한토목학회는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기후변화 대응 및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국가 인프라 정책방향’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기후변화에 따른 인프라 시설문 안전 문제를 짚어보고 장기 정책 수립 전망을 살펴보기

2023-12-06 16:24

“필수 안전교육 신설ㆍBIM교육 의무화”…국토부, 관련 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는 부실시공 방지 및 스마트 건설기술 역량 강화를 위해 건설기술인의 법정교육 과정 일부를 개편하는 내용의 개정안 행정예고 절차에 착수한다고 6일 밝혔다.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은 건설기술인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역량을 유지하기 위해 매 3년마다 교육(등급에 따라 35-70시간)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부실시공 등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감리) 기술인은 매년 7시간씩 정기적으로 안전관련 교육을 받도록 안전교육을 강화했다. 또 생산성 확대 및 업무 효율성

2023-12-06 11:00

‘지방소멸 대응’ 폐ㆍ유휴 공간 재생 심포지엄 7일 개최

인구 감소 등 지방소멸의 시대에 폐ㆍ유휴공간 재생을 통한 지역활성화 및 관계인구 증진을 모색하는 소통의 장이 열린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국건위)와 국토교통부, 전라북도는 7일 전주 팔복예술공장에서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폐ㆍ유휴공간 재생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두 건의 주제 발표와 패널 간 토론으로 구성되며, 관련 연구원과 건축가 등 지방소멸 대응과 관련한 민관 전문가 등 약 60여 명이 참여한다. 주제발표는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공간정책’과 ‘유휴공간을 활용한 공공건축과 지역활성화’라는 두 개의 주

2023-12-06 11:00

남산 더 잘 보이게…한남5구역 경관심의 변경안 통과

서울시는 제11차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한남5재정비촉진구역 블럭별 용적률 및 높이 조정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 경미한 변경과 경관심의(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6일 밝혔다. 한남5재정비촉진구역은 용산구 동빙고동 60번지일대 18만3707㎡로 작년 12월 교통영향평가심의를 받고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을 앞두고 있다. 이번 변경은 한남뉴타운의 높이 기준을 준수하되 남산에 대한 조망은 확대되도록 일부 획지의 높이를 부분적으로 조정했다. 한강변에서 남산을 향하는 전면부 스카이라인은 낮추고 대신 후면부에 가려지는 건축물의 높이에 대해서는 유

2023-12-06 09:00

박상우 국토부 장관 후보자 “부동산시장 내림세…규제 완화ㆍ공급 확대 지속”

박상우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부동산시장 규제 완화 정책을 이어가고, 비(非)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을 펴겠다는 정책 방향성을 밝혔다. 박 후보자는 5일 정부과천청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 출근길 질의응답에서 “지금 부동산시장이 제가 판단하기에는 굉장히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상황이라 기본적으로 규제 완화의 입장을 갖고 시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최근 부동산시장 상황에 대해 “선행지표들이 안 좋은 신호들을 보여 조만간 주택 공급 부족 현상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국민이) 많이

2023-12-05 10:54

국토부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후 피해자 약 9000명 결정…지원 3800건”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 6개월 경과를 계기로 국회에서 특별법 추진현황과 지원 보완방안 검토내용을 보고했다고 5일 밝혔다. 특별법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과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지난 6월 1일 시행됐다. 국토부는 약 9000명을 피해자로 결정해 경ㆍ공매 유예, 저리 금융대출 등 약 3800건을 지원했다. 주요 지원 보완 방안으로는, 먼저 전세임대 지원을 신설해 수요자 맞춤형 3단계 공공임대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1단계로 기존 주택을 매입해 피해자에게 임대하고, 매입이

2023-12-05 10:35

서울시, 답십리·홍제동 등 2곳 모아타운 추가 선정

서울시가 제5차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동대문구 답십리동과 서대문구 홍제동 등 2곳을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강동구 천호동과 둔촌동도 공모 신청했지만 주민반대, 지역여건 등을 고려해 선정하지 않았다. 서울시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인 모아타운의 대상지를 특정기간에만 모집하다 올해 2월 수시 신청 방식으로 전환했다. 이후 총 5차례에 걸쳐 25곳이 신청했고 15곳이 선정됐다. 현재 모아타운 대상지는 총 81곳이다. 이번에 선정된 답십리동 489일대(면적 5만5045㎡)는 건축물 노후도가 약 93%로 매우 높

2023-12-05 06:00

박상우 국토부 장관 후보자 “주거ㆍ출퇴근 문제 고민…현장 목소리 경청”

박상우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4일 “장관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촘촘한 주거안정망 구축과 주거사다리 복원을 통해 국민들의 집 걱정을 덜어드리고 출퇴근 교통혁신을 통해 평범한 직장인의 하루의 시작과 끝을 보다 편안하게 만드는데 최우선 순위를 두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이날 장관 후보자로 지명 후 국토부 출입기자단에 메시지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박 후보자는 또 “민생의 최접점에 있는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돼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낀다”며 “지난 30여년 간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근무하면서 국민께서

2023-12-04 21:38

1년 7개월 달려온 ‘장관’ 원희룡, 마지막 간담회서 “층간소음·GTX 등 현안 끝까지 챙길 것”

가장 기억에 남는 현장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만남 꼽아 “집권 때보다 국정운영 연합 더 넓어야”…여권 외연 확장 선봉 자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마지막 기자간담회에서 층간소음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 현안과제를 끝까지 챙기고 떠나겠다고 말했다. 재임 중 가장 기억에 남는 현장으로는 전세사기 피해자와의 만남을 꼽았다. 앞으로 정치 행보에 대해선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다”면서도 “집권 연합보다 국정운영 연합이 더 넓어져야 한다”며 보수통합 선두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원 장관은 4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

2023-12-04 17:00

신임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 박상우 전 LH 사장…10년 만의 내부 출신 장관

박상우 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4일 지명됐다. 대통령실은 이날 박 후보자 임명 배경에 대해 “풍부한 정책 경험과 현장 경험을 두루 겸비해 국민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고 모빌리티 혁신도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후보자는 행정고시 27회 출신으로 옛 건설교통부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주택토지실장과 기획조정실장 등 국토부 핵심 요직을 두루 거친 인물로 주택·토지정책에서 손꼽히는 정통 관료로 평가받는다. 2012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으로 일하면서 분양가상한제 탄력적 적용, 재건축 초

2023-12-04 16:26

국토부, 건설 분야 온실가스 감축 목표 협약…“탄소중립 앞장”

국토교통부는 건설업계와 2024년도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 협약을 체결한다고 4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서울 호텔페이토에서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현대건설과 GS건설, 대우건설, DL이앤씨 등 주요 건설사와 협약식을 진행했다. 이 협약은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시행 이후 2017년부터 국토부가 건설 분야 민간기업과 매년 체결하고 있다. 올해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1만8320tCO2eq(이산화탄소 상당량)으로 설정했다. 이는 4인 가족 기준 9160가구가 약 일 년간 전기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온실가스 양이다.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는 온실가스

2023-12-04 11:00

LH,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 수시 접수…“매입 절차 간소화”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 안정을 위한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 신청을 접수 중이라고 4일 밝혔다. 전세사기피해자는 LH에 피해 주택 매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LH는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수하고 피해자 대신 경·공매에 참여해 일정 조건에 맞을 경우 우선매수권을 행사하게 된다. LH가 주택을 낙찰 받게 되면, 피해자에게 시세 3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최대 20년 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LH는 최대한 많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주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존에 적용하던 매입 제외 요건을 대

2023-12-04 09:49

재건축 대못 뽑았지만, ‘실거주 의무’ 그대로… “시장 혼란 가중, 거래량 영향 無”

#작년 12월 경기도 광명시에 공급된 '호반써밋 그랜드에비뉴' 미계약 물량을 계약한 A씨는 요즘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신축 또는 재개발 입주권을 알아보던 중, 정부의 실거주 의무 폐지 추진안을 믿고 '줍줍' 물량을 계약했지만, 번번이 통과가 불발되면서다. A씨는 "아이 전학 문제로 즉시 입주가 어렵지만, 추후 실거주 할 생각으로 계약을 했다. 1년 간 이 정책 하나만 바뀌기를 기도하고 있었는데, 투기 세력으로 지탄만 받고 있으니 너무 야속하다"고 호소했다. '재건축 3대 대못' 중 하나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와 1기 신도시

2023-12-03 10:27

상업용부동산 조사에 국세청 임대차 정보 활용…“정확성 제고 기대”

국토교통부는 국세청 등 관계 기관과 협의를 통해 국세청이 보유한 확정일자부 상가건물 임대차 정보를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에 활용한다고 1일 밝혔다. 국토부는 2002년부터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를 통해 분기별 임대료, 임대가격지수, 공실률, 투자수익률 등을 공표해왔다. 조사 결과는 대국민 정보 제공 및 소상공인 보호 정책 등에 활용된다. 통계작성을 위한 기초자료는 그간 한국부동산원이 보유한 자료와 대면조사를 통해 확보했다. 하지만, 최근 소상공인 경영 악화와 코로나 등에 의한 면담 기피 등으로 대면조사 정보 수집에 어려움이 지

2023-12-01 06:00

'목동 CBS 부지' 뉴미디어 핵심 거점으로 재탄생한다

목동택지개발사업지구 중심지구에 있는 목동 CBS 부지가 지역발전을 견인할 뉴미디어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다시 태어난다. 30일 서울시는 전날 발표한 '서울 창조산업의 비전' 기조에 맞춰 기존 방송국 부지였던 이 일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뉴미디어 산업을 선도하는 혁신적인 공간으로 재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서울경제의 미래 동력으로 창조산업에 주목하고 2028년까지 창조산업의 성장기반이 될 산업별 인프라를 △남산(창조산업허브) △상암(XR, 1인 미디어, 게임) △충무로(영상) △목동(뉴미디어) 일대에 총 6개소, 16

2023-11-30 11:15

혼인ㆍ출산가구, 청약 때 혜택 더 누린다…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등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방안’ 후속조치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6개 법령ㆍ행정규칙을 입법(행정)예고 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혼인ㆍ출산가구에 더 많은 혜택이 집중될 전망이다. 우선 2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가구를 위한 공공분양(뉴:홈) 특별공급(연 3만 가구), 민간분양 우선공급(연 1만 가구), 공공임대 우선공급(연 3만 가구)을 신설한다. 맞벌이 기준도 완화해 뉴:홈 특별공급에 맞벌이 가구는 1인 소득기준(일반공급, 월평균소득 100%)의 2배인 월평균 소득 200%까지

2023-11-30 11:00

전세사기피해자 825건 추가 지정…누적 9109건 가결

국토교통부는 29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4회 전체회의에서 1008건을 심의해 총 825건을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처리 결과, 가결 825건, 부결 82건(요건 미충족), 이의신청 기각 36건, 적용 제외 65건 등이다. 적용 제외 65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받을 수 있어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82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안건(1008건) 중 이의신청은 총 97건으로, 그중 61건은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

2023-11-30 06:00

10월 전국 주택 착공ㆍ분양 물량 증가…미분양 감소 ‘8개월 연속 지속’

10월 전국 주택 착공·분양 물량이 전월 대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인허가 물량은 전월 대비 감소했다. 전국 미분양 주택은 8달 연속 줄었다. 국토교통부가 30일 발표한 ‘10월 주택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착공은 1만5733가구로 전월(1만1970가구) 대비 31.4% 증가했다. 분양은 지난달 3만3407가구로 전월 1만4261가구 대비 134.3% 급증했다. 준공 역시 10월 1만9543가구로 전월 1만2358가구 대비 58.1% 늘었다. 반면, 주택 인허가 실적은 전국 기준 1만8047가구로 전월 대비 58.1% 줄었다.

2023-11-30 06:00

국토부 “9ㆍ26 대책 이후 PF 대출 보증 확대 등 1.6조 원 공급”

국토교통부는 지난 9ㆍ26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후속조치로 PF대출 및 비아파트 건설자금 등을 지원해 총 1조6000억 원 이상 공급했다고 30일 밝혔다. PF대출 보증은 대책 발표 직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규모를 확대해 이후 두 달간 1조5700억 원(12개 사업장, 9224가구)이 공급됐다. 원스톱 상담창구를 운영해 현재까지 70개 사업장이 상담을 진행하였다. 비아파트에 대한 건설자금 지원도 상담 개시 이후 640개 업체가 상담을 진행했다. 현재까지 11개 업체가 607억 원(552가구)의 건설자금을 지원받았으며, 1

2023-11-30 06:00

1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 국회 소위 통과…‘조성 20년 이상ㆍ100만㎡ 택지’ 대상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재건축 활성화 방안을 담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특별법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공약이자 국정과제로 총 13개 법안을 네 차례 소위에서 병합 심의했고, 이날 위원회 대안으로 법안이 확정됐다. 특별법은 단기간에 주택이 대규모로 공급된 노후계획도시에 도시기능과 정주환경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이다. 우선 특별법은 제정 취지와 부동산 시장 안정, 국토 균형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특별법이

2023-11-29 16:17

‘초과익 8000만 원까지 면제’…재초환법 국토위 법안소위 통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완화법(재초환법)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면제 기준은 기존 초과이익 3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상향됐고, 부과구간 단위는 기존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확대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법안소위에선 여ㆍ야 합의에 따라 부과기준 완화, 장기보유 감경 신설 등의 대안이 마련됐다. 부과기준은 당초 정부안보다 완화 폭이 다소 축소됐지만, 장기보유 감경 혜택은 큰 폭으로 확대됐다. 이를 통해,

2023-11-29 14:52

서울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 공개 모집

서울시는 230명 규모로 구성될 제18기 '서울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을 공개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서울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건설기술진흥법령에 근거를 둔 법정 위원회로 건설공사 설계·시공 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서울시와 산하 기관,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각종 건설공사의 설계 타당성, 구조물 안전, 공사 시행 적정성 등을 심의한다. 위원회는 당연직인 위원장(행정2부시장)과 부위원장(기술심사담당관), 20개 분야 전문가 228명으로 내년 3월 1일부터 2026년 2월28일까지 운영된다. 위촉직 228명은 위원회의 조화와

2023-11-29 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