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 부동산 뉴스, 6페이지

강남 3구, 주택 자금 대출 비중 30% 안팎으로 축소 강북·구로 등 확대 흐름…경기 외곽 70~80% 수준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 이후 서울·경기 주택 매수 흐름이 지역별로 뚜렷하게 갈리고 있다. 대출 문턱이 높은 강남권과 경기 주요 규제 지역은 현금 중심 거래가 늘어난 반면 규제가 덜한 외곽은 대출 한도를 최대한 활용한 ‘영끌’ 수요가 몰리는 모습이다. 26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에서 소유권이전등기(매매) 신청이 접수된 집합건물의 거래가액 대비 채권최고액 비율은 지난해 10월 46.91%에서 지난달 44.11%로

2026-04-27 06:00

"신림, 7000가구 주거벨트로"⋯재정비촉진지구 20년 만에 완성 단계

신림4구역 신속통합기획 확정 최고 32층 992가구 공급, 관악산 녹지축 연결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일대 재정비촉진사업이 마지막 퍼즐을 맞추며 20년 가까이 이어진 정비사업이 완성 단계에 접어들었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관악산 자락에 위치한 신림재정비촉진지구 내 마지막 저층주거지인 신림동 306 일대(신림4구역)가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최고 32층, 992가구 규모의 주거단지로 탈바꿈한다. 이에 따라 전체 지구는 약 7000가구 규모의 대단지 주거지로 재편될 전망이다. 대상지는 도림천과 관악산·호암산에 인접한 자연환경을 갖췄지만,

2026-04-26 11:15

민자철도 건설, 효율성보다 안전⋯정부 관리체계 손본다

‘기획-건설-운영’ 전 단계 혁신과제 도출 국토교통부가 민자철도 건설 현장의 잇단 대형 사고를 계기로 안전관리 체계를 전면 손질한다. 비용 절감과 공기 단축에 치우쳤던 기존 민자철도 사업 구조를 ‘효율성 중심’에서 ‘안전 중심’으로 전환하고 국토부와 국가철도공단 등 공공의 관리·감독 권한도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자철도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2020년 부전마산선 사고와 2025년 신안산선 사고 등 반복된 대형 사고를 계기로 마련됐다. 국토부는 올해 1월

2026-04-26 11:00

김이탁 국토차관, 구글 만나 AI 공간정보 협력 방안 논의

크리스 터너 구글 대외협력 부사장 면담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구글과 만나 인공지능(AI) 기반 공간정보와 도시·교통 분야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가 2월 구글의 지도 반출을 허가한 이후 양측이 후속 협력 방안을 공식 논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교통부는 김 차관이 24일 오후 서울 국토발전전시관에서 크리스 터너(Cris Turner) 구글 대외협력(지식·정보 부문) 부사장과 면담을 갖고 AI 공간정보와 도시·교통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면담은 지도 및 데이터 기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2026-04-24 17:15

국토부, 중국·동유럽 등 올해 35개 노선 운수권 배분

지방공항 노선 확대⋯“외국인 관광객 유입 기대” 국토교통부가 한·중 노선을 중심으로 국제 항공 공급 확대에 나섰다. 지방공항 노선도 함께 늘리며 항공 수요 분산과 외국인 관광객 유입 확대를 동시에 노린다는 구상이다. 국토교통부는 23일 항공교통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35개 국제항공 노선의 운수권을 11개 국적 항공사에 배분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배분은 최근 급증한 한·중 여객 수요에 대응해 양국 간 노선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올해 1분기 한·중 여객은 약 439만명으로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넘어선 상태다. 지방공항 활성화

2026-04-24 11:00

오세훈, 지하 50m '대심도 빗물터널' 점검⋯"준공시 안전한 방재체계 확보"

2030년까지 대심도 6개소 건설 빗물 132만 톤 저장해 '인명피해 ZERO' 달성 오세훈 서울시장이 24일 광화문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공사 현장을 찾아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인명피해 제로(ZERO)·재산피해 최소화'라는 2026년 풍수해 정책 목표 달성을 강조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2022년 강남과 동작 일대를 휩쓴 기록적인 폭우 이후 서울시가 추진 중인 대규모 방재 인프라 구축 상황을 살피고 다가오는 여름철 우기 대책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 시장은 이날 지상과 지하 공사 현장을 두루

2026-04-24 10:40

“117억 집 사고 67억 ‘법인 셀프 차입’”…이상거래 746건 적발

국토부, 지난해 7~10월 거래신고분 조사 특수관계인 편법 증여·차입 사례 가장 많아 #A씨는 서울시 소재 아파트를 117억5000만원에 매수하면서 67억7000만원을 본인이 사내이사로 있는 법인으로부터 차입해 조달했다. 이는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로 국세청으로 통보됐고 결국 위법 의심거래로 적발됐다.(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 사례) #B씨는 모친 소유의 서울시 아파트를 23억4000만원에 매수하면서 매도인인 모친을 임차인으로 하는 전세계약(17억원)을 체결했다. 해당 거래는 동일 평형의 시세 대비 약 5억원 낮게 거래됐고, 특수관

2026-04-23 16:30

1분기 전국 땅값 0.58% 상승…서울 1.1%로 상승 견인

전국 땅값 상승세가 이어졌다. 특히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상승 흐름이 두드러지며 수도권 쏠림 현상이 두드러졌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전국 지가가 올해 1분기 누적 기준 0.58% 상승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4분기(0.61%)보다 상승 폭은 0.03%포인트 줄었지만 전년 동기(0.50%)와 비교하면 0.08%포인트 확대된 수준이다. 전국 지가는 2023년 3월 상승 전환 이후 37개월 연속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최근 들어 상승 속도는 완만해지는 흐름이다. 3월 지가변동률은 0.20%로 2월(0.19%)보다

2026-04-23 14:00

국토부, 중동 전쟁 장기화에⋯“5월 공사 중단 우려”

중동 전쟁 장기화로 건설자재 수급 불안이 이어지면서 일부 공정 차질이 발생하는 가운데 다음 달부터 공사 중단 사례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은 23일 ‘민생 물가 특별 관리 관계 장관 TF 회의’에 참석해 ‘건설 자재 가격·수급 동향 점검·대응’을 보고했다. 국토부가 10일부터 5개 지방국토관리청을 통해 생산공장과 주택·건축·도로 공사 현장 등 총 274곳을 점검한 결과, 전면 공사가 중단된 사례는 아직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단열재, 방수재, 실란트, 아스콘 등 일부 자재 부족으로 개별

2026-04-23 10:08

강동대로변 높이 100m로 대폭 완화⋯구로 궁동엔 '청년주택' 192가구

망우동 옛 버스차고지 유휴부지도 준주거지역 상향해 복합개발 서울 구로구 궁동에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192가구가 들어서고, 중랑구 망우동의 유휴 부지는 복합개발을 통해 지역 거점으로 변모한다. 아울러 강동구 강동대로 일대의 건축물 높이 제한이 최대 100m까지 완화되면서 이 지역이 강동 남부권의 새로운 중심지로 도약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22일 제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해 구로구 궁동, 중랑구 망우동, 강동구 성내동 일대 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안) 총 3건을 '수정가결'했다고 23일 밝혔다

2026-04-23 10:00

“세 부담 회피 매물 제한적…전세난 더욱 심화할 듯” [장특공 손질 논란]

1주택자 중심 주거 상향 어려워져 불리한 장기 보유자 매도 미룰듯 비거주 1주택, 실거주 전환 가능성 “고령층 세부담 커져⋯보완책 필요”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축소·폐지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지만 정부가 기대하는 ‘매물 출회 확대’ 효과는 제한적인 반면 전세난은 오히려 심화할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세 부담 증가가 매도 유인을 키우기보다 거래 위축으로 이어지면서 임대 물량 감소를 부추길 수 있다는 점에서다. 이에 따라 제도 개편 시 장기 보유·실거주자에 대한 세제 보완과 공급 확대 등 부작용을 최소화할 대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2026-04-23 06:00

"강남 양도세 9400만→4억"⋯1주택자 '장특공제' 사라지면 세금 4배 뛴다 [장특공 손질 논란]

현행법·윤종오 진보당 의원안 시뮬레이션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덜어주던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가 폐지·축소될 상황이 되면서 주택 보유자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아직 정부의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는 않았으나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개편안이 현실화하면 서울 강남권 고가 주택 보유자의 세금은 현재보다 네배 이상 폭등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윤종오 진보당 의원 등 범여권 의원 10명이 1주택자의 장특공제를 전면 폐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보유 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최대 80%를 깎아주던 기존 방식을 없애

2026-04-23 06:00

장위13-1·2구역 신통기획 확정⋯'장위 재정비' 마지막 퍼즐 맞췄다

용적률 300%·5900가구로 확대 녹지·보행·교통축 연결해 생활권 재편 서울 성북구 장위 재정비촉진지구의 마지막 미개발 구역이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궤도에 올랐다. 재개발 해제와 도시재생을 거친 뒤 20년 만에 다시 정비사업이 본격화되는 것이다. 22일 서울시는 장위동 219-90 일대(13-1구역)와 장위동 224-12 일대(13-2구역)에 대한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 총 5900가구 내외 규모로, 13-1구역 3400가구, 13-2구역 25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번 기획 확정으로 장위 재정비촉진지구 전체의 계획 수립이

2026-04-22 11:15

국토부, AI 배차·이동 경로 시스템 ‘우수 물류 신기술’ 지정

물류비 절감ㆍ연간 탄소 배출량 저감 기대 국토교통부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물류 차량의 배차와 이동 경로를 최적화하는 기술을 ‘우수 물류신기술’로 지정했다. 물류 운송 전반의 효율성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2일 ‘배차·경로 최적화 시스템’을 물류신기술 제9호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해당 기술은 제약조건 프로그래밍(CP) 기반 AI 모델을 활용해 차량 배차와 이동 경로를 실시간으로 최적화하는 관제 시스템이다. 이번에 지정된 기술은 스타트업 위밋모빌리티가 개발했다. 산업별 작업 환경과 날씨, 교통 상황, 유류비 등

2026-04-22 11:00

정릉공영차고지, 수영장·체육관 갖춘 복합플랫폼으로 재편

차고지 상부에 생활체육시설 도입 서울 성북구 정릉공영차고지가 수영장과 다목적체육관, 헬스장 등 생활체육시설과 버스 운수 기능을 결합한 복합 플랫폼으로 탈바꿈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1일 성북구 정릉동 771-7번지 일대 정릉공영차고지를 방문해 이 같은 내용의 복합개발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차고지 상부를 활용해 주민 편의시설을 도입하는 기본구상안을 마련했으며, 6월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의뢰한 뒤 설계와 공사 등 후속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이번 구상안은 지난해 9월 용역을 통해 마련된 것으로, 기존 사업계획의 용도와

2026-04-21 15:09

오세훈, 정비사업 간담회⋯"주택공급은 시대적 과제"

재건축·재개발조합연합회 건의사항 청취투명한 사업 환경 조성 강조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의 속도 제고와 제도 개선 의지를 재확인했다. 오 시장은 21일 서울시청 집무실에서 수도권 재건축·재개발조합연합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수도권 재건축·재개발조합연합회(수재연)는 재개발 조합원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단체로, 도시정비사업 제도 개선과 정책 건의 등을 통해 사업 환경 개선을 요구해왔다. 이날 간담회에는 오 시장과 이종한 수재연 부회장을 비롯해 연합회 회원, 서울시 정비사업

2026-04-21 14:10

오세훈 "창동, 서울의 성장 엔진"⋯서울아레나 중심 'K-POP 메카' 만든다 [종합]

내년 5월 '서울아레나' 첫 공연⋯공정률 59% 순항용적률 1300% 파격 인센티브·호텔 700실 확충오세훈 "이미 시작된 변화⋯창동, 서울의 성장 엔진" 서울 도봉구 창동 일대가 365일 K-POP 공연이 끊이지 않는 글로벌 문화중심지이자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메카로 탈바꿈한다. 내년 상반기 개관 예정인 국내 최대 규모의 대중음악 전문 공연장 '서울아레나'를 필두로 강북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삶의 질 향상을 이끌 'K-엔터타운, 창동' 프로젝트가 본격 가동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1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글로벌 문화중심지 K-엔터

2026-04-21 12:22

강북 '디자인경관 프로젝트' 본격화⋯종로5가부터 창동·낙산까지 재편

보행·문화·야간경관 결합한 체류형 공간 조성 2027년까지 단계적 완공 서울시가 강북 전역의 도시경관을 개선하는 '디자인경관 프로젝트'를 본격 가동한다. 종로5가를 시작으로 창동역 일대, 강북 4·19로, 낙산 성곽길 등 주요 거점을 중심으로 보행·관광·문화·야간경관이 결합된 체류형 공간으로 재편한다는 구상이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종로5가역 일대 사업을 시작으로 강북권 도시경관 개선에 착수한다. 단순 환경정비를 넘어 도시공간의 기능과 경험을 동시에 바꾸는 '디자인 중심 도시재편'이 핵심이다. 우선 종로5가역 7·8

2026-04-21 11:15

"창동의 천지개벽"⋯2.7조 투입 'K-엔터타운' 만든다

내년 상반기 2만 8000명 규모 '서울아레나' 개관 호텔 700실 확충 및 문화예술거리 조성 2027년 창동 문화‧관광 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 추진 서울 도봉구 창동 일대가 365일 K-POP 공연이 끊이지 않는 글로벌 문화중심지이자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메카로 탈바꿈한다. 내년 상반기 개관 예정인 국내 최대 규모의 대중음악 전문 공연장 '서울아레나'를 필두로 강북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삶의 질 향상을 이끌 'K-엔터타운, 창동' 프로젝트가 본격 가동된다. 서울시는 21일 서울의 미래를 이끌 새로운 경제 엔진으로 주목받는 '글로벌

2026-04-21 10:00

토허 신청 7653건 '역대 최대'⋯가격은 0.08% 꺾였다

강남·용산 비중 반등 다주택자 매물 17% 서울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청 건수가 3월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반면 신청가격은 하락 전환되며 시장 내 흐름이 엇갈렸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3월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규 신청 건수는 7653건으로 전월(4509건) 대비 69.7%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이후 월별 기준 최대치다. 같은 기간 처리 건수는 5826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누적 신청 건수는 2만8535건이며 이 중 2만4669건(86.5%)이 처리됐다

2026-04-21 06:00

서울시, '미리내집' 441가구 모집⋯보증금 70%만 먼저 낸다

역세권 중심 85개 단지 공급 신혼부부 대상, 분할납부·다자녀 혜택 확대 서울시가 신혼부부 주거안정과 저출생 대응을 위한 '미리내집'의 올해 첫 입주자 모집에 나선다. 역세권 중심 입지에 400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보증금 분할납부제와 다자녀 혜택을 확대해 초기 부담을 낮춘 것이 핵심이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24일 제7차 아파트형 미리내집(장기전세주택Ⅱ)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고 5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신청을 받는다. 이번 공급 물량은 총 85개 단지 441가구 규모다. 이번 공급은 동작구 상도동·신대방동, 강북구

2026-04-21 06:00

김윤덕 국토부 장관, 국내 항공사 CEO에⋯“어려워도 안전·이용자 보호 최우선”

국토교통부는 김윤덕 장관은 20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에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국내 12개 항공사 CEO와 간담회를 갖고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항공업계의 고유가·고환율 위기 극복 방안과 소비자 보호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2월 말부터 이어진 중동 분쟁으로 인한 항공유 급증과 환율 리스크 등으로 인한 항공업계의 경영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현재 항공산업은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비용 급증이라는 불가항력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항공산업의 위기는 수익성 악화뿐만 아니라 운임상승 및 노선 불안정으로

2026-04-20 17:32

김이탁 국토부 1차관, 건자재 공급망 전면 점검…“주택·SOC 영향 최소화”

국토교통부는 김이탁 제1차관이 20일 화상회의를 통해 서울·원주·대전·익산·부산 등 5개 지방국토관리청 청장으로부터 주요 건설자재 생산 및 수급 현황을 보고받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중동발 공급망 불안이 건설 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레미콘 혼화제와 아스팔트 등 기초 자재뿐 아니라 단열재, 창호, 접착제, 실란트 등 마감재 전반의 수급 상황이 논의 대상에 포함됐다. 국토부는 이달 초부터 ‘건설현장 비상경제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주요 자재의 수급 및 가격 동향을 일일 단위로 점검

2026-04-20 15:38

SH, 도심공공복합사업 전담 조직 신설⋯주택 공급 속도전

서울형 공공참여 3대 축 본격 가동 인허가 일원화로 사업기간 단축 기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도심 내 개발 사각지대 해소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하고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 SH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전담 부서인 '도심공공복합사업부'를 신설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직 개편은 13일 서울시가 발표한 ‘서울형 공공 참여 주택사업 신속 추진 계획’의 후속 조치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공공재개발, 공공 모아주택과 함께 서울형 공공 참여 주택사업의 3대 축 가운데 하나

2026-04-20 14:48

"전광판 밝기 낮췄다"⋯서울시, 에너지 절약·빛공해 완화 '동시에'

주간 8.1%·야간 16.1% 휘도↓ 자동조절장치 확산으로 현장 변화 확인 서울시가 옥외전광판 밝기 조정을 통한 에너지 절약과 빛공해 완화에 나섰다. 권고기준 시행 이후 실제 현장에서 밝기 하향과 자동조절장치 도입이 확산되며 운영 방식 변화가 가시화되고 있다는 평가다. 20일 서울시가 「옥외전광판 주·야간 빛 밝기 권고기준」 시행 이후 자치구별 준수 현황을 점검한 결과 옥외전광판 밝기 조정과 자동휘도조절장치 활용 등 에너지 절약형 운영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시는 3월 전국 최초로 전광판 주간 밝기 기준(70

2026-04-20 11:15

AI 도시 규제 푼다…정부, 민관 협력 ‘K-AI 시티’ 속도전

21일 기업간담회 열고 ‘스마트도시법’ 개정 방향 등 논의 정부가 도시 운영 전반에 인공지능(AI)을 접목한 ‘K-AI 시티’ 구축에 속도를 낸다. 민간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규제 개선과 제도 정비에 나서며, AI 기반 도시 서비스의 상용화를 본격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국토교통부는 21일 ‘AI 시티 기업 간담회’를 열고 AI 시티 추진 전략과 규제 혁신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9월 출범한 AI 시티 추진 태스크포스(TF)의 세 번째 회의로, 현장에서 기술을 개발·실증하는 기업들의 의견을 반영해 실효성 있

2026-04-20 11:00

세 부담 수배 뛰나⋯장특공 폐지 추진에 시장 술렁

폐지 땐 세부담 3~5배 이상 확대 전문가, 시장 논리·헌법 훼손 우려 입법예고 사이트 등 부정적 반응도 범여권에서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를 전면 폐지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부동산 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장기 보유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 사라질 경우 세 부담이 수배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면서다. 관련 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이 쏟아지는 등 여론도 들끓는 모습이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1주택자의 장특공 폐지를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1가구 1주

2026-04-20 07:00

서울시, 남부터미널 1km 재편 착수…"동남권 새 거점으로 육성"

노후 터미널 복합개발·보행환경 개선 민간사업 추진 동력 확보 서울 서초구 남부터미널 일대가 복합개발과 도시공간 재편을 통해 동남권 핵심 거점으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남부터미널 일대 활성화 통합구상 및 실행 방안' 용역을 통해 기본구상안을 마련하고 터미널을 중심으로 반경 1km 일대 도시공간을 재편하는 중장기 전략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남부터미널은 1990년대 2층 규모 임시 가건물 형태로 조성된 이후 30여 년간 운영되며 시설 노후화와 공간 협소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주변 지역과의 연계성 부족, 남부터미

2026-04-20 06:00

2월 서울 아파트값 1.9%↑⋯거래는 '15억 이하' 쏠림

동남·동북권 상승 주도 전세는 지역별 엇갈림, 갱신계약 확대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격이 상승폭을 확대하며 오름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매매 시장은 15억원 이하 중심의 실수요 재편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달 한국부동산원이 공표한 올해 2월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격은 전월 대비 1.90% 상승했다.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15.71% 오른 수준이다. 실거래가격지수는 1월 194.7에서 2월 198.4로 상승했다. 권역별로는 전 지역이 상승한 가운데 동북권과 동남권이 각각 2.35% 올라 상승세를 주도했다. 반

2026-04-20 06:00

"심의 전 과정 디지털화"⋯서울시, 주택공급 속도 높인다

안건 상정부터 의결·공개까지 '원스톱' 사전검토 정착·3D 시뮬레이션 도입 서울시가 도시·건축·주택 분야 위원회 심의 전 과정을 디지털화하며 주택공급 속도 제고에 나섰다. 안건 상정부터 의결·공개까지 전 과정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묶고 사전검토를 의무화해, 그간 병목으로 지적돼온 심의 지연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위원회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해 심의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하고 있다. 해당 시스템은 안건 상정부터 검토, 심의, 의결, 공개까지 전 과정을 하나로 연계해 운영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시스템

2026-04-20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