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 부동산 뉴스, 9페이지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3.1% 올랐다. 아파트 분양가 역시 함께 오를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29일 기본형건축비를 ㎡당 203만8000원으로 책정했다고 고시했다. 직전이었던 지난해 9월 고시된 197만6000원에서 3.1% 오른 것이다. 3월 1일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분부터 적용한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항목 중 하나다. 분양가 상한은 기본형건축비와 함께 택지비, 택지가산비, 건축가산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 국토부는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기본형건축비를 고시

2024-02-29 11:00

서울시, '깜깜이 지주택 퇴출' 위해 법 개정 건의

서울시가 지난해 지역주택조합 전수조사(총 111개 조합)를 통해 규정에 맞지 않게 조합을 운영한 82곳을 적발, 처분에 들어간 데 이어 이번에는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주택법령에서 정한 일몰기한을 경과했음에도 장기간 사업 진척이 없는 ‘지역주택조합’은 구청장 권한으로 직권해산할 수 있게 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와 함께 ‘지주택 실태조사’ 법제화와 함께 조사결과 조합원 공개 등 지역주택조합과 관련된 법 신설 및 개정을 요청했다. 건의내용에는 △장기간 진행되지 않는 사업지 직권해산 도입 △토

2024-02-29 09:25

광명 하안주공아파트 '특별계획구역 지정'…재건축 탄력

경기도 광명시 하안주공아파트가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된다. 서울시는 이달 28일 제2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하안택지지구 지구단위계획(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29일 밝혔다. 대상지는 광명시 하안동 일대로, 과거 택지개발계획으로 개발된 지역을 계획적으로 관리하고 재건축 시기가 도래한 공동주택의 정비기준 마련을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게 됐다. 지구단위계획의 주요 내용은 13개 하안주공아파트 단지를 9개의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기반시설, 밀도, 건축물 배치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번 지구단위계획의 경우

2024-02-29 09:18

서울 방이동·신수동 역세권에 장기전세 주택 675가구 공급

서울 송파구 방이동 몽촌토성역 역세권과 마포구 신수동 역세권 일원에 장기전세 주택을 포함한 공공주택 총 675가구가 지어진다. 서울시는 이달 28일 제2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몽촌토성역세권(방이동 56-3번지 일대) 장기전세 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통해 대상지는 지하 6층~지상 최고 27층(최고높이 89m 이하) 규모의 총 471가구(공공임대주택 149가구)로 재탄생한다. 지하철 8호선 몽촌토성역과 인접한 곳으로, 역세권에 걸맞은 새

2024-02-29 09:11

국토부, 전국 건설현장 2만 개소 집중점검

국토교통부가 부실시공 방지와 건설현장 안전문화 조성을 위해 전국 2만2690곳 건설현장을 점검한다고 29일 밝혔다. 국토부는 5개 지방국토관리청 등 11개 기관과 함께 소규모 현장을 대상으로 한 상시점검과 사망사고 발생 현장 특별점검을 추진한다. 계절적 변화에 따른 위험이 있는 취약시기에 맞춰 정기점검도 진행한다. 점검대상은 전국 약 16만 개 건설현장 중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현장 위주로 선정한다. 건설공사안전관리종합정보망(CSI)의 빅데이터를 활용해 사고발생 정보, 진행공종 위험도,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점검 시행 여부

2024-02-29 06:00

진현환 국토부 1차관 "국가산단 예타 조속 추진"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은 28일 정부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범정부 추진지원단 5차 회의'에서 신규 국가산업단지(국가산단) 조속 조성을 위해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자체의 예타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건의사항을 관계부처와 함께 논의했다. 회의에는 범정부 추진지원단장을 맡고 있는 진현환 1차관을 비롯해 김홍규 강릉시장, 유희태 완주군수, 공영민 고흥군수, 손병복 울진군수 등 11개 시·도, 12개 시·군 및 관계부처, 유관기관 관계자 등 약 40여 명이 참석했다. 지원단은 기업 수요

2024-02-28 18:13

"노후계획도시 PF금리-개발부담금 낮춰야" 전문가와 머리 맞댄 국토부

노후계획도시 사업성 확보를 위해 PF(프로젝트파이낸싱) 금리를 낮추고 개발부담금도 감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조합원 분담금 부담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추진을 가로막는 장애요소를 해결하자는 취지다.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은 경제적 여건 악화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조합원은 초과 분담금 발생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고, 수년간 높아진 공사비와 과거에 비해 높아진 금융조달 비용 등이 정비사업 비용 상승을 초래하고 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준공 후 주택가격 상승을 기대하는 조합원 입장에서도 정비사업 추진을 결정

2024-02-28 16:07

공제회서도 공공지원 민간임대자금 조달 가능해진다

앞으로 공공지원 민간임대사업 자금조달 창구가 늘어나고, 민간사업자들에 대한 출자요건도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민간임대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29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국토부는 민간임대사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차입 가능한 금융기관을 확대했다. 현재는 보험사 위주지만 앞으로는 과학기술인공제회나 대한소방공제회와 같이 자산 규모와 시장 신뢰도가 우수한 기관도 리츠 차입기관으로 추가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건설기간 중 시행한 PF(프로젝트파

2024-02-28 12:36

서울시, '노들 글로벌 예술섬' 설계공모…한강 심장부 '랜드마크' 짓는다

서울 심장부에 새로운 랜드마크가 탄생한다. 한강 정중앙 위치한 노들섬이 혁신적 디자인을 입고 자연과 예술이 어우러진 매력적인 공간으로 탈바꿈해 시민 품으로 돌아온다. 서울시는 노들섬에 도시를 대표하는 문화예술 및 조망시설을 조성하는 ‘노들 글로벌 예술섬 국제설계공모’에 본격 착수한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시는 기획디자인 공모에 초청된 건축가 7인으로부터 설계안을 제출받아 올해 5월 심사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노들 글로벌 예술섬은 11만9114㎡ 부지에 공중 전망대와 체험·문화공간, 수상예술무대, 한강 조망공간, 접안시

2024-02-28 11:15

"정비사업 초기 자금 걱정마세요"…서울시, '융자금' 248억 원 조기 투입

서울시는 정비사업 추진위원회와 조합을 대상으로 올해 총 248억 원 규모의 융자금을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정비사업의 활성화와 투명성 제고를 위해 2008년부터 공공자금을 활용한 융자금 지원제도를 시행해오고 있다. 지난해까지 총 3000억 원이 지원됐다. 특히, 올해에는 건설 경기 침체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추진위원회와 조합의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 지원을 위해 정비사업 융자금 지원절차를 작년보다 2개월 빠르게 진행한다. 이러한 융자금 조기 지원은 정부에서 1.10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

2024-02-28 11:15

"생활 속 사고 막는다"…서울시, 안전취약가구 점검·정비

서울시는 최악의 경우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생활 속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안전취약가구를 방문해 가정 내 노후 생활시설을 점검하고 정비를 돕는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시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25만8000가구의 안전점검과 정비를 도왔다. 올해는 3월부터 연말까지 15억원가량을 투입해 2만5600여가구의 생활안전 시설 점검과 교체를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을 원하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관할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이후 지원 대상 여부 확인 등의 간단한 기초 조사를 거쳐 관할 구청의 선정심의회에서 적격 여부를 판단

2024-02-28 11:15

UAE 수소 인프라도 우리가 짓는다…제3국 공동진출 모색

국토교통부 수주지원단이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관계부처 장관들과 만나 수소 등 청정에너지 인프라와 철도 건설, 스마트시티 등 신산업 분야에서도 협력을 확대하기로 약속했다. 국토부는 26일부터 27일까지 박상우 장관을 단장으로 한 수주지원단이 UAE를 찾아 에너지·인프라 분야 협력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28일 밝혔다. 박 장관은 26일 수하일 모하메드 알 마즈루이(Suhail Mohamed Al Mazrouei) 에너지인프라부 장관과 만나 바라카 원전 건설, 건설·인프라를 중심으로 한 양국 간 굳건한 협력을 바탕으로 수소 등 청

2024-02-28 11:05

외래어 빼고 한글로 쉽고 편하게…서울시, 아파트 이름 짓기 가이드 라인 제시

동네이름에서 건설사명과 브랜드는 물론 외래어 별칭까지 더해 뜻을 알기도 기억하기도 힘든 아파트 이름에 변화를 주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됐다. 서울시는 아름다운 한글과 고유한 지명을 담은 쉽고 편한 이름이 자리잡도록 '아파트 이름 길라잡이' 책자를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발간된 '새로 쓰는 공동주택 이름 길라잡이-아름답고 부르기 쉬운 이름, 가까워지는 공동주택 아파트'는 △어려운 외국어 사용 자제하기 △고유지명 활용하기 △애칭(펫네임) 사용 자제하기 △적정 글자수 지키기 △주민이 원하는 이름을 위한 제정 절차 이행하기

2024-02-28 06:00

용적률 400% 풀고, ‘서울김포공항’ 추진…오세훈표 ‘도시 대개조’ 1탄 막 올랐다 [종합]

오세훈 서울시장이 소비·제조산업의 중심지인 서남권을 미래첨단·융복합 집적지로 전환하는 '서남권 대개조'를 발표하며 '매력도시 서울'로의 첫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온수산업단지에 적용돼 온 고도 제한을 풀고, 금천공군 부대는 용적률과 용도규제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개발을 추진한다. 김포공항은 국제선 항공편을 추가하고, '서울김포공항'으로 명칭도 변경한다. 오 시장은 27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기자설명회에 참석해 도심 대개조 1탄인 '서남권 대개조 구상'을 발표했다. 오 시장은 "과거 제조업 중심의 사회에선 용도지역을 구분해 산업과

2024-02-27 16:08

野, '선 구제안' 담은 전세사기 특별법 본회의 부의…국토부 "나쁜 선례 우려"

야당이 전세사기 피해자 선(先) 구제방안을 담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나쁜 선례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 처리에 반대해 퇴장했고, 개정안은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채 무기명 투표를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17명과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투표에 참여해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 국회법 제86조에 따르면 법안이 법사

2024-02-27 15:21

서울시, ‘서남권 대개조’ 착수…영등포ㆍ구로 등 '미래 첨단도시' 탈바꿈

낙후·침체 지역으로 꼽히는 서울 서남권이 도시 대개조를 통해 첨단융복합산업 집적지로 거듭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7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남권 대개조 구상'을 발표하고, 서남권을 시작으로 '매력도시 서울' 대개조를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서남권은 영등포, 구로, 금천, 강서, 양천, 관악, 동작 등 7개 자치구가 해당된다. 소비‧제조산업 중심지였던 서남권은 1970~1980년대 수도권 규제와 산업구조 변화로 성장기반이 약해지고 낙후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가용 부지가 많고, 인접한 신도시 조성으로 광역급행철도 등 교통인프

2024-02-27 11:41

“빛으로 물든 수변”…서울시, 안양ㆍ홍제ㆍ중랑천에 경관조명 설치

서울시가 안양천, 홍제천, 중랑천의 시민 활동이 많은 수변공간에 경관조명을 설치해 야간에도 시민들이 손쉽게 여가 활동·문화 체험을 즐길 수 있고 활동하기 좋은 안전한 길을 조성했다고 27일 밝혔다. 먼저 안양천은 구로구·영등포구·양천구 경계에 위치하고 각종 체육시설과 정원이 있어 시민들이 많이 찾는 신정교에 지역 특색에 맞는 경관조명을 설치했다. 영등포구에 위치한 신정교 동측에는 교량 하부면 120m에 간접조명을 설치하고, 교량 기둥의 곡선 면을 밝히는 경관조명을 설치해 교량 하부 전체가 빛을 발하는 모습을 연출했다. 양천구에 위

2024-02-27 11:15

국토연구원, "기술형 입찰, 공사비 부족 문제 해결해야"

유찰이 반복되고 있는 기술형 입찰 사업에 대해 결정 방식 변화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사업비 책정 후 발주까지 2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돼 공사비 증가폭이 반영되지 않아 유찰이 일어난다는 분석이다. 국토연구원 이치주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27일 '기술형 입찰의 유찰 감소 방안' 보고서를 발간하고 기술형 입찰 방식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안했다. 정부는 기술형 입찰 비중을 2025년까지 20%로 확대하는 계획을 수립했지만, 유찰이 지속돼 공사의 적시성과 국민생활 편익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국토연구원이 나라장터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4-02-27 11:09

국토부, 올해 지역개발사업 공모 시작…“지역 성장거점 강화”

국토교통부는 지역 경쟁력 강화와 민간의 투자 유도로 성장을 견인하고 지역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2024년도 지역개발사업 공모를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공모는 투자선도지구와 지역수요맞춤지원 사업으로 구분되며, 2015년부터 현재까지 남원주 역세권 개발사업(원주시), 예산시장 신활력창작소(예산군) 등 185개의 특화된 사업을 선정하여 지원해 오고 있다. 투자선도지구는 지역의 관광, 산업 등 특화산업 육성을 통해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성장거점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올해는 최근 관심이 높은 모빌리티, 첨단물류, 스마트농업‧

2024-02-27 11:00

서울시, '서울건축문화제' 총감독에 김호민 건축가 위촉

올해 10월 서울에서 열리는 건축분야 연중 최대 축제인 ‘서울건축문화제’의 총감독이 선정됐다. 서울시는 ‘2024 제16회 서울건축문화제’ 총감독으로 김호민 건축가를 위촉했다고 27일 밝혔다. 김 총감독은 올해 건축문화제 프로그램과 건축상 전시 등을 총괄 기획하게 된다. 김 총감독은 평범한 민가를 통해 한국인의 집을 탐구하는 건축가로, 현재 한국교육방송 '건축탐구 집' 프로그램 프리젠터로 대중과 소통하고 있다. 대표작으로 동대문 메리어트호텔, 신사동 근린생활시설(신사블루스), 구기동 주택(딥하우스) 등이 있다. 영국 건축사협회에

2024-02-27 09:26

부동산 데이터 활용한 창업경진대회, 27일부터 참가 접수…“스타트업 발굴”

부동산과 최신 정보기술을 결합한 우수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부동산서비스 산업 분야 새싹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2024 부동산서비스산업 창업경진대회’(경진대회)가 열린다. 27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경진대회는 2018년부터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한국부동산원이 주관해 왔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국토 분야의 우수한 연구인력을 활용하여 다양한 정책 발굴, 정책지원을 수행하고 있는 국토연구원이 주관하여 운영한다. 프롭테크 등 부동산 신산업 분야를 포함한 부동산산업 전 분야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경진대회는 부동산산업 분야에 관심 있는 예

2024-02-27 06:00

서울시, 주거 취약가구 화장실·주방가구 수리 민관 협력

서울시는 '2024 민관 협력 주거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을 위해 27일 현대리바트, 한국해비타트와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2022년부터 한국해비타트 등과 주거취약가구 맞춤형 집수리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올해는 현대리바트가 동행 파트너로 새롭게 합류하게 됐다. 이번 협약으로 현대리바트는 화장실, 주방가구, LED 조명 등 1억 원 상당의 현물 제공과 시공을 맡는다. 한국해비타트는 어르신,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공사를 주관하는 등 전반적인 사업 추진을 담당한다. 협약체결 후 반지하

2024-02-27 06:00

‘14조’ 비스마야 이라크 신도시 사업 재개…박상우 장관 “해외 도시개발 지원 강화”

약 14조 원(101억 달러) 규모 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 사업이 재개된다. 이번 사업 재개를 시작으로 한국 기업의 이라크 내 15개 추가 신도시 건설 사업 수주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26일 국토교통부는 전날 박상우 장관을 단장으로 한 수주지원단이 이라크를 방문해 비스마야 신도시 사업재개 기념행사에 참석하고, 후속 신도시 개발 등 이라크 재건 사업 수주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 내용은 발주처인 이라크 정부와 한화 건설부문이 전체 10만 가구 중 3만 가구의 공사를 재개하기로 했다. 나머지 7만 가구는 간접비

2024-02-26 17:00

‘부활’ 단기등록임대제, 의무기간 6년으로 가닥…기업형은 ‘20년’ 신규 도입

민간 단기 등록임대제도가 6년 임대의무기간 조건으로 되살아날 전망이다. 기업형 장기임대 활성화를 위한 장기 민간임대는 20년 임대 기간으로 설계돼 신규 도입된다. 2020년 7월 문재인 정부 때 사실상 폐기 절차를 밟은 등록임대주택사업이 약 4년 만에 부활한 셈이다. 다만 해당 내용은 모두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통과해야 해 총선 일정 등을 고려하면 실제 통과 시기는 총선 이후가 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임대사업자들은 부족한 과세 특례와 정책의 잦은 변경 등으로 신뢰도 문제를 지적하고 있어 실제 효율성은 제

2024-02-26 14:48

충남 당진에 기업혁신파크 들어선다…모빌리티 산업 거점 조성

충남 당진에 기업혁신파크가 만들어진다. SK렌터카의 물류센터가 집결하는 모빌리티 산업 중심지가 조성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충남 서산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를 열고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공모 결과 당진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은 민간기업이 주도해 입지를 선정하고 지역을 개발해 산업별 경제 거점도시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2004년 도입된 '기업도시'를 개선해 지난해 9월부터 진행됐다. 앞서 22일 국토부는 경남 거제를 첫 번째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대상으로 선정한 바 있다. 당진 기업혁신파크 선

2024-02-26 14:45

“임대료 반값”…주변원룸 보다 70% 싼 1인가구 공유주택 ‘안심특집’ 공급한다

서울시가 2030년 1인 가구 161만 시대에 발맞춰 새로운 주거모델인 '안심특집'을 도입한다. 임대료가 주변 원룸 시세의 50~70% 수준인 공유주택으로, 개인 주거공간과 공유공간을 합친 형태로 공급된다. 100% 임대로 운영하는 만큼 민간사업자의 사업성 확보를 위해 용도지역 상향, 소득세 감면 등 인센티브도 제공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26일 서울시청에서 기자 설명회를 열고 1인가구를 위한 공유주택인 안심특집 공급에 나선다고 밝혔다. 안심특집은 기존 가족 단위에서 벗어나 최근 급증하는 1인가구 수요를 고려해 도입하는 새로운 거주

2024-02-26 13:31

방학동 685 일대 신통기획 확정…최고 31층 1600가구 공급

서울 도봉구 방학동 방학역세권 일대가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1600가구 규모의 주거단지로 재탄생한다. 26일 서울시는 ‘방학동 685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방학동 685일대는 우이신설선 연장으로 환승역세권으로 거듭나는 방학역의 변화에 걸 맞춰 최고 31층, 1600가구 규모의 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대상지는 1970년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통해 조성된 준공업지역 배후 저층 주거지로 노후된 단독, 다세대주택이 밀집해 있다. 보행자와 차량이 혼재된 좁은 도로와 주차공간 부족 문제로 주

2024-02-26 11:15

'오세훈표' 저층주거지 정비사업 모아주택 1호 착공

모아주택 1호인 서울시 광진구 한양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첫삽을 뜬다.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를 하나의 그룹으로 모아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정비하는 모아타운·모아주택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6월 '모아주택 사업시행계획 수립 기준'에 맞춰 통합심의를 통과한 광진구 한양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이 26일 착공한다고 밝혔다. 완공예정일은 2026년 8월이다. 모아주택의 장점인 빠른 사업시행으로 현금청산을 받는 토지등소유자 1명을 제외한 원주민 전원(101명)이 재정착하게 됐다. 한양연립은 정비사업의 투명성

2024-02-26 08:52

실시간 측위 위성 확대로 정밀 위치 정보 제공…“도심지 등 실시간측량 범위 확대”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26일부터 미국지피에스·러시아글로나스·유럽갈릴레오·중국베이더우의 다중 위성항법시스템을 측위 보정정보 생성에 적용해 보다 정밀한 위치정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다중 위성항법시스템은 지피에스(GPS), 글로나스(GLONASS), 갈릴레오(GALILEO), 베이더우(BEIDOU) 등 3개 이상의 위성항법시스템을 이용해 위치를 측정하는 체계다. 측위보정정보는 지피에스(GPS) 등 위성항법시스템(GNSS)을 이용한 위성측위에서 위치정확도 향상을 위해 적용되는 부가 정보로 공공측량, 스마트건설, 자율드론비행

2024-02-26 06:00

"이태원 참사 잊었나"…경각심 잃은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완화' 입법 추진 논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가 이행강제금 부과 감경률을 상향하는 내용의 법안을 이번 달 내 처리할 전망이다. 2022년 이태원 참사를 키운 것이 불법건축물이었음에도, 도리어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어서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국토위는 이번 주 중 전체회의를 열어 이행강제금 부과 경감률을 현행 50%에서 75%로 상향하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 국토위를 통과하면 2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가능성이 크다. 국토위 관계자는 "국토위 법안소위에서 위원 간 합의가 이뤄져 건축법 개

2024-02-25 1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