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사회 뉴스 - 이투데이

6·3 투표용지 부족에 선거무효론 부상…법조계 “결과 영향 입증이 관건”

송파·강남 14곳 투표용지 부족…국힘 “선거무효소송 준비” 법조계 “결과 영향 인정돼야 무효”…투표방해죄 적용 가능성도 6·3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일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동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면서 국민의힘이 선거무효소송을 예고하고 나섰다. 법조계는 용지 부족이 실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입증할 수 있느냐가 무효소송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본다. 4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2동 제6투표소 등 14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소진돼 유권자들이 장시간 대기하거나 발길을 돌리는 사태가 벌어졌

2026-06-04 13:45

대법, 5·18 피해자 가족 위자료 소송 파기환송…“소멸시효 완성 안 돼”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폭행·총격 등으로 숨지거나 다친 피해자들의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위자료 소송에서 대법원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원심 일부를 파기환송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최근 5·18 피해자들의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가족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판결 일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사건은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에 의해 숨지거나 다친 피해자들의 배우자·자녀·형제자매 등이 국가를 상대

2026-06-04 06:00

재개발 빈집 폐기물 작업 중 사망...법원 "가사노동 아닌 산재 대상"

공단 "가구 내 고용활동"...유족급여 지급 거부 法 "사실상 사업주가 인력 섭외·지휘"...산재보험 적용 대상 재개발 구역 내 주택에서 폐기물 처리 작업 중 무너진 외벽에 끼어 숨진 작업자를 산재보험 적용 대상자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근로복지공단은 이 작업을 산재보험 적용 제외 사업인 '가구 내 고용활동'으로 보고 유족급여 지급을 거부했지만, 법원이 이를 취소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8부(양순주 부장판사)는 최근 작업 중 사망한 A 씨의 배우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2026-06-03 09:33

"벌금 100만원에 직 날아간다" 당선무효형 어떻게 나오나

6·3 지방선거 본투표가 진행되는 가운데 투표가 마감되면 당선자 윤곽이 드러나겠지만, 동시에 검찰의 본격적인 선거법 위반 수사가 시작되는 만큼 일부 당선인은 당선무효형의 갈림길 앞에 서게 될 전망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행법상 당선무효형은 공직선거법 제264조(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에 규정돼 있다.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 이 법에 규정된 죄 또는 정치자금법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의 죄를 범함으로 인해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는 내용

2026-06-03 09:11

한화에어로 폭발 사고…중처법 경영책임자 특정·인과관계 쟁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폭발 사고로 5명이 숨지면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이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가 핵심 수사 쟁점으로 떠올랐다. 동일 사업장에서 세 차례 반복된 대형 사고인 만큼 향후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양형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찰과 소방당국은 이날 오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 등 관계기관과 함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에 대한 합동감식을 진행했다. 유승식 대전경찰청 과학수사계장은 “희생자

2026-06-02 15:54

'조세포탈'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 파기환송심서 징역 3년

1심 징역 4년·벌금 100억→2심 징역 3년·벌금 141억 탈세 인정액 줄었지만 형량 유지 수십억원을 탈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는 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에서 징역 3년과 벌금 141억원을 선고했다. 김 회장은 일부 타이어뱅크 판매점을 실제 점주가 운영하는 것처럼 꾸며 현금 매출을 누락하거나, 거래 규모를 축소 신고하는 방식으로 종합소득세 약 80억원

2026-06-02 15:53

피고인 불출석해도 선고 가능...오늘부터 개정 소송촉진법 시행

이유 없이 두 차례 불출석하면 피고인 없이도 재판 진행 오늘부터 보이스피싱 등 민생범죄 재판에서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불출석해 1심 재판을 지연시키기 어려워진다. 소송촉진법 개정안에 따라 1회 이상 공판에 출석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불출석할 경우, 피고인 없이도 재판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대법원은 이 같은 내용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법률이 2일 공포·시행됐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법정형만을 기준으로 피고인 불출석 재판 가능 여부를 구분해 피고인에게 도망 유인을 제공하고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2026-06-02 15:16

'친일재산조사위원회' 16년만에 부활... 법무부 '친일재산귀속법' 제정안 공포

친일반민족행위자가 부당하게 축적한 재산을 국가로 환수하는 작업이 본격화된다. 2일 법무부는 친일반민족재산조사위원회(위원회)를 재설치해 친일 재산 환수를 추진하는 내용의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란 2006년 설치된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 조사위원회'의 활동 기간이 4년으로 한정돼 2010년 해산된 이후 16년 만에 새로운 친일 재산을 찾아낼 법적 기구가 마련되게 됐다. 법무부는 이후 친일재산조사위원회 설립준비단을 마련해 위원회 조직 설계와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친일재산

2026-06-02 12:00

손님으로 위장해 성매매 단속한 경찰...대법 "위법수사 아니다"

손님인 척 업소 단속한 경찰...위법한 함정수사 아냐 法 "성매매 영업 은밀히 행해져 증거 찾기 어려워" 손님으로 가장해 마사지 업소에 들어간 경찰관이 성매매 알선 정황을 확인한 뒤 업주를 적발한 수사 방식은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최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 씨는 경기도에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던 중 2023년 7월 손님으로 위장해 업소를 방

2026-06-02 12:00

'尹 체포 방해' 박종준 전 경호처장...1심서 징역 7년 구형

경호처 전 간부들, 尹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김성훈 전 경호차장도 징역 7년 구형 내란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1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전 처장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 김신 전 가족경호부장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특검팀은 박 전 처장과 김 전 차장에게 징역 7년, 이 전 본부장에게 징역 5년, 김 전 가족경호부장

2026-06-01 17:45

종합특검 “6일 尹 출석 공개…계엄 2023년 11월부터 준비 정황 확인”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하면서 출석 장면을 공개하기로 했다. 종합특검 출범 이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대면 조사다. 김지미 특검보는 1일 정례 브리핑에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하는 모습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보안 문제 등을 고려해 기자단 풀 취재 방식으로 진행된다. 윤 전 대통령은 6일 국가안보실 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달 지시와 관련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다

2026-06-01 15:19

엄지척 인증샷 OK, 기표소 내 촬영은 벌금·투표지 훼손은 징역까지

지방선거 투표를 앞두고 일반 유권자들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행동에 주의가 요구된다. 투표 인증샷은 ‘투표소 밖에서만’ 가능하다. 엄지 척, 브이, 하트 등 손가락을 활용한 다양한 포즈 촬영도 문제없다. 반면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는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서는 안 된다’, ‘투표관리관·사전투표관리관은 선거인이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한 경우 그 촬영물을 회수하고 투표록에 그 사유를 기록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2026-06-01 13:52

법무부, 신임 범죄예방정책국장에 송중일 서울소년원장 임용

법무부는 1일 범죄예방정책국장에 송중일 서울소년원장을 임용했다고 밝혔다. 신임 송 국장은 2001년 제44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청주보호관찰소장, 법무부 범죄예방기획과장, 보호관찰과장, 서울소년원장 등 본부 및 일선 주요보직을 역임했다. 법무부는 "신임 범죄예방정책국장이 그간 현장에서 쌓은 경험과 보호정책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범죄자 관리·감독 강화와 청소년 재범 방지대책 마련 등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2026-06-01 09:46

‘대장동 비리’ 정영학·정민용 보석 결정…5명 모두 불구속 재판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으로 2심 재판을 받고 있는 정영학 회계사와 정민용 변호사가 보석 허가로 불구속 상태가 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3부(민달기 김종우 박정제 고법판사)는 이달 7일 정 회계사와 정 변호사의 보석 청구를 인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대장동 사건 피고인 5명 전원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됐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는 지난달 30일 구속 기한 만료로 먼저 석방된 바 있다. 유 전 본부장, 김 씨, 남 변호사는 구속 기소돼

2026-05-31 15:40

과학인재 국내 유입 확대…정부, '톱티어 비자' 교수·연구원까지 확대

법무부·과기정통부 과학기술 분야 톱티어 비자 체계 마련 법무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과학기술 인재의 국내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톱티어(Top-Tier) 비자를 과학기술 분야 교수·연구원까지 확대 시행한다. 정부는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분야 기업에 고용된 인력에게 발급하던 톱티어 비자를 다음 달부터 '과학기술 분야의 교수와 연구인력'까지로 확대한다고 31일 밝혔다. 톱티어 비자란 석학급 최우수 인재에게 발급되는 것으로, 2030년까지 총 350명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법무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학, 정부출연 연구기관

2026-05-31 12:00

종합특검, 2차 수사 돌입 후 ‘윗선’ 정조준…尹·이상민 줄소환

1일 조태용·4일 이상민·6일 윤석열 소환 조사 예정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과 내란 수사에서 ‘윗선’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잇따라 소환해 의사결정 구조 최상단을 향한 수사에 박차를 가하는 모양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팀은 이 전 장관을 내달 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취임 이후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를 서울 용

2026-05-31 10:33

부양자녀 기여분, 상속재산 산정서 빠져선 안 돼…대법, 파기환송

대법 “헌법불합치는 유류분 제도 유지 목적…기본권 침해 계속하란 뜻 아냐” 부모를 부양한 자녀의 기여를 유류분(遺留分) 계산에 반영하지 않은 민법 조항에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지만, 하급심이 위헌적 부분까지 그대로 적용해 재심을 기각하자 대법원이 이를 뒤집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고(故) A 씨의 자녀들이 A 씨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받은 형제 B 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B 씨의 재심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환송했다. 사건의 발단은

2026-05-31 09:47

부하직원과 격한 말다툼 후 뇌출혈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인정"

직원간 말다툼 뒤 뇌출혈…공단, 유족급여 지급 거부 法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 상당인과관계 인정" 직장 부하직원과 격한 말다툼 끝에 쓰러져 뇌출혈로 사망한 공장장의 유족에게 산재 유족급여를 줘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최근 한 생산업체 공장장이었던 A 씨의 배우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 씨는 생산 업무를 총괄하는 공장장으로 근무하던 중, 2024년 3월 부하직원 B 씨와 업무 지시

2026-05-31 09:00

[K·IP 'ONE'터치] 실존 정치인 소재로 대체 역사물 웹소설 써도 되나요?

김연수 ‘법무법인(유한) 원’ 미디어 & 엔터테인먼트팀 변호사 최근 웹소설과 웹툰 업계에서는 실제 정치인과 역사적 사건을 소재로 하여, 역사적 사실과 다른 전개를 그리는 이른바 ‘대체 역사물’이 꾸준히 등장하고 있다. 대체 역사물이란 실제 역사와 실존 인물을 바탕으로 하되, “만약 역사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다면 어떠했을까”라는 가정을 통해 새로운 세계관과 사건을 전개하는 장르를 말한다. 이러한 대체 역사물은 실제 역사와 실존 인물을 새로운 시각으로 재해석한다는 점에서 큰 흥미를 불러일으키지만, 표현 방식에 따라서는 명예훼손이나

2026-05-30 10:00

‘탱크데이’ 논란 핵심은 의도 입증…휴대전화 압수수색 쟁점 부상 [수사와 재판]

스타벅스코리아의 이른바 ‘5·18 탱크데이’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신세계그룹은 자체 조사 결과를 공개했지만, 핵심 실무자들의 개인 휴대전화를 확보하지 못하면서 고의성 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실제 행사를 기획하고 진행한 직원들의 업무상 대화, 기획 경위, 결재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지에 따라 전모가 드러날 가능성이 큽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과 의미를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스타벅스코리아는 5월 18일 텀블러 홍보 마케팅과 관련해 행사명을 ‘탱크 데이’

2026-05-30 07:00

'학폭재판 노쇼' 권경애 변호사...대법 "6500만원 배상·약정금도 지급해야"

대법원, 6500만원 배상 확정...약정금 부분만 파기환송 法 "약정금 9000만원 청구 기각한 부분 다시 판단해야" 소송에 불출석해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 측이 패소하게 만든 권경애 변호사가 위자료 65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단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약정금 9000만원 청구 부분을 기각한 원심 판결도 뒤집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9일 학교폭력 피해자인 고(故) 박주원 양의 어머니 이기철 씨가 권 변호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일부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

2026-05-29 11:44

귀뚜라미 계열사, 중소기업 특허 침해…법원 "9억 배상·제품 폐기하라"

法 "피고들이 공동해 9억원 배상하라" 귀뚜라미그룹 계열사가 중소기업의 특허권을 침해해 9억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이규영 부장판사)는 최근 쓰레기 처리설비 업체인 '비움'이 귀뚜라미환경테크와 변재욱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 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피고들이 공동해 9억원을 배상하고, 특허 침해가 인정된 제품은 폐기하라고 판시했다. 비움은 귀뚜라미환경테크의 '에코플로어'와 '에코홈' 제품이 자사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2024년 9월 소를 제

2026-05-29 10:22

"육아휴직, 나눠 써도 합산해 급여청구 가능"…법원, 노동청 처분 뒤집어

육아휴직 나눠 사용해도 기간 합산 가능 "거절될 신청 미리 하라?"…재판부 "국민에 대한 예의 없어" 육아휴직을 나눠 썼더라도 기간을 합산해 육아휴직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노동청이 육아휴직을 분할 사용한 근로자에게 "1차 육아휴직 종료 후 1년 안에 신청하지 않았다"며 지급 거부 처분했지만, 법원이 이를 뒤집었다. 서울행정법원 제7부(강우찬 부장판사)는 28일 근로자 A 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장을 상대로 낸 육아휴직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 씨는 2024년 3월 2

2026-05-28 15:37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강의구 1심 징역 1년6개월…법정구속

12·3 비상계엄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박옥희 부장판사)는 28일 강 전 실장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강 전 실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강 전 실장이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계엄선포문 표지를 작성해 윤석열 전 대통령,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부서(서명)를 받아 보관했다가 폐

2026-05-28 15:02

법무부, 자산 2조 이상 상장사 '전자주총' 의무화 입법예고

법무부, 전자주주총회 관련 규정 '상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슈퍼 주총데이'마다 연차를 내고 원거리 주주총회장을 찾아야 했던 소액주주들의 불편이 해결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의무적으로 전자 주주총회를 개최하도록 한 개정 상법에 따라 전자 주주총회 세부절차 등을 규정한 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28일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주주들이 언제, 어디서나 주주총회에 참석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예정이다. 주주총회는 특정 시기ㆍ지역에서 주로 개최돼 주주들이 총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상황이 빈번해 주주권

2026-05-28 14:25

유안타증권, VIG파트너스 상대 1300억 청구 소송 1심 패소

유안타증권이 동양생명 매각에 함께 참여했던 VIG파트너스 등을 상대로 제기한 1300억원대 손해배상금 분담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김석범 부장판사)는 28일 유안타증권이 VIG파트너스 등을 상대로 낸 위법분배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번 소송 발단은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유안타증권과 VIG파트너스 등은 동양생명 지분을 중국 안방보험에 매각했다. 이후 안방보험 측은 2017년 매도인들이 동양생명의 육류담보대출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피해를 입었다며 국제상공회의소

2026-05-28 14:16

‘한덕수 내란 재판 위증’ 尹 무죄...法 “기억 반하는 진술로 보기 어려워”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해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위증죄는 기억에 반하는 진술에 대해 성립하고, 주관적 평가나 진술은 위증죄의 대상이 안 된다"면서 ”처음부터 의사정족수를 갖춘 국무회의를 소집하려 했다는 진술은 피고인의 주관적 평가에 불과하고 이를 사실관계에 관한 기억에 위반하는 진술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한 전 총리

2026-05-28 10:48

[속보] '한덕수 내란 재판 위증' 尹 무죄

[속보] '한덕수 내란 재판 위증' 尹 무죄 자세한 내용 이어집니다.

2026-05-28 10:20

콜마 부자 법정다툼 끝⋯윤상현 체제 본격화

콜마그룹 창업주인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이 장남인 윤상현을 상대로 제기했던 주식반환 청구 소송을 취하했다. 부자 간 법정 공방이 일단락되면서 콜마그룹 경영권 분쟁도 사실상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는 평가가 나온다. 28일 한국콜마와 법조계에 따르면 윤 회장 측은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소 취하서를 제출했고, 윤 부회장 측도 이에 동의하면서 소송은 최종 종결됐다. 앞서 윤 회장은 2019년 12월 윤 부회장에게 콜마홀딩스 주식 230만 주를 증여했다. 이후 무상증자를 거치며 현재 기준 460만 주 규모로 늘었고, 이를 바탕으로 윤 부회장은

2026-05-28 07:43

정부, 내일부터 인도네시아 단체관광객 무사증 제도 시범 시행

정부가 내일부터 올해 12월까지 인도네시아 단체관광객에게 무사증 제도를 시범적으로 시행한다. 2월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인도네시아 단체관광객에게 한시 무사증 제도를 시행하기로 발표한 이후, 외교부·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한 결과다. 법무부는 인도네시아 현지 전담 여행사가 모객한 3인 이상의 단체관광객은 무사증 제도를 통해 15일 동안 국내를 여행할 수 있다고 27일 밝혔다. 무사증 제도 시행 이전에는 인도네시아 국민은 한국을 방문하기 위해 주인도네시아대한민국대사관에 방문해 각종 서류를 제출하고 사증 발급 심사를

2026-05-27 17: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