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사회 뉴스, 16페이지

조달청 입찰비리로 별관 입주 3년 늦어졌는데…한은, 손배소 ‘패소’

한국은행이 “별관 입주 지연으로 손해를 봤다”며 조달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1심 소송에서 패소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7부(손승온 부장판사)는 한국은행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38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 선고기일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한은은 2018년 서울 중구 남대문로 통합별관 재건축 공사 입찰을 조달청에 위임했는데, 조달청이 입찰가를 589억 원이나 더 낮게 쓴 삼성물산을 두고 계룡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계룡건설이 공사를 시작한 2019년 11월 이후에도 입찰 비리 의혹이 꾸준히 제기됐

2024-02-14 15:05
[속보] ‘횡령 혐의’ 박수홍 친형 1심서 징역 2년…형수는 무죄

[속보] ‘횡령 혐의’ 박수홍 친형 1심서 징역 2년…형수는 무죄

2024-02-14 14:43
[속보] '횡령ㆍ증거인멸' 혐의 김태한 전 대표, 1심서 무죄

[속보] '횡령ㆍ증거인멸' 혐의 김태한 전 대표, 1심서 무죄 자세한 내용 이어집니다.

2024-02-14 14:27
영풍제지 주가조작 총책 구속기소…부당이득 6616억

주가 조작을 통해 6616억 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챙긴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건의 총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14일 도피 중 검거된 영풍제지 시세조종 일당 총책 이모(54) 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씨와 함께 주가조작에 가담한 2명, 도피를 도운 2명도 불구속기소했다. 앞서 재판에 넘긴 주가조작 가담자 등을 포함하면 구속기소는 12명, 불구속기소는 4명이다. 이들은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총 330여개 증권계좌를 이용해

2024-02-14 12:06
檢, ‘46억 횡령’ 건보공단 팀장 구속기소

해외 도피 추적 끝 지난달 필리핀서 검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생한 역대 최대 규모의 횡령 사건 피의자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검 원주지청 형사1부(신건호 부장검사)는 2022년 4월부터 9월까지 건강보험공단 내부 전산망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18회에 걸쳐 총 46억 원을 횡령한 후 필리핀으로 도주했다가 1년4개월 만에 검거돼 강제 송환된 건강보험공단 팀장 최모(46) 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횡령), 사전자기록위작, 위작사전자기록행사 혐의로 13일 구속 기소했다. 횡령한 자금은 가상화폐로 환전해 범죄 수익을

2024-02-13 21:33
‘300억 임금체불 혐의’ 박영우 대유위니아 회장 검찰 출석…‘국회 위증’도 조사

300억 원대 임금 체불 혐의를 받는 박영우 대유위니아 그룹 회장이 검찰에 출석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허훈 부장검사)는 13일 오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박 회장은 2022년 5월 초부터 2023년 8월까지 근로자 393명에 대한 임금 133억4000만 원과 퇴직금 168억5000만 원 등 총 302억 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박현철 위니아전자 대표이사도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한 뒤 대유위니아 그룹과 박 회장 자택을 압수수색하며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

2024-02-13 16:54
‘200억 횡령’ 백광산업 전 대표 1심 일부 무죄에 검찰 항소

‘200억 원대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광산업의 전 대표가 1심에서 일부 혐의에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백광산업은 하수관 세정제 ‘트래펑’ 제조사다. 13일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임선화 부장검사)는 김성훈 전 백광산업 대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에 징역 2년6개월,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무죄로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를 제기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백광산업 회계 담당 임원 박모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백광산업 법인은 벌금 3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김

2024-02-13 16:44
검찰 ‘기업수사’ 공정거래조사부 검사 6→9명…“조만간 큰 거 오나”

검찰이 기업사건 전담 부서인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의 인력을 늘리며 앞으로 기업 수사가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정점으로 향하던 ‘KT 일감몰아주기’ 등 사건 수사는 조만간 마무리되고 새로운 사건 수사가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평검사 인사를 기점으로 공정거래조사부에 3명의 검사를 추가 배치시켰다. 부장검사를 제외하고 부부장검사와 평검사 등 수사검사 6명으로 구성된 부서가 9명으로 늘어난 것이다. 공정거래조사부 인력은 최근 수년간 6~8명 사이를 유지해 왔

2024-02-13 15:45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징역 5년…관련 재판 영향 미칠 듯

‘백현동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게 법원이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개입됐다는 혐의를 받아온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관련 첫 선고인 만큼 향후 관련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옥곤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 징역 5년의 실형과 함께 추징금 66억5000여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바울(아시아디벨로퍼 회장)로부터 백현동 사업의 용도지역 변경, 주거 용

2024-02-13 15:21
박성재 법무장관 후보 15일 청문회…‘전관예우 의혹’ 등 공방 예상

퇴임 후 2년간 30억 원 수익…“고소득 인정하나 부당이익 아냐” 윤석열 대통령과는 “서로 잘 이해하고 신뢰…자주 연락은 안해”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 신뢰도 하락…“수사·기소권 분리 불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15일 열린다. 서울고검장으로 퇴직한 후 전관예우에 따른 고소득 의혹 등이 불거진 가운데, 박 후보자는 서면 답변서에서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박 후보자 청문회를 진행한다. 윤석열 대통령 지난달 23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

2024-02-13 14:54
[포토] 선고 공판 출석하는 김인섭 전 대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대관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02-13 14:48
[속보] 법원,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에 징역 5년 선고

[속보] 법원,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에 징역 5년 선고 자세한 내용 이어집니다.

2024-02-13 14:37
당내경선 때 선거구민에 ARS 지지발언 8만6569회 전송…대법 “공선법 위반”

선거를 앞두고 열린 당내 경선에서 선거구민에게 자동응답(ARS) 전화로 미리 녹음한 특정 예비후보 지지 발언을 전송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B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 판단에 공직선거법 위반죄 성립, 위법성 인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벌금 각 100만 원씩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피고인 A 씨는 2022년 6월 1일 실시된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예비후보자로 등록했지만, 지방선거

2024-02-13 12:13
[이슈크래커] 갑작스러운 구치소 수감…집에 있는 우리 강아지는 어떻게?

내일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운전 미숙 등 이유로 큰 사고를 일으켜 현행범으로 체포되거나 구속될 수도 있죠. 만약, 내가 지금 갑자기 구속된다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으러 법원으로 들어가면서도 “설마 내가 구속되겠어?”라는 생각을 하는 피의자들이 많다고 합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1인 가구 피의자가 갑작스레 구속되면 집에 남는 동물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 피의자에게 가족과 지인도 없다면 그 동물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교도소나 구치소에는 가족은 물론 동‧식물을 데리고

2024-02-12 10:00
간호사에게 체외충격파 치료 떠넘긴 의사…대법 “벌금형 정당”

자신이 전담해야 할 체외충격파 치료를 떠넘긴 의사와 그 치료를 대신한 간호사에게 벌금을 선고한 하급심 판단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대법원 제3부(재판장 이흥구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돼 1, 2심에서 벌금을 선고 받은 의사 A 씨와 간호사 B 씨에 대해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군포시에서 병원을 운영하던 의사 A 씨는 간호사 B 씨에게 어깨 회전근개 염증으로 찾아온 환자를 대상으로 체외충격파 치료를 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2019년 기소됐다. 대기 환자가 많고 물리치료사

2024-02-12 09:00
4년 기다리고 공익 못 간 이중국적자…법원 “한국 국적 선택 못하게 한 건 위법”

사회복무요원 소집을 4년간 기다렸지만 대기인원 과다로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이중국적자에게 한국 국적을 선택하지 못하게한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 판사)는 A 씨가 서울출입국 외국인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적선택신고 반려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 씨는 1993년 미국에서 태어나 대한민국과 미국 국적을 동시에 취득했고, 2017년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4급을 판정받아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으로 분류됐다. 그러나 4년 뒤인 2021년 장기

2024-02-12 09:00
설 연휴 끝나고 '백현동 로비스트'·'삼바 횡령' 등 선고 잇따라

설 연휴가 끝나는 13일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소위 ‘백현동 로비스트’ 사건, ’삼성바이오로직스 횡령’ 사건 등에 대한 선고가 잇따른다. 19일 정기인사로 재판부 개편이 예정된 만큼 기존 재판부에 할당된 사건을 최대한 마무리할 예정이다. 13일에는 ‘백현동 로비스트’로 불린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 관련 선고가 나온다. 김 전 대표는 2015년 9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개발원부지 약 11만㎡ 개발 사업과 관련한 인허가 청

2024-02-12 08:00
‘갭투자’ 수원 전세사기 일가족, 22일 법정에 선다

무자본 갭투자로 경기 수원시에서 수백억 원대 전세 사기 행각을 벌인 일가족의 첫 재판이 22일 열린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사기와 감정평가법 위반,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 임대 업체 사장 정모 씨(60)와 그의 아내 김모 씨(54), 아들(30)에 대한 첫 공판 기일을 오는 22일 오후 2시에 진행한다. 이들은 2021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일가족과 임대 업체 법인 명의를 이용해 경기 수원시 일대에서 800세대가량의 주택을 취득한 뒤 임차인 214명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225억 원을 편취

2024-02-11 14:59
업무상 취득 정보로 ‘역세권 투기’…전 안양시의원 무죄 확정

1심 징역 1년6개월에 집유 3년→2심서 ‘무죄’ “비밀 정보 이용 의심 들긴 하지만 증명 부족”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역세권 부동산 투기를 한 경기 안양시의회 전 의원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안양시의원 A 씨와 남편 B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1일 확정했다. 2017년 6월 안양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이던 A 씨는 업무상 취득한 정보(월곶~판교 복선전철 역

2024-02-11 09:00
[요지경 선거] 학교 일진들 왜 투표소에 모였을까…우당탕탕 선거철 사건사고들

[편집자주] 본격적인 선거철이 시작됐다. 유권자와 후보자 모두 말과 행동이 조심스러워지는 시기다.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직선거법은 선거기간 동안 우리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다. 하지만 그 내용이 세부적이고 모호하다. 검찰 ‘공안통’으로 꼽히는 전문가 최창민 법무법인 인화 변호사와 함께 선거 기간 동안 조심해야 할 부분을 정리해봤다. 수십 년 간 이어진 우리나라 선거제도는 많은 변화를 겪어왔다. 법과 제도가 선거 때마다 새롭게 바뀔 때마다 웃지 못 할 해프닝과 다양한 사건 사고도 발생한다. 최창민 법무법인 인화 변호사

2024-02-11 09:00
148억 원대 전세사기 건축왕, ‘징역 15년’ 불복 항소

법정 최고형 선고에 항소 305억 원대 재판 별도 진행 중 148억 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 받은 ‘건축왕’ 남 모 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남 모 씨는 최근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같은 혐의로 각각 4~13년형을 받은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공범들 일부도 항소했다. 남 모 씨는 인천과 경기 일대에서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2700채를 보유해 건축왕으로 불렸다. 그와 일당은 2021년 3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191채의 전세

2024-02-10 13:09
사법농단 재판 핵심이었던 ‘직권남용’…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사법농단 의혹,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몸통’ 결론 주요 쟁점인 재판개입은 무죄…“직권이 없어 남용도 없다” 재판부별 직권남용 해석 엇갈려…“상급심에서 정리 필요” 7년 가까이 나라를 뒤흔든 ‘사법농단’ 의혹이 3인자인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일부 책임을 묻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핵심 줄기였던 재판 개입 혐의에 대해선 ‘재판에 개입할 직권이 없어서 남용할 수 없다’는 논리가 적용돼 단 한 건도 유죄로 인정되지 않았다. 다만 일부 혐의에 대해선 1인자였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 전 차장의 재판부가 엇갈린 판단을 내리면서

2024-02-10 11:00
[생활 속 법률 - 이혼] 외도한 유책배우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게 하자

상속이나 이혼 같은 일을 다루는 가족법 분야에서도 많은 제도적 변화들이 논의되고 있다. 특히 요즘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들 중 하나는 상속세 문제인데, 우리나라 상속세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의견이 많은 것 같다. 하지만 부의 대물림 같은 문제가 있어 반대하는 의견도 많아 앞으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원 선거가 얼마 남지 않다보니, 여러 정책적, 입법적 제안들이 나오고 있는데, 얼마 전 모 정당에서 발표한 공약 하나가 필자의 관심을 끌었다. 그 내용은 이혼에 있어 파탄주의를 입법적으로 도입하고, 징벌적 위자료

2024-02-10 10:00
‘회삿돈 횡령’ 옵티머스 김재현, 대법서 징역 3년 확정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김재현 전 옵티머스 자산운용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 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주심 노태악 대법관)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장일본주의, 가장납입과 횡령의 고의 및 공모관계, 횡령죄에서 타인의 재물과 불법영득의사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김 전 대

2024-02-10 09:00
[이법저법] 명절 선물로 받은 영양제…중고거래 플랫폼에 되팔아도 괜찮을까요?

이인석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가장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감사하게도 주변에서 영양제 선물세트를 보내주셨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받은 영양제 선물세트만 3개라는 점입니다. 아무래도 제가 허약해 보였을까요? 제가

2024-02-10 08:00
임대차 갱신했다 돌연 해지 통보…대법 “통지 후 3개월 뒤 효력”

‘계약 해지’ 날짜 두고 집주인-세입자 소송戰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갱신後 언제든 해지 임대인이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뒤 해지간주 大法 “해지 통지일서 3개월 지나면 효력 발생”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기로 했다가 중간에 돌연 해지를 통보했다면, 새 임대차 계약 기간이 시작되지 않았어도 통지일 기준으로 3개월 뒤에는 해당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세입자 A 씨가 집주인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임대차보증금 등 반환 청구 상고심에서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2024-02-09 10:48
檢,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의혹’ 항소한다…2심 판단받기로

‘이재용 회장 무죄’ 1심 판결에 불복 삼성-검찰 간 법정 다툼 ‘2라운드’로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의혹’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이 항소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송경호 검사장)은 8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의한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 부정과 부정거래 행위에 대한 증거 판단, 사실 인정 및 법리 판단에 관해 1심 판결과 견해차가 크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앞서 그룹 지배권 ‘승계 작업’을 인정한 법원 판결과도 배치되는 점이 다수 있어, 사실

2024-02-08 19:27
검찰, ‘사법농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 1심에 항소

검찰이 ‘사법농단’의 핵심 실행자로 손꼽힌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에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 선고에 대해 항소했다. 8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은 “사법행정권의 범위, 재판의 독립 및 직권남용의 법리에 관해 1심 법원과 견해차가 크고 관련 사건의 기존 법원 판단과도 상이한 점이 있다”면서 항소 이유를 밝혔다. 또 “일부 유•무죄 결론을 나누는 기준도 통일적이거나 명확하지 않아 사실인정 및 법령해석의 통일을 기하고 이를 바로잡을 필요가 크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사법행정권 남용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 측에서

2024-02-08 16:56
검찰, 이재용 1심 무죄 판결에 항소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 대한 1심의 무죄 판결에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 지귀연 박정길)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회장은 경영권 승계를 위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추진하고, 이 과정에서 회계부정 및 부정거래 등을 저지른 혐의로 2020년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기소 3년 5개월 만인 지난 5일 이 회장에게 "두 회사의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만을 목적으로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2024-02-08 16:55
[종합] ‘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2심도 실형…정경심은 집행유예로 감경

조국,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법정구속은 면해 “범행 인정하거나 잘못 반성하는 태도 보이지 않아” 부인 정경심 전 교수 집유…조국 “대법 판단 구할 것” ‘입시 비리·감찰 무마’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입시 비리 혐의로 함께 기소된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집행유예로 감경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부장판사)는 8일 업무방해, 허위·위조 공문서 작성·행사,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

2024-02-08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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