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사회 뉴스, 19페이지

'1억 공천헌금' 의혹을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3일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전 10시 김 전 시의원, 오후 2시30분 강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게 결정된다. 강 의원은 2022년 1월경 제8회 전국지방선거 서울시의원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자신을 후보자로 공천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1억원의 정치자금을 수령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시의원은 강 의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며 1억원을 교부한

2026-03-03 08:46

대법, KT 전 임원들 정치자금 송금 손배 책임 인정

대법 "부외자금 조성은 그 자체로 임무 해태" 황창규 KT 전 대표, 정치자금 송금 손배 책임 KT 전 임원들의 부외자금 조성 및 정치자금 송금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KT 소수주주들이 KT 전 임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황창규 전 대표, 구현모 전 이사의 정치자금 송금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KT 대외 담당 부서인 대외협력(CR) 부문 임직원들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상품권 현금

2026-03-02 09:00

합격 통보 문자 후 4분 만에 취소…法 “부당해고”

“합격 문자로 근로계약 성립…취소는 부당해고” 5인 미만 주장·일본법인 채용 주장 등 모두 배척 합격 통보 문자를 보낸 지 4분 만에 다시 문자로 채용을 취소한 회사의 조치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A 주식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채용취소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에 따르면 A 회사는 2024년 4월 온라인 구직사이트에 ‘글로벌 전략·사업개발’ 담당자를 모집한다는 구인공고를 게시했다. 박모

2026-03-02 07:00

[이법저법] “조사는 싫고 분리만 해달라”…직장 내 괴롭힘 신고, 어떻게 해야 하나요?

최형근 법무법인 오라클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뜨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받았는데, 정식 조사는 원하지 않고 분리만 요구합니다. 회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중견기업에서 고충처리 업무를 담당하는 한 직원은 최근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피해자는

2026-02-28 08:00

[서초동 MSG] 골프장 실명 사고부터 차량 돌진까지…법원은 어떻게 책임 가를까?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법정은 산업현장 폭발이나 교통사고 등 예기치 못한 사고가 책임 판단의 대상이 되는 공간이기도 하다. 재판 쟁점은 대체로 그 사고에 대해 누구에게 어떤 범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로 모인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고 관련 재판에서는 폐쇄회로(CC)T

2026-02-28 07:00

법원 “BRV 케이만 지분 60% 보유…‘비비안 구’ 누군지 밝혀 달라”

LG그룹 오너가(家) 맏사위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의 종합소득세 불복 소송 항소심의 3차 변론기일이 열렸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1부(윤승은 부장판사)는 27일 윤 대표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2심의 세 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세무 당국은 윤 대표가 2016부터 2020년까지 국내거주자임에도 배당소득 약 221억원에 대한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고 123억원 가량의 종합소득세를 부과했다. 이에 윤 대표는 불복심판을 청구했지만 조세심판원은 이를 기각했고, 1심 재판부도 윤 대표가 1

2026-02-27 17:43

쿠팡 상설특검, 엄희준·김동희 검사 직권남용 기소… 엄 검사 “오늘 입장 밝힐 것”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라고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엄희준·김동희 검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안권섭 쿠팡·관봉권 상설특검팀은 엄 검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동희 검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엄 검사와 김 검사는 지난해 인천지검 부천지청 지청장, 차장검사로 각각 근무하던 당시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과 관련해 담당 주임 검사에 불기소 처분 결정을 압박한 혐의를 받는다. 상설특검팀은 사건에 대한 추가 조사 및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는 문

2026-02-27 15:07

박영재 법원행정처장 사의…“사법제도 개편, 국민 이익돼야”

조희대 대법원장에 사직 의사 전달 “물러나는 것이 국민과 사법부 위해 도움” 박영재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 3법’ 강행에 처장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처장은 이날 오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 박 처장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법왜곡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이어, 재판소원제 도입을 담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 개정안 통과가 임박하자 물러날 뜻을 굳혔다고 전해졌다. 박 처장은 입장문에서 “최근 여러 상황과 법원 안팎의

2026-02-27 14:49

“코로나19 집합금지 고시, 위헌 아냐”…대법, 현정희 벌금형 확정

대법 “방역 고시, 집회·시위 자유 침해 아냐”…노조 상고 기각 코로나19 확산 당시 지방자치단체가 고시로 집회 인원과 장소를 제한한 조치는 헌법상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최근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감염병의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정희 전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등 노조 관계자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 전 위원장 등은 2021년 3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서울시가 1

2026-02-27 12:00

삼성전자 퇴직자 64명 또 퇴직금 소송... 이달 들어 총 126명 소송 합류

1차 22명, 2차 40명에 이어 추가 소송 이달 들어서만 126명 소 제기 삼성전자의 '목표 인센티브'를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이후 삼성전자 퇴직자들이 연이어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27일 법무법인 에이프로에 따르면 삼성전자 퇴직자 64명은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퇴직금 재산정 및 미지급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 전 직원들의 퇴직금 소송은 이달 들어서만 총 126명에 달한다. 4일 22명, 13일 40명에 이어 64명이 어제 추가로 소를 제기한 것이다. 해당 법무법인은 대법원 판결에서 삼성전자 퇴직자

2026-02-27 09:50

'북한 무인기' 대학원생 구속 "증거인멸·도망 염려"

북한에 무인기를 날려보낸 혐의를 받는 30대 대학원생이 구속됐다. 26일 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일반이적·항공안전법 위반·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모 씨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 "도망할 염려"를 들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오씨 등이 무인기를 날려 보낸 사실은 지난달 초 북한이 한국 무인기 침투를 주장하며 알려졌다. 오 씨는 언론 인터뷰를 자청해 '북한 우라늄 공장의 방사능 오염 수치를 확인하려 했다'고 주장했지만,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는 무인기로 얻은 정보를 연구나 사업 등에 활용하려 했다는 입장을

2026-02-27 08:33

헌재, ‘출입국심사 안면정보 민간기업에 전달’ 헌법소원 ‘각하’

출입국 관리 목적으로 수집된 안면 데이터 등 생체정보를 민간 기업이 학습할 수 있도록 전달한 출입국관리법에 대해 헌법소원이 제기됐지만 헌법재판소는 각하 판정을 내렸다. 관련 개발 사업이 종료돼 생체정보가 파기된 만큼 권리보호의 이익이 사라져 소 자체가 성사되지 않는다고 봤다. 26일 오후 헌재는 민변 등 시민단체가 ‘인천공항 출입국 심사 시 수집·보관한 여권사진과 심사대 촬영 사진을 제3자에게 이전하도록 한 관련 조항은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각하를 결정했다. 헌재는 “이 사건 관련 ‘인공지

2026-02-26 16:35

지난해 2000건 넘더니...1월 법인파산 신청 64% 급증 '역대 최대'

코스피 6000시대...중소기업은 여전히 힘들다 코로나19 여파 아직까지도 이어져 거래처 파산에 채권자 법률 자문 수요도 늘어 지난달 전국 법원에 접수된 법인파산 신청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코스피 6000 시대가 열리며 첨단 업종 대기업을 중심으로 온기가 감지되고 있지만, 고금리 여파와 경기 침체 장기화로 한계에 내몰린 중소기업들은 오히려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26일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1월 법인파산 접수 건수는 192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월(117건) 대비 약 64.1% 증가한 수치로, 통계가 집계된 이래

2026-02-26 16:19

헌재 “지상파 광고에 지역방송 광고 결합판매는 합헌”

지상파 광고판매대행사가 광고주에게 지역·중소방송사 광고를 묶어서 판매하도록 한 ‘방송광고 결합판매’ 제도는 위헌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2020년 4월 헌법소원 이후 5년 8개월 만에 나온 결과다. 26일 오후 헌재는 영화 기획사 이 모 씨가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미디어렙법) 제20조 제1항, 제2항에 대해 ‘계약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9명 중 8대1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헌재는 "지역·중소 방송사 광고를 구매하고 싶지 않은 광고주는 종합편성채널

2026-02-26 16:01

조희대, 중앙선관위원에 천대엽 대법관 내정

“형사법 전문성·사법행정 역량 종합 고려”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후임 중앙선거관리위원으로 천대엽 대법관을 내정했다. 대법원은 26일 조 대법원장이 천 대법관을 중앙선거관리위원에 내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노 위원장이 최근 사퇴 의사를 밝힌 데 따른 인사로, 노 위원장은 다음 달 3일 대법관에서 퇴임한다. 천 내정자가 국회 인사청문을 거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 임명 3명, 국회 선출 3명, 대법원장 지명 3명 등 모두 9명으로 구성되며, 관례상 대법

2026-02-26 15:20

2차 특검 출범에 ‘IMS 의혹’ 재조명…카카오모빌리티·HS효성 등 다시 수사대 오르나

권창영 특검팀, 25일 현판식 갖고 공식 출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전반 재검토 관측 IMS 의혹, 특검법상 수사 대상 해당 여부 쟁점 2차 종합특검이 공식 출범하면서 3대 특검 수사 과정에서 규명이 미진했던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이 다시 수사선상에 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김 여사 ‘집사 게이트’로 불린 IMS모빌리티 투자 의혹과 이에 연루된 기업들까지 재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현판식을 갖고 공식 출범한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에서 규명

2026-02-26 14:45

'출연료 횡령' 박수홍 친형, 대법서 징역 3년 6개월 확정

방송인 박수홍 씨의 출연료 등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친형에게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수홍 친형인 박모 씨와 배우자 이모 씨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박 씨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면서 회사 자금을 아파트 관리비 등 개인 용도로 지출하고 박수홍 씨의 개인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2022년 10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법인카드를 통한 회사 자금 20억원 가량을 횡령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2026-02-26 14:19

대법 "골프코스 설계도 저작권 인정되는 창작물” 골프존 사건 뒤집어

골프장의 코스 설계도면도 저작권이 인정되는 창작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 설계도면을 참고해 스크린골프장 영상을 만들고 서비스한 골프존의 원심 승소를 뒤집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다시 돌려보낸 것이다. 26일 오전 대법원 1부(마용주 주심 대법관)는 국내 골프코스 설계업체들이 스크린골프사업자 골프존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소송 항고심에서 원고 패소 결정한 원심을 깨고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골프코스 설계자는 코스를 이루는 여러 구성요소를 다양하게 선택·배치·조합해 다른 코스나 개별 홀과는 구별되도록

2026-02-26 11:36

“개인 사용 목적 리폼, 상표권 침해 아냐”…대법, 루이비통 사건 파기환송

리폼업자, 소유자 요청 받아 반환한 경우 원칙적 비침해 法 “자기 제품으로 유통한 특별한 사정 있으면 예외” 등록상표가 표시된 명품 가방을 소유자의 개인적 사용 목적에 따라 리폼해 반환한 경우, 원칙적으로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지 않아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루이비통이 리폼업자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 사건은 등록상표가 표시된 명

2026-02-26 10:44

전국법원장회의 “사법개혁 3법 숙의 없이 본회의 부의…심각한 유감”

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에 우려 표명 전국 법원장들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 3법’의 국회 본회의 부의에 대해 공식 유감을 표명했다. 충분한 공론화와 숙의 없이 입법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25일 전국법원장회의는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임시회의를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회의에는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을 포함해 전국 각급 법원장 43명이 참석했으며 오후 2시부터 6시 40분까지 약 5시간가량 진행됐다. 법원장들은 “사법부는 국민 신뢰를 통해서만 존립할 수 있다”며 “충분한 신뢰를 받지 못해

2026-02-25 22:03

내란특검, 윤석열 무기징역 1심에 항소…“사실오인·법리오해·양형부당”

내란특검팀이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특검은 25일 언론 공지를 통해 “피고인 윤석열 등 8명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등 사건과 관련해 피고인들 전부에 대해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이달 19일 1심에서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계엄 당일 국회에 계엄군을 투입해 기능을 저지·마비시키려 한 행위

2026-02-25 20:21

검찰, ‘민주당 돈봉투’ 사건 상고 취하…"대법 위법수집증거 판단 고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의혹’과 관련한 전·현직 의원 사건의 상고를 취하했다. 대법원이 임의제출 휴대전화에 대해 위법수집증거라고 판단한 취지를 반영한 조치다. 25일 대검찰청은 윤관석 전 의원, 허종식·임종성 전 의원의 정당법 위반 사건 상고를 취하했다고 밝혔다. 송영길 전 의원 보좌관 박모씨의 정당법 위반 등 사건 상고도 함께 취하했다. 대검은 “최근 이정근 전 의원 사건에서 핵심 증거인 임의제출 휴대전화가 위법수집증거라고 본 원심을 확정한 대법원 판결 취지를 고려했다”며 “같은 쟁점이 문제 된 상고심 계속

2026-02-25 20:21

법무부, 개정 상법 핵심 ‘주주 보호 경영’ 가이드라인 마련

외부 특별위원회가 이사회 자문 정성호 “거래 공정성·신뢰 제고” 법무부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한 1차 상법 개정에 맞춰, 이사가 따라야 할 구체적 판단 기준을 담은 ‘이사의 행위규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25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가이드라인은 이사의 충실의무 이행과 관련한 구체적 지침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전문가 협의체(TF) 논의 결과와 사회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해 마련됐다. 가이드라인에는 이해관계가 없는 사외이사 등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가 이사회 의사결정을 자문하고, 거래의 목적·조건·절차 등 정

2026-02-25 18:25

‘공천헌금 1억’ 강선우, 내달 3일 영장심사…구속 여부 갈림길

김경 오전·강선우 오후 차례로 심문…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공천헌금 1억원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이 다음 달 3일 구속 갈림길에 선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이종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내달 3일 오전 10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같은 날 오후 2시 30분 같은 혐의를 받는 강선우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차례로 진행한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용산의 한 호텔에서 공천을

2026-02-25 17:10

'VIP 격노설은 박정훈 망상' 허위 구속영장 군검사, 첫 재판서 혐의부인

채 해병 순직 관련 ‘VIP 격노’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준장)의 망상’이라는 취지로 허위 공소장을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군검사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2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이영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염보현 군검사(소령), 김민정 전 국방부 검찰단 보통검찰부장(중령)의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 1차 공판에서 염 소령 측은 “문서 직접 작성자가 아니고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 중령 측 역시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이날 재판에는 채 해병 사망사건 수사를 지

2026-02-25 16:11

체포방해 尹 항소심 다음 달 4일부터…내란전담재판부 심리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사건 항소심이 다음 달 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재판부 심리로 시작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사건의 첫 공판기일을 내달 4일 오후 2시에 진행한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형사12부와 함께 내란·외환·반란죄 또는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다. 앞서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지난달 16일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3일 대

2026-02-25 16:01

'60억원대 횡령·배임' 박현종 전 bhc 회장... "정상적 경영판단" 혐의 전면 부인

직영점 폐점, 회사 차원 구조조정...혐의 전면 부인 박 전 회장 측 변호인 "호화 변호인단 아니다" 가족에게 가맹점 운영을 맡기고 회삿돈을 유용한 혐의를 받는 박현종 전 bhc 회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박옥희 부장판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남색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한 박 전 회장은 담담한 표정으로 재판에 임했다. 검찰 공소사실 요지에 따르면 박 전 회장은 매출이 높은 bhc 직영점 두 곳을 폐점

2026-02-25 13:01

2차 종합특검 공식 출범…권창영 “정치적 중립·공정성 지키겠다”

25일 과천 특검 사무실 현판식 권창영 “특별검사제는 ‘헌법의 검’…성역 없이 수사” 내란·외환·국정·인사 개입 등 17개 의혹 수사 대상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할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25일 정식 출범했다. 권창영 특별검사는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성역 없이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 경기도 과천시 특검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열고 공식 출범을 선언했다. 현판식에는 권 특검을 비롯해 권영빈(31기)·김정민(군법무관 15회)·김지미(37기)·진

2026-02-25 11:54

'검증 프리패스' 의원입법 90%..."점검 장치 필요" [규제 만능주의의 그늘下-②]

선의는 언제나 명분이 된다. ‘약자를 보호하겠다’는 말로 시작된 규제는 많았다. 그러나 충분한 숙의와 영향 평가 없이 속도를 낸 법안들은 시간이 흐르며 다른 질문을 남겼다. 보호를 목표로 한 규제가 과연 의도한 효과를 냈는지, 아니면 시장의 균형을 흔들고 또 다른 왜곡을 낳았는지에 대한 의문이다. 이투데이는 ‘선의로 시작된 입법’의 출발과 결과를 추적하고 정치적 상징 뒤에 가려진 비용과 왜곡, 그 책임의 방향을 짚어본다. 정부입법은 사전 분석 의무…의원입법은 공백 “일몰제, 형식은 갖췄지만…실질 평가는 과제” 선의로 도입된 규제가

2026-02-25 05:00

건진법사 1심 징역 6년·그라프 목걸이 몰수…法 “샤넬가방은 김건희에 추징” [종합]

알선수재 전부 유죄, 정치자금법은 무죄 샤넬가방 몰수 제외…“김건희에 귀속돼 추징” “정교유착까지 이르게 한 범행…엄벌 불가피” 통일교 현안을 해결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알선수재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했지만, 지방선거 공천 청탁과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전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1점 몰수

2026-02-24 16: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