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사회 뉴스, 20페이지

[속보] 검찰, 프로야구 KIA 김종국 감독 구속영장 청구

[속보] 검찰, 프로야구 KIA 김종국 감독 구속영장 청구

2024-01-29 11:43
[마감 후] 주목받는 ‘조희대의 파격인사’

조희대(사법연수원 13기) 대법원장이 이끄는 사법부 첫 정기인사가 화제다. 대법원은 다음 달 5일자로 서울서부지방법원‧인천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 등 4개 법원에 여성 법원장을 임명했다. 역대 법관 인사 가운데 가장 많은 숫자다. 조 대법원장은 전임 김명수 체제에서 도입한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배제하고, 수년간 누적된 법관 근무평정을 우선시해 여성 법원장을 발탁했다. 소위 ‘여성 홀대론’이 커지는 상황을 달래고자 애쓴 결과로 읽힌다. 연초부터 민유숙 대법관 퇴임으로 남은 여성 대법관은 노정희‧오경미 대법관 2명뿐이다.

2024-01-29 06:00
아버지가 자식 계좌 빌려 지인에 9억 이체…법원 "증여로 봐야"

아버지가 자신의 계좌를 빌려 주변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다고 주장하는 원고에게 수억 원대 증여세를 부과한 세무당국의 행위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원고 A 씨가 잠실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원고 A 씨는 아버지 B 씨가 1983년부터 운영하던 화랑에서 본부장으로 재직했고, 2010년부터 미술품도매업을 영위하는 업체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19년~2020년 사이 세 달에 걸쳐 A 씨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에 나섰

2024-01-28 09:00
4급 공무원 승진시켰다 ‘다주택자’라며 5급 강등…대법 “위법”

4급 공무원 승진임용심사 반영요소 구별기준 첫 제시 ‘주택보유 현황’ 자체는 공무원 직무수행 능력과 무관 “법적 근거 없는 주택조사에 불성실했다고 징계 못해” 단지 다(多)주택자라는 사유만으로 공무원 승진 임용에서 배제시킨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공무원의 ‘주택보유 현황’ 자체가 공무원의 직무수행 능력과 연관되는 도덕성 및 청렴성 등을 실증하는 지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승진심사 과정에서 주택보유 현황을 허위로 신고한 지방공무원 A 씨가 ‘강등’

2024-01-28 09:00
[요지경 선거] 선거운동원 4명은 되고 5명은 안된다?…이번 총선 달라진 점들

[편집자주] 본격적인 선거철이 시작됐다. 유권자와 후보자 모두 말과 행동이 조심스러워지는 시기다.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직선거법은 선거기간 동안 우리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다. 하지만 그 내용이 세부적이고 모호하다. 검찰 ‘공안통’으로 꼽히는 전문가 최창민 법무법인 인화 변호사와 함께 선거 기간 동안 조심해야 할 부분을 정리해봤다. 22대 총선, 이런 점이 달라졌다 22대 총선은 21대 총선과 조금 다르다. ‘말로 하는 선거’가 조금 더 자유로워졌다. 21대 총선 당시에는 ‘전화로 하는 선거운동’이 일반적이었다. 말

2024-01-28 09:00
[이법저법] 끊임없이 날아오는 광고문자…스토킹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최근 들어 홍보성 문자메시지가 자주 날아옵니다. 대출부터 주식 투자, 주점 광고까지 다양한데,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광고 문자를 받으니 은근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처벌할 방법이 있을까요? 수

2024-01-27 08:00
4시간 반 판결문 낭독…‘사법농단’ 양승태 1심 무죄, 박병대ㆍ고영한도 무죄

법원 “‘강제동원 재판관여’ 직권남용 인정 안 돼” '전교조 법외노조'ㆍ'국정원 대선개입' 증명 없어 '통진당 행정소송' 재판 관여도 범죄 입증 못 해 '법관 블랙리스트'ㆍ'연구모임 와해' 인정 안 돼 '사법농단' 혐의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4년 11개월간의 재판 끝에 1심에서 47개 혐의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함께 기소된 박병대 전 대법관ㆍ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해서도 무죄 판결했다. 26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재판장 이종민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

2024-01-26 19:40
[속보] 법원,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무죄"

[속보] 법원,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무죄" 자세한 내용 이어집니다.

2024-01-26 18:29
[속보] 법원, 양승태 전 대법원장 모든 혐의에 '인정 안 돼' 판단

[속보] 법원, 양승태 전 대법원장 모든 혐의에 '인정 안 돼' 판단 자세한 내용 이어집니다.

2024-01-26 18:27
[속보] 법원 "양승태 '정운호 게이트' 검찰총장 압박 인정 안 돼"

[속보] 법원 "양승태 '정운호 게이트' 검찰총장 압박 인정 안 돼" 자세한 내용 이어집니다.

2024-01-26 18:12
검찰, 조합원에 금품제공한 현대건설 직원들 1심 판결에 항소

재개발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대건설 직원들이 1심에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26일 서울중앙지검 공판1부(백수진 부장검사)는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사업 시공사 선정 관련, 재개발 조합원들에게 1억4000만 원을 건넨 현대건설 직원과 홍보용역업체 대표 등 12명에 대한 1심 판결이 가볍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서울중앙지법은 23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사건과 관련해 현대건설 법인에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외주업체 법인 3곳에도 각각 벌금 100

2024-01-26 18:02
[속보] 법원" 양승태 '법관 블랙리스트'ㆍ'연구모임 와해' 인정 안 돼"

[속보] 법원" 양승태 '법관 블랙리스트'ㆍ'연구모임 와해' 인정 안 돼" 자세한 내용 이어집니다.

2024-01-26 17:16
[속보] 법원 "양승태 '통진당 행정소송' 재판 관여도 증명 안 돼"

[속보] 법원 "양승태 '통진당 행정소송' 재판 관여도 증명 안 돼" 자세한 내용 이어집니다.

2024-01-26 16:26
[속보] 법원 "양승태 '전교조 법외노조'ㆍ'국정원 대선개입' 관련 범죄증명 없어"

[속보] 법원 "양승태 '전교조 법외노조'ㆍ'국정원 대선개입' 관련 범죄증명 없어" 자세한 내용 이어집니다.

2024-01-26 16:24
[속보] 법원 "양승태 '강제동원 재판관여' 직권남용 인정 안 돼"

[속보] 법원 "양승태 '강제동원 재판관여' 직권남용 인정 안 돼" 자세한 내용 이어집니다.

2024-01-26 16:22
법무부, 2024년 상반기 검사 인사…“조직 안정 필요”

법무부가 26일 2024년 상반기 검사 인사를 실시했다. 이날 인사 대상자는 고검검사급 검사 34명, 일반검사 415명, 경력변호사 5명 신규임용으로 총 449명이다. 부임은 2월 5일이다. 이번 인사는 일반 검사 정기인사와 사직, 외부기관 파견으로 등에 따른 고검 검사급 검사 전보 인사다. 법무부는 “지난해 9월 대규모의 고검 검사급 검사 인사 이후 약 4개월이 경과된 시점으로 조직의 안정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고검검사급 전보 인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일반검사 인사는 대검찰청과 각급 청 기관장의 인사 의견을

2024-01-26 13:28
검찰, ‘63시간 탈주극’ 김길수 도주 혐의 추가 기소

검찰이 구치소 수감 도중 병원 치료를 받다 달아난 특수강도범 김길수(37)에 대해 도주 혐의를 추가해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이준동 부장검사)는 26일 김 씨를 도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씨의 도주를 도운 여성 지인 A 씨에 대해선 김 씨 검거에 기여한 점을 참작해 불기소(기소유예) 처분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4일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경기 안양시 동안구 소재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도망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 씨는 “양치를 하겠다”고 해 교도관들이 잠시 보호장비

2024-01-26 11:59
‘15살’ 주장한 배현진 습격범, 만 나이에 따라 형사처벌 피할 수도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습격한 용의자가 자신이 15세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습격범 나이가 실제 만 13세라면 소년법에 따라 처벌을 받지 않게 된다. 2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배 의원을 습격한 피의자 A 군은 자신이 15세이며 ‘촉법소년’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그가 말한 나이가 한국식 나이인지, 만 나이인지에 따라 법원의 처분이 갈릴 수 있다. 현재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은 현재 14세다. 소년법은 이 기준 이하인 10세 이상 13세 이하 소년에 대해서는 법원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고 정하고 있다.

2024-01-26 11:54
지방공사 직원도 선거운동 가능…헌재 “공직선거법 위헌”

“선거운동 전면 금지…침해 최소성 충족하지 못해” 지방공사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올해 4월 치러질 국회의원 선거부터는 지방공사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이 가능하게 됐다. 헌재의 위헌 결정은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지방공사 상근직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5호 등 관련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지방공사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을 허용함으로써

2024-01-25 16:39
헌재 "목사의 교회내 선거운동 금지...공직선거법, 위헌 아냐"

성직자, 신도에 상당한 영향력 행사 설교 같은 '직무상 행위' 이용해 선거운동할 경우 이를 제한하는 '직무이용 제한조항'은 합헌 교인들을 대상으로 설교하며 정치 발언을 한 목사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유죄를 선고받자 이 법률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목사가 지위를 이용해 교회내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금지한 공직선거법은 위헌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25일 오후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종교단체 내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제85조 제3항, 이를 위반

2024-01-25 15:45
박성재 법무장관 후보자, 청문회 본격 준비…“국민에 헌신할 기회”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사법연수원 17기)가 “법무부에는 검찰 외에도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게 많은데 이를 통해 국민에게 헌신할 기회라 생각해 (후보직을) 수락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25일 오후 청문회준비단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검에 출근하며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찰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곳에 오니까 감회가 새롭다”며 “지나온 삶을 겸허히 되돌아보고 향후 추진할 정책 방향에 대해 깊이 고민하면서 청문회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당부를 했나’라는 질문에 박 후보자는 “

2024-01-25 15:34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 외압’ 혐의 이성윤, 항소심도 무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무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서승렬 부장판사)는 2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연구위원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정식 지휘 체계 대신 ‘김 전 차관 출국금지는 법무부와 대검이 협의한 사항으로 다 알고 있는 것’이라고 말한 것만으로 위법 부당한 업무 지시에 해당하지 않으며, 직권의 행사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연구위원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2024-01-25 15:34
박경귀 아산시장 당선무효 일단 면해…대법 “파기환송”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박경귀 아산시장이 고등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원심에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은 박 시장에 파기 환송 판단을 내렸다. 이 사건의 쟁점은 소송절차에서 사선변호인에 소송기록접수통지가 누락된 것이 위법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재판부는 박 시장이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하기 전에 국선변호인 선정이 취소되고 사선 변호인이 선임됐기 때문에 원심에서는 박 시장과 별도로 그가 선임한 변호인에게도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해야 했다고

2024-01-25 11:14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 또 승소 확정…대법 “1억원씩 배상”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또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5일 고(故) 김옥순 할머니 등 근로정신대원 강제동원 피해자 5명이 일본의 군수업체 후지코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강제동원 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이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는 피고를 상대로 객관적으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일본 측의 주장을 배척했다.

2024-01-25 11:02
[속보] 대법, 박경귀 아산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

[속보] 대법, 박경귀 아산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

2024-01-25 10:24
검찰, '150억 부당대출 청탁 의혹' 태광 前 경영진 압수수색

검찰이 150억 원대 부당대출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김기유 전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의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유효제 부장검사)는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의 자택과 사무실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앞서 검찰은 태광그룹의 외부 감사를 맡은 한 법무법인이 김 전 의장의 비리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해 11월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김 전 의장은 평소 잘 알고 있던 부동산 개발 시행사 A 사의 대표이사로부터 자금 대출

2024-01-24 21:06
‘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 파기환송심서 징역 2년

박근혜 정부 시절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1부(원종찬 박원철 이의영 부장판사)는 2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는 징역 1년2개월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이 고령이고, 조 전 수석은 미결수 신분으로 약 1년2개월간 수감생활을 한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 당시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나

2024-01-24 17:43
검찰, ‘임금체불’ 박영우 대유위니아 회장 ‘위증 사건’도 수사

대유위니아그룹의 ‘700억 원대 임금 체불’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영우 회장의 위증 혐의까지 수사를 확대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12일 박 회장에 대한 위증죄 고발 사건을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허훈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0일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으나, 검찰은 이미 박 회장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성남지청 형사1부에 이송했다.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 700억 원 가량을 체불한 혐의를 받는 박 회장은 지난해 국회 환노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체불임금을 청산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2024-01-24 16:26
[피플] 이원석 검찰총장 “범죄 발생後 처벌보다 ‘예방’이 우선”

“은행연합회와 협력하면 금융사기범죄 예방에 큰 도움” 보이스피싱 사기이용계좌만 ‘지급정지’ 제도 도입 대검, 온라인도박‧마약거래 계좌도 지급정지 추진 금융위‧금감원‧연합회 등 유관기관과 논의진행 중 2021년 피해액 7744억…작년 3916억 ‘반토막’ 성과 보이스피싱과 같은 민생침해 범죄가 발생한 연후에 형사처벌하는 것보다 금융권과 협력해 사전에 범죄를 막아 피해를 예방하고 확산을 차단하는 일이 훨씬 중요합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24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조용병 전국은행연합회장과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 범죄 대

2024-01-24 16:07
‘대통령실 앞 집회금지’ 2심도 참여연대 승소…法 “집회 가능”

용산 대통령실 앞 집회를 금지한 경찰 처분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재차 나왔다. 대통령 집무실을 집회·시위법상 대통령 관저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행정6-2부(위광하 부장판사)는 24일 참여연대가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옥외집회금지 통고처분 취소 소송에서 경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참여연대는 2020년 5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대통령실이 있는 국방부와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과 집회를 열겠다고 사전에 신고했다. 당시 경찰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서 100

2024-01-24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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