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사회 뉴스, 25페이지

대표 취임 2주년‧변호사 생활 30년…尹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23기 ‘한솥밥’ 로펌 全 부문 ‘톱 티어’ 등재…韓서 김‧장과 둘 뿐 맞춤형 토털 솔루션 제공…균질화된 법률 서비스 “수평 리더십 통해 ‘원 팀’ 협력‧협업 강화할 것” M&A 최고 전문가…‘LG그룹 지주사 전환’ 대표작 SK‧CJ‧효성 지배구조 개편도…독보적 명성 만들어 ‘삼성-한화’‧‘삼성-롯데’ 빅딜에 KT&G 경영권 사수 업계 선두 ‘광장’이란 이름에 걸맞게 로펌 전체가 전문성에 있어 ‘균질’화(化)하는 게 경영 목표입니다. 김상곤(사법연수원 23기) 경영 총괄

2024-01-19 06:00

'해직교사 부당채용' 조희연 2심서도 유죄… “즉시 상고할 것”

해직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교사 5명을 부당한 방법으로 특별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조 교육감은 이날 선고 직후 “즉시 상고해서 파기환송을 이끌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18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우수 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 대해 “피고인 조희연이 공무원들의 강한 반대에도 단독 결재를 통해 특별채용을 진행했다”, “조희연에 채용에 대한 강한 의지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를 선고했다. 항

2024-01-18 14:52

[종합] 검찰,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조국‧임종석 등 재기수사 명령

검찰이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1심 유죄 판결과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장관 등에 대한 재수사에 들어간다. 법원이 1심에서 사건 관계자들의 혐의를 인정하자 검찰이 앞서 무혐의 처분한 ‘청와대 윗선’ 부분을 다시 살펴보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18일 서울고검은 “‘울산시장 선거개입 직권남용 등 사건’에 대한 항고와 관련해 기존 수사기록, 공판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울산경찰청 하명수사 및 울산시장 후보자 매수 혐의 부분에 관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고검은 조 전 장관과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2024-01-18 14:42

[속보] '해직교사 부당채용' 조희연 2심서도 유죄, 교육감직 상실형 유지

2024-01-18 14:16

‘4400억대 유사수신’ 아도인터내셔널 계열사 대표들 구속기소

4400억 원대 자금을 불법 조달한 유사수신업체 아도인터내셔널의 계열사 대표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이유선 부장검사)는 전날 유사수신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아도인터내셔널 계열사 대표 박모, 이모, 장모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이모 씨 등과 공모해 6000여 회에 걸쳐 투자금 약 247억 원 상당을 편취하고, 14만여 회에 걸쳐 4467억 원 상당의 유사수신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유사수신 행위란 허가를 받지 않은 자가 신고나 등록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

2024-01-18 12:32

‘김학의 출금’ 차규근, 법무부에 사표 제출…총선 출마 시사

차규근(57·사법연수원 24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총선 출마를 위한 공직자 사퇴 시한에 맞춰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차 전 본부장은 18일 본지와 통화에서 “기회가 주어진다면 쓰임을 다하겠다는 생각으로 11일 사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4·10 총선 출마를 위한 공직 사퇴 시한일은 11일이었다. 차 전 본부장은 ‘별장 성접대 의혹’ 재수사가 이뤄지던 2019년 3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하려 하자 불법으로 출국을 금지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2024-01-18 11:51

검찰,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조국‧임종석 등 재기수사 명령

검찰이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1심 유죄 판결과 관련해 경찰에 조국 전 법무부장관 등에 대한 재기수사를 명령했다. 재기수사란 처음 사건을 맡은 검찰청의 상급청이 추가 수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때, 그 검찰청이 사건을 다시 수사하게 하는 절차다. 18일 서울고검은 “‘울산시장 선거개입 직권남용 등 사건’에 대한 항고와 관련해 기존 수사기록, 공판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울산경찰청 하명수사 및 울산시장 후보자 매수 혐의 부분에 관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고검은 경찰에 조 전 장관과 임종석

2024-01-18 10:35

[속보] 검찰,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조국‧임종석 등 재기수사 명령

2024-01-18 10:12

공수처, 해병대 ‘채 상병 사건’ 김계환 사령관 압수수색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과 관련한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전날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해병대사령부의 해병대 사령관·부사령관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지난해 8월 채 상병 사건 수사에 외압이 있었다며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을 고발한 지 약 5달 만에 이뤄진 첫 강제수사다. 공수처는 16~17일 유 관리관 사무실 및 자택, 박진희 전 국방장관 군사보좌관

2024-01-18 09:59

검찰, 전세사기 범죄단체 징역 10년 선고되자 “형 가벼워” 항소

검찰이 전세사기 범죄단체에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1부(백수진 부장검사)는 17일 전세사기 범죄단체의 총책 1명에게 징역 10년, 공범 2명에게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피해자 99명에 205억 원대의 피해를 끼쳤다. 검찰은 “청년·서민들이 땀 흘려 모은 소중한 재산을 빼앗는 전세사기는 삶의 기반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악질적인 중대범죄”라며 “피고인들이 해당 범죄를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해 계획적으로 99명의 피해자를 양산한

2024-01-17 17:04

'공직선거법위반' 이정근, 1심서 징역1년ㆍ집행유예 2년

선거운동원에게 과다한 수당을 지급하고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법원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12월 금품수수 관련 대법원의 실형 확정과는 별개 사건이다. 1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옥곤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ㆍ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선 이 전 사무부총장에게 “피고인은 금품수수 사실 자체가 없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법원이 채택한 증거에 따르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당 공천의

2024-01-17 15:46

[단독] 김영란법 위반에 허위 서류까지…‘탐해2호’ 지질硏 직원들 징계

과기부 감사관실, 청탁금지법 위반 등 감사 벌여 엄중 징계 요구 석연찮은 계약 업체 변경…대학 동문 관계자가 식사‧음주 향응 쪼개기 수의계약, 인건비‧임차료 과다지급 등 예산낭비도 적발 국내 첫 물리탐사 연구선으로 지난달 임무를 마치고 퇴역한 ‘탐해2호’의 운영‧관리를 맡은 한국지질자원연구원(지질연) 직원들이 수리업체 관계자로부터 식사, 음주 등 향응을 받다 적발됐다. 이들은 연구선 부품 수리에 대한 검사 조서를 허위로 작성해 인건비를 과다 지급하는 등 예산을 낭비한 사실도 드러났다. 17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

2024-01-17 15:32

[속보] '공직선거법위반' 이정근, 1심서 징역1년ㆍ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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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14:36

‘채널A 기자 명예훼손’ 최강욱 2심은 유죄…벌금 1000만원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2부(최태영 재판장)는 17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이던) 피고인은 정치인으로서 신중한 발언을 했어야 했다”며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해 여론 형성을 왜곡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글을 게시할 당시 그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이나 고의가

2024-01-17 11:18

‘파타야 살인 사건’ 공범도 징역 14년 확정

태국서 한국인 살해…국내 송환‧처벌 이른바 ‘파타야 살인 사건’ 공범에게 징역 14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살인‧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윤모(41) 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윤 씨는 주범인 폭력조직원 김모(40) 씨와 2015년 11월 19~20일 한국인 프로그래머 임모(당시 24세) 씨를 수차례 구타해 살해,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이들은 야구방망이와 목검 등 둔기를 사용해 임 씨를 폭행한

2024-01-16 16:01

‘횡령‧배임’ 황욱정 KDFS 대표 보석 석방…보증금 5000만원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욱정 KDFS 대표가 보석 석방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지난달 15일 황 대표 측의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 형사소송법상 1심 최대 구속기간은 6개월로 지난해 8월 1일 구속기소된 황 대표의 구속 만료일은 이달 말이다. 구속기간을 약 45일 남기고 재판부가 황 대표 측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재판부는 황 대표에게 보석 조건으로 주거지 제한과 보증금 5000만 원(전액 보증보험)을 부과했다. 또한 △공판출석의무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2024-01-16 14:25

중대범죄자 ‘머그샷’ 25일부터 공개,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중대범죄 피의자에 대해 정부가 강제로 ‘머그샷’을 촬영할 수 있도록 한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16일 법무부는 “이른바 ‘머그샷’의 촬영 방법과 신상공개의 절차ㆍ서식 등을 규정한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기존에는 특정 강력범죄자, 성폭력 범죄자에 한정해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었고 피의자 동의 없이는 ‘머그샷’ 촬영이나 공개가 어려웠다”면서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시행되면 내란ㆍ외환, 폭발물사용,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 중상해ㆍ특수상해, 아동대상성범죄, 조직ㆍ마약범죄가

2024-01-16 13:49

김진욱 공수처장 “기반 마련 성과…역사의 평가 받을 것”

20일 퇴임 앞두고 정례브리핑서 3년간 소회 밝혀 “후임자들이 일할 수 있도록 인적, 물적 기반 마련” “기관 간 협력 아쉬워…공수처 정착이 국익에 도움” 퇴임을 앞둔 김진욱(58·사법연수원 21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3년간의 성과로 조직의 기반을 마련한 점을 꼽았다. 공수처를 둘러싼 각종 비판에 대해서는 “역사의 평가를 받을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김 처장은 16일 공수처 정례브리핑에 참석해 “사건 한두 건 (수사)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초대 처장으로서 기반을 마련하는 게 더욱 중요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2024-01-16 13:16

제13회 변호사시험 논술형…컴퓨터 작성 방식 처음 치러져

이달 9일부터 13일까지 닷새간 치러진 제13회 변호사시험의 논술형 문항이 컴퓨터 답안 작성 방식으로 처음 치러졌다. 법무부는 "2022년 7월 논술형을 컴퓨터 작성 방식(CBTㆍComputer Based Test)으로 진행하기로 본격 결정한 이후 1년 6개월 만에 논술형 국가시험 중 최초로 CBT 방식으로 시행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6ㆍ8ㆍ10월 세 차례에 걸쳐 전국 법학전문대학원을 대상으로 CBT 방식으로 모의시험을 실시한 뒤 실제 시험에 적용했다. 응시자는 기존의 수기 방식과 컴퓨터 작성 방식을 선택할 수 있었고,

2024-01-16 09:20

檢 수사심의위, ‘이태원 참사’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기소 권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10·29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재판에 넘길 것을 권고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15명의 수사심의위 위원은 전날 오후 2시부터 약 8시간에 걸친 논의 끝에 9(기소) 대 6(불기소)으로 김 청장에 대한 기소 의견을 의결했다. 같은 혐의로 수사심의위에 회부된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에 대해서는 1(기소)대 14(불기소) 의견으로 불기소를 권고했다. 수사심의위는 검찰이 외부 전문가 위원들에게 수사에 대한 의견을 구하는 절차다. 김 청장은 2022년 10월29일 이태원 일대에 인파가 몰

2024-01-16 08:01

‘경복궁 낙서’ 20대 남성 구속기소…문화재보호법위반 혐의

경복궁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낙서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정지은 부장검사)는 문화재보호법위반 혐의를 받는 설모 씨를 15일 구속기소했다. 설 씨는 지난해 12월 국가지정문화재인 경복궁 서문(영추문)의 좌측 돌담에 붉은색 스프레이로 낙서를 혐의를 받는다. 수사 결과, 설 씨는 이 사건 범행 전날 10대 청소년들이 같은 장소에서 저지른 유사 범행을 언론기사로 알게 된 후 자신도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자 본건 범행을 하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문화재를 훼손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피고인에

2024-01-15 17:21

‘이태원 참사’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기소 고심…檢 수사심의위 개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검찰, 송치 후 1년째 결론 못내려 수심위 판단, 권고일 뿐 강제성 없어…이르면 오늘 밤 결과 유가족 “기소 촉구…또다른 재난 막기 위해 책임 철저히 규명” ‘10·29 이태원 참사’ 책임 의혹이 불거진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을 재판에 넘길지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판단이 나온다. 경찰이 김 청장 등 사건을 검찰로 넘긴 지 1년 만이다. 대검찰청은 15일 오후 2시 김 청장과 최 서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한 공소제기 여부를 안건으로 하는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현안위원회를 열

2024-01-15 15:10

검찰, 대한변협에 ‘이재명 변호사’ 징계 요청

‘대장동 특혜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 신분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징계를 요청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변협에 이 대표에 대한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절차에 따라 통지한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 의혹 등 사건 피고인인 이 대표가 변호사법에서 정한 변호사로서의 품위유지를 위반했다고 보고 징계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공직자이해충

2024-01-15 14:24

[피플]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취임…“휴일도 일하는 법관 희생 없애겠다”

고법-지법 간 법관 진입장벽 철폐 추진 ‘사무분담 안정’ 원칙 필요…법관 증원‧예산 확충 ‘삼권 한 축’ 사법부 예산, 국가예산 0.5％ 밑돌아 “재판 지연, 당면 과제”…재판부 교체주기↑ 검토 전임 김상환 대법관, 재판업무 복귀…2년8개월만 늦은 시간이나 휴일에도 근무하는 법관의 희생과 헌신이 당연시되는 제도와 인식 아래 선진사법이란 미래는 올 수 없습니다. 천대엽(60‧사법연수원 21기) 제27대 법원행정처장은 15일 취임하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천 신임 처장은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취임사를 하기에 앞서 11일 별세한

2024-01-15 12:56

'김용 재판 위증 요청' 이재명 캠프 관계자들 구속기로

지난해 열린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에 참석한 증인에게 '위증해달라'고 교사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대표 대선 당시 캠프 관계자 박 모 씨, 서 모 씨가 구속 여부를 심리하는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했다. 15일 오전 9시 51분경 검찰 호송차를 타고 서울중앙지법에 모습을 드러낸 박 모 씨와 서 모 씨는 “위증교사 혐의를 인정하느냐”, “지시한 인물이 있느냐” 등을 묻는 취재진의 말에 침묵을 지키며 법정으로 향했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전 10시부터 이들에 대한 구속 필요성을 심리 중이다. 검찰은 두 사람이

2024-01-15 10:41

공수처 2기 온다고 과연 달라질까?…구조적 한계 개선 급선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1기는 막을 내리고 새로운 공수처장 후보들이 거론되고 있다. 2기 지도부로 리더십과 실력을 갖춘 인물들을 찾아야 한다는 조언도 나오지만 무엇보다 구조적인 한계를 해결하지 않는 이상 지금의 오명을 벗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4일 법조계에서는 공수처에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왔다. 국회는 공수처를 출범시키는 데에만 급급했을 뿐 이후 법안 개정 등을 통해 공수처가 처한 어려움을 개선하지 않았는데, 2기 공수처는 보다 적극적으로 운영상의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공수처 관계자

2024-01-14 16:08

막내리는 공수처 1기…원년멤버 떠나고 초라한 성적표만

검찰 개혁 기조서 신설된 공수처…이달 20일 처장 임기 만료 출범 2년차부터 대탈출 러시…1기 검사진 13명 중 2명 남아 초라한 성과, 여러 기관과 충돌…“법적으로도 무시 당하는 신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1기가 이달 20일 막을 내린다. ‘검찰을 견제하고 고위공직자 부패 비리를 엄단한다’는 기치를 걸고 출범했지만, 정작 3년 동안 성과를 내지 못했다. 여기에 공수처 내부 갈등까지 더해지면서 ‘존재 이유’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했다는 평가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초대 공수처장인 김진욱 처장의 임기는 20일 끝난다.

2024-01-14 16:08

“대홍수로 하천 편입된 개인 땅에 손실보상금 줘라”... ‘송사’ 시달리는 서울시

서울시가 52년 전 대홍수로 하천에 편입된 송파구 일대 땅 주인에게 뒤늦게 50억 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게 됐다. 최근 론스타ㆍ하림 등과의 소송전에서 연이어 패소한 서울시가 다시 한 번 거액의 배상금을 물게 된 것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부(재판장 강동혁 부장판사)는 “서울시는 토지의 하천편입으로 인한 손실보상청구권이 귀속된 원고들에게 총 49억 504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사건은 1972년 8월 서울에 대홍수가 발생한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이틀간 강우량이 393.6mm에 이르

2024-01-14 13:20

‘별장 성 접대 의혹’ 윤중천 前 내연녀, 성폭행 허위고소 ‘무죄’ 확정

“윤 씨가 성폭행” 주장했다 무고죄로 기소돼 대법, 상고 기각…“무죄로 판단한 원심 확정”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 접대 의혹 사건’ 발단이 된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전 내연녀가 윤 씨를 허위 고소한 혐의에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별장 성 접대 의혹’에 연루된 윤 씨와 내연관계였던 여성 사업가 A 씨가 무고 혐의로 기소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2012년 11월 윤 씨의 성폭행 혐의를 수사해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서울 서초경찰서에 냈다가 무고 혐

2024-01-14 09:00

[생활 속 법률 - 이혼] 상간자한테 소송해도 이 돈밖에 못 받는다고?

배우자가 외도해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 이혼도 이혼이지만 외도한 배우자와 상간자를 어떤 식으로든 응징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다. 간통죄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기 전에는 간통죄가 그 수단으로 많이 활용되기도 했으나 지금은 보통 배우자와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게 된다. 그럼 이렇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으나 최근 사례들을 보면, 많이 인정되면 3000만 원 정도인 것으로 보인다. 필자는 최근 2억 원이 인정된 사례도 보기는 했는데, 아주 이례적인 사안이

2024-01-13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