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사회 뉴스, 26페이지

박상현 법무법인 마중 수석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법정 최저임금이 9620원에서 9860원으로 인상됩니다. 1주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해 206만740원(월 209시간 분) 이상의 월급을 지급해야 합니다. 새해

2024-01-13 08:00

검찰ㆍ공수처 '감사원 뇌물 사건' 두고 재충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이 감사원 고위 간부 뇌물 혐의 사건을 두고 다시 한번 충돌했다. 검찰이 앞서 공수처가 수사한 감사원 고위 간부 뇌물 혐의 사건과 관련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며 공수처로 돌려 보내서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공수처가 검찰에 넘긴 감사원 3급 간부의 뇌물 수수 등 혐의 사건과 관련해 추가 수사가 필요해 공수처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곧바로 사건 접수를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두 기관 간 갈등은 더욱 심화했다. 검찰은 사실관계ㆍ법리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한편,

2024-01-12 20:30

법무법인 화우, 신임 대표변호사 7인 선임

자문‧송무‧국제 업무 책임질 핵심 리더로 구성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7명의 대표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명수(사법연수원 29기) 업무집행 대표 변호사, 강영호(연수원 30기) 경영전담 변호사, 시진국(32기) 경영전담 변호사 등 총 3인의 경영진이 이달 1일 출범한 가운데 3인 경영 체제 아래 새롭게 선임된 7명의 대표 변호사가 해당 전문 업무 분야를 진두지휘하게 된다. 전날 조성욱(17기) 대표 변호사, 이숭희(19기) 대표 변호사가 연임됐다. 또한 이민걸(17기) 변호사, 김권회(20기) 변호사, 정진수(22기

2024-01-12 18:54

5800억대 코인 암거래 일당 기소…‘청담동 주식부자’ 추가기소

코인 장외거래 암시장 개설…자금세탁 창구 활용 불법 가상자산 장외거래소를 개설해 5800억 원대 코인 암거래를 중개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가상자산 사업자로 신고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국내 최대 OTC 거래소’라고 광고하며 속칭 ‘OTC(Over the Counter)’로 불리는 가상자산 장외거래를 활용해 음성적인 자금세탁 거래를 조장한 미신고 불법 가상자산 업체에 대한 검찰 첫 수사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 범죄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 부장검사)은 12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

2024-01-12 16:49

1심만 2년3개월째…‘청주간첩단’ 곧 1심 선고되나

이른바 ‘청주 간첩단’으로 불리는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피고인들에 대한 1심 재판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1심 재판만 약 2년 3개월간 이어진 가운데, 조만간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방법원 형사11부(김승주 부장판사)는 이달 15일과 22일에 다음 공판 기일을 진행한다. 15일은 변론기일, 22일은 결심공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선고기일을 앞둔 결심공판에서는 검사는 구형하고, 변호인은 변론, 피고인은 최후 진술을 하게 된다. 이후 진행될 선고기일은 결심공판에서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

2024-01-12 14:31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2심 심리하던 판사 돌연 사망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을 심리 중이던 재판부 소속 판사가 돌연 사망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상욱(47·사법연수원 33기) 고법판사는 전날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강 판사가 속한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부장판사)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을 맡은 재판부다. 당초 11일 항소심 첫 변론을 진행할 예정이었다가 양측의 변호사 선임 문제로 인한 재판부 교체 가능성이 언급되면서 첫 변론이 연기된 바 있다. 강 판사는 이혼소송 항소심 주

2024-01-12 11:12

‘바이든’-‘날리면’ 사건 외교부 승소…법원 “MBC 정정보도”

2022년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순방 당시 MBC가 보도한 ‘비속어 논란’ 기사를 정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성지호 부장판사)는 12일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이 사건 판결 확정 후 최초로 방송되는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첫머리에 진행자가 별지 기재 정정보도문을 통상적인 진행속도로 1회 낭독하게 하고, 낭독하는 동안 위 정정보도문 제목과 본문을 통상의 프로그램 자막 같은 글자체와 크기로 표기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의무

2024-01-12 11:09

[속보] '바이든, 날리면' 사건 외교부 승소…법원 "MBC 정정보도"

2024-01-12 10:31

법원, 정영채 NH투자 대표 중징계 집행정지 신청 인용

옵티머스 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중징계 효력을 일시 정지해달라는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의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정 대표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이날 인용했다. 이에 따라 정 대표에 대한 징계 효력은 본안 소송의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금융위는 지난해 11월 정 대표에 대해 옵티머스 펀드 판매 관련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문책경고’를 결정한 금융감독원 제재 조치안을 확정했

2024-01-11 21:11

박영수 전 특검, 보석 허가 호소...“장난치지 않고 꾀부리지 않겠다”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으로 구속기소 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장난치지 않고 꾀부리거나 머리 쓰는 일 없이 재판에 성실히 참여하겠다”며 재판부에 보석 허가를 호소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전 특검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보석 심문에서 이같이 말했다. 박 전 특검은 피고인석에서 “구치소에 들어가서 생활해 보니 ‘신중하지 못했구나’하는 생각을 했다”며 “제가 좀 더 신중하게 처신했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또 “고생하시는 재판부에 죄송하다는 말

2024-01-11 20:55

법원 “대통령실, 공사 수의계약·특활비 내역 공개해야”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두 달여 간 대통령비서실이 집행한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 집행내역과 수의계약 내역을 공개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뉴스타파 측이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뉴스타파는 윤 대통령이 취임한 2022년 5월 10일부터 같은 해 7월 29일까지 대통령비서실이 체결한 공사·용역·물품구매 수의계약 내역과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했으나, 거부당하자

2024-01-11 20:19

‘가습기살균제’ SK케미칼‧애경 前 대표, 항소심 유죄…1심 무죄 뒤집혀

“만일 그 때로 다시 돌아갔더라도 달리 행동할 수 있었을까” 의문 들어 “개별피해 읽으며 감정적으로 힘들었다” ‘유죄 판단’ 재판부, 이례적으로 소회 밝혀 유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 대표가 2심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가 1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5부(서승렬‧안승훈‧최문수 부장판사)는 11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74)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65)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각각 금고 4년형을 선고했

2024-01-11 17:52

현대제철 ‘통상임금 소송’ 패소 확정…대법 “443억 지급하라”

11년 만에 임금체불 결론…지연이자 막대할 듯 “보전수당‧체력단련‧단체보험‧건강지원비 평균임금에 포함해야”…상여금=통상임금 유사 소송 줄지어져…총액 3500억 원 전망 현대제철이 근로자들과 벌인 통상임금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이로써 현대제철은 근로자 2800여 명에게 지급하지 않은 수당 및 퇴직금 443억 원과 11년 치 지연손해금을 물어주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현대제철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확정 판결에

2024-01-11 16:46

‘700억대 횡령’ 우리은행 형제 2심서 징역 15년·12년

회삿돈 700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우리은행 직원과 동생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원범 부장판사)는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우리은행 전 직원 전모(45) 씨와 동생(43)에게 각각 징역 15년,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범행에 가담한 서모 씨에겐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또 전 씨 형제에게 각각 332억700만여만 원씩 추징하되 이 중 50억4000여만 원은 공동으로 추징할 것을 명령했다. 횡령한 돈을 건네받은 서 씨에게서도

2024-01-11 16:31

검찰, KT-현대차 ‘보은성 거래’ 의혹 윤동식 KT클라우드 대표 사흘째 조사

KT와 현대자동차의 ‘보은성 거래’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동식 KT클라우드 대표를 3일 연속 소환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는 이날 윤 대표를 불러 조사 중이다. 윤 대표 조사는 9일과 10일에 이어 사흘째다. 검찰은 KT와 현대차의 상호 투자 배경과 경위를 의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차량용 클라우드 업체인 스파크앤어소시에이츠(현 오픈클라우드랩) 매입 가격 산정에 윤 대표가 개입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물을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와 KT는 앞서 서로의 관계사를 인수했는데, 정상적

2024-01-11 16:13

‘몰래 녹음기’ 아동학대 신고…대법 “증거능력 없다”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 녹음파일 선례 ‘통신비밀보호법’상 증거능력 부정 “증거능력 부정 원칙에 예외가 인정된 바 없어” 학부모가 자녀 가방 속에 녹음기를 넣어 초등학교 교사의 아동학대 행위를 신고한 사건에서 대법원이 해당 녹음파일은 물론 녹취록까지 증거능력을 전부 부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A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녹음파일 등의 증거능력이 있음을 전제로 일부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한다”고 11일 밝혔다.

2024-01-11 11:52

故 이예람 중사 동료에 녹취파일 요구한 장교들 무죄 확정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보도가 나온 뒤 공군에 대한 비판 여론을 뒤집기 위해 이 중사와 통화한 동료에게 녹음 파일을 요구한 공군 간부들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공군 정훈공보실 공보장교 A 씨와 B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1년 5월 이 중사가 숨지면서 다수의 관련 뉴스가 보도되자, 이들은 ‘사망자가 신고를 망설였다’는 등 내용의 뉴스를 내보내기 위해 이 중사와 통화했던 또 다른 중사에게 통화 녹취파일을 요구한 혐의를 받았다

2024-01-11 11:33

강제동원 피해자들, 2차 소송서 또 승소…“일본 기업이 1억원 배상해야”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가 일본 기업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간 일본 정부와 기업들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됐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으나, 대법원이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는 일본 기업들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고 명시한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1일 강제동원 피해자가 일본 기업 ‘일본제철’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A 씨는 1943년 일본제철의 야하타 제철소에서 강제노동을 했다가 2012년 사

2024-01-11 11:04

검찰, '신림동 흉기난동' 조선에 사형 구형... "개전의 정 없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기소된 조선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1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32-2부(재판장 조승우 부장판사) 심리로 결심공판이 열린 가운데 검찰은 "피고인은 도심에서 일면식도 없는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전도유망한 22세의 청년을 잔인하게 살해했다"면서 "다수 피해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가했음에도 살인의 의도는 없었다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 회복에도 나서지 않는 등 개전의 정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 "유족과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해

2024-01-10 17:00

[속보] 검찰 '신림동 흉기난동' 조선에 사형 구형

자세한 내용 이어집니다.

2024-01-10 16:37

‘1조원대 다단계 사기 혐의’ 휴스템코리아 대표 등 구속기소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해 1조 원대 회원 가입비를 받은 혐의로 휴스템코리아 경영진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이유선 부장검사)는 10일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영농조합법인 휴스템코리아 대표 이모 씨와 본부장 손모 씨 등 피고인 4명을 전날 구속기소했다. 또한 휴스템코리아 법인과 관계자 6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농수축산물 등 거래를 가장하는 방법으로 약 10만 명으로부터 회원가입비 명목으로 1조1900억 원 이상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현재 해당 업체로 인한 피해 전반에 대해 수사 중인 경찰과

2024-01-10 15:48

[종합] 경찰 “이재명 습격犯 김씨, 주관적 정치신념에 극단범행…배후세력 없어”

부산경찰청 수사본부, 10일 종합 수사 결과 발표 이재명 민주당 대표 대통령 되는 일 막으려 범행 재판 연기로 제대로 처벌받지 않는 것 같아 불만 “법원 종북세력, 재판 지연…좌파 저지하려 했다” 검찰로 구속송치…호송 전 김씨 “미안하다” 말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흉기를 휘둘러 살인미수 혐의를 받고 구속된 김모(67) 씨는 주관적인 정치 신념에 의해 극단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경찰이 파악했다. 현재로선 배후 세력이 없다는 게 경찰 발표다. 경찰은 “단독 범행”이라는 김 씨 진술을 확보한 뒤 압수물 디지털 포렌식 조사, 통

2024-01-10 15:29

공수처장 임기 열흘 남았는데…후보 추천위 또다시 ‘공회전’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6차 회의 열었으나 의견 대립 여전 5명 이상 동의 얻은 후보 없어…천대엽 신임 행정처장 변수 수장 공백 사태 현실화…2기 공수처 빨라야 3월 출범 전망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의 임기가 10일밖에 안 남았지만, 차기 수장을 뽑는 절차가 수차례 공회전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수장 공백 사태가 불가피한 가운데 이번 6차 회의에서도 최종 후보를 선정하지 못했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10일 오후 국회에서 공수처장 최종 후보자 심의를 위한 6차 회의를 열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날 회의는 한 시간이

2024-01-10 15:17

[상보] 경찰 “이재명 습격범 김씨, 주관적 정치신념에 극단범행…배후세력 없어”

이재명 민주당 대표 대통령 되는 일 막으려 범행 재판 연기로 제대로 처벌받지 않는 것 같아 불만 검찰로 구속송치…호송 전 김씨 “미안하다” 말해 “혼자 계획” 단독범행 거듭 주장…檢에 공 넘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찔러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김모(67) 씨는 주관적인 정치 신념에 의해 극단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경찰이 파악했다. 현재까지는 배후 세력이 없다는 게 경찰 발표다. 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10일 오후 최종 수사 결과 브리핑을 통해 “김 씨는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일을 막고, 총선에서 특정 세력에게 공천

2024-01-10 14:36

[속보] 경찰 “이재명 습격범 김 씨, 주관적 정치신념에 극단범행…배후세력 없어”

[속보] 경찰 “이재명 습격범 김 씨, 주관적 정치신념에 극단범행…배후세력 없어” 박일경 기자 ekpark@

2024-01-10 13:43

‘공수처 1호 기소’ 김형준 前 부장검사 뇌물 혐의 2심도 무죄

뇌물수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첫 기소 대상이 된 김형준 전 부장검사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구광현·최태영·정덕수 부장판사)는 10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와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모 변호사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오랜 시간 친분관계를 갖고 이 사건 금품수수 외 여러 금전거래가 있는 점 등을 보면 별도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고 변제기일 등을 명확히 하지 않았다고 해서 대가성 뇌물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 전

2024-01-10 11:58

오스템 임플란트 2215억 횡령 전 재무팀장, 2심서도 "징역 35년"

2215억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스템 임플란트 전 재무팀장 이 모 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추징금은 소폭 감액됐다. 10일 오전 서울고법 형사4-3부(재판장 김복형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에게 “피고인이 양형부당을 주장하나 원심 판단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면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당심에 이르러 피해회사에 피해재산을 반환하는 권리이전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나

2024-01-10 11:01

법무법인 세종, ‘AI‧데이터 정책센터’ 발족

AI 내재화 위한 기업 컨설팅…미래 법률시장 선점 본격화 법무법인(유한) 세종은 ‘AI‧데이터 정책센터’를 발족한다고 9일 발표했다. 인공지능(AI)을 필두로 한 데이터 비즈니스 시대에 본격 대응하고 AI‧데이터가 이끌어 갈 미래 법률서비스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다. 글로벌 컨설팅 기업 맥킨지는 올해도 생성형 AI가 비즈니스 전 분야에 미칠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했다. 영국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 역시 다양한 산업 분야 기업이 앞 다퉈 AI를 업무에 적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세종은 AI‧데이터 정책센터를 설립해 AI‧데이

2024-01-09 19:08

검찰, ‘김용 알리바이 위증교사’ 이재명 캠프 관계자 2명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과 관련해 위증교사 혐의를 받는 이재명 대표의 대선 캠프 출신 인사 2명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9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부는 이재명 이 대표 대선 캠프에서 선거대책위원회 상황실장을 지낸 박 모 씨와 서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두 사람이 지난해 5월 열린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나섰던 이홍우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에게 김 전 부원장의 알리바이에 대해 위증하도록 부추겼다고 보고 있다. 이 씨는 당시 재판에서 휴대전화 달력 화면을

2024-01-09 17:31

檢, ‘백현동 수사무마 의혹’ 곽정기·임정혁 변호사 기소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수사 무마를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검찰과 경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9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곽정기, 임정혁 변호사를 각각 구속·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곽 변호사는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총경), 임 변호사는 대검찰청 차장검사(고검장) 출신이다. 해당 사건을 소개하며 곽 변호사에게 소개료 400만 원을 받은 현직 경찰 박모 경감도 변호사법 위반, 청탁금지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곽 변호사는 2022년 6~7월

2024-01-09 1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