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사회 뉴스, 3페이지

[속보] 대법, HD현대중공업 하청 노조 교섭 의무 없어... "개정 전 노조법 적용 사건"

2026-05-21 14:20

사내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한 여직원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분식 프랜차이즈 '김가네'의 김용만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는 21일 준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상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극심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 회장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측이 추후 처벌 불원 의사를 번복했으나 사건 직후 3억 원의 합의금을 지

2026-05-21 13:50

"나나가 날 죽이려 했다"던 강도…결국 무고 혐의로 송치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의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30대 남성이 나나를 살인미수 혐의로 역고소했다가 무고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20일 경기 구리경찰서에 따르면 강도상해 사건 피의자 A씨(34)는 무고 혐의로 지난달 검찰에 송치됐다. A씨는 나나를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가 있다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25년 11월 경기 구리시 아천동에 위치한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흉기로 모녀를 위협하고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2026-05-21 10:38

‘하도급법 위반’ GS리테일, 항소심서 벌금 15억…“우월적 지위서 수취”

1심 무죄 뒤집혀…전 MD부문장도 벌금 5000만원 하청업체로부터 성과장려금·정보제공료 등 명목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GS리테일이 항소심에서 1심 무죄 판결을 뒤집고 벌금 15억원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최진숙 차승환 최해일 부장판사)는 최근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GS리테일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5억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모 전 GS리테일 MD부문장(전무)에게도 벌금 5000만원이 선고됐다. 2심은 GS리테일이 2016년 11월∼2022년

2026-05-21 09:25

'내란 선전 의혹' 이은우 前 KTV 원장, 구속 기로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뉴스를 반복해 보도한 혐의 등을 받는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10시 이 전 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2차 종합특검 출범 이후 첫 신병 확보 시도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게 결정된다. 이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부터 2024년 12월 13일까지 비상계엄 및 포고령 등 내란 행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뉴스를 반복·집중적으로 보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비

2026-05-21 06:00

대법, ‘삼각지역 스티커 시위’ 박경석 전장연 대표 벌금형 확정…“정당행위 아냐”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지하철역에 스티커를 붙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들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0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재물손괴등) 혐의로 기소된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권달주 상임공동대표와 문애린 활동가는 각각 벌금 100만원이 확정됐다. 박 대표 등은 2023년 2월 13일 오전 8시께 서울 지하철 삼각지역 4호선 승강장 벽면과 바닥에 ‘장애인도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지역사회에서

2026-05-20 14:12

대법, 'SG발 주가조작' 라덕연 파기환송…"CFD 계좌 주문도 시세조종으로 봐야"

'SG발 주가조작' 주범인 라덕연 호안투자자문 대표 1심 징역 25년 → 2심서 대폭 감형돼 징역 8년 대법 "장외파생상품 거래도 상장증권 통정매매로 이어졌다면 시세조종" 대법원이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폭락' 사태의 주범인 라덕연 호안투자자문 대표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차액결제거래(CFD) 계좌를 통한 주문은 시세조종 행위가 아니라고 본 항소심 판단을 뒤집으면서 이 또한 유죄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20일 자본시장법

2026-05-20 12:50

‘쿠팡 수사 무마 의혹’ 검사들, 첫 재판서 혐의 부인…“짜맞추기식 기소”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수사를 무마한 혐의를 받는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와 김동희 부산고검 검사가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한대균 부장판사)는 20일 엄 검사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김 검사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상설특검팀은 이날 공판에서 엄 검사와 김 검사가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퇴직금 미지급 사건 주임검사인 신가현 검사에게 무혐의 처리 방향을 지시하고, 당시 부천지청 형사3부장이었던 문지석 부장

2026-05-20 12:27

'80대 아내 간병 살해' 남편·아들, 징역3년·7년 실형 확정

10여년간 병간호하던 80대 아내를 살해한 80대 남편과 범행에 가담한 50대 아들에게 징역 3년과 징역 7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20일 대법원 3부(이흥구 주심 대법관)는 살인, 존속살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80대 남편 A씨와 50대 아들 B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각 징역 3년과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들 부자는 지난해 3월 고양시 일산서구 한 아파트에서 아내이자 어머니를 공모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자는 뇌출혈, 알츠하이머, 고관절 골절 등으로 인지 능력이 저하되

2026-05-20 12:26

검찰, '370억 쿠폰 임의 소멸' 여기어때·야놀자 등 불구속 기소

검찰이 약 370억원어치의 입점 숙박업소 쿠폰을 임의로 소멸시킨 숙박 예약 플랫폼 여기어때, 야놀자 회사법인과 여기어때 창업주 심명섭 씨 등 3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20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국내 온라인 숙박앱 시장을 과점하는 여기어때, 야놀자가 제휴업체들에게 판매한 할인쿠폰을 일방적으로 소멸시킨 갑질 범죄 사건을 수사해 두 회사법인과 여기어때 창업주 심 씨 등 3명을 공정거래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여기어때, 야놀자가 자사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정

2026-05-20 11:39

[속보] 대법원, 'SG발 주가조작' 라덕연 파기환송..."무죄 부분 다시 판단하라"

[속보] 대법원, 'SG발 주가조작' 라덕연 파기환송...“무죄 부분 다시 판단하라”

2026-05-20 11:37

'1심 무죄' LG家 구연경·윤관, '미공개정보 주식거래' 항소심도 혐의 부인...남부지검 직관 검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코스닥 상장 전 바이오 회사의 주식을 구매한 뒤 부당이득을 거둔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당초 이들 사건을 수사한 남부지검 검사들이 공소 유지를 위해 사건 직관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20일 오전 서울고법 형사4-3부(전지원, 김인겸, 성지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구 대표와 윤 대표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혐의 항소심 첫 공판에 참석한 검찰 측은 “정황 증거에 따라 윤 대표가

2026-05-20 11:06

[속보] 검찰, 야놀자·여기어때 공정거래법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

[속보] 검찰, 야놀자·여기어때 공정거래법위반죄 혐의로 불구속 기소 자세한 내용 이어집니다.

2026-05-20 11:04

법왜곡죄 고발 법관만 242명…대법, ‘직무소송 지원센터’ 신설

대법원이 법관과 법원공무원에 대한 직무 관련 고소·고발이 급증하자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전담 기구를 새로 설치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20일 재판 독립을 위한 종합 지원기구인 ‘직무소송 지원센터’를 행정처 내에 설치하고, 관련 내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직무소송 지원센터는 △법원 구성원에게 발생한 위험의 신속한 파악과 상황 관리 △신변·신상정보 보호업무의 총괄적 지원 △직무 관련 고소·고발에 대한 매뉴얼 제작과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 변호인 선임 및 비용 지원 △법원 관련 국가소송 업무 지원 등을 담당한다. 기존 ‘법관 및 법

2026-05-20 10:45

대법 "NH투자증권 '옵티머스 펀드' 투자권유, 오뚜기에 75억 배상"

NH투자증권의 권유를 받아 옵티머스 자산운용 펀드에 투자한 오뚜기가 75억여원을 배상받게 됐다. 20일 대법원 3부(오석준 주심 대법관)는 오뚜기가 NH투자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75억4900만원 배상을 명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는 지난 13일 해당 펀드의 또 다른 투자자인 JYP를 상대로 NH투자증권이 30억원을 배상하도록 확정한 대법원 판단과 동일 쟁점 사건이다. 대법원은 “NH투자증권이 이 사건 펀드 투자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오뚜기에게 고의적인 기망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면서도 “투자설명서

2026-05-20 06:00

넷플릭스코리아 760억 법인세 소송, 양측 모두 항소…2심 간다

글로벌 동영상 스트리밍(OTT) 업체 넷플릭스코리아에 부과된 760억원대 법인세 대부분을 취소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넷플릭스코리아와 세무당국이 나란히 항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세무당국은 전날 서울행정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넷플릭스코리아) 측도 이날 항소장을 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넷플릭스코리아가 종로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낸 법인세등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부과된 법인세 762억원 중 687억원을 취소해야 한다

2026-05-19 17:35

[단독] '148억 채권 헐값 매입' 배임 유죄에도…이상직 前의원 증여세 125억 취소

전주지법, 이상직 전 의원 증여세 125억 부과처분 취소 法 “양수 당시 채권 시가 148억원 단정 못 해”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전 의원이 148억원짜리 계열사 채권을 1750만원에 샀지만 증여세를 내지 않게 됐다. 이 전 의원은 이 채권 회수를 위해 계열사 채권 가치를 부풀려 65억원을 빼돌리고, 배임 혐의로 징역 6년이 확정됐지만, 법원은 형사 재판과 별개로 증여세를 부과하려면 채권을 산 당시 채권 시가가 정확히 증명돼야 한다고 봤다. 19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전주지법 제1-2행정부(임현준 부장판사)는 최근 이 전 의

2026-05-19 15:15

법원, ‘노상원에 비화폰 지급’ 김용현 전 장관에 징역3년 선고

대통령 경호처를 속여 지급받은 비화폰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하는 등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법원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조은석 내란특검 출범 이후 첫 기소 사건으로, 기소 후 11개월 만에 나온 1심 선고다. 1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김 전 장관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특검은 지난달 7일 징역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관 직위를 이용해 위계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질렀고, 증거인

2026-05-19 14:45

'색동원 사건' 진술 분석관, 직접 법정 나와 "피해자 허위 진술 가능성 낮아"

조사 참여한 진술 분석관, 재판 증인으로 나와 "진술 일관성이 떨어지는 부분 있지만 허위 진술 가능성 낮아" 인천 강화군 장애인 거주 시설 색동원에서 장애인들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시설장 재판에 진술 분석관이 증인으로 나왔다. 전문가는 피해자의 진술에 대해 "허위로 말했을 가능성이 낮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엄기표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2시 색동원 시설장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피해자의 진술 영상을 비공개로 재생했다. 이후 진술 분석 전문가를 불러 피해자 진술 신

2026-05-18 19:54

종합특검, 조태용·홍장원 등 前 국정원 직원 6명 ‘내란 중요임무’ 입건

3대 특검 잔여 사건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을 비롯한 전직 국정원 정무직 직원들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입건했다. 김지미 특검보는 18일 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조태용 전 원장과 홍장원 전 차장, 전직 국정원 정무직 직원 6명을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김 특검보는 “특검은 지난달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고, 관계자 40여명을 조사했다”며 “이 과정에서 조태용이 윤석열을 만난 후 국정원 정무

2026-05-18 17:42

"학생 사고 나면 교사 실형"...해외 판결은 달랐다

2022년 11월, 강원 속초시의 한 테마파크에서 현장체험학습 중이던 초등학생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 이에 대해 사법부가 인솔 교사에게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이유로 항소심에서도 유죄 취지(선고유예) 판결을 내리면서 교육계에 거센 후폭풍이 불고 있다. 교사들이 짊어져야 할 형사 책임 부담이 커지면서 전국의 학교에서는 수학여행과 체험학습을 취소하는 사태가 잇따르고 있다. 실제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전국 분회장 78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 현장체험학습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을 운영했다고 답한

2026-05-18 17:10

삼성 노조 파업에 선 그은 법원…반도체 공정 특수성 첫 전면 반영

삼성전자 노동조합의 총파업을 앞두고 나온 법원의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일부 인용 결정이 첨단 제조업에서 파업의 허용 범위를 가늠하게 하는 사례로 떠올랐다. 법원이 반도체 공정의 특성을 근거로 안전보호시설과 보안작업의 범위를 이례적으로 폭넓게 인정한 만큼, 향후 유사 산업현장의 노사관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수원지법 민사31부(신우정 부장판사)는 18일 삼성전자가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등 2개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대부분 받아들이며, 노조가 총파업

2026-05-18 17:05

검경 등 7개기관 ‘불법 의약사범 합동수사팀’ 출범

검찰과 경찰 등 7개 기관 수사·단속인력이 합류한 ‘불법 의약사범 합동수사팀’(합수팀)이 출범했다. 18일 대검은 검찰∙경찰∙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세청∙금융감독원 등 7개 기관 수사·단속인력 30명으로 구성된 합수팀이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설치돼 출범했다고 밝혔다. 검사와 검찰수사관 등 4명, 경찰 7명, 보건복지부 특사경 2명, 국민건강보험공단 12명, 국세청 1명, 건강보험심사평가원 3명, 금융감독원 1명 등 유관 기관 인력 30명이 투입됐다. 대검은 “사무장병원 등 불법의료기관은 불법·과잉진료로 국민이

2026-05-18 14:51

법원, 삼성전자 노조 상대 가처분 일부 인용…“평상시 수준 유지해야”

“안전보호시설·웨이퍼 변질 방지 작업, 평상시 수준 유지해야” 삼성전자가 노동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일부 받아들였다. 안전보호시설과 웨이퍼 변질 방지 작업 등을 평상시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오면서, 21일로 예정된 노조의 총파업 계획에 법적 제동이 걸리게 됐다. 수원지법 민사31부(신우정 부장판사)는 18일 삼성전자가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등 2개 노조를 상대로 제기했던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번 결정은 노조가 예고한 총파업

2026-05-18 12:04

[속보] 법원 ‘삼성노조 위법쟁의 가처분’ 일부 인용…“평시 수준 유지”

2026-05-18 10:52

대법 "미국 기업 노하우 이전 기술료, 법인세 대상" 파기환송

미국 기업이 국내 기업에 기술이나 노하우 등을 이전하는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은 법인세에 해당해 과세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미국 제약사 제노스코가 동작세무서장을 상대로 법인세 환급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재심리하도록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한미조세협약에 따르면 미국 거주자는 ‘자본적 자산’을 매각할 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원칙적으로 우리나라에 의한 과세로부터 면제된다”면서도 “그런데 여기서

2026-05-18 09:46

제자 논문 표절로 해임된 서울대 교수…法 "해임 처분 정당"

대학원생 논문 표절해 해임된 서울대 교수 法 "연구자로서 주의의무 현저히 위반" 자신이 지도한 대학원생의 논문을 표절한 서울대학교 교수에 대한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대학원생 B 씨의 논문 등을 표절해 해임된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A 교수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결정 취소의 소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교수는 자신이 지도한 대학원생 B 씨의 논문 영문초록, 문장 일부 등을 표절했다.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2024년 A 씨의 논문 12개 중 4개는

2026-05-18 07:00

체당금 입금 당일 노무사 계좌로 자동이체…法 “부정수급으로 보기 어려워”

입금 당일 CMS 자동이체로 전액 노무사 계좌로 법원 “막도장·불분명한 필체…허위 청구 가담 단정 못해” 근로자들 명의 계좌에 입금된 체당금이 곧바로 노무사 계좌로 자동이체된 사건에서, 해당 근로자들을 부정수급자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체당금은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때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돈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양순주 부장판사)는 최근 건설현장 근로자 A 씨 등 3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대지급금 환수 및 부당이득 추가징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판

2026-05-17 09:00

대법 “우리은행, ‘라임 사태’ 고의성 단정 어려워” 파기환송

1심 '고의성 없으나 판매시 설명 부족' 1억1000만원 배상 판결 2심 '라임 펀드 위험성 사전에 인식' 고의성 인정⋯배상액 2억7700만원 늘려 대법 "고의적인 기망행위 단정 어려워" 파기환송 2019년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의 펀드를 판매한 우리은행이 투자자로부터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당해 하급심에서 패소했지만, 대법원은 ‘투자자를 고의로 속이고 판매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사건을 재심리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3부(이흥구 주심 대법관)는 라임 펀드 투자로 손해

2026-05-17 09:00

[K·IP ‘ONE’터치] 콘텐츠 권리 관계의 법적 실사, 체인오브타이틀

강윤희 ‘법무법인(유한) 원’ 미디어 & 엔터테인먼트팀 변호사 허우샤오시엔 감독의 는 1940년대 대만을 배경으로 역사의 격류에 휩쓸린 한 가족의 삶을 느릿하게 담아낸 작품이다. 계속 졸면서 봐서 식구들 밥 먹는 장면과 양조위의 슬픈 눈밖에 기억나지 않지만, 좋아하는 영화 목록에서 결코 빠지지 않는다. 작년부터 가 영화관에서 재개봉한다는 소식에 기대하고 있다가 뜻밖에 토픽 기사란에서 이 작품을 마주치게 되었다. 의 국내 극장상영권을 둘러싸고 다툼이 생겼다고 한다. 영상물의 제작·투자·배급 과정에서는 체인오브타이틀(Chain of

2026-05-16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