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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무부 "메이슨 사건 중재판정, 오늘 오후 7시 선고"

[속보] 법무부 "메이슨 사건 중재판정, 오늘 오후 7시 선고"

2024-04-11 14:06
김용 측, 항소심 첫 재판서 "5월 3일 유원홀딩스 간 적 없다"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측이 첫 항소심 재판에서 “5월 3일 유원홀딩스에 간 적 없다”고 주장했다. 11일 오전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항소심 첫 재판에서 김 전 부원장 측은 “2021년 2월, 3월에 두 번 유원홀딩스를 방문했으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지목된) 5월 3일에는 방문한 적이 없고 위치 정보상에도 방문한 기록이

2024-04-11 12:50
"보증금 줄게" 속여 점유권 넘겨받은 임대인…대법 “사기죄 아냐”

당초 변제능력 없던 피고인…1‧2심 “기망행위로 점유권 상실” 대법 “재산상 손해로 보기 어려워 사기죄 성립 안돼” 파기환송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주겠다고 속여 세입자로부터 오피스텔 점유권을 넘겨 받았더라도 사기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 영등포구 한 오피스텔을 소유한 A 씨는 2018년 3

2024-04-10 09:00
[단독] 1년 계약하고 4개월 만에 돌연 매장 철수 통보한 롯데쇼핑…법원 “8개월치 손해 물어줘야”

롯데아울렛, 1년 계약한 샵매니저에 ‘매장 철수’ 일방적 통보 기존 근무지서 100km 넘게 떨어진 지점 근무 권유하기도 법원 “계약 해지에 원고 과실 없어…롯데쇼핑, 손해배상해야” 롯데아울렛이 1년 계약을 맺은 샵매니저에게 4개월 만에 일방적으로 매장을 철수를 통보하자 법원이 “나머지 8개월 치 손해를 물어주라”고 판단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제50단독(재판장 최미영 판사)은 샵매니저 A 씨가 롯데쇼핑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에 따라 A 씨가 청구한 손해배상금 8500여만 원

2024-04-10 06:00
유동규 “김만배가 해결사” VS 이재명 “진실 아니다” 대장동 설전

선거를 하루 앞두고 대장동 재판에 출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증인으로 나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게 직접 질문하는 과정에서 설전을 벌였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혐의 20차 공판에 피고인 자격으로 참석한 이 시장은 오후 5시 25분께부터 증인 유 전 본부장에게 직접 질문할 기회를 얻어 “증인의 말은 객관적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운을 뗐다. 이 대표는 “증인의 주장은 피고인인 내가 남욱 등 대장동 민간사업자와 유착이

2024-04-09 19:13
검찰, 노모 살해 후 시신방치한 아들 징역 22년에 항소

검찰이 자택에서 어머니를 폭행해 살해하고 시신을 방치한 아들에게 징역 22년이 선고되자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임선화 부장검사)는 9일 존속살해 사건 피고인 A(52) 씨에게 징역 22년, 전자장치부착명령 1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한 점, 피고인이 범행 후 사망한 피해자를 방치한 채로 범행현장 가까이에서 누워있거나 TV를 보는 등 전혀 모친의 사망에 대한 죄책감을 보이지 않은 점, 범행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

2024-04-09 15:09
선거 관리 ‘총력’…총선 하루 전 최종점검

투표관리 13만9000여명…개표 작업엔 7만6000명 투입 투표 마감後 투표함 투입구 특수 봉인지로 봉인 투표관리관‧참관인, 경찰 호송 하에 개표소 이송 ‘51.7cm’ 비례대표 투표지 전량 ‘手 작업’ 분류 지역구 선거 투표지는 투표지분류기로 분류‧개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 하루 전인 9일 각 정당과 후보자가 선정한 참관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전국 254개 개표소에서 개표시설 설비와 투표지 분류기에 대한 최종 모의시험을 실시한다. 또한 개표소 내‧외부 불법 시설물 설치 여부를 확인한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전

2024-04-09 12:03
대법 “무국적자도 주민등록 발급받았다면 국적 취득 인정”

1심 원고 승→2심 원고 패…대법원서 다시 뒤집혀 “주민등록 등 문서 발급은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 행정기관이 주민등록번호와 주민등록증을 부여한다면 대한민국 국적 취득에 대한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A 씨 등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국적비보유판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원고 A 씨와 B 씨는 각각 1998년, 2000년생으로 한국인 아버지와 중국인

2024-04-09 12:00
총선 하루 앞 재판 나온 이재명 “내 손발 묶는 게 정치검찰 의도…투표로 심판해달라”

“윤석열 정권 경제ㆍ민생ㆍ외교ㆍ안보ㆍ민주주의 모든 측면서 국가 후퇴” “잡으라는 물가 못 잡고 반대 세력만 때려잡아”…법원 입장 전 강하게 비판 총선을 하루 앞두고 대장동 재판에 출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을 거역한 정권에 주권자로서 엄정한 심판을 내려달라”라고 호소했다. 9일 오전 10시 15분께 서울중앙지법에 모습을 드러낸 이 대표는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되는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혐의 공판 시작에 앞서 “저의 손발을 묶는 게 검찰 독재정권, 정치검찰의 의도인 걸 알지

2024-04-09 11:15
LH 감리업체 선정 '뇌물' 혐의 심사위원들 구속

LH 행복주택 등 아파트 감리업체 선정 과정에서 입찰 참가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심사위원들이 구속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밤늦게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심사위원 시청공무원 B씨, 사립대 교수 C씨와 D씨 등 3명에게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했다. 다만 단순 뇌물 혐의로 함께 기소된 준정부기관 직원 A씨는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받아 구속은 면했다. 구속된 시청공무원 B씨와 사립대교수 C씨, D씨

2024-04-09 08:29
중대재해법 위반 대표 징역 2년...“위험 보고받고도 조치 않아 사망”

중대재해 관련 1심 판결 중 선고 형량 가장 높아 안전 점검에서 위험성이 확인됐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작업을 진행해 사망사고를 일으킨 업체 대표이사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 인정돼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경남 양산의 모 자동차부품 업체 대표이사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는 현재까지 15건이 넘는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사건 1심 판결 중 가장 높은 선고 형량이다. A씨가 운영하는 업체에선 2022

2024-04-08 21:59
검찰, ‘쌍방울 뇌물·대북송금’ 혐의 이화영에 징역 15년 구형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고 대북송금 건에도 연루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8일 오후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 전 부지사의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검찰은 “남북 분단 현실에서 남북 경협 사업권을 연결고리로 고위직 공무원과 중견그룹이 유착해 저지른 대표적인 후진적 정경유착 범행으로 중한 사안”이라면서 징역형 외에 벌금 10억

2024-04-08 17:28
[속보] 검찰, '대북송금' 혐의 이화영 전 부지사에 징역 15년 구형

[속보] 검찰, '대북송금' 혐의 이화영 전 부지사에 징역 15년 구형

2024-04-08 16:45
조희대 “공정·신속 재판” 강조…법관대표회의 새 의장에 김예영 부장판사

조희대 취임 후 첫 법관회의…“사법부 신뢰 회복해야” 신임 의장에 김예영 부장판사·부의장 이호철 부장판사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새 의장으로는 김예영(49·사법연수원 30기)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가 선출됐다. 조 대법원장은 8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참석해 “사법부 구성원 모두가 재판받는 국민의 고충을 헤아려 신속하고 공정한 사건 처리에 최선을 다한다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

2024-04-08 16:37
LH 감리업체 선정과정서 ‘뒷돈’받은 심사위원들 구속기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등의 감리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심사위원 4명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된다. 8일 오전 9시 40분경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피의자들은 “높은 점수를 주고 뇌물 받은 점을 인정하느냐”, “실제로 경쟁업체에 최하위 점수를 줬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이들은 오전 10시 1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절차를 거쳐 이르면 이날 오후 구속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구속기로에 오른 심사위원들은 준정

2024-04-08 10:30
맹견 제압하려 쏜 경찰총에 맞은 행인…법원 “국가가 2억 배상하라”

경찰관이 맹견을 제압하려 쏜 총에 잘못 맞아 다친 미국인에게 국가가 치료비와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고승일 부장판사)는 4일 미국 국적 A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약 2억9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020년 3월 경기 평택시 한 거리에서 맹견으로 분류되는 핏불테리어가 산책 중이던 행인과 애완견을 문 뒤 근처 민가로 들어가 다른 개를 물어뜯으며 난동을 부린 일이 있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테이저건을 쐈는데, 핏불테리어는

2024-04-08 09:09
법원 “별거 기간은 노령연금 분할 대상에서 제외”

법적으로 혼인 관계가 유지됐다고 하더라도 별거 기간은 노령연금 분할 대상 기간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 판사)는 연금 수령자인 A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연금액 변경 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A씨 손을 들어줬다. A씨는 1992년 B씨와 결혼했고, 21년이 지난 2013년 협의 이혼했다. 문제는 A씨가 2022년 8월 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하면서부터다. 이 사실을 안 B씨가 지난해 1월 국민연금공단에 연금 분할을 청구했다. 국민연금공단은 두 사람의 결혼

2024-04-08 09:08
금감원장 선거개입 논란

발표일 4일…선거 6일前 ‘여론조사 공표금지’ 기간 ‘여론 오염 방지’ 큰 틀 취지 몰각시켜 “오해받을 소지 남겼다” 법조계 중론 흠 있는 후보 선택도 유권자 판단 몫 ‘사법처리→당선무효→재보궐’ 갔어야 이복현(52‧사법연수원 32기) 금융감독원장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개입하려 했다는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4‧10 총선까지는 이제 사흘 남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들의 신분은 ‘공무원’에 준한다는 것이 법원 해석이다. 대법원은 금융감독원장 명의 문서가 공문서인지 여부가 쟁점 된 사건들에서 “금융

2024-04-07 15:23
공공 노인일자리 근무중 차에 치여 사망한 노인...법원 "산재 해당 안 돼"

보건복지부 공익형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 도중 사망한 노인에게 근로복지공단이 유족급여와 장의비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공공 노인일자리 참여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3부(재판장 최수진 부장판사)는 사망한 노인 A씨의 자녀 B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청구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노인 A씨는 2022년부터 한 복지관 소속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돼 1일 3시간 내외 쓰레

2024-04-07 09:28
사건 수임하는 ‘무자격’ 외국변호사들…서울변회, 박성재 장관에 협조 요청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만나 무등록 외국변호사들의 법률사무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법적 근거 없이 소송을 수행하는 등 국내 변호사 시장을 교란하는 행태를 막아달라는 취지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변회는 1일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박 장관을 만나 변호사 제도 등 주요 현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변호사 유사직역과 외국법자문사 변호사법 위반 행위에 대해 형사고발 시 법무부가 의견조회를 하는 등 협조를 당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외국변호사가 국내에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2024-04-07 09:00
[이법저법] 급전해준다는 말에…보이스피싱에 당한 내 돈 되찾을 수 있나요?

정수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가장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돈이 급하던 상황에 저금리에 대출을 해준다는 전화 한 통에 속아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금융업법을 위반했다며 3000만 원의 송금을 요구했고, 저는 겁을 먹고

2024-04-06 08:00
검찰, 러시아산 헬기 부품 수입가격 조작 업체 불구속 기소

러시아산 헬기 부품의 수입가격을 고가로 조작하고, 수리비용을 부풀려 300억 원에 가까운 국가 예산을 챙긴 혐의를 받는 업체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5일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부장검사 이지형)는 2017년부터 작년까지 러시아산 헬기 부품 수입가격과 수리비용을 조작해 300억 원에 가까운 국가 예산을 챙긴 혐의를 받는 헬기 부품 수입ㆍ수리업체 김모 대표 등 2명과 법인을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산림청과 소방청, 해양경찰청 등이 보유한 KA-32 헬기 50여 대의 수리와 부품 납품을 독점하고 있다.

2024-04-05 18:58
[동정]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기수 한국법학원장 면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5일 오후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이기수 한국법학원 원장을 비롯한 임원진과 면담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박 장관과 이 원장은 성공적인 ‘제14회 한국법률가대회 개최’ 협조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법무부에서는 박 장관을 포함해 심우정 차관, 구승모 법무심의관, 신동원 대변인, 박양호 법무과장이 참석했다. 한국법학원에선 이 원장과 함께 임성근 총무이사, 김학석 재무이사, 최병규 연구이사, 이우영 기획이사, 정혜련 섭외이사가 나왔다. 이기수 한국법학원 원장은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상법 교수로 고려대 법과대

2024-04-05 17:36
‘김명수 지우기’…대법, 사법행정자문회의 폐지 검토

법적 근거 없어…“法 따라 이뤄져야” 대안으로 사법정책자문위원회 유력 대법원이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개혁 일환으로 도입한 사법행정자문회의를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은 5일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올린 글에서 “사법행정회의에 관한 입법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에서 이를 토대로 출범한 사법행정자문회의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지,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바람직한 기구는 무엇인지 등에 관해 연구 검토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사법행정 권력을 분산하자는 취지로 2019년 9월 설치됐다.

2024-04-05 16:49
‘선거법 위반’ 이정근, 2심도 징역형 집유…형량은 줄어

2022년 재보궐선거와 지방선거 당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5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총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벌금 200만 원을 분리해 선고했다. 1심에서 선고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보다는 형량이 줄었다. 재판부는 "확정된 판결 죄질과 이 사건 죄질은 형법 37조 후단의

2024-04-05 15:42
[단독] 포스코, ‘檢 출신’ 김영종 법무팀장·박하영 전무 계약 종료

기존 법무팀→기업윤리팀 조직 개편…“지주사 구조 슬림화” 김 변호사는 윤 대통령 동기…과거 ‘검사와의 대화’ 설전도 박 변호사, ‘성남FC 사건’ 관련 당시 박은정 지청장과 충돌 포스코홀딩스가 법무팀을 ‘기업윤리팀’으로 통합하는 등 조직개편을 단행하면서 법무팀 소속이던 ‘검찰 출신 변호사’ 2명에 대한 계약을 종료한 것으로 파악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포스코 그룹은 2일 조직개편의 일환으로 ESG팀과 법무팀을 기업윤리팀으로 통합했다. 이에 따라 법무팀장(부사장)이던 김영종(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와 전무급 박하영(연수원 31

2024-04-05 09:41
법원, 허영인 SPC 회장 구속영장 발부…“증거 인멸 우려”

파리바게뜨 제빵기사에 노조 탈퇴 강요‧승진 불이익 혐의 앞서 4차례 소환 불응…檢, 그룹 차원 부당행위 여부 추궁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한 혐의를 받는 허영인(75) SPC 회장이 구속됐다. 남천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를 받는 허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허 회장은 2019년 7월~2022년 8월 SPC그룹 자회사인 PB파트너즈 민주노총 노조원들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

2024-04-05 07:42
[논현로] 노조활동이 다 ‘면죄부’는 아니다

비종사 조합원의 사업장 출입…이대로 둬야할까 상급 단체의 사업장 출입 부당한데 법 규정 없어 아무도 규제하지 못해 노조법 개정 통해 기준 명확히 해야 선거운동 자유라도 마음대로 할 수 없듯 노조 활동할 수 있고 없는 일 경계 둬야 “당연한 것을 당연하다고 법에 정할 때” 선거운동의 자유는 꾸준히 확대되고 있지만, 가정집이나 사무실을 직접 찾아가는 호별방문은 여전히 엄격히 금지되고 있다. 주된 이유는 선거운동기간이라도 운동원들이 집집마다 혹은 사무실마다 찾아가게 되면 사람들 사생활 또는 업무에 받는 지장이 너무 커지기 때문이다. 선

2024-04-05 05:00
검찰, ‘LH 감리 입찰 담합’ 뇌물 주고받은 공무원‧교수 4명 구속영장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조달청이 발주한 감리 입찰 과정에서 뇌물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수도권 시청 공무원과 준정부기관 직원, 사립대 교수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는 4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를 받는 공무원 A 씨와 사립대 교수 B 씨, C 씨,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준정부기관 직원 D 씨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LH 공공 발주 건설 사업 관리용역 입찰에서 참여업체들로부터 좋은 심사 점수를, 경쟁업체에는

2024-04-04 19:55
‘노조탈퇴 강요 의혹’ 허영인 SPC 회장 구속 갈림길

중앙지법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르면 오늘 밤 결정 앞서 4차례 소환조사 불응…SPC는 이례적 반발 입장문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한 혐의를 받는 허영인 SPC 회장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남천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오후 3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허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갔다. 허 회장은 이날 법원 청사 내 구속된 피고인들이 이동하는 통로를 통해 법정에 출석했다. 허 회장은 2019년 7월~2022년 8월 SPC그룹 자회사인 PB파

2024-04-04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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