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사회 뉴스, 6페이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혐의 사건 항소심을 담당한 신종오 서울고등법원 판사가 6일 오전 숨진 채 발견됐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2026-05-06 14:54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기본성과급(내부평가급)은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연도별로 차등 지급된 사례가 있는 만큼 매년 고정적으로 지급된 ‘최소분’이 얼만지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의미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1부(신숙희 주심 대법관)는 한수원 퇴직 근로자 99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한수원은 2011년 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돼 기획재정부장관의 경영실적 평가를 받게 됐다”면서

2026-05-06 12:00

종합특검, 노상원 수첩 '수집소' 확인차 연평도 검증나가

2차 종합특검이 노상원 수첩에 언급된 이른바 ‘수집소’를 확인하기 위해 연평도 인근 지역 현장을 검증하는 조사에 나섰다. 6일 종합특검에 따르면 이날 오전 노상원 수첩 수사를 담당하는 김치헌 특검보 등 수사팀이 과천정부청사에서 출발해 해병대 연평부대로 지목된 ‘수집소’의 실체를 현장 검증하는 조사에 나섰다. 종합특검은 최근 법원으로부터 검증영장을 발부 받아 한 차례 사전답사를 마쳤으며, 연평도 인근 접경지역에 계엄에 대비해 활용할 수 있는 수용 장소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형사소송법 215조에 따르면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

2026-05-06 11:00

음주운전·도박사이트도 줄줄이 감형…‘3300만원 뇌물’ 현직 부장판사 재판행

고교 동문 변호사가 수임한 항소심 사건을 변호사 측에 유리하게 선고해 주는 대가로 수천만원대 뇌물을 받은 현직 부장판사가 불구속 기소됐다. 뇌물을 공여한 변호사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2부(김수환 부장검사)는 6일 A 부장판사와 그의 고교 동문 변호사 B 씨를 각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수수) 및 뇌물공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공수처에 따르면 A 부장판사는 자신이 재판장으로 있는 항소심에서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의 형량을 감경해주는 대가로 약 33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

2026-05-06 10:30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2심‘ 신종오 고법 판사 숨진 채 발견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혐의 사건의 항소심을 맡은 신종오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6일 새벽 법원 근처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전날 밤 12시 무렵 신고를 받고 이날 오전 1시께 서울고법 청사 인근 화단에서 신 부장판사를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 부장판사는 지난달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 항소심에서는 원심 징역 1년 8개월보다 형이 가중된 징역 4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신 부장판사는 1998년 사법연수원을 27기로 수료, 2001

2026-05-06 09:54

‘서열잡기’ 훈련한다며 10살 강아지 치아 탈구…대법 ”애견유치원장 벌금300만원"

‘서열잡기’ 훈련을 이유로 10살 강아지의 치아를 탈구시킨 애견유치원장이 대법원에서 벌금 300만원 확정 판결을 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천대엽 주심 대법관)은 최근 동물보호법 위반,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애견유치원장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한 원심을 확정했다. 거제시에서 애견유치원을 운영하던 A씨는 2024년 7월 자신의 애견유치원에서 몸무게 3.5kg의 10살 푸들을 훈련하던 중, 자신의 손을 물었다는 이유로 ‘서열잡기’ 훈련에 돌입했다. 이때 푸들의 턱을 약 14분간 짓눌러 푸들의 치아가 탈구되면서

2026-05-05 09:00

유튜브 출연에 진술조서 업로드까지…종합특검 잇단 구설 왜

3대 특검의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 소속 수사관이 피의자 진술조서 날인 사진 등 특검 내부 자료를 소셜미디어(SNS)에 게재해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선 친여 성향 유튜브 출연·편향 발언 논란 등과 겹쳐 특검 구성원들의 정보 관리와 정치적 중립성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팀은 전날 SNS에 피의자 진술조서 날인 사진 등을 게시한 특별수사관 A 씨에 대해 상벌위원회를 열고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앞서 A 씨는 자신의 SNS에 권창영 특검과 함께 찍은 사진과 수사관 임명장,

2026-05-05 08:00

재판소원 1호 사건, '심리불속행 기각' 시험대에…법조계 의견은

대법 ‘심리불속행 기각’에 녹십자 측 패소 확정 "헌재, 심리불속행에 관한 기준 제시할 가능성" 헌법재판소는 최근 재판소원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녹십자 백신 입찰담합 과징금 사건'을 본안 심리에 올렸다. 법조계에서는 재판소원 1호 사건으로 심리불속행 기각 사건을 택한 것에 대해 여러 의견이 나온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8일 녹십자가 청구한 재판소원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3월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된 이후 전원재판부 회부 결정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녹십자는 질병관리청이 2017년 4월부

2026-05-05 07:00

정성호 장관 "김창민 감독 폭행 피의자 구속은 검찰 보완 수사 성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고(故) 김창민 영화 감독을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피의자들이 구속된 것에 대해 검찰 보완 수사가 만들어낸 성과라고 평가했다. 4일 정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이 초동수사의 미진함을 지적한 유족의 호소와 엄중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고자 보완 수사에 총력을 다해왔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사건 발생 6개월 만에 실시된 첫 압수수색에서 피의자 이모(31)씨와 임모(31)씨의 증거인멸 모의 정황 등을 포착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점을 핵심 성과로 꼽았다. 그는 이번 구속영장 발부를 두고 사건을

2026-05-04 21:19

누군가는 슬픈 어린이날..."아동학대 막기 위한 국가차원 제도 필요"

2021~2025년 아동학대로 96명 숨져 "국가 차원에서 아동 학대 예방책 필요" 제104회 어린이날을 앞두고 있지만, 최근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아동학대에 대한 엄벌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예방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경기 양주에서는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3세 남아 사망 사건이 발생했다. 전남 여수에서 4개월 영아가 사망한 ‘해든이 사건’의 피고인 친모는 지난달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비극적인 사건이 반복되고 있지만, 실효성 있는 예방책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2026-05-04 14:25

법학계 “조작기소 특검법, 명백한 위헌…한 사람 위한 법”

평등 원칙·이해충돌 방지 위배 지적 영장전담판사 별도 지정도 도마 위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별검사’ 법안을 두고 법학계에서 위헌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피고인인 현직 대통령이 자신의 재판을 다룰 특검 임명에 관여하고, 그 특검이 사실상 공소 취소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특검 제도의 본질에 어긋날 뿐 아니라 이해충돌 방지 원칙에도 반한다는 비판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2026-05-04 14:22

법무법인 동인, 13~14일 ‘인도 비즈니스 실전 가이드’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동인이 13~14일 서울 서초동 동인 대회의실에서 ‘인도 비즈니스 실전 가이드’ 세미나를 개최한다. 4일 동인에 따르면 이번 세미나는 문해진 파트너변호사(연수원 39기)가 기획·준비한 프로그램으로,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핵심 거점으로 부상한 인도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실행 가능한 법률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세미나에는 인도 로펌 ‘White & Brief’의 파트너변호사가 초청돼 인도 시장의 파트너십 구조와 최신 규제 대응 방안을 직접 설명한다. 이어 동인의 문 변호사를 비롯해 국경

2026-05-04 09:30

성과급 소송에 하청노조 교섭까지…숨 막히는 경제계 [위기의 기업, 길 잃은 목소리]

‘사법 리스크’ 불확실성 확대 “성과급도 임금” 잇단 퇴직금 소송 기업마다 성과급 산정 기준 달라 대법원 판례 일괄 적용되지 않아 최종심 전까지는 결과 예측 불허 노봉법 시행에 교섭 부담도 커져 최근 변호사들이 소액 건들을 모아 일단 ‘걸고 보자’ 식으로 소송을 거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회사를 상대로 한 여러 소송들이 남발되면 브랜드 이미지가 손상되고, 리스크 매니지먼트(RM) 비용 지출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경영 성과급을 임금으로 인정해 미지급 퇴직금을 돌려달라는 퇴직자 소송이 잇따르자, 재계 관계자는 기업들이 인사

2026-05-04 05:00

헌재 "자녀 이름 한자 제한, 위헌 아냐"…4명은 반대의견

자녀 이름에 '예쁠 래(婡)' 신고했으나 '인명용 한자' 아니라며 한글만 등재 헌재 "인명용 한자 충분히 많아"... 반대의견 "자녀 이름 지을 자유 침해" 자녀 이름에 사용할 수 있는 한자를 제한하는 조항은 위헌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헌재) 결정이 나왔다. 다만 4명의 헌법재판관은 ‘부모의 자녀 이름지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9일 청구인 A씨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3항 등에 제기한 위헌확인 사건에서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청

2026-05-03 12:00

대법 “약관 문장 불명확하면 보험금 지급 기준 고객에 유리하게”

1심 A씨 승소 → 2심 A씨 청구 기각 → 대법 파기환송 대법 "약관 문장 명확하지 않으면 고객에 유리하게" 약관상 보험료 지급 기준이 보험기간 내 ‘사고 발생’인지 ‘사고로 인한 사망’인지 불명확하다면 고객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마용주 대법관)는 지난달 원고 A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03년 신한라이프생명보험에 2023년 4월까지 20년간 보장되는 배우자 명의의

2026-05-03 09:47

현대카드, 보험 수수료 교육세 소송 승소…法 “과세대상 아냐”

法 “납세의무자 법적 지위 아닌 영업 수익 성격이 기준” 신용카드사가 보험대리점 업무를 겸하며 받은 수수료에는 교육세를 물릴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카드사 본연의 업무가 아닌 별도 사업에서 번 돈까지 교육세를 매긴 건 위법이라는 취지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양순주 부장판사)는 현대카드가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교육세경정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에 따르면 현대카드는 신용카드업 외에도 보험사를 대신해 보험을 모집하는 ‘보험대리점’ 역할을 겸해왔고, 이 과정에서 보험사로부

2026-05-03 09:08

[K·IP ONE터치] 인형뽑기방과 투명 유리창

황은정 ‘법무법인(유한) 원’ 미디어 & 엔터테인먼트팀 변호사 이 글을 접하는 독자라면 아마도 인형 뽑기를 해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동전을 넣고 조이스틱을 조심스레 움직이며 인형을 집어 올리던 순간의 긴장감, 그리고 끝내 미끄러져 떨어질 때의 허무함. 주변 친구들 중에는 인형뽑기 달인이 있었는데 인형뽑기에 수십만원을 지출했다는 후문이 돌았다. 사실 필자는 완구류 자체에 대한 욕심보다 ‘이번에는 될 것 같다’는 기대감 때문에 도전하곤 하였지만 끝내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다. 요즘의 인형뽑기방은 과거와 많이 달라졌다. 대부분 무인으

2026-05-02 10:00

"나나가 공격" 피고인의 역고소…이런 책임 회피는 역효과 [수사와 재판]

걸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나나의 자택을 노린 범죄는 흉기 위협, 강도 범행과 같은 중대범죄가 우리 사회에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이 사건은 단순한 강도 사건이 아니라, 피해자의 대응이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 피해자를 상대로 한 역고소 전략이 재판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과 의미를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김국삼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금품을 요구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2026-05-02 07:00

마약왕 박왕열 연루 ‘공급책’ 수사 본격화…변호사 선임 대응 착수

해외 도피 중이던 마약 유통 핵심 피의자 최모씨가 태국에서 검거돼 국내로 송환됐다. 최씨가 텔레그램을 통한 대규모 마약 유통 의혹을 받는 인물로 지목되는 만큼, 박왕열 사건 관련 수사가 유통망과 자금 흐름 전반으로 확대될지 주목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씨는 귀국 후 본격적인 조사에 대비해 안팍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앞서 수사당국은 최근 태국 경찰과의 공조를 통해 최씨의 신병을 확보했다. 최씨는 텔레그램에서 ‘청담’ 등의 이름으로 활동하며 오랜 기간 마약 거래에 관여한 인물로 지목돼왔다. 조사에 따르면 그는 2019년 전

2026-05-01 14:05

헌재 “제주 4·3 희생자 사후양자 형사보상금 상속 합헌”

친딸 “과잉금지원칙 위반” 헌법소원…헌재 전원일치 기각 헌재 “친생자 재산권 침해 아냐”…4·3사건법 조항 첫 판단 제주 4·3 사건 희생자의 사후양자도 형사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9일 4·3 사건 희생자의 친딸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2 제2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항은 형사보상 청구 당시 민법에 따른 상속인에게

2026-05-01 12:00

윤석열 ‘체포방해 징역 7년’ 2심 불복…특검도 무죄 부분 상고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등에 대한 항소심 판결에 모두 불복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2심 판결 가운데 일부 무죄로 판단된 부분에 대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 측도 같은 날 법원에 상고장을 냈다. 앞서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전날 윤 전 대통령의 주요 공소사실을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한

2026-04-30 19:59

종합특검,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징계 요청…“수사 방해”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들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대검찰청의 수사 협조 거부를 문제 삼아 법무부장관에게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징계를 요청했다. 종합특검팀은 30일 언론 공지를 통해 “종합특검 수사 방해와 관련해 검찰총장 직무대행 등에 대해 징계 절차 개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12·3 비상계엄에 관한 수사 진행 중 대검찰청에 관련 자료의 제출 등 수사 협조를 요청했으나, 대검이 법률적 근거 없이 ‘종합특검이 요구한 자료 일체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제공할 수 없다’며 요청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특검

2026-04-30 16:29

[인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임용 △임주미 △장재원 ◇헌법연구관보 임용 △고희준 △김범수 ◇과장 전보 △심판사무1과장 김병섭 ◇과장 신규보임 △심판사무2과장 황해훈 ◇서기관(4급) 승진 △재정기획과 이승우 △인사과 임소형 ◇서기관(4급) 전보 △심판사무1과 이석준

2026-04-30 16:09

법원, 빗썸 영업 일부정지 처분에 제동..."부정적 효과 돌이킬 수 없어"

서울행정법원, 빗썸 집행정지 신청 인용… "본안 판결까지 정지" 法 "이후 처분 취소돼도 부정적 효과 돌이키기 어려워"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이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영업 일부정지 6개월 처분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제2부(공현진 부장판사)는 30일 빗썸이 금융정보분석원(FIU)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효력 정지 기간은 본안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지 않을 경우 신규 가입 고객의 가상자산 외부 입출고가 6개월간 제한된다"며 "거래소

2026-04-30 15:51

[속보] 법원 "빗썸 영업 일부정지 6개월 처분 효력정지"

2026-04-30 14:52

'서부지법 난동' 18명 유죄 확정...다큐 감독은 벌금형

尹 구속영장 발부에 법원 난입…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 '공익' 주장한 다큐멘터리 감독 벌금형 확정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직후 서울서부지법에서 난동을 부린 이들에게 징역형 등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이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30일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 등 18명에게 징역형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사태 당시 공익 목적으로 카메라를 들고 법원에 들어간 것이라고 주장해 왔던 다큐멘터리 감독 정윤석 씨에게도 벌금 200

2026-04-30 14:42

대법, "버스 기사의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수당 산정 기준은 '보장시간'

수당 산정 시 기준은 실제 근로 시간 아닌 ‘보장시간‘ 정기상여금 통상임금성 인정한 2심 판단 확정 서울 시내버스 기사가 지급받은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통상임금이 늘어나므로 각종 수당도 다시 계산해 추가로 지급해 달라는 근로자들의 청구도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30일 동아운수 소속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 판결 중 일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원심은 상여금의 통상임금성은 인정하되, 늘어난 통상임금에 따

2026-04-30 14:27

법원, 홈플러스 가결기간 2차 연장…“양수도계약 체결 임박”

법원이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가결기간을 7월 3일까지 재차 연장했다. 서울회생법원 제4부(정준영 법원장)는 30일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가결기간을 기존 5월 4일에서 7월 3일로 약 2개월 연장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부문 매각이 실질적으로 진행돼 우선협상대상자인 NS쇼핑과 양수도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는 점이 주요하게 작용했다. 법원은 진행 중인 매각 절차와 후속조치가 마무리될 때까지 기다려 회생계획안의 수행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홈플러스 관리인도 양수도계약이 체결되면 추가 긴급운용자금(

2026-04-30 14:05

[속보] 법원,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가결기간 2차 연장…7월 3일까지

2026-04-30 13:40

대법, ‘다크 앤 다커 분쟁’ 상고 모두 기각…아이언메이스, 넥슨에 57억원 배상 확정

게임업체 넥슨이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제기한 ‘다크 앤 다커’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대법원이 아이언메이스의 57억원 배상을 확정하되 저작권 침해는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 제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30일 넥슨코리아가 아이언메이스 및 최주현 대표를 상대로 낸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와 피고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아이언메이스와 최 대표가 넥슨에 지급해야 할 57억 6464만원 배상이 최종 확정됐다. 최 대표는 과거 넥슨 신규개발본부에서 ‘프로젝트 P3’ 개발팀장으로 근무했다.

2026-04-30 1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