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 경제 뉴스, 2페이지

트립닷컴이 항공권을 판매하면서 통신판매업 미신고, 대금 환급 의무 불이행을 하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트립닷컴 트래블 싱가포르 프라이빗 리미티드, 주식회사 트립닷컴코리아가 플랫폼에서 항공권을 판매하면서 통신판매업 미신고, 청약철회 시 대금을 소비자가 결제한 수단과 다른 수단으로 환급하는 행위, 청약철회 방해 행위 대해 시정 명령과 보고 명령, 과태료 10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일 밝혔다. 트립닷컴 싱가포르는 2017년 11월부터 2025년 9월까지 트립닷컴 사이버몰에서 국내 소비자에게 항공권 판매

2026-06-01 12:00

5월 수출 878억달러로 53%↑'역대 최대'⋯슈퍼사이클 반도체 '주도' [종합]

5월 누적 무역수지 1019억달러 흑자⋯연간 최대치 조기 돌파 "반도체 제외 9.5% 증가⋯연간 1조 달러 수출 가능성 있어" 지난달 수출이 월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하며 사상 처음으로 3개월 연속 800억 달러를 돌파했다. 반도체가 역대 최대치인 371억달러를 상회하며 전체 수출 상승을 주도했고, IT와 유망소비재 품목도 고른 호조세를 시현했다. 무역수지(수출액-수입액) 또한 크게 늘며 올해 1~5월 누적 기준 1000억달러를 돌파해 기존 연간 무역수지 흑자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1일 산업통상부가 발표한 ‘2026년 5

2026-06-01 11:28

3만4000ha 삼킨 벼멸구 악몽…올해 방제는 ‘예측전’으로 간다

농진청, 6월부터 벼멸구 유입 예측 정보 시범 제공 2024년 3만4000ha 피해 교훈…진단·약제 검정까지 현장 맞춤 대응 벼멸구 대응이 피해가 확인된 뒤 약제를 뿌리는 방식에서, 해외 유입 경로를 미리 읽고 지역별로 약제를 골라 쓰는 방식으로 바뀐다. 2024년 이상고온 속에서 벼멸구 피해가 전국 논 3만4000ha로 번졌던 만큼 올해 방제의 관건은 ‘얼마나 빨리 발견하느냐’를 넘어 ‘어디로 들어올지 먼저 좁혀내느냐’로 옮겨가고 있다. 1일 정부 등에 따르면 농촌진흥청은 벼멸구 피해를 막기 위해 ‘예측-진단-방제’ 통합방제체계

2026-06-01 11:00

반려견 등록, ‘대표 소유자’만 보던 시대 끝난다…공동소유자도 조회

농식품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개편…민간 앱 조회도 순차 확대 3일부터 생산업장 12개월령 이상 개 등록 의무화…번식견 관리 사각지대 줄인다 반려동물을 함께 기르는 가족이라도 그동안 동물등록 정보는 대표 소유자 1명만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반려견 놀이터나 동반 시설을 이용할 때 실제 양육자가 등록 여부를 증명하기 어려운 불편이 생긴 이유다. 반려동물 양육이 ‘1인 소유’보다 가족 단위 돌봄에 가까워진 현실을 제도가 뒤늦게 따라가는 셈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공동소유자도 반려동물 등록정보를 직접 조회할 수 있도록 국가동물보호정보

2026-06-01 11:00

5월 수출 사상 첫 3개월 연속 800억불 돌파⋯반도체 371억불 '역대 최대' [상보]

전년대비 53.2%↑⋯월 기준 역대 최대 실적 경신 5월 누적 무역수지 1019억불 흑자⋯연간 최대치 조기 돌파 지난달 수출이 월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하며 사상 처음으로 3개월 연속 800억달러를 돌파했다. 반도체가 역대 최대치인 371억달러를 상회하며 전체 수출 상승을 주도했고, IT와 유망소비재 품목도 고른 호조세를 시현했다. 무역수지(수출액-수입액) 또한 크게 늘며 올해 1~5월 누적 기준 1000억달러를 돌파해 기존 연간 무역수지 흑자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1일 산업통상부가 발표한 ‘2026년 5월 수출입 동향’

2026-06-01 09:24

[속보] 사상 첫 3개월 연속 수출 800억불 상회…누적 흑자 1000억불 넘겨

2026-06-01 09:02

[속보] 5월 수출액 877.5억달러 '역대 최대'⋯반도체 169.4%↑

2026-06-01 09:00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형사처분 면제

고용노동부는 6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기간 자진신고자는 추가징수와 형사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노동부는 집중신고 기간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 고용보험 급여와 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행위(부정수급)에 대해 자진신고와 제보를 받는다. 주요 부정수급 유형은 사업주와 공무해 ‘취업 기간’에도 실업급여를 받는 행위, 실제로 근로하지 않은 친인척 등을 근로자로 처리해 육아휴직급여를 받게 하는 행위,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실업자

2026-05-31 12:00

창업할 때 영업신고ㆍ사업자등록 '한 번에' 처리된다

앞으로 창업 시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이 한 번에 처리된다. 행정안전부와 국세청은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 신청 절차를 일원화하는 ‘1회 방문 원스톱 행정서비스 시범사업’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시범사업 지역은 경기 의정부시와 양주시, 충북 진천군, 경북 구미시 등 4개 지방자치단체다. 현재는 창업 시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 두 업무를 처리기관별로 접수해야 한다. 민원인은 영업신고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관할 시·군·구청을 방문한 뒤 해당 시·군·구청의 영업신고 처리가 완료되면 교부받은 영업신고증을 들고 관할 세무서를 별

2026-05-31 12:00

유튜브 절세팁 믿었다간 낭패…‘생활비’ 메모만으론 증여세 못 피한다

국세청, 가족 송금·무이자 차용증·부모 카드 등 10가지 오해 정리 이체 메모보다 사용처·경제능력·상환내역이 판단 기준 가족끼리 주고받은 돈도 ‘생활비’라고 적어두면 괜찮을까. 차용증만 써두면 부모에게 무이자로 돈을 빌려도 세금 문제가 없을까. 유튜브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떠도는 단편적인 절세 정보가 생활 속 돈거래의 기준처럼 퍼지고 있지만, 실제 세법 판단은 메모나 서류 형식보다 자금의 실질을 따진다. 국세청이 상속·증여세 관련 오해를 따로 정리한 것도 온라인 절세팁이 오히려 신고 오류와 세금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

2026-05-31 12:00

"AI로 만든 광고입니다"…가상 인물 광고 '표기 의무화'

앞으로 인공지능(AI) 가상 인간을 활용한 광고에는 가상 인물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표기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거짓·과장, 기만, 부당 비교, 비방 등 네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개정되는 심사지침은 공정위가 추천·보증 등을 활용한 표시·광고가 부당한지 판단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이 담긴 하위 규정이다. 이번에 개정된 심사지침의 주요 내용은 AI를 활용해 생성한 가상인물을 새로

2026-05-31 12:00

데이터처, 경제총조사 실시...AI·로봇·스마트공장 등 신규 항목 반영

국가데이터처는 6월 1일부터 7월 22일까지 전국의 사업체를 대상으로 '2025년 기준 경제총조사'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올해 경제총조사에는 인공지능(AI) 활용과 로봇 활용, 스마트공장 운영, 무인매장 현황 등 급변하는 산업생태계 변화를 처음으로 반영한다. 경제총조사는 우리나라 산업 전반의 고용·생산·경영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국가 기본통계다. 조사 결과는 정부의 경제정책 수립과 지역 산업 육성, 소상공인 지원, 미래산업 전략 마련 등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이번 경제총조사는 전체 약 753만 개 사업체 중

2026-05-31 12:00

장하준·장하석 교수 부친 장재식 전 산자부 장관 별세...향년 91세

김대중 정부 당시 산업자원부 장관을 지낸 3선 의원 출신 장재식 씨가 28일 별세했다. 향년 91세. 31일 유족에 따르면 장 전 장관은 28일 오전 11시 50분께 세상을 떠났다. 1935년 광주에서 태어난 고인은 광주고, 서울대 법대를 나온 뒤 1956년 고등고시 행정과(7회)를 거쳐 국세청 공무원으로 일했다. 1973년 국세청 차장, 1979년 한국주택은행장, 1985∼1995년 서울대 법대 강사를 거쳐 1992년 14대 국회에서 민주당 전국구로 금배지를 단 뒤 15, 16대는 서울 서대문을 지역구에서 연거푸 당선되는 등 내

2026-05-31 10:44

산업장관이 띄운 '제조 AI 대전환'⋯하반기 경제 엔진 켠다

'M.AX 얼라이언스' 1500개사 결집… 지역 제조 현장 정조준 "AI는 생존 전략"…고강도 수작업 줄이고 '로봇 매니저' 육성 하반기 'M.AX 특별법' 추진…민간 주도 자생적 생태계 구축 출범 1주년을 맞이하는 이재명 정부의 초대 산업통상부 수장인 김정관 장관의 재임 기간은 한국 제조업의 패러다임을 전환한 시기로 평가받는다. 김 장관은 단순한 규제 및 지원 중심의 '산업정책'을 넘어 기술과 현장, 통상과 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산업책략'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다. 그 중심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있는 핵심 동력

2026-05-31 10:30

저소득층 '44만 원 적자' vs 고소득층 '344만 원 여윳돈'…격차 더 벌어졌다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가계 흑자액 격차가 2022년 이후 가장 많이 벌어졌다. 올해 1분기 저소득층의 적자 규모는 사상 최대를 기록했지만, 고소득층의 여윳돈은 4년 만에 가장 많아지면서 계층 간 양극화가 한층 심화했다. 31일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1분위 가구(소득 하위 20% 이하)의 올해 1분기 실질 흑자액은 -43만8000원으로 집계됐다. 흑자액은 처분가능소득에서 소비지출을 뺀 값으로 가계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여윳돈을 의미한다. '마이너스'일 경우 처분가능소득보다 소비지출이 많아 벌어들인 소득만으로 지출을

2026-05-31 10:08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일 ~ 6월 5일)

◇재정경제부 1일(월) △확대간부회의 개최 △2026년 4월 온라인쇼핑동향 △재경부 AI 동아리(AX집현전2.0) 부총리 오찬간담회 및 인공지능자문단 민간위원 위촉 2일(화) △경제부총리 10:00(국무회의) △재경부 2차관 2026년 OECD 각료이사회 및 한국경제 설명회(프랑스 파리) △2026년 5월 소비자물가동향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 성과-국가데이터처･통계분야 추진성과 △2차관, 202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 참석 위해 출국 3일(수) △재경부 2차관 2026년 OECD 각료이사회 및 한국경제 설명회

2026-05-31 09:02

"창업지원, 끊기면 효과도 반감⋯연속 지원 땐 고용창출 증대"

정부의 창업지원이 단발성에 그치지 않고 기업 성장 단계별로 연속될 때 고용과 매출이 획기적으로 늘어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특히 창출된 일자리의 80%가 우수 연구개발(R&D) 인력인 만큼 끊김 없이 혜택을 이어가는 '맞춤형 연계 지원(자동 브릿지 트랙)' 제도를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한국노동연구원은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고용영향평가브리프 '창업기업의 성장단계별 지원 정책의 고용영향' 보고서를 발간했다. 연구원이 2019년 이후 시행된 예비창업·초기창업·창업도약패키지의 실질적인

2026-05-30 06:00

떡볶이·막걸리 먹방으로 홍콩 MZ 잡는다…K-스트리트푸드, SNS 타고 중화권 공략

농식품부·aT, 그레이스 찬·아구마미 협업 영상 공개 중화권 농식품 수출 1분기 14.5%↑…콘텐츠 소비가 판로 확장 변수 정부가 중화권 젊은 소비자를 겨냥한 K푸드 수출 전략을 ‘먹는 장면’으로 넓히고 있다. 라면·과자·음료처럼 이미 수출 실적을 끌어올린 가공식품을 넘어, 떡볶이와 김치전, 막걸리 등 한국 길거리 음식 문화를 현지 소비자가 따라 하고 즐길 수 있는 SNS 콘텐츠로 풀어내겠다는 구상이다. 홍콩 등 중화권에서 K푸드 소비가 콘텐츠 소비와 맞물려 확산되는 만큼, 수출 마케팅의 무게중심도 제품 소개에서 체험형 홍보로 옮

2026-05-30 06:00

'반도체 이윤 딜레마' 산업장관 "생존 위한 재투자"⋯노동장관 "원하청 분배"

삼성전자 노사 갈등을 계기로 수면 위에 오른 대기업 반도체의 '초과이익' 활용 방안을 두고 정부 부처 내에서 엇갈린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양극화 해소를 위한 '사회적 재분배'에 방점을 찍은 반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글로벌 생존 경쟁을 위한 '생산적 재투자'가 우선이라고 규정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29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인공지능(AI) 시대의 승부는 압도적인 속도와 규모에서 갈린다"며 "반도체 산업의 이윤은 미래를 위한 생산적 재투자로 연결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2026-05-29 16:15

구윤철 "성남 신규택지 2029년 조기 착공⋯주택 공급 총력"

1.29 공급방안' 속도전…동대문구·은평구 2800호 부지 이전 계획 연내 수립 수도권 10만 호 착공 지연 해소 위해 '범정부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 가동 규 주택공급지 인근 투기 의심 거래 및 43개 단지 부정청약 전수조사 엄단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29일 "6300호 규모의 성남 신규택지는 계획수립절차를 통합하는 등 추진일정을 가속화해 착공시기를 당초 계획인 2030년에서 2029년으로 1년 앞당긴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부동산관계장관회의 겸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

2026-05-29 14:27

취소시키고 5배 비싸게 되팔기⋯BTS 특수 노린 숙박 횡포 '주의보'

다음 달 방탄소년단(BTS) 부산 공연을 앞두고 숙박업소의 '바가지요금' 횡포가 기승을 부리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했다. 예약 확정 후 부당하게 웃돈을 요구하거나 일방적으로 취소한 뒤 비싸게 되파는 악덕 상술에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한국소비자원, 부산소비자단체협의회와 함께 다음 달 12~13일 부산에서 개최되는 방탄소년단(BTS) 월드투어 공연에 대비해 '바가지 숙박 요금 소비자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부산 지역 일부 숙박업소에서 예약을 마친 소비자들을

2026-05-29 13:30

반도체·증시 호조에 4월 국세 6.3조 더 걷혀⋯예산 진도율 39.5%

반도체 산업 호황과 주식시장 거래 대금 증가 등의 영향으로 지난달 걷힌 국세가 1년 전보다 6조3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경제부가 29일 발표한 '2026년 4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국세 수입은 55조2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6조3000억원(12.9%) 증가했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법인세와 증권거래세, 소득세 등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증권거래세는 전년 동월 대비 1조1000억원 늘어난 1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3월 주식 거래대금이 1449조4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305.9% 폭증하고

2026-05-29 13:11

신고 오류까지 줄일까…국세청, 서울대와 ‘AI 세금컨설턴트’ 띄운다

국세청·서울대 AI연구원, 국세행정 AI 전환 업무협약 2027년 이후 맞춤형 세정 목표…과세정보 보호·오답 방지가 관건 국세청의 인공지능(AI) 전환이 단순 상담 자동화를 넘어 납세자별 신고 안내와 세무 컨설팅으로 확장되고 있다. 2024년 AI 국세상담, 올해 생성형 AI 챗봇 시범 운영으로 상담 인프라를 넓힌 국세청은 이제 개인 과세정보를 활용한 맞춤형 세정 서비스로 방향을 잡고 있다. 다만 세금 정보는 오류 한 번이 신고 착오와 권리 침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기술보다 신뢰를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2026-05-29 12:00

한 달 전 냉해가 올해 수확 흔든다…배 농가 ‘착과 불안’

4월 저온·우박에 나주 등 과수 피해…상품성 저하 우려 농협, 영양제·비료 2억4000만원 지원…무이자 자금도 검토 4월 초 과수원을 덮친 저온과 우박 피해가 한 달이 지난 뒤에도 농가의 수확 불안으로 이어지고 있다. 개화기 피해는 당장 눈에 보이는 낙과보다 착과 불량과 상품성 저하로 뒤늦게 드러나는 경우가 많아, 올해 생산량 감소와 경영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농협은 피해 농가의 생육 회복을 돕기 위해 영농자재 긴급 지원에 나섰다. 29일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농협은 우박과 저온 피해 농가의 영농 회복을 위해 약

2026-05-29 10:04

문체부, 한국 영화 수익구조 개선 논의할 민관협의체 가동

제작·배급·상영·OTT 등 22명 참여 ‘홀드백’ 합의와 상영 환경 개선 논의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 영화산업의 수익 기반을 다시 점검하고 유통 단계별 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민관 협의 창구를 마련한다. 극장 개봉 이후 부가 시장으로 이어지는 유통 질서를 손보고, 제작·배급·상영·온라인 플랫폼이 함께 참여하는 논의를 통해 영화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방안을 모색한다. 29일 문체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영화진흥위원회 기획개발지원센터 ‘씬원’에서 ‘한국 영화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민관협의체’ 첫 회의가 열린다. 이번 협의체에는 정부

2026-05-29 09:18

4월 생산·소비·투자 '트리플 감소⋯중동전쟁 영향 여파 [종합]

지난달 국내 생산과 소비, 투자가 일제히 꺾이면서 8개월 만에 이른바 '트리플 감소'를 기록했다. 올해 2월 발발한 중동 전쟁의 충격파가 시차를 두고 본격적으로 타격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정부는 이번 지표 하락이 원료 수급 차질과 기저효과가 겹친 일시적 현상이며, 경제 심리가 살아나는 5월부터는 다시 개선 흐름을 탈 것으로 내다봤다. 국가데이터처가 29일 발표한 '4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농림어업을 제외한 전(全)산업 생산지수는 117.8(2020년=100)을 기록해 전월 대비 0.6% 감소했다. 앞서 2월(2.

2026-05-29 09:15

4월 생산·소비·투자 '트리플 감소'⋯중동전쟁 영향 여파 [상보]

지난달 국내 생산과 소비, 투자가 일제히 꺾이면서 8개월 만에 이른바 '트리플 감소'를 기록했다. 올해 2월 발발한 중동 전쟁의 충격파가 시차를 두고 국내 실물경제에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국가데이터처가 29일 발표한 '4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농림어업을 제외한 전(全)산업 생산지수는 117.8(2020년=100)을 기록해 전월 대비 0.6% 감소했다. 앞서 2월(2.1%)과 3월(0.4%) 연속으로 증가세를 보이던 생산 지표가 3개월 만에 하락세로 돌아선 것이다. 산업별로는 광공업 생산이 전월보다

2026-05-29 08:35

해외 공장 둬도 '마더팩토리' 지으면 유턴 인정⋯보조금 '협상'으로 푼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 대응해 유턴 규제 전면 수술…첨단 핵심 생산시설 국내 유치 방점 정해진 한도 얽매이지 않고 정부와 직접 보조금 협상…우량 기업 맞춤형 실탄 지원 김정관 장관 "유턴은 전략적 선택… 지원 방식 과감히 개편해 양질의 기업 유치할 것 앞으로 기업들이 국내에 첨단 핵심 생산시설(마더팩토리)을 지으면, 해외 공장을 닫지 않고도 온전한 '유턴 기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지방이나 첨단 분야에 대규모로 투자할 경우 정해진 한도에 얽매이지 않고 정부와 직접 보조금 규모를 '협상'해 파격적인 지원금을 챙길 수 있게 된다

2026-05-29 08:00

농·어민 면세유 지원 확대...농림어업용 면세유 리터당 37.8원↑

중동 전쟁 여파로 면세유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가 농림어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단가 한도를 상향하기로 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농어민 유류비 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중동 전쟁으로 농어민 유류비 부담이 커지자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에 농림어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1188억 원을 편성했다. 면세유 가격이 기준 가격을 초과하면 초과분의 70%를 최대 지급한도 내에서 보조하는 방식으로 3~9월 한시 지

2026-05-29 08:00

최휘영 장관 “K컬처, 이미 3대 수출 핵심 산업…2030년 400조 시대 열 것”[현장]

영화산업 정상화, 8월 말까지 해법 만들 것 관광 핵심은 지역…‘수도권 집중’ 벗어나야 “K컬처는 이미 우리나라에서 외화를 벌어들이는 3대 수출 핵심 산업입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K컬처 산업 규모와 수출 목표를 대폭 상향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영화산업 정상화와 지역 관광 활성화도 문체부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최 장관은 28일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K컬처 산업 규모를 기존보다 확대 재정의하고, 2030년까지 시장 규모 400조원·수출 1100억 달러 달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6-05-28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