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정치·경제 뉴스, 3페이지

김영문 동서발전 사장이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에 동참하며, 탄소중립 실천을 다짐했다 29일 동서발전에 따르면 김 사장은 이날 직원과 함께 챌린지를 수행했다. ‘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는 △장바구니와 다회용 보랭백 사용하기 △불필요한 물티슈, 비닐 등 사용 줄이기 △분리배출 책임지기 등 생활 속 실천을 통해 플라스틱과 작별(Bye)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로 나아가자는 의미의 환경부 추진 범국민 운동이다. 김 사장은 천창수 울산광역시 교육감의 지목으로 이번 캠페인에 참여했으며, 다음 주자로 편상훈 울

2024-04-29 15:28

남부발전, 안전의식 재무장…'전사 안전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한국남부발전이 본사는 물론 협력사 안전담당자까지 한자리에 모여 안전의식을 재무장하는 시간을 가졌다. 남부발전은 25~26일 경영진과 안전실무 책임자, 협력사 안전담당자 등 6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협력사 합동 ‘전사 안전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정부의 안전정책과 중대재해처벌법 최근 사례, 산업재해 대응 전략 등을 상호 교류하며 안전 역량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우수 안전인 포상,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특강, 전사 무재해 달성 전략과 자기 규율 예방 체계 정착 노력 등을 공유했

2024-04-29 15:15

공정위 "LGU+·카카오 합작회사 설립 승인…경쟁제한 없을 것"

LG유플러스와 카카오모빌리티가 합작해 전기차 충전 시장에 진출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두 회사의 합작회사 설립에 대해 경쟁 제한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LG유플러스와 카카오모빌리티의 전기차 충전소 운영업(CPO) 합작회사 설립 건에 대해 기업결합을 승인했다고 29일 밝혔다. LG유플러스는 현재 충전 사업을 하면서 기차 배터리를 제조하는 LG에너지솔루션을 계열사로 두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T 앱을 통해 전기차 충전, 택시, 주차 등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사업자이고, 카카오와 카카오페이를 계열사

2024-04-29 15:04

광물 부국 앙골라와 경제협력 강화…무역 진흥사업 확대

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제2위 산유국이자 다이아몬드, 코발트 등 중요 광물자원 부국인 앙골라와 새로운 경제협력 계기를 확보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주앙 로렌쑤 앙골라 대통령의 공식 방한을 계기로 29일 앙골라 정부와 함께 '한-앙골라 비즈니스 포럼'을 열었다. 이날 포럼에는 앙골라 로렌쑤 대통령, 소난골 앙골라국영석유회사 회장, 산업통상자원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HD현대중공업 사장 등 총 180여 명의 양국 정부·기관·기업 인사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무역·투자, 신재생에너지, 조선·해양플랜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방안

2024-04-29 15:00

석유관리원, 바이오연료 기술 심포지엄 개최…표준개발 추진

한국석유관리원이 바이오연료 기술 심포지엄을 열고, 탄소중립실현 및 글로벌 환경규제 대응을 위한 바이오연료의 개발 상황을 공유하고, 표준개발을 위한 의견을 들었다. 석유관리원은 26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의 하나인 '바이오원료에서 바이오연료까지 기술동향 및 전망'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었다고 29일 밝혔다. 심포지엄은 산업부 국표원의 후원으로 한국화학공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산‧학‧연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심포지엄에서는 최근 탄소중립실현 및 글로벌 환경

2024-04-29 14:45

한전KDN, NATO 주관 락드쉴즈 4년 연속 참가…정보보안 국제훈련 수행

한전KDN이 정보보안 국제 훈련에 4년 연속 참가하며 우수한 정보보안 능력을 세계에 알렸다. 한전KDN은 24~26일 서울 용산 카우스 호텔에서 진행된 NATO(북대서양조약기구)가 주관하는 국제 사이버공격방어훈련 ‘락드쉴즈(Locked Shields) 2024’에 참가했다고 29일 밝혔다. 락드쉴즈는 나토 39개 회원국 간 사이버 위기 대응 훈련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2010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으며, 방어·공격·법률자문·운영·기술지원·상황분석 6개 팀으로 구성돼 실시한다. 한전KDN은 각 기관을 대표하는 사이버보안 전문 인력이

2024-04-29 14:36

농가에서 만든 가공식품, 직거래 매장에서 판매 허용

앞으로 농가에서 직접 만든 가공식품을 직거래 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게 된다. 규제심판부는 26일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즉판업) 신고 농가에서 생산한 농산가공품을 직거래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거쳐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을 식약처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식품위생법령에 따라 식품 제조 영업을 하려면 식품제조ㆍ가공업 등록 또는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신고를 해야 한다. 즉판업은 식품제조ㆍ가공업보다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등 각종 의무가 면제돼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게 들고 신고만으로 손쉽게 영업할 수 있다. 그러나 원칙적으

2024-04-29 14:25

한-오만 경제협력위 8년 만에 재개…"오만 태양광·그린수소 우리 기업 수주 지원"

한국과 오만이 8년 만에 경제협력 대화 채널을 재개하며, 양국 간 투자 활성화와 협력 사업 발굴 등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9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방한 중인 알리 빈 마수드 알 수네이디(Ali bin Masoud Al Sunaidy) 오만경제특구자유구역청장을 만나, 양국 간 경제협력위원회 재개를 논의했다. 한-오만 경제협력위원회는 2016년 11월 서울에서 제5차 회의를 개최한 이후 2019년 제6차 회의를 오만 무스카트에서 열기로 했으나,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보류된 바 있

2024-04-29 14:00

의대 증원 30일 확정…정부 "못 받을 조건 말고 대화 참여를" [종합]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정부는 의대 교수들의 사직·휴진에 대비해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의료인력을 추가 투입할 방침이다.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29일 중대본 브리핑에서 “원론적으로 말하면 30일까지 각급 학교는 학칙 개정안을 만들어 제출해야 한다”며 “사실상 30일이면 확정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 총괄조정관은 예외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법령에 4월 말까지 내게 돼 있고, 법령을 지키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의료계가 ‘증원 백지화’

2024-04-29 13:48

MZ 세대가 보는 환경부의 미래는?…청년 공무원 아이디어 찾는다

환경부가 MZ세대 공무원과 함께 일하는 방식 및 조직문화 개선 아이디어를 찾는 등 환경부의 미래를 고민한다. 환경부는 29일 세종청사에서 100명의 혁신 어벤져스가 한자리에 모이는 '엠제트(MZ) 세대, 새로운 환경부를 함께 고민하다. 혁신 그라운드 토론회'를 열었다. 혁신 어벤져스는 공직 관행 개선 등 조직 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참신한 시각을 가진 신규 청년 공무원들로 구성, 2019년부터 활동하고 있다. 그간 정책토론회 참여, 90년대생을 이해하기 위한 에세이 발간 등 다양한 활동을 벌여 왔으며, 매년 리버스멘토링을 통해

2024-04-29 13:30

'정규직 채용' 광고해놓고 계약직? 고용부, '광고와 다른 근로계약' 집중점검

고용노동부는 채용과정상 청년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6월 28일까지 채용절차법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 익명신고 사업장 23개소, 취업포털 구인광고 모니터링 결과 법 위반 의심 사업장 218개소, 청년 다수고용 사업장 159개소 등 총 400개소다. 이 중 ‘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 익명신고는 지난달 13일부터 이달 13일까지 한 달간 65건이 접수됐다. ㄱ 업체는 채용광고상 정규직을 모집해놓고 채용 후 1년 계약직 근무 후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겠다고

2024-04-29 12:00

1인실 의무화, 인력배치 확대…'집 같은 요양시설' 만든다

보건복지부 장기요양서비스의 수요자인 노년층의 변화한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30일 ‘제1차 유니트케어 시범사업 시행계획’을 공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유니트케어 시범사업은 자율성과 사생활 보호로 대표되는 새로운 돌봄 욕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소규모 인원(9인 이하)을 하나의 거주·돌봄 관리단위로 두고, 1인실 원칙화와 공용공간 확보 의무화, 인력 배치기준 강화 등을 통해 질 높은 돌봄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시범사업 참여 대상은 총 10개소(요양시설 2개소, 공동생활가정 8개소)다. 기관 1개소당 1개 유니트 참가가 원칙이다.

2024-04-29 12:00

작년 의료관광객 60만 명…코로나19 유행 전 넘어 '역대 최대'

지난해 한국을 찾은 의료관광객이 60만 명을 넘어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전인 2019년 실적을 웃도는 역대 최대치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외국인환자 유치실적’을 발표했다. 외국인환자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상태에서 국내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외국인으로 의료관광객을 뜻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환자는 60만6000명으로 전년(24만8000명) 대비 144.2% 증가했다. 코로나19 유행 전 최대치인 2019년 49만7000명보다도

2024-04-29 12:00

EU CBAM·호주 탄소세 등 신 기후환경 통상규범 대응 전략 만든다

정부가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호주의 탄소세 도입 등 치열해지는 신(新) 기후환경 통상 규범에 대비한 대응 전략 마련에 나선다. 환경부는 30일 서울 용산구 스페이스쉐어에서 급변하는 기후·환경 정책과 통상 환경을 연계 분석하고 체계적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제1차 기후·환경 통상 정책 토론회(포럼)'를 연다고 29일 밝혔다. 이창흠 기후탄소정책실장 주재로 학계·법조계 및 관련 분야 전문가와 함께하는 이번 행사에서는 △환경 규범의 통상 분야 최초 도입부터 최근 기후변화 의제를 반영한 새로운 규범 도입·확

2024-04-29 12:00

가격 하락에 마늘 재배면적 5.7%↓…양파 면적은 7.8%↑

올해 마늘 재배면적이 가격 하락에 1년 전보다 감소한 반면 양파 재배면적은 가격 상승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2024년 마늘·양파 재배면적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마늘 재배면적은 2만3291ha(헥타르·1㏊=1만㎡)로 전년보다 1410ha(5.7%) 줄었다. 2021년 이후 3년 만에 감소세로 전환된 것이다.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재배면적이 감소했다는 게 통계청의 설명이다. 반면 올해 양파 재배면적은 1만8628ha로 전년보다 1347ha(7.8%) 늘었다. 2021년 이후

2024-04-29 12:00

정부 "참외 작황 회복, 수박 생산 전년 수준 전망"

올해 참외와 수박 등 과일의 작황이 생육 호전과 재배면적 증가에 따라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공급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참외와 수박 등 과채류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생산해 공급될 것이라고 29일 밝혔다. 참외는 올해 2월 눈과 비가 자주 내리는 등 기상 여건이 좋지 못해 다소 부진했다. 하지만 농식품부와 생산자 단체에 따르면 최근 생육이 회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도수 참외생산자협의회장은 "2월과 비교해 작황이 회복됐고, 날씨가 변수지만 5월 상순을 지나면 물량을 회복하고 지난해 수준으로 참외

2024-04-29 11:17

'역대 최대 재정 조기집행' 1.3% 성장 기여…문제는 '하반기'

예상을 크게 웃돈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 1.3%에서 정부의 성장 기여도가 0%포인트(p)를 기록해 나름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0%p'라는 숫자만 놓고 보면 1.3% 성장 달성에 정부가 도움을 주지 못한 것 같지만, 작년 1분기 마이너스의 성장 기여도를 기록한 것과는 달리 올해 상반기 역대 최대 재정 조기 집행 추진으로 힘을 보태서다. 다만 올해 상반기 경제성장률이 하반기에 비해 더 높은 '상고하저(上高下低)'의 경제흐름이 전망되고 있어 상반기 조기 집행이 하반기 경기 진작을 위한 정부 재정 역할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2024-04-29 11:05

정부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 수가, 2배 이상으로 인상" [상보]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에 대한 수가가 2배 이상으로 인상된다. 정부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에 대한 보상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은 ‘급성심근경색증’ 발생 시 ‘스텐트 삽입술’이나 ‘풍선 확장술’ 등을 통해 막힌 심장혈관을 뚫어주는 시술로, 응급·당직 시술이 잦고 업무 난도가 높은 대표적인 내과계 고위험·고난도 의료행위다. 박민수 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회의 후 브

2024-04-29 11:05

1분기 항만물동량은 감소, 컨테이너 처리는 증가…수출·내수 양극화

올해 1분기 항만물동량이 전년동기대비 감소했지만, 컨테이너 처리 물동량은 크게 늘면서 수출과 내수의 양극화가 심화하는 모습이다. 항만물동량은 대표적인 경기후행지수다. 29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2024년 1분기 전국 무역항에서 전년 동기(3억9341만 톤)보다 0.5% 감소한 총 3억9137만 톤의 물량을 처리했다. 월별로는 1월 전년동월대비 3.8% 증가했으나 2월 -2.4%, 3월 -3.1%로 감소세를 보였다. 수출입 물동량은 전년 동기(3억3642만 톤) 대비 0.5% 감소한 3억3469만 톤, 연안 물동량은 전년 동기(56

2024-04-29 11:00

정부, 지속 가능한 해안권 개발·생태관광 활성화 나서

정부가 부처간 협업을 통해 지속 가능한 해안권을 개발하고 생태관광 활성화에 나선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30일 여수시에서 '지속 가능한 해안권 개발 및 생태관광 활성화 시범사업' 추진방안 논의를 위해 '환경-국토 정책협의회'의 2차 회의를 연다고 29일 밝혔다. ‘환경-국토 정책협의회’는 지난달 ‘전략적 인사 교류’ 후속 조치의 하나로 양 부처 협력을 위해 구성된 협의체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에서 첫 번째 회의가 열린 바 있다. 양 부처는 이달 15일 △용인 반도체 산단 신속 조성 △해안권개발과 생태관광 연계 △국토-환경계획 통

2024-04-29 11:00

"오징어 부담 없이 먹는다"…원양 오징어 초도물량 1만5000톤 공급

우리 국민이 즐겨 먹는 대중성 어종인 오징어 공급이 많이 늘어나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을 전망이다. 원양 오징어 초도물량 1만5000톤이 30일 시장에 풀리기 때문이다. 이는 애초 반입 예정물량(9000톤)보다 많이 늘어난 것으로 국내 오징어 수급 불안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29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이달 30일부터 원양 오징어 초도물량이 공급된다. 포클랜드에서 주로 생산되는 원양 오징어는 작년 12월과 올해 1월에 생산이 다소 부진했으나 2월부터 어황이 개선되면서 4월 3주 기준 생산량은 전년동기대비 약 60% 증가한 약

2024-04-29 11:00

美, 알루비늄 압출재 반덤핑 조사 개시…산업부, 업계와 대응 전략 고심

미국이 한국산 알루미늄 압출재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자 정부가 업계와 대응 전략 마련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미국 알루미늄 압출재 반덤핑 조사 건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업계와 대책 회의를 열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해 10월 미국 알루미늄 압출협회의 요청으로 미국으로 수입되는 한국산 등 15개국의 알루미늄 압출재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개시했다. 내달 2일 덤핑 여부에 대한 상무부 예비판정이 있을 예정이며, 최종 판정은 잠정적으로 올해 9월로 예상된다. 이번 대책 회의는 예비판정을 앞두고 정부와 업계의 대응 전략을

2024-04-29 11:00

공공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찾아요…'AI와 데이터의 만남' 주제 공모전

정부가 인공지능(AI) 기술을 공공데이터에 접목하는 데이터 연계·활용 아이디어 발굴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산업단지공단과 한국전력, 코트라 등 26개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공동 주관하고 한국산업지능화협회가 후원하는 '제12회 공공데이터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올해는 'AI와 데이터의 만남'을 행사 주제로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 AI 기술의 도입·적용 확산을 이끈다는 방침이다. 산업부는 공공 부문의 경우 AI 기술에 활용한 업무혁신을 유도하고, 민간 기업들은 AI 혁신제품 및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

2024-04-29 11:00

3월 유통업체 매출 10.90%↑…온라인·오프라인 동반 증가

산업부, 3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 발표 주말 영업일 증가로 대형마트백화점 등 6.0% 늘어 지난달 주요 유통업체 매출이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증가하며 두 자릿수 성장세를 기록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이 전년 동월 대비 오프라인은 6.0%, 온라인은 15.7% 증가하면서, 전체로는 10.9% 늘었다고 29일 밝혔다. 오프라인 매출 규모는 7조4700억 원, 온라인은 8조3100억 원을 기록했다. 구체적으로 오프라인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주말 영업일이 늘어난 것이 증가세 기록의 원인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2024-04-29 11:00

조규홍 장관 "의료계, 의대 증원 백지화만 주장할 게 아니라 대화 참여해야"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9일 “의사단체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게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백지화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혁신과 발전을 위한 대화에 조속히 참여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 차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교수들이 현장을 지키고 전공의들이 병원에 돌아와 환자 곁에 있을 때 국민은 여러분의 목소리를 더욱 무겁게 받아들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는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이 공정한 보상을 받고, 자부심을

2024-04-29 09:54

부업 뛰는 'N잡러' 55만 명 시대…청년층·40대 증가세

1개 이상의 부업을 하는 소위 'N잡러'가 청년층과 40대를 중심으로 빠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9일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부업을 한 적이 있는 취업자는 55만2000명(월평균)을 전년동기대비 10만1000명(22.4%) 늘었다. 취업자 중 부업을 겸하는 N잡러 규모는 전체 취업자에 비해 아직 크지 않지만 증가세는 가파르다. 2019년 1분기 1.34%였던 전체 취업자 중 부업자 비중은 5년 만인 지난해 1.97%를 기록하며 2%에 육박했다. N잡러를 연령대별로 보면 60대 이상이

2024-04-29 09:38

한전 "태양광 등 비위행위 엄정 대처"…‘윤리준법경영 실천서약’ 시행

한국전력이 '윤리준법경영’을 강화하고 법과 윤리를 준수하는 기업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윤리준법경영 실천서약'을 시행하고 태양광 등 각종 비위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한전은 이달 8일 나주 본사에서 '윤리준법경영 실천 서약식'을 열어 경영진의 솔선수범 실천 의지를 전사에 전파하고, 전 직원이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윤리준법 자율실천 서약’을 진행해 윤리준법경영의 실행력을 강화했다고 29일 밝혔다. ‘윤리준법경영’은 기업이 지속 성장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법과 사회적 통념을 포함하는

2024-04-29 08:56

정부, 노후 연안 여객ㆍ화물선 신규 건조 지원…펀드 3000억 규모로 확대

정부가 노후 연안 여객선과 화물선의 신규 건조를 지원한다. 해양수산부는 29일부터 5월 17일까지 ‘연안선박 현대화 펀드’ 상반기 사업자 공모를 한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노후 연안여객선의 현대화를 지원하기 위해 2016년부터 현대화 펀드를 조성·운영해 왔다. 출자를 통해 펀드를 조성하고 펀드 자금(선가에 따라 30~60%)과 금융기관 대출 및 선사 자부담을 결합해 선박 건조를 지원하며 선사는 선박을 운영하면서 15년간 선박 건조비를 나눠 상환하게 된다. 현대화 펀드는 지난해까지 총 1990억 원이 조성돼 실버클라우드(완도-제주),

2024-04-29 06:00

WEF 찾은 안덕근 산업장관 "공정·포용 글로벌 경제질서 구축"

사우디서 '발전을 위한 협력‧성장‧에너지' 주제로 WEF 리야드 특별회의 열려 글로벌 무역정책 세션 패널 참석…개방형 통상 국가 한국은 무역과 개방 수혜국"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세계경제포럼(WEF)에 참석, 공정하고 포용적인 글로벌 경제질서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안 장관은 28일(현지시간) 한국 정부를 대표해 '세계경제포럼(WEF·World Economic Forum) 리야드 특별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했다. '발전을 위한 글로벌 협력, 성장 및 에너지”를 주제로 열리는 'WEF 리야

2024-04-28 17:00

[정책에세이]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 30년 뒤 '부양 지옥' 누가 책임지나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공론화에 참여한 시민대표단의 절반 이상이 국민연금제도 개혁안으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 안을 지지했다. 노동·시민단체들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한 ‘소득보장 강화형’ 연금개혁을 촉구하고 있다. 여기까진 문제가 없다. 연금특위는 각계 전문가들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했고, 공론화위는 이해당사자들을 포함한 의제숙의단 워크숍을 열어 민간자문위원회에서 논의됐던 개혁안을 2개로 압축했다. 이후 시민대표단을 꾸리고, 이들에게 2개 개혁안을 충분히 학습시킨 후 의견을 물었다.

2024-04-28 1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