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 경제 뉴스, 6페이지

농어촌 기본소득 30.8만명…K푸드 수출 136억달러 ‘역대 최대’ [국민주권정부 1년]

농식품부, 출범 1년 성과로 기본소득·수출·먹거리 돌봄 제시 시범사업 신청률 95%…먹거리 바우처 16.1만 가구로 확대 농림축산식품부가 새 정부 출범 1년 성과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과 K-푸드 수출 확대, 국민 먹거리 돌봄 강화를 내세웠다. 인구 감소가 이어지는 농어촌에는 소득 기반을 보강하고, 수출과 먹거리 복지를 통해 농정의 외연을 넓히겠다는 구상이다. 농식품부는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정성과를 발표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10개 군에서 진행 중이다. 4월 말 기준 신청 인원은 3

2026-05-20 15:37

밀 12% 올라도 버틸 물량은 있다…문제는 밥상물가 ‘시차 충격’

농식품부, 국제곡물 업계 간담회…식용 밀 156만 톤 등 8~11월 공급분 확보 중동전쟁·유가·환율 변수에 사료·가공식품 원가 압박은 지속 중동전쟁 이후 국제곡물 가격이 다시 오름세를 타고 있지만 국내 수급 불안으로 곧바로 번질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분·사료업계가 밀·대두·옥수수 등 주요 물량을 늦여름부터 늦가을까지 이미 계약해둔 영향이다. 다만 곡물 가격은 유가와 환율, 비료 가격을 거쳐 사료와 가공식품 원가로 뒤늦게 반영되는 만큼 ‘물량 안정’이 곧 ‘가격 안정’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농림축

2026-05-20 14:00

"탄소배출도 자동관리"…미래 녹색기술 한자리에[현장]

기후부·보전원 'ENVEX2026' 20일 코엑스서 개막 "이제는 기업들이 사업장 단위, 제품 단위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해야 하기 때문에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탄소배출을 자동 추적해 탄소 회계처리를 돕는 '원스톱 솔루션'을 개발했습니다." 20일 서울 강남 코엑스에서 개막한 '제47회 국제환경산업기술&그린에너지전(ENVEX) 2026'에서 만난 이정민 리빗 대표는 이같이 말했다. 리빗은 글로벌 규제가 강화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자동 산정,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대응 기능을 결합한 구독형 소프트웨어(SaaS) 솔루

2026-05-20 13:56

삼성전자 노사 2차 사후조정 최종 불발⋯노조 총파업 수순 돌입 [종합]

중노위 막판 중재에도 1~2개 핵심 쟁점 이견 못 좁혀 협상 무산 사측 "원칙 훼손 시 타 기업·산업 연쇄 악영향" 배수진 반도체 생산 차질 우려 속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 삼성전자 노사 간의 2차 사후조정이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의 중재에도 불구하고 최종 불성립됐다. 중노위의 조정안을 두고 노조는 수용 의사를 밝혔으나 사측이 경영 원칙을 이유로 결정을 유보하면서 협상은 최종 결렬됐다. 양측의 팽팽한 입장 차이로 파업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국가 경제에 미칠 파장을 우려해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

2026-05-20 12:48

공정위, 밀가루 가격 담합 7사 과징금 6710억 부과...담합 사건 역대 최대

대한제분·사조동아원·CJ제일제당 등 밀가루 제조·판매 3사, 장기간 가격 담합 독자적 가격 재결정 명령, 가격 변경내역 보고 명령 등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정부가 지급한 총 271억 가격안정 지원사업 보조금 받고도 담합 행위 지속해 대한제분, 사조동아원, CJ제일제당 등 7개 밀가루 제조·판매 사업자가 6년여간 밀가루 가격을 담합한 사실이 적발돼 총 6710억 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담합 사건 사상 역대 최대 규모 과징금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사에 대해 독자적 가격 재결정 명령, 가격 변경내역 보고 명령 등을 포함한 시정

2026-05-20 12:00

아파트 정전 24시간 내 전력복구…화재·침수도 이틀 내 복구

지상변압기 활용해 임시복구…긴급지원시스템 구축 준공 25년 이상 1000세대 대단지 6월까지 특별점검 앞으로 아파트 단지 내 설비 고장으로 정전이 발생해도 원칙적으로 24시간 내 임시전력 공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정전 대응 체계를 전력당국이 마련한다. 화재나 침수 등 피해 규모가 큰 상황도 48시간 내 전력을 공급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일 이러한 내용의 공동주택 정전 대응체계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세종시 조치원 한 아파트에서 수전실 화재로 약 1500세대가 장기 정전사고를 겪은 만큼 향후 유사 사례를

2026-05-20 12:00

[속보] 삼성전자 노조 "사측 거부로 조정 종료…내일 총파업"

[속보] 삼성전자 노조 "사측 거부로 조정 종료⋯내일 총파업"

2026-05-20 11:36

태국·베트남서 ‘2026 코리아시즌’ 개최…문체부, K컬처 확산 나선다

무용·클래식·미디어아트 등 연중 문화행사 추진 한국문화원 재개관·개원 20주년 맞아 교류 확대 태국과 베트남에서 한국문화를 집중 소개하는 ‘2026 코리아시즌’이 열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연과 전시를 비롯해 한식·한복·국악·게임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연중 이어가며 동남아 지역 내 K컬처 확산과 문화교류 확대에 나설 계획이다. 20일 문체부에 따르면 주태국한국문화원, 주베트남한국문화원,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과 함께 태국과 베트남에서 ‘2026 코리아시즌’을 진행한다. 올해 행사는 태국 한국문화원 재개관과 베트남 한국문화원 개원 2

2026-05-20 11:06

문체부, 지역관광 활성화 간담회 개최…민관 협력 확대 논의

바가지요금·불친절 개선 캠페인 추진 13개 지역관광추진조직·지방정부 참여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방정부와 지역관광추진조직 간 협력 강화에 나선다. 관광 현장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지역 주민 중심의 관광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논의도 함께 추진된다. 20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한국관광공사와 13개 지역관광추진조직(DMO)과 함께 이날 서울 중구 상연재에서 지역관광 활성화 간담회를 연다. 간담회에는 기초 지방정부와 권역형 지역관광추진조직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해 지역 관광 현안과 협력 확대 방안 등을 논

2026-05-20 11:01

양파밭 갈아엎는 농민들…정부는 2000톤 수출로 가격 방어

농식품부, 대만 등 동남아에 햇양파 수출 지원 단수 늘며 공급과잉 우려…조생종 격리 이어 비축 확대도 검토 양파 풍년이 농가에는 가격 폭락의 공포로 다가오고 있다. 재배면적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작황이 좋아 단위면적당 수확량이 크게 늘면서 산지 가격이 흔들리고 있다. 일부 농민들이 수확을 포기하고 밭을 갈아엎는 상황까지 벌어지자 정부는 국내 시장에 몰릴 물량을 해외로 돌려 가격 하락 압력을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산 양파 공급과잉에 대응해 대만 등 동남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국산 햇양파 2000톤 이

2026-05-20 11:00

4월 車수출 5.5% 감소⋯친환경차 수출·내수는 '고공행진'

지난달 국내 자동차 수출과 생산이 마이너스 성장세를 보인 가운데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를 앞세운 친환경차 부문은 내수와 수출 모두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하며 나홀로 질주했다. 내수 시장에서는 전체 자동차 판매 10대 중 6대가 친환경차일 정도로 시장 전환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산업통상부가 20일 발표한 '2026년 4월 자동차산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자동차 수출액은 61억6600만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5.5% 감소했다. 수출 대수 기준으로는 24만4990대를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8% 줄어들었다

2026-05-20 11:00

삼성전자 노사, 파업 전 '최후의 담판' 돌입⋯최승호 위원장 "끝까지 최선"

파업을 하루 앞둔 삼성전자 노사가 20일 오전 성과급 쟁점을 두고 중앙노동위원회의 3차 사후조정 회의에 돌입했다. 전날 13시간의 마라톤 협상에도 결론을 내지 못한 노사는 이날 사실상 마지막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 이날 오전 9시경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 회의실에 박수근 중앙노동위원장이 먼저 회의실로 입장하며 3차 사후조정의 시작을 알렸다. 이어 오전 9시 25분경 노측 교섭대표인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이 취재진 앞에 섰다. 최 위원장은 "어제 종료될 줄 알았던 사후조정이 연장돼 부득이하게 피해를 드

2026-05-20 10:32

필리핀 미래도시 초석 될 'K-물관리'…韓 해외 진출 교두보로 [필리핀 경제수로를 뚫다③]

필리핀, 여의도 1.2배 규모 간척도시 '파사이360' 개발 수자원公, 물인프라 부문 계약 협의…韓기업 '동반진출' 의미도 이달 10일 필리핀 콘래드마닐라 3층. 외벽 통유리 너머 푸른 마닐라만 위에 떠 있는(?) 잿빛 대지가 한눈에 들어왔다. 필리핀 정부와 현지 최대 부동산 개발기업 SM프라임홀딩스가 추진하는 초대형 첨단복합도시 '파사이360'(SM스마트시티) 부지다. '360'이라는 숫자가 나타내듯 규모는 360헥타르(ha), 여의도의 약 1.2배 크기다. 필리핀 매립허가청 등 당국의 주요 인허가를 거쳐 최근 사업부지 매립이

2026-05-20 05:00

"깨끗한 물이 나오네요"…오지서 1400만명 水原 지키는 ‘4인방’ [필리핀 경제수로를 뚫다②]

짧게는 4개월, 길게는 3년 파견…대부분 '해외 주말부부' 필리핀 마닐라에서 60km 가량 떨어진 앙갓댐 사무실에서 차를 타고 10여분 달리자 회색 철문이 보였다. 외부인은 출입할 수 없는 앙갓댐 현장 직원들의 숙소 지대다. 최장 2064년까지 앙갓댐 사업권(지분 40%)을 확보한 한국수자원공사의 특수목적법인(SPC) 앙갓하이드로파워코퍼레이션(AHC) 차량이라는 확인을 받은 후 입장했다. 경내로 들어서자 베이지색 벽과 파란 지붕의 투박한 콘크리트 건물이 줄지어 나타났다. 야외 빨랫줄에는 단색 옷가지 수십벌이 가지런히 널려 있었다.

2026-05-20 05:00

한국이 살려낸 마닐라 앙갓댐 수력발전…2조원 '황금알' 되다 [필리핀 경제수로를 뚫다①]

수자원公, 필리핀 핵심시설 앙갓댐 인수…최장 2064년까지 운영 지난해 역대 최대 매출·2년 연속 흑자 달성…올해 현대화 마무리 필리핀 수도 마닐라(메트로마닐라)에서 북동쪽 약 60km 떨어진 ‘앙갓댐(Angat Dam)’으로 향하는 길은 녹록지 않았다. 고유가에도 교통체증은 여전했고 중심가를 벗어날수록 도로도 나빠졌다. 이동 차량이 흔들릴 때마다 관성적으로 무릎 위에 올려둔 노트북을 보다 어지러움을 느끼기도 했다. 그나마 체감온도 44도에 달하는 불볕더위를 차 안에서 피할 수 있는 것은 다행이었다. 2시간 남짓 달렸을까. 불라칸

2026-05-20 05:00

논 위 태양광 길 열렸지만…‘농사 없는 발전’ 막을 기준이 관건

농식품부, 농진청 실증단지서 하위법령 마련 앞두고 현장 의견 청취 식량안보·농가소득·난개발 방지 3대 원칙…설비·시공 기준 마련 착수 농지 위에 태양광 패널을 올려 농사와 발전을 병행하는 영농형 태양광이 제도권 진입을 앞두고 있다. 농가 소득을 보완하고 농촌 에너지 전환을 앞당길 수 있다는 기대가 크지만, 농사가 실제로 유지되는지, 발전 수익이 지역에 남는지, 농지 훼손과 난개발을 어떻게 막을지가 제도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영농형 태양광은 농지 위에 일정 높이와 간격으로 태양광 설비를 설치해 아래에서는 작물을 재배하

2026-05-19 16:00

외국인 노동자 한국어교육 강화…문체부·현대차 등 민관 협력 나서

제조업 현장 맞춤형 교재 개발·시범교육 추진 2028년까지 협력사 130곳 지원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조업 분야 외국인 노동자의 의사소통과 산업안전 강화를 위해 현대자동차그룹, 세종학당재단, 케이모빌리티 브리지 재단과 손잡고 산업현장 맞춤형 한국어교육 지원에 나선다. 정부와 공공기관, 민간기업·재단이 함께 참여하는 협력 체계를 구축해 직무·안전 중심 한국어 교재를 개발하고 현장 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다. 19일 문체부에 따르면 이날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현대차그룹, 세종학당재단, 케이모빌리티 브리지 재단과 제조업 분야 외국인 노동자

2026-05-19 15:28

김정관 산업장관 "삼성전자 파업도 못 풀면 무슨 일 하겠나"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조만된 예정된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노사 간의 극적인 합의를 촉구했다. 김 장관은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현재 진행 중인 2차 사후조정에 영향을 미칠까 조심스럽다”면서도 "삼성전자 파업이 가져올 파장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며 노사의 극적인 타결을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노조가 21일부터 내달 7일까지로 예고한 파업 사태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김 장관은 “삼성전자 파업이 초래할 경제적 파장을 온 국민이 걱정하고 있

2026-05-19 14:15

고유가 방어하는 '착한주유소'⋯정부 "5회 선정시 전용마크ㆍ포상 부여"

중동발 지정학적 위기로 고유가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자발적으로 가격을 낮춘 '착한주유소'가 국내 석유 가격 안정에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같은 선한 영향력을 전국 주유소로 확산하기 위해 누적 5회 이상 착한주유소로 선정된 곳에 전용 마크 부여와 정부 포상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19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올해 3월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시민단체(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가 유가 안정 기여도를 평가해 선정해 온 착한주유소는 총 334곳에 달한다. 이들은 전국 평균 가격 대비 리터당 14~15원 저

2026-05-19 14:00

계통여유지역에 초대형 태양광단지 조성…"재생에너지 100GW 조기 달성"

제1차 재생에너지기본계획 '초대형계획입지추진단' 구성…GW급 10개 이상 발굴 유휴부지 등 4대 정책입지 태양광 44.2GW 집중보급 정부가 수도권 등 계통여유지역을 중심으로 10개 이상의 초대형 태양광 단지를 조성하고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를 개편하는 등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조기 달성을 위한 로드맵을 가동한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19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재한 제38차 에너지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올해 3월 개정된 재생에너지촉진법에 따라

2026-05-19 14:00

소싸움은 전통인가 학대인가…폐지론 커지자 정부가 꺼낸 해법

정부, 동물단체·업계와 청도 소싸움 운영 개선 협의체 가동 바꿔치기·약물·부상소 출전 의혹 점검…존치론은 전통·관광자원 논리로 맞서 청도 소싸움을 둘러싼 논란이 존폐 문제로 번지고 있다. 동물보호단체는 소에게 상해와 스트레스를 주는 사행성 경기라며 폐지를 요구하는 반면, 청도 지역과 관련 업계는 전통문화와 관광자원, 종사자 생계를 이유로 존치를 주장하고 있다. 이번 조치의 초점은 당장 폐지 여부를 가르는 데보다 바꿔치기·약물 오남용·부상 소 출전 의혹 등 운영 신뢰를 흔든 문제를 손보는 데 맞춰져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청도 소싸

2026-05-19 12:06

대출 막혔는데 30억 집 현금으로…국세청, 현금부자·부모찬스 정조준

국세청, 부동산 탈세 혐의 127명 자금출처 조사 취득규모 3600억원·탈루 추정 1700억원…사업체까지 검증 확대 대출규제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가 맞물린 주택시장에서 국세청이 현금과 가족 간 자금거래로 고가 주택을 사들인 부동산 탈세 혐의자를 정조준한다. 집값 상승 기대가 커지는 일부 선호지역을 중심으로 ‘현금부자’와 ‘부모찬스’ 거래가 규제 밖 우회로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세청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 편법 증여나 소득 누락 등 탈루 혐의가 있는 127명을 세무조사 대상으로

2026-05-19 12:00

작년 4분기 임금근로 일자리 22만개↑…20대는 3년 넘게 감소

지난해 4분기 임금근로 일자리가 약 22만 개 늘면서 회복세를 보였다. 다만 20대 이하 일자리는 11만 개 넘게 줄며 고용 부진이 계속됐다. 국가데이터처가 19일 발표한 '2025년 4분기 임금근로 일자리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전체 임금근로 일자리는 2112만3000개로 전년 동기보다 22만1000개 증가했다. 임금근로 일자리 증가폭은 2024년 4분기 15만3000개에서 2025년 1분기 1만5000개로 쪼그라들며 역대 최소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이후 같은 해 2분기(11만1000개), 3분기(13만9000개),

2026-05-19 12:00

삼성·현대차 등 8개 앵커기업, 협력사와 저탄소 산업공급망 구축

산업부, '2026년 산업 공급망 탄소파트너십 사업' 8개 컨소시엄 선정 정부, 탄소감축 설비 구축 비용 최대 60% 지원… 앵커기업은 현금 등 지원 4대 맞춤형 모델로 연간 2만톤 온실가스 감축 및 수출 경쟁력 제고 기대 최근 글로벌 탄소 규제가 공급망 전반으로 강화되는 가운데 국내 주요 앵커기업과 협력기업들이 '원팀'을 이뤄 저탄소 산업공급망 구축에 나선다. 정부는 중소·중견 협력사의 탄소 감축 설비 도입과 컨설팅을 전폭적으로 지원해 우리 제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글로벌 그린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릴 방침이다. 산업통상부는

2026-05-19 09:03

[단독] “그 돈이면 독립영화 5~7편인데”...영진위, 100억 이상 영화 ‘추경 지원’ 반발

신인 감독 지원 대신 100억대 상업 영화 지원 확대 논란 “100억 영화보다 신인 영화 우선”…영진위 내부 이견 표출 문체부 “대중성을 갖춘 작품으로 판단해 시범적으로 실시” “정말 지금 필요한 영화산업 지원책이냐?” 문화체육관광부가 영화산업 회복을 위해 추가경정 예산 656억원을 긴급 투입, 순제작비 100~150억원 규모의 영화 지원 구간을 신설했다. 하지만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 내부 회의에서조차 이런 정책의 무용함을 주장하는 공개 반발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문체부는 최근 영화 분야 추경 6

2026-05-18 16:27

통합 재정평가서 36% 지출구조조정 '역대 최대'…7.7조 절감

기획처, 첫 도입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의결 2487개 대상 사업 중 901개(36.2%) 감액·통폐합 올해 처음 도입된 정부의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결과 역대 최고치인 36.2%가 '감액·통폐합' 대상으로 분류됐다. 감액사업은 최소 15% 삭감 반영해야 한다. 이러한 내용으로 지출 구조조정이 이뤄질 경우 절감 예산은 7조7000억원 규모에 이를 전망이다. 기획예산처는 1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임기근 차관 주재로 열린 재정성과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결과를 심의·의결했다. 이번 통합평가 대상은 2

2026-05-18 16:00

기후부, 초순수 실증설비 민간 기술이전…"공급망 자립기반 강화"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경북 구미 SK실트론에서 고순도 공업용수(초순수) 생산 국산화 기술개발 사업 성과인 초순수 실증설비(플랜트) 기술이전을 위한 성과활용 협약식을 19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초순수는 물속의 불순물을 극미량 수준까지 제거한 물로 반도체 표면의 오염물질을 씻는 데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핵심 공정용수다. 이 용수는 국내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등 첨단산업 전반에 필수적인 기반 자원이지만 최고난도의 수처리기술이 요구돼 그간 일본, 미국 등 해외기업이 생산 기술을 주도해 왔다. 기후부는 이러한 기술 의존

2026-05-18 15:26

역대 최대 1.1조 '산업성장펀드' 출범⋯제조 AI·R&D 우수기업에 집중 투자

기존 '산업기술혁신펀드' 확대 개편…하나·기업은행 합쳐 1조 1150억 앵커 출자 1호 자펀드로 5000억 규모 'M.AX(제조 AI 전환) 혁신펀드' 6월 조성 R&D 우수 중소·중견기업 대상 기술·무역보증 등 7000억 규모 금융도 가동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인 1조1150억원의 앵커(마중물)출자를 바탕으로 '제3기 산업성장펀드'를 출범시켰다. 기존 '산업기술혁신펀드'를 확대 개편해 혁신기업의 기술개발(R&D)과 사업화를 지원하는 한편, R&D 우수기업을 대상으로 한 7000억원 규모의 보증 및 대출 우대 금융도 가동한다. 산

2026-05-18 14:00

쿠팡·CJ·롯데 등 5개 택배사, '갑질 특약·늑장 계약'에 과징금 총 30.8억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 CJ대한통운 등 5개 택배 사업자가 영업점 등에 택배, 배송 등 용역을 위탁하면서 택배 안전사고를 초래하는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쿠팡, CJ, 롯데글로벌로지스, 한진, 로젠 등 5개 택배 사업자가 영업점, 터미널 운영사업자, 화물운송업자에게 택배, 배송 등의 용역을 위탁하면서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고 계약 서면을 미발급한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과 과징금 30억78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8월에 불공정 하도급거래관행이 택배 종

2026-05-18 12:00

체납 130조 훑을 9500명 뽑는다…시급 1만2250원·4대보험 적용

국세청, 18~26일 1차 5500명 접수…7월 4000명 추가 모집 6개월 기간제 근무…체납 실태확인·생계형 지원 병행 국세청이 체납 현장을 확인할 기간제 근로자 9500명을 전국 단위로 채용한다. 국세와 과징금·부담금 등 국세외수입을 합친 체납 규모가 130조원에 달하는 가운데, 단순 독촉이 아니라 체납자의 실제 생활 여건을 확인해 낼 수 있는 사람과 낼 수 없는 사람을 가려내겠다는 취지다. 시급은 1만2250원으로 책정됐고 4대보험이 적용된다. 국세청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세와 국세외수입 체납자 실태확인을

2026-05-18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