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 경제 뉴스, 7페이지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이 시작된다. 지급대상은 소득 하위 70% 국민, 지급금액은 거주지역별로 1인당 10만~25만이다. 행정안전부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접수·지급한다고 17일 밝혔다. 1차 지급과 마찬가지로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첫 지급일인 18일(월요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소득 하위 70% 판단 기준으로는 3월 부과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의 가구별 합산액이 활용된다. 4인 가구 기준으로 홑벌이 직장가입자 기준선은 32만원, 지

2026-05-17 12:00

공정위, 하도급업체에 '산재 책임 전가' 건설 3사 제재…과징금 7.3억

다산건설엔지니어링, KR산업 등 3개 건설사가 산업재해 발생 시 모든 비용과 책임을 하도급업체에 떠넘기는 등 불공정 거래를 하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KR산업, 다산건설엔지니어링, NC건설 등 3개 건설사가 수급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산업안전 관련 부당특약 등을 설정하고, 서면(계약서)을 지연 교부하거나 불완전한 서면을 교부한 행위에 시정조치와 과징금 총 7억2900만 원,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산업재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건설 업종에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2026-05-17 12:00

녹조계절관리제 연계 야적퇴비 특별점검…"녹조 사전예방"

홍수기 시작 전 하천변 축사 등 야적퇴비 덮거나 수거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녹조 계절관리제 첫 시행과 연계해 6월 중순까지 야적 가축분뇨 퇴비에 대한 특별점검을 한강, 낙동강, 금강 등 전국 주요 하천 수계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녹조 계절관리제는 여름철 빈발하는 녹조 발생 요인의 근본적인 저감 및 피해 예방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 실행계획으로,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간 실시된다. 이번 특별점검은 야적퇴비를 적정하게 관리하지 않을 경우 퇴비 속의 질소, 인 등 영양물질이 빗물과 함께 하천으로 흘러들어가

2026-05-17 12:00

농사 안 짓는 농지 가려낸다…AI로 걸러내고 드론 띄워 195만㏊ 전수조사

농식품부, 18일부터 전국 농지 소유·경작·이용 실태 조사 투기성 농지 단속 본격화…구두 임대차 임차농 보호가 관건 정부가 전국 농지를 대상으로 첫 전수조사에 들어간다. 겉으로는 농지지만 실제로는 농사를 짓지 않거나, 불법 임대차와 무단 전용을 통해 투자 수단처럼 활용되는 땅을 가려내겠다는 취지다. 위성영상과 인공지능(AI), 드론까지 동원하는 대대적 조사지만, 현장에서는 단속을 피하려는 지주의 일방적 계약 해지로 임차농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방정부와 함께 농지 투기 근절과 데이터베이스(DB)

2026-05-17 11:00

중소·중견기업, 첨단산업 설비투자 시 최대 50% 지원⋯로봇·방산 추가

올해 반도체, 이차전지, 로봇 등 핵심 첨단산업 분야의 중소·중견기업이 국내에 신규로 공장을 짓거나 설비 투자를 단행하면 전체 투자액의 최대 50%까지 정부와 지자체의 현금 지원을 받게 된다. 산업통상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국가첨단전략산업 소재·부품·장비(이하 소부장) 중소·중견기업 투자지원금 사업' 지원 계획을 18일 공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사업은 핵심 소부장 품목의 국내 생산 기반을 강화하고 첨단산업 공급망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된다. 사업 지원 대상은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의 공급망 안정품목이나 전략물

2026-05-17 11: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8일 ~ 5월 22일)

◇재정경제부 18일(월) △경제부총리 한국경제 설명회 및 G7 재무장관회의 △2026년 생활비 경감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2023년 지역공급사용표 결과 19일(화) △경제부총리 한국경제 설명회 및 G7 재무장관회의 △재경부 2차관 10:00 공급망기금 상생협약식(비공개) △런던 한국경제 투자설명회 개최 △공급망안정화기금 대·중소 상생협약 체결식 △2025년 4/4분기(11월기준) 임금근로 일자리동향 △런던 금융계 주요인사 면담 결과 △EBRD 총재 양자면담 및 LOI 체결 20일(수) △경제부총리 한국경제 설명회 및 G7

2026-05-17 08:44

복권도 카지노도 아니었다…‘건전화평가 1위’ 오른 사행산업은?

마사회, 사감위 건전화평가서 90.18점 S등급…2010년 평가 도입 후 첫 전체 1위 실명구매·연속구매 제한·AI 불법단속 성과…매출총량 증액 등 인센티브 확보 복권·카지노·경마·경륜 등 합법 사행산업 사업자 중 올해 정부의 건전화평가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곳은 어디일까. 복권처럼 일상에 가까운 상품도 있고, 카지노처럼 출입 관리가 엄격한 업종도 있지만 평가 결과 나온 답은 경마를 운영하는 한국마사회였다. 매출 규모가 크고 과몰입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경마가 실명구매 확대와 구매 통제, 중독예방, 불법단속 성과를 앞세워 2

2026-05-16 06:00

'구조조정' 中태양광, 더 강해진다…"韓, 공급망·차세대 기술로 대응해야"

KIEP '중국 태양광 산업의 구조조정 동향 및 전망' 중국 태양광 산업 공급과잉 심화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조정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한국도 공급망 다변화, 탠덤 셀 등 차세대 기술 확보 등으로 조속 대응해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16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최근 발간한 '중국 태양광 산업의 구조조정 동향 및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태양광 산업은 과잉 투자와 가격경쟁 심화로 수익성이 악화하면서 구조조정 압력이 커지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2020년 탄소중립 선언 이후 태양광 중심의 재생에

2026-05-16 05:00

'노벨경제학상' 피터 하윗 "반도체發 초과세수 배분? 시기상조"

"AI 미래 아무도 몰라…당장 세금 매기자는 것은 급진적" "'수익-임금 평행'이 바람직…성과 낮으면 임금 낮춰야" "한국 경제 총괄한다면 중기·스타트업에 강력 인센티브" 지난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피터 하윗 미국 브라운대 명예교수는 15일 인공지능(AI)·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세수를 '국민배당금' 등의 명목으로 환원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하윗 교수는 이날 서울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인공지능(AI) 호황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기업이 막대한 영업이익을 내고

2026-05-15 16:32

최휘영 장관 “관광두레, 하드웨어 지원 필요…청년 관광정책 촘촘히 보완”[현장]

밀양 반값여행 하루 만에 조기 마감…디지털주민증 가입자 10만 돌파 관광두레 청년사업체들 “사업 종료 뒤 연착륙 지원·공간·장비 지원 절실” “지역관광, 내수 살리는 성장 동력”…청년 관광두레 100개 육성 추진 “청년 관광두레 확대와 지역 우대 정책 기조에 맞춰 내년도 사업에는 지역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제도를 보완하겠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5일 경남 밀양을 찾아 지역관광 활성화 정책 현장을 점검하며 “관광두레 사업은 그동안 소프트웨어 중심 지원을 해왔는데, 현장에서는 사업장 시설과 장비 등 하드웨어

2026-05-15 14:13

정부 "경기 회복흐름이나…중동전쟁 하방위험 지속"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5월호 반도체 중심의 수출 호조에 따른 경기 회복흐름 지속에도 중동전쟁에 따른 하방 위험도 이어지고 있다는 정부 진단이 나왔다. 재정경제부는 15일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5월호에서 최근 한국 경제에 대해 "1분기 성장세가 큰 폭 확대되는 등 경기 회복흐름이 이어지고 있으나 중동전쟁에 따른 경기 하방위험도 지속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4월호의 '중동전쟁에 따른 경기 하방 위험 증대' 표현이 두 달 연속으로 쓰인 셈이다. 정부는 반도체 중심의 수출 호조가 지속하고 소비 등 내수도 개선세를 이어왔지만

2026-05-15 10:00

투자 늘리고 청년 뽑은 외국계 기업, 세무검증 1년 제외

국세청, 8개국 외국상공회의소 첫 합동 간담회서 세정지원안 제시 R&D 세액공제 우선심사·APA 패스트트랙…글로벌최저한세 상담 병행 정부가 외국계 기업의 세금 리스크를 낮춰 국내 투자와 청년 고용 확대를 유도한다. 투자금액이나 청년 등 상시근로자를 10% 이상 늘린 외국인투자기업은 앞으로 1년간 국제조세 분야 법인세 신고내용확인 대상에서 제외되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도 우선 처리된다. 국세청은 14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외국인투자옴부즈만과 함께 미국·유럽·독일·프랑스·영국·

2026-05-15 10:00

"주택공급 더 빠르게"…'과천·태릉' 1년 앞당긴 2029년 착공

정부가 과천 경마장, 태릉 골프장 부지 등을 중심으로 한 주택공급을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겨 추진한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주요 사업지인 과천 경마장·방첩사 및 태릉 골프장은 당초 계획인 2030년보다 1년 앞당겨 2029년 착공하는 등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신속한 공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발표된 계획이 국민의 실제 주거로 직결되도록 모든 실행단계를 압축해 공급시계를 앞당기는 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

2026-05-15 08:35

콘텐츠 분쟁 대응 강화…문체부, ‘제6기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출범

조정 권한 확대·집단 피해 대응 체계 마련 문화체육관광부가 콘텐츠 분야 분쟁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인원과 기능을 대폭 확대한 새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위원 수를 기존보다 크게 늘리고 직권조정과 집단분쟁조정 제도를 도입하면서 콘텐츠 거래와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 해결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15일 문체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제6기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들어갔다. 총 49명의 위원을 위촉했다.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는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근거해 콘텐츠 사업자와

2026-05-15 08:26

구윤철 "6월 말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발표…수정된 경제전망 제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5일 "반도체 호조 등 경제여건 변화의 영향을 면밀히 재점검해 6월 말경 발표를 준비하고 있는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 수정된 경제전망과 거시정책방향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중동전쟁의 교훈을 발판삼아 경제안보 강화와 에너지 대전환을 위한 전략을 준비하고 잠재성장률 반등과 양극화 해소 달성을 위한 과제를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지금 세계경제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시작되는 시점"이라

2026-05-15 08:21

최휘영 문체부 장관 “밀양 같은 로컬의 창의성이 지역 경제 살린다”[현장]

문화도시 5년 차 밀양 현장 찾아 점검 청년 창업가 만나 로컬 콘텐츠 육성 강조 “K컬처 기반으로 세계시장까지 확장해야”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경남 밀양 지역 서점 관계자들을 만나 “동네 책방이 의미 있는 존재감을 가질 수 있도록 정책이 중간에서 새지 않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지역 서점 대표들은 온라인 중심 소비 확산과 학교 도서 구매 구조 문제, 도서정가제 한계 등을 토로하며 실질적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최 장관은 14일 밀양에서 열린 지역 서점 대표 간담회에서 “들어올 때부터 마음이 포근해지고 따뜻해지는 느낌이었다”

2026-05-15 00:40

우즈벡 농장서 성과 낸 K-낙농…벼 우량종자도 중앙아시아로

농진청, 우즈베키스탄 농업부와 축산 인공수정 기술협력 젖소 임신 성공률 50%·기계이앙 생산성 최대 52%↑…수출 연계 모델 시동 한국 농업기술의 해외 협력이 단순한 개발원조를 넘어 현지 정책과 기업 수출을 잇는 실증 모델로 확장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한국산 젖소 수정란과 동물의약품, 벼 기계이앙 기술이 생산성 개선 효과를 보이면서 정부는 낙농과 벼를 중앙아시아 농업 협력의 교두보로 삼는다는 구상이다. 이승돈 농촌진흥청장은 13~14일 우즈베키스탄 시르다리아주 시범농가와 벼 연구소, 농업부를 잇따라 찾았다. 이번 방문에서는

2026-05-14 23:01

세금 안 내고 해외 간 체납자 잡는다…국세청, 유럽까지 징수망 확대

헝가리·벨기에·영국과 징수공조 실무협정 체결 외국인 프로선수 압류 진행…내국인 고액체납자 동시 세무조사 논의 국내에서 세금을 내지 않은 채 해외로 빠져나간 체납자에 대한 국세청의 추적망이 유럽까지 넓어진다. 외국인 프로선수의 해외재산 압류 절차가 실제로 진행되는 가운데 국세청은 내국인 고액체납자와 역외탈세 혐의자에 대해서도 현지 과세당국과 정보교환, 동시 세무조사 방안을 논의했다. 국세청은 임광현 국세청장이 8일부터 13일까지 헝가리 부다페스트, 벨기에 브뤼셀, 영국 런던을 차례로 방문해 각국 국세청장과 양자회의를 열고 징수공조

2026-05-14 15:42

300인 이상 기업에도 퇴직예정자 재취업 지원 의무화

정부가 중장년을 대상으로 한 재취업 지원 서비스 의무사업장 기준을 현행 1000인 이상 사업장에서 300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한다. 또 재취업을 희망하는 중장년층이 쉽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간·장소 제약이 없는 온라인 과정과 주말·야간 과정을 확대한다. 고용노동부는 14일 서울 마포구 소재 화물운송 중개·대리업체인 DHL 코리아에서 현장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재취업 지원 서비스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DHL 코리아는 일자리 탐색·재무설계 등 리스타트(Re-Start)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대표이사가

2026-05-14 15:00

'K-원전 원팀'으로 일원화...한전은 대외협상, 한수원은 건설·운영

그동안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이 각각 맡아온 원전 수출 체계를 일원화한다. 정부가 주도적으로 원전수출 상대국과 교섭·협의를 진행하고 대외 협상은 한전이, 건설·운영은 한수원이 각각 주도하는 구조다. 또한 정부는 연내 원전수출진흥법 제정을 추진하며 K-원전 수출 체계의 전면 효율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부는 14일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김정관 산업부 장관 주재로 2026년 제1차 원전수출전략협의회를 열고 '원전 수출체계 효율화 방안'을 발표했다. 원전수출전략협의회는 산업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한전

2026-05-14 14:00

법정공휴일 된 노동절 효과…여행객 55%↑·철도 이용 역대 최대

비수도권 이동 70% 급증…여행 소비도 40% 늘어 법정공휴일로 지정된 올해 노동절 연휴 기간 국내 여행 수요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5월 1일 기준 국내 여행객은 지난해 같은 날보다 55% 증가한 1163만명으로 집계됐다. 여행 관련 신용카드 소비액은 7436억원으로 40% 늘었다. 철도 이용객도 57만6000명으로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14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한국관광공사ㆍ한국철도공사와 함께 노동절 연휴 기간 국민 여행 흐름을 분석한 결과 5월 1일부터 3일까지 하루 평균 약 1190만명이 거주지를 벗어나

2026-05-14 13:50

중노위, 삼성전자 노사에 "다시 대화하자"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14일 삼성전자 노사에 사후조정 회의 재개를 요청했다. 2차 회의에서 협상이 결렬된 지 하루 만이다. 중노위는 이날 “삼성전자 노사에 사후조정 회의를 16일 재개하자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사후조정은 노사 쌍방이 요청하거나, 노사 중 일방이 요청하고 상대방이 동의하거나, 노동위원장이 사후조정 필요성을 인정해 당사자에게 권유하고 당사자가 동의할 때 개시할 수 있다. 삼성전자 노사는 11~13일 정부세종청사 중노위에서 진행된 사후조정 회의에서 경영성과급 재원 등을 놓고 협상을 벌였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2026-05-14 13:15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첫 회동 [포토]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14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를 예방해 면담하고 있다.

2026-05-14 13:00

연말정산 끝난 줄 알았는데…부양가족 잘못 올리면 가산세 폭탄

국세청, 15일부터 중복·사망자·무관계자 공제 첫 개별 안내 6월 1일까지 종소세 신고로 바로잡으면 가산세 없이 정정 가능 연말정산을 마쳤다고 세금 문제가 완전히 끝나는 것은 아니다. 부모를 형제가 각각 부양가족으로 올렸거나, 자녀를 부부가 동시에 공제받은 경우처럼 흔한 실수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안에 바로잡지 않으면 하반기 세무 점검에서 가산세로 돌아올 수 있다. 올해부터는 국세청이 이런 부양가족 공제 오류가 의심되는 근로자에게 처음으로 개별 안내한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때 잘못 신고한 공제·감면을 다음 달 1일까지 종합소득세

2026-05-14 12:00

"녹조 발생 전에 막는다"…녹조계절관리제 첫 시행

기후부, 1차 녹조계절관리제 15일부터 5개월간 시행 녹조 예보·감시 체계 강화…예측지점 9→13곳 확대 녹조 심화 시 낙동강 8개보 순차개방…"완전개방은 아냐" 정부가 여름철 집중 발생하는 녹조의 근본적 해소를 위한 녹조계절관리제를 올해 처음 시행한다. 녹조가 발생한 이후 대응에 주력했던 기존 대책과 달리 녹조 발생 이전부터 배출원과 물 흐름, 먹는물 등을 집중 관리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간 이러한 내용의 '제1차 녹조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녹조는 강·하천

2026-05-14 12:00

계란 산지 가격 결정해 통지한 '산란계협회', 과징금 5.9억

대한산란계협회가 계란 산지 기준가격 결정하고 구성사업자에게 통지하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14일 대한산란계협회가 구성사업자인 계란 생산·판매업체와 유통업체 간 산지 거래에서 받는 기준가격을 결정하고 구성사업자에게 통지한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과 과징금 5억94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산란계협회는 2023년 1월 설립된 사업자단체로 산란계를 사육해 원란을 생산·판매하는 580개 농가를 구성사업자로 하고 있다. 산란계협회는 2023년 1월부터 2026년 1월까지 지역별 특별위원회를 통해 수시로 각

2026-05-14 12:00

최고가격제 두 달째...정부 "국제유가 배럴당 100弗 이하로 내려가야 종료"

석유 최고가격제가 두 달 째 시행되는 가운데 정부는 국제평균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아래로 내려가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14일 정부세종청사 열린 중동전쟁 대응본부 일일 브리핑에서 "호르무즈 해협이 안정화되고 국제유가의 예측 가능성이 어느 정도 확보돼야 최고가격제를 종료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양 실장은 유가 하락으로 최고가격제가 저절로 해제될 가능성에 대해선 "자연 소멸이 되기 전에 (최고가격제가) 중단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호르무즈 상황이 안정화하고 국제 유가의 예측

2026-05-14 11:46

사료값에 흔들린 ‘30개월 한우 공식’…짧게 키운 한우 최대 43% 싸게 푼다

농식품부, 14일부터 하나로마트·킴스클럽·GS더프레시서 단기비육 한우 판매 기존 등급에 ‘엄선·실속·알뜰’ 표시 더해…소비자 반응 시험대 사료비와 환율, 수급 불안이 겹치면서 한우 산업의 오래된 공식이 시험대에 올랐다. 30개월 이상 길게 키워 마블링을 높이는 방식이 고급 한우의 기준처럼 자리 잡았지만, 생산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는 사육기간을 줄이고 가격을 낮춘 한우를 소비자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가 새 과제로 떠오른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 달 9일까지 하나로마트와 킴스클럽, GS더프레시 매장에서 ‘단기비육 한우고기’를 판

2026-05-14 11:00

계란값 잡아야 하는데 닭장도 넓혀야…‘4번 계란’ 퇴출 딜레마

농식품부, 산란계 사육밀도 개선 TF…관행사육 농가 718곳→655곳 2027년 9월 적용 앞두고 현장 1대1 점검…자금·증축 규제가 관건 계란값이 조류인플루엔자(AI)와 수급 변수에 민감하게 흔들리는 가운데 정부가 산란계 사육환경 전환에 다시 속도를 낸다. 닭 한 마리가 차지하는 면적을 넓히는 동물복지 전환은 더 미루기 어려운 과제지만, 농가가 시설을 바꾸는 과정에서 사육 마릿수가 줄면 계란 공급과 가격을 다시 자극할 수 있다. 정부가 ‘4번 계란’ 퇴출을 준비하면서도 현장별 자금 부담과 증축 규제를 함께 들여다보려는 이유다.

2026-05-14 11:00

구윤철 "삼성전자 파업 현실화되면 상당한 리스크...협상 통해 신속히 해결해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4일 "삼성전자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성장·수출·금융시장 등 전반에 상당한 리스크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며 "파업이 있어서는 안 되며 노사 간의 원칙 있는 협상을 통해 문제가 신속하게 해결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에 있는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이 참석했다. 이들은 "파업이 있어서는 안 되며 노사 간의 원칙 있는 협상을 통해 문

2026-05-14 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