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 오피니언 뉴스, 16페이지

내가 초등학교 다닐 적엔 저축하는 날이 있었다. 그 날이 되면 은행 직원이 학교로 와서 현금을 받아 통장에 입금액을 적어주고 날인도 해줬던 기억이 난다. 대부분 쌈짓돈이라 잔액은 좀처럼 늘지 않았는데 졸업할 즈음 저축액을 만기수령하면 몇몇 친구들은 수만 원씩 받아 ‘저축왕’이라고 박수를 받기도 했다. 벌써 40년 전 일이다. 당시엔 선생님이 저축표어 쓰기를 숙제로 내주기도 했는데, 절약하고 저축을 많이 해야 나라 경제도 튼튼해진다는 분위기가 사회 전반에 깔려 있었다. 최근 뉴스가 하나 눈길을 끌었다. 유럽인들은 소득의 8분의 1을

2023-12-15 05:00

[이투데이 말투데이] 목인석심(木人石心)/G세대

☆ 월트 디즈니 명언 “인간에게는 새로운 것을 알고자 하는 호기심이 있으므로 일단 전진하면 언제나 새로운 문이 열리고 새로운 일을 할 수 있게 된다.” 미국의 만화영화 제작자다. ‘미키 마우스’ 시리즈, ‘백설 공주’, ‘판타지아’ 등 일련의 단편, 장편 만화 외에 극영화와 기록영화에서 동물 실사 필름에 의한 드라마 구성, 텔레비전 프로그램까지 진출했다. ‘메리 포핀스’는 그의 생애 최고 성공작이다. 그는 오늘 작고했다. 1901~1966. ☆ 고사성어 / 목인석심(木人石心) 나무나 돌처럼 마음이 굳다는 뜻이다. 진서(晉

2023-12-15 05:00

[문화의 창] 70년대 청춘을 적신 ‘원서머나잇’

지난 8월, ‘제19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에 초청돼 특별상영됐던 영화 ‘사랑의 스잔나’(1976)가 디지털 리마스터링돼 47년여 만에 재개봉(새해 1월 4일)된다. 이 작품의 국내 개봉은 필자가 고등학교 2학년 시절이던 1976년 7월이었다(허리우드극장, 17만 관객 동원, 그해 흥행 1위). 영화보다 먼저 주제곡인 ‘원 서머 나잇(One Summer Night)’이 도처에서 너무나 빈번히 흘러나왔고, 진추하의 브로마이드는 사춘기 소년들의 책받침으로 편재했었다. 개봉관에서 볼 엄두를 내지 못하고 변두리에서 재개봉할 날을 기약했다.

2023-12-15 05:00

[특허, 톡!] 외국인 특허출원 많아야 기술대국

프랑스의 인구는 약 6500만 명인데 프랑스를 방문하는 관광객은 2022년에 4840만 명으로 프랑스 인구의 약 74%였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에는 인구 대비 138%인 약 9000만 명의 관광객이 프랑스를 다녀갔다. 올해도 약 8000만 명이 프랑스를 방문하리라고 기대하는 프랑스는 일부에서 제기하는 오버투어리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명 관광지 이외의 지역을 관광객에게 소개하는 디지털 플랫폼을 개발하고 지역별 방문객 흐름을 분석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전체 GDP의 8%를 차지하는

2023-12-14 05:00

[이투데이 말투데이] 허실상배(虛實相配)/FATCA

☆ 한스 올로프 올슨 명언 “타협의 범위를 최대한 넓혀라.” 스웨덴 출신 경영인. 볼보 자동차 그룹에서 다양한 직책을 역임한 그는 2000년부터 2008년까지는 최고경영자로 일했다. 회사의 경제적 성과와 평판을 개선한 그는 자동차 기술 혁신과 친환경 차량 개발에 중점을 두었다. 그는 오늘 태어났다. 1941~. ☆ 고사성어 / 허실상배(虛實相配) ‘허와 실이 서로 조화를 이룬다’라는 뜻. 허구와 실재가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어야 좋은 시를 지을 수 있다는 한시(漢詩)의 작법 이론이다. 서경적(敍景的)으로 실제를 묘사하는 것

2023-12-14 05:00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 사이] 24. 본격화하는 글로벌 공급망 경쟁

미·중·EU 주도 3각체제로 구축될 듯 한국, 공급망 다변화 ‘린치핀전략’을 글로벌 공급망을 두고 미중 간 치열한 경쟁과 수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미국은 지난 11월 27일 공급망 회복위원회 창립 첫 회의를 개최하며 공급망 강화를 위한 30개 조치를 발표했다. 비슷한 시간 베이징에서는 미국에 대응해 세계 최초의 국제공급망 박람회(11월 28일~12월 2일)가 개최되었다. 양국 행사 모두 ‘첫’, ‘최초’ 라는 수식어를 달고 진행된 만큼 그 의미는 남다르다. 미국식 공급망과 중국식 공급망이 충돌하면서 총성없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

2023-12-14 05:00

[논현로] 발등의 불이 된 ‘탄소무역장벽’

두바이 기후회의서 탄소장벽 강화 세금부담 늘고 납품기회 상실우려 일관된 汎국가적 대응체제 갖춰야 가뜩이나 세계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높아지는 탄소무역장벽이 수출기업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 현재 시행 중이거나 가까운 미래에 시행될 탄소무역장벽은 크게 세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EU가 지난 10월 도입한 ‘탄소국경세’(CBAM)처럼 일종의 관세이다. CBAM은 온실가스 규제가 느슨한 나라에서 생산된 제품이 EU로 수입될 때 그 제품을 생산하면서 발생한 탄소량에 EU의 탄소배출권거래 가격만큼 세금을 매기는 것이다. 2026년

2023-12-14 05:00

[시론] 챗GPT 1년…커지는 인간의 위기

기술개발 밀리면 도태 ‘위기’ 고조 수익+편리성 결합해 치열한 경쟁 전문가들 불안…규제·통제 절실해 2022년 11월 30일은 인류 기술진보 역사상 기념비적인 날이라고 할 수 있다. 챗GPT가 세상에 출현한 날이기 때문이다. 그로부터 만 1년이 지난 지금 실리콘 밸리는 급격한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기존의 대기업들은 물론 구글, 메타, 아마존, 테슬라 등 이른바 첨단 기술공룡 기업들도 앞다퉈 대비책을 마련하느라 실리콘 밸리는 잠 못 이루는 도시가 됐다. 전기나 증기기관차, 자동차 발명에 버금가는 혁신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실리

2023-12-13 05:00

[장영근의 우주 속으로] ‘北 전쟁능력’ 대응체계 시급하다

북한, 로켓발사체 독자개발 가능 정찰위성 성능 빠르게 향상될것 전쟁 억지력 강화방안 마련해야 북한은 지난 5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신형 천리마-1 발사체를 발사했지만 기술적 오작동으로 인해 모두 실패했다. 10월에 추가 발사를 공언했던 북한은 1개월의 추가 시간이 흐른 11월 21일 밤 10시 43분께 3차 발사를 기습적으로 단행한 끝에 만리경-1호 정찰위성을 임무궤도에 성공적으로 진입시켰다. 우선 천리마-1 발사체와 만리경-1호 정찰위성의 진실 확인을 위해 발사의 기술적 특성과 의문점을 살펴보자. 첫째, 천리마-1 발사체의

2023-12-13 05:00

[이투데이 말투데이] 문인상경(文人相輕)/디 리스킹

☆ 새뮤얼 존슨 명언 “위대한 작품들은 힘이 아닌 인내로 일궈진다.” 영국의 문학가다. 20세나 연상과 결혼해 사숙을 열었으나 실패했다. 가난과 병에 시달렸으나 풍자시 ‘런던’ ‘덧없는 소망’ 등으로 명성을 얻었고, 52명 시인의 전기를 쓴 ‘시인전’을 발표해 이름을 떨쳤다. 영국에서 ‘영어사전’을 처음으로 만들어 영문학 발전에 크게 이바지했다. 그는 오늘 생을 마감했다. 1709~1784. ☆ 고사성어 / 문인상경(文人相輕) 문인들은 서로 경멸한다는 말이다. 자기 문장을 과신하는 문필가들은 동료의 글솜씨를 과소평가하는

2023-12-13 05:00

[플라자] 중국 소비, 지금이 바닥이다

2023년 한 해 중국에서 들려오는 경제 소식은 대부분 우울했다. 미국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조금 진정된다는 토막뉴스만 나와도 증시가 들썩들썩했고, 미국경제와 동조화된 많은 국가도 그 영향을 받았다. 하지만 중국은 스스로 탈동조화에 성공해서인지 세계적 흐름과는 정반대로 디플레이션을 걱정한다. 학교에 있는 사람은 과정에 대한 설명이 길고, 일반 사람들은 결과를 궁금해한다. 심드렁하게 설명을 듣고선 ‘그래서 중국은 이제 끝났단 말이지!’라며 결론을 내린다. 그런 게 아니라고 해도 이미 모임 참석자들의 관심은 다른 주제로 옮겨갔다. 증시에서

2023-12-13 05:00

[진료실 풍경] 텅 빈 병원의 복도 끝에 서서

“뼈가 부러져서 얼마나 아프니? 그런데 여기까지 왜 왔어. 그냥 집에서 쉬지.” 안타까운 눈빛으로 아픈 내 발을 바라보시던 어머니께선 기어코 내 어깨까지 쓰다듬으신다. 그리곤 당신의 갈비탕 그릇에 있던 고기 한 덩이를 집어 재빠르게 내 밥 위에 얹어 주셨다. “뼈는 잘 먹어야 제대로 붙는다. 식기 전에 얼른 먹어라. 얼른.” 어머니 말씀을 듣던 중 눈앞이 뿌옇게 흐려졌고, 음식이 목에 걸려 넘어갈 리 없는 난 그저 국그릇만 빈 숟가락으로 휘휘 젓고 있었다. 얼마 전 유방에 작은 혹이 만져

2023-12-13 05:00

[기고] BMAC(골수 흡인 농축물) 관절강내 주사, 줄기세포와는 무슨 관계?

최근 장골에서 채취한 골수 흡인 농축물 치료(BMAC, 자가 골수 줄기세포치료)에 대한 관심이 높다. 시술을 하는 의사는 물론이고 환자들이 먼저 이 시술을 요청하는 경우도 자주 보인다. 골반뼈에서 골수를 뽑아 농축액을 만든 뒤, 관절염이 있는 무릎에 주입한다는 것 까지는 알겠는데, 줄기세포는 어디에 있는걸까? 우선 세포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자. 자연계에 원래 존재하는 줄기세포는 크게 배아 줄기세포와 성체 줄기세포로 나뉜다. 이 중 배아 줄기세포는 수정란에서 유래하며, 다양한 종류의 세포로 분화할 수 있어 전분화능(pluripoten

2023-12-12 14:17

[이투데이 말투데이] 삼도지몽(三刀之夢)/MSRP

☆ 로버트 브라우닝 명언 “단 1분의 성공이 몇 년의 실패를 보상한다.” 영국 빅토리아 왕조 시대를 대표하는 시인이다. 그는 인간의 모든 강렬한 정열을 힘차게, 그리고 극적으로 노래했다. 그러나 그의 시는 깊이 생각해야 하고 또 난해해 그가 죽은 후에야 가치를 인정받았다. 주요 작품으로는 ‘남과 여’, ‘등장인물’, ‘반지와 책’. 6살 연상 아내인 시인 엘리자베스 브라우닝과 부부의 사랑을 노래한 아름다운 시를 써서 유명하다. 그는 오늘 숨졌다. 1812~1889. ☆ 고사성어 / 삼도지몽(三刀之夢) ‘출세할 길몽(吉夢)

2023-12-12 05:00

[마음상담소] 인간의 조건에 대한 단상들

여러분은 오늘 어떤 책을 읽으셨나요? 오늘은 ‘이것이 인간인가’를 읽었습니다. 여러분은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을 아시나요? 독일에 점령당한 유대인 수용소에서 있었던 일을 쓴 책이죠? 오늘 소개할 ‘이것이 인간인가’는 같은 시기, 또 다른 수용소에 있었던 다른 증언자의 이야기입니다. 작가는 프리모 레버, 1919년 이탈리아 출생으로, 폴란드의 부나 수용소에서 10개월간 수용소 생활을 경험한 생존자입니다. 작가는 극한의 폭력에서 인간을 인간이 아닌 부품으로 취급하며 노동 가능 여부와 술수에 따라 생과 사가 매순간 바뀌는 수용소 안에서

2023-12-12 05:00

[플라자] 다시 '유럽의 병자' 어른거리는 독일

1990년 통일 이후, 독일은 유럽 내 인구·경제대국이 되었다. 통일 직후 10여 년, 막대한 통일비용을 치르며 흡수통일의 여파를 오롯이 감내했던 독일은 당시 ‘유럽의 병자(Sick man of Europe)’로 지칭되었다. 1990년대 후반~2000년대 초반 독일경제는 통일비용 부담 누적에 따른 여파와 노동시장 경직성, 금융시스템 부실 등으로 대변되는 경제개혁 부진을 겪고 있었다. 그러나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 2010년대 유럽재정위기의 파고를 거치는 중에도, 약 10년간 독일은 연평균 2% 경제성장을 달성하며 성장하였다. 해

2023-12-12 05:00

[데스크 시각] ‘주거 사다리’ 재건해야 한다

잇단 사기사건에 전세제도 치명타 다세대·연립시장 ‘소멸’ 위기 처해 공급촉진 강화해 연착륙 유도해야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이른바 ‘빌라왕’ 사태는 전세사기라는 해묵은 사안을 전 국민적 관심거리로 만들었다. 며칠 시끄럽다 마는 단순 사기사건과 달리 전세사기 사건은 우리 사회의 많은 것을 바꾸고 있다. 가장 뼈아픈 것은 우리 사회 서민들의 주거사다리가 급격히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것이다. 수십 년간 서민들의 ‘주거사다리’ 역할을 하던 전세제도와 빌라가 애물단지로 전락하며 기피대상으로 떠올랐다. 때문에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월세 계

2023-12-12 05:00

[과학세상] 디테일의 가치 일깨운 행정망 장애

지난달 정부 행정전산망에 장애가 발생하여 민원서류 발급이 이틀 중단되었다. L4 스위치 장애라고 진단되었으나 이 스위치는 이중화되어 있어 실무자들은 제대로 된 진단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정부는 재발을 방지하고 근본원인을 찾겠다며 29명의 전문가로 팀을 꾸렸다. 전산 장애도 국가적 재난으로 지정하고 대기업에 전산업무를 허용하라는 바람이 일었다. 며칠 후에 L4 스위치가 아니라 전단에 놓인 라우터 연결단자의 불량으로 원인이 정정되었다. 연결단자 불량 원인을 더 이상 파고들지는 않았다. 왜냐 하면 아날로그 대신 디지털로 기술혁명이 일어난

2023-12-12 05:00

[조동근 칼럼] ‘배아픈 불평등' 완화 집착이 불러온 포퓰리즘

상대적 빈곤은 정확한 계측 불가능 인기영합 정책은 보편복지로 타락 빈곤계층에 맞춘 선별복지가 해법 내년 4월에 총선이 있다. 정책사고와 국민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정치권의 포퓰리즘 준동을 막을 수 없다. ‘빈곤’과 ‘불평등’은 그 해결이 쉽지 않은 지난한 문제이다. 무엇이 더 해로운가 빈곤과 불평등은 문제의 ‘결’이 다르다. 빈곤은 ‘절대적 빈곤’, 불평등은 ‘상대적 빈곤’의 문제다. 빈곤은 ‘배고픔’의 문제이지만 불평등은 ‘배아픔’의 문제다. 문제의 포괄범위를 보면, 빈곤이 해소되면 불평등은 완화되지만 불평등이 완화되더라도 빈곤은

2023-12-12 05:00

[이투데이 말투데이] 하필성문(下筆成文)/블랙마켓

☆ 오쇼 라즈니쉬 명언 “서로 공감할 때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더욱 깊어진다.” 인도 철학자다. 영적 지도자인 그는 삶의 허구와 진리의 세계, 존재의 본질을 꿰뚫는 깊은 통찰력을 바탕으로 한 명강의로 세계 젊은이들에게 새로운 의식 혁명과 깨달음의 세계를 열어 보였다. 그의 강의는 400권이 넘는 책으로 출판되고 30여 개 언어로 번역되었다. 국내에는 ‘배꼽’의 저자로 잘 알려져 있다. 그는 오늘 태어났다. 1931~1990. ☆ 고사성어 / 하필성문(下筆成文) ‘붓을 들어 쓰기만 하면 문장이 이루어진다’라는 말이다. 위(魏

2023-12-11 05:00

[황근의 시선] 정쟁수단 된 방통委 임계점 왔다

정치안배 따른 구성…파행 일삼아 국회 다수당 횡포 속에 정책 실종 위원회 형태 기구 존재의미 잃어 야당의 탄핵 공세 때문에 사임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임으로 김홍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지명되었다. 언론매체들의 예상과 달리 법조계 인사가 추천된 것도 그렇지만, 지명된 후보자의 귀감이 될 만한 인생역정이 세간의 관심을 더 많이 받고 있는 분위기다. 그렇지만 탄핵 직전에 전임 방송통신위원장이 사임한 것을 놓고 강한 비난을 쏟아내고, 후임 방송통신위원장도 탄핵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은 야당이

2023-12-11 05:00

[플라자] ‘서울의 봄’이 불러온 ‘영화계의 봄’

올해 영화계는 부진을 거듭했다. 과거 영화계에서 500만 관객은 대단한 숫자가 아니었지만 코로나 이후 국내 영화계에서 500만 관객은 대박의 이정표가 되었다. 업계에서는 젊은 관객들이 영화계를 완전히 떠난 게 확실하다며 OTT 이후 국내 영화계의 어두운 미래를 점치기도 했다. 이 과정을 은 보란 듯이 깨뜨렸다. 대한민국 역사의 비극적인 단면을 다룬 영화 은 작품성이 좋다면 언제든지 관객들은 영화관을 다시 찾는다는 희망을 영화계에 던져줬다. 영화표 가격 상승, OTT의 등장

2023-12-11 05:00

[노무 톡!] 회사 영업비밀 관리에 신중을

#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A사 개발이사가 대표이사와의 회사 지분 문제로 의견충돌 후 돌연 퇴사했다. 그는 회사에서 나가기 직전 노트북과 아이패드에서 회사의 기술 자료를 담아간 후에 초기화해서 반납했다. 회사에서 회사의 영업비밀을 반환하라고 통보했으나 연락두절이다. # B사의 인사·회계담당 부장은 회사에서 사직을 권고하자, 회사의 인사평가정보, 인사기록카드, 임금테이블 등 임금 정보 일체와 취업규칙 등 회사 사규를 삭제해 버리고 잠적했다. B사는 비위가 있는 부장에 대해 조용히 권고사직으

2023-12-11 05:00

[임수희 칼럼] 재혼 가정의 면접교섭

“재혼을 해서 우리 가정이 있는데도 계속 면접교섭을 시켜줘야 되나요?” 찬성씨는 애써 질문처럼 포장했지만 그 표정과 말투에서 이미 아이들과 친모 혜수씨의 면접교섭을 ‘시켜 줄’ 생각이 없다는 것과 그럼에도 법원에서 면접교섭을 권하는 것이 불만이라는 뜻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버님!” 찬성씨를 보며 원래는 ‘피신청인’이라고 불러야 하지만, 전처 혜수씨와의 2라운드 싸움을 면접교섭전(戰)으로 벌이고 있는 현실을 굳이 환기시켜서 더 날이 서게 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하여, 저는 마치 학교 선생님이 학부모 면담하듯이 ‘아버님’

2023-12-09 10:00

[문화의 창] 과거와 현재의 시선 ‘TV붓다’

부처님, 석가, 세존, 석존, 붓다 등으로 다양하게 불리는 불교의 창시자 고타마 싯다르타(Gautama Siddhartha)의 주요 질문 중 하나는 세상의 고통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것이었다. 그런 불교철학과 맞닿은 지점에서 고민을 했던 많은 예술가들은 붓다를 작품의 오브제로 활용하곤 했는데 그중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작품이 백남준의 ‘TV붓다’ 시리즈다. 서양예술사에 비디오아트라는 사조(ism)를 한국인 최초로 창시한 비디오 설치 미술의 선구자인 백남준(1932~2006)이 고안한 이

2023-12-08 05:00

[글로벌 시민] 35유로로 장보기

한국에 있는 가족이나 친구들과 연락을 해 보면 물가가 너무 올라 장보기가 겁난다는 말을 심심찮게 한다. 입에 풀칠하기도 벅차니 외식과 여가생활은 사치란다. 물가가 뛸수록 그 충격파는 서민들에게 더 크게 다가오기 마련이라 여기저기서 한숨이 나올 만도 하다. 이곳 포르투갈에서도 물가 때문에 고민스럽기는 마찬가지다. 그나마 정부가 지난 4월18일부터 주요 식품 46개 품목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면서 식탁물가는 일정부분 안정을 보였는데, 부가세 면제 조치가 올해까지만 적용되기 때문에 내년부터 서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고 소비자단

2023-12-08 05:00

[이투데이 말투데이] 절학무우(絶學無憂)/휘소가치

☆ 조지 노먼 더글러스 명언 “교육이란 똑같은 생각을 찍어내는 국영공장이다.” 소설 ‘남풍(South Wind)’으로 유명한 영국 작가다. 외교관이었던 그는 각국을 돌아다니면서 지질학·동물학·고고학을 연구했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그가 쓴 여러 여행책은 학식, 통찰력, 기발함 그리고 훌륭한 산문을 결합한 작품이란 평을 듣는다. 그는 ‘마녀의 나라’ ‘유럽 기행’ ‘회고록’ 등을 남겼다. 오늘은 그가 출생한 날. 1868~1952. ☆ 고사성어 / 절학무우(絶學無憂) 학문을 중도에서 그쳐 버리면 걱정이 없어진다는 말이다.

2023-12-08 05:00

[논현로] 초고령사회, 제도정비 시급하다

고령자, 잠재력 큰 소비주체로 부상 경험·지식 활용해 생산성 하락 막고 부동산자산 유동화 방안 마련해야 11월 27일 통계청은 청년층(19~34세)의 미혼율이 80%을 넘어섰다고 발표하였다. 30대 초반(30~34세) 남녀의 미혼비율 또한 절반을 넘어 56.3%를 기록하였다고 한다.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우리 경제에 큰 충격이 아닐 수 없다. 미혼율의 증가는 저출산과 더불어 고령화를 가속하는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올해의 합계출산율이 0.7을 넘기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은 2025년으로 예상하고 있는 초고령사회(65세

2023-12-08 05:00

[김정래 칼럼] 세계적 ‘의료서비스 質’ 유지해야

의대증원 필요하지만 맹점도 봐야 지방 의학교육 기반 지금도 열악 수가 급증도 난제…다각적 모색을 전국 40개 의과대학은 2025학년도 입학정원을 2151∼2847명 증원해줄 것과 함께 2030학년도까지 매년 3000명 이상 증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 2018년 기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 2.8명인 현실이 2030년에는 3.14명으로 늘어나 선진국 수준이 될 것이라고 한다. 읍·면 단위 및 인구 20만 규모 중소도시의 열악한 의료 현실에 비추어 증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재 3058명인 의대 입학정원이

2023-12-07 05:00

[특허, 톡!] ‘상표 공존동의제’를 아시나요

상표 공존동의제도를 포함하는 상표법 개정안이 내년 5월 1일자로 시행된다. 상표 공존동의제도는 유사한 선출원 또는 선등록 상표가 존재하더라도 선출원인 또는 선등록 상표권자의 동의가 있다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구법하에서는 이러한 동의가 있더라도 등록받을 수 있는 길이 없었기 때문에 선출원인 또는 선등록 상표권자로 명의를 변경하여 등록받은 다음 다시 권리이전을 하는 방법이 우회적으로 사용되었다. 상표 공존동의제도의 도입으로 일단 구법하에서의 위와 같은 번거로운 절차 없이 선권리자의

2023-12-07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