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 오피니언 뉴스, 17페이지

[이투데이 말투데이] 절학무우(絶學無憂)/휘소가치

☆ 조지 노먼 더글러스 명언 “교육이란 똑같은 생각을 찍어내는 국영공장이다.” 소설 ‘남풍(South Wind)’으로 유명한 영국 작가다. 외교관이었던 그는 각국을 돌아다니면서 지질학·동물학·고고학을 연구했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그가 쓴 여러 여행책은 학식, 통찰력, 기발함 그리고 훌륭한 산문을 결합한 작품이란 평을 듣는다. 그는 ‘마녀의 나라’ ‘유럽 기행’ ‘회고록’ 등을 남겼다. 오늘은 그가 출생한 날. 1868~1952. ☆ 고사성어 / 절학무우(絶學無憂) 학문을 중도에서 그쳐 버리면 걱정이 없어진다는 말이다.

2023-12-08 05:00

[논현로] 초고령사회, 제도정비 시급하다

고령자, 잠재력 큰 소비주체로 부상 경험·지식 활용해 생산성 하락 막고 부동산자산 유동화 방안 마련해야 11월 27일 통계청은 청년층(19~34세)의 미혼율이 80%을 넘어섰다고 발표하였다. 30대 초반(30~34세) 남녀의 미혼비율 또한 절반을 넘어 56.3%를 기록하였다고 한다.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우리 경제에 큰 충격이 아닐 수 없다. 미혼율의 증가는 저출산과 더불어 고령화를 가속하는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올해의 합계출산율이 0.7을 넘기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은 2025년으로 예상하고 있는 초고령사회(65세

2023-12-08 05:00

[김정래 칼럼] 세계적 ‘의료서비스 質’ 유지해야

의대증원 필요하지만 맹점도 봐야 지방 의학교육 기반 지금도 열악 수가 급증도 난제…다각적 모색을 전국 40개 의과대학은 2025학년도 입학정원을 2151∼2847명 증원해줄 것과 함께 2030학년도까지 매년 3000명 이상 증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 2018년 기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 2.8명인 현실이 2030년에는 3.14명으로 늘어나 선진국 수준이 될 것이라고 한다. 읍·면 단위 및 인구 20만 규모 중소도시의 열악한 의료 현실에 비추어 증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재 3058명인 의대 입학정원이

2023-12-07 05:00

[특허, 톡!] ‘상표 공존동의제’를 아시나요

상표 공존동의제도를 포함하는 상표법 개정안이 내년 5월 1일자로 시행된다. 상표 공존동의제도는 유사한 선출원 또는 선등록 상표가 존재하더라도 선출원인 또는 선등록 상표권자의 동의가 있다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구법하에서는 이러한 동의가 있더라도 등록받을 수 있는 길이 없었기 때문에 선출원인 또는 선등록 상표권자로 명의를 변경하여 등록받은 다음 다시 권리이전을 하는 방법이 우회적으로 사용되었다. 상표 공존동의제도의 도입으로 일단 구법하에서의 위와 같은 번거로운 절차 없이 선권리자의

2023-12-07 05:00

[시론] 일본發 호스트클럽 주의보

일본 도쿄 신주쿠 가부키초에는 요새 사건이 터지지 않는 날이 없다. 그 중심에는 호스트클럽들이 있다. 최근 여성 고객이 호스트를 칼로 찌른 사건이 발생했다. 이 여성은 호스트가 자신을 사랑한다고 속여 많은 돈을 바치게 했는데 배신했다고 분노해 범행을 저질렀다. 여성은 외상을 갚기 위해 매춘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 이런 사건은 알고 보면 돈의 문제라기보다 여성들의 질투에서 비롯했다. 자신이 몸을 팔면서까지 거액의 돈을 바친 호스트가 배신했다는 게 여성이 범행을 저지른 이유였다. 신주쿠뿐만이 아니라 오사카의 유흥가에서도 호스트

2023-12-07 05:00

[이투데이 말투데이] 여연지필(如椽之筆)/스코빌지수

☆ 척 예거 명언 “진정한 장벽은 공중에 있지 않았다. 그것은 초음속 비행에 대한 우리의 인식과 경험에 있었다.” 제2차 대전 때 적 전투기 11.5대를 격추한 조종사다. 그는 세계 최초로 고도 1만3700m에서 수평 비행으로 마하 1을 넘는 데 성공했다. 고졸 출신인 그는 쌍안경을 능가하는 시력, 정밀한 조종능력을 갖춰 노력만으로 말단 정비병에서 미 공군의 준장까지 진급했다. 오늘은 그가 세상을 뜬 날. 1923~2020. ☆ 고사성어 / 여연지필(如椽之筆) ‘서까래처럼 커다란 붓(필력)’이라는 말. 다른 사람의 문장이

2023-12-07 05:00

[박덕배의 금융의 창] 상생금융 본질은 ‘금융소외 해소’

은행들 수익성 치중, 서민대출 홀대 외부압박에 상생기금 조성 ‘미봉책’ BoA·씨티銀 서민금융 확대 본받길 최근 대통령이 ‘종노릇’, ‘갑질’ 등의 극단적인 표현을 쓰면서 은행의 서민금융 소홀을 질타하자 은행권은 상생금융을 통한 대응책 마련에 분주하다. 사실 외환위기 이전까지만 해도 국내 은행권은 기업금융에 집중하면서도 서민을 상대로 한 금융도 활발히 하였다. 당시 국민은행과 주택은행 등은 원래 서민의 소액 대출과 주거 안정을 위한 국책은행이었고, 일반은행들도 각기 소액 대출 제도를 운용하며 일정 서민금융을 하였다. 1998년 외

2023-12-07 05:00

[논현로] ‘논현로’ 기고를 마치며

2007년 9월 어느 날, 산업자원부 장관과 차관이 파리의 한 식당에서 우연히 ‘마주쳤다.’ 장관은 불가리아로 향하고 있었고, 차관은 루마니아와 헝가리를 돌아 귀국하는 길이었다. 엑스포 개최지가 결정될 제142차 BIE(세계박람회기구) 총회가 두 달 뒤였다. 짧은 대화를 나눴을까, 차관을 수행하던 젊은 과장에게 장관은 조심히 들어가라 인사하고는 이내 어디론가 바쁘게 걸어갔다. 박람회를 유치하기 위해 정신없이 내달리던 날들의 작은 삽화다. 2012 여수 엑스포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지난 달 29일 새벽, 사우디의 환호가 TV 화

2023-12-06 05:00

[시론] 선진국 ‘성공방정식’ 배워야

한국은 기적 같은 성취를 이룩한 나라다. 한강의 기적, 원조받던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로, 민주화에 성공한 나라, 군사력이나 경제력 등에서 세계 6~13대 강국, 눈 떠보니 선진국 등 많은 면에서 성공한 나라다. 그리고 이러한 성공을 뒷받침한 것은 높은 교육열, 근면, 선택과 집중, 대기업 주도, 선성장 후분배 등의 추격형 경제 모델의 성공이었다. 그 결과 세계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대기업,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고 있는 스포츠, 음악, 영화계 인사 등의 활약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 한국의 성공 모델, 추격형 모델의 이면에

2023-12-06 05:00

[진료실 풍경] 청진기에서 들려온 소리

그의 척추는 심하게 휘어있었다. 심한 척추만곡증으로 그의 등은 에스자 모양이었고 좌측은 심하게 앞으로 들어가 있었고 우측은 그만큼 뒤로 빠져 있었다. 등의 어느 부분도 편평한 곳이 없어서 청진기를 어디에 놓아도 소리가 제대로 들리지 않았다. 몇 해 전 그는 아내를 잃었다. 그때 본 그의 등은 더 굴곡져 보였다. 나와 동갑인 그는 이제 홀로 딸과 아들을 키워내야 하는 인생의 쓸쓸하고도 외로운, 무겁고도 허전한 과제를 안고 있었다. 엄마가 떠나고 아들은 심각한 사춘기를 겪었다. 가출을 빈번히 일삼았다

2023-12-06 05:00

[이투데이 말투데이] 귀매최이(鬼魅最易)/텐 배거

☆ 벨타사르 그라시안 이모랄레스 명언 “위대한 스승은 제자에게 모든 기술을 다 가르치지 않는다.” 에스파냐의 작가. 로렌조 그라시안은 필명. 타라고나의 예수회 부속학교장을 지냈다. 지나치게 세속적이었던 그의 저술은 교단에서 호감을 사지 못하고 오히려 다른 곳에서 널리 읽히고 칭송받았다. 프랑스 모럴리스트들의 선구가 된 그의 문명 비판을 다룬 소설 ‘비평가’는 유명하다. 그는 ‘예술은 인간의 정신력과 자연을 결합해서 매일 기적을 일군다’고 주장했다. 오늘은 그가 숨을 거둔 날. 1601~1658. ☆ 고사성어 / 귀매최이(鬼

2023-12-06 05:00

[이투데이 말투데이] 추주어륙(推舟於陸)/일학개미

☆ 알렉상드르 뒤마 명언 “사업? 그건 아주 간단하다. 다른 사람들의 돈이다.” 소설 ‘삼총사’ ‘몽테크리스토 백작’ 외에 250편을 쓴 19세기 프랑스 소설가. ‘대(大)뒤마’라고도 한다. 어려서 나폴레옹 1세 휘하의 장군이었던 아버지를 잃고, 파리에 가서 오를레앙 공(公)의 필경직(筆耕職)을 지내면서 몇 편의 작품을 쓰는 동안, 사극 ‘앙리 3세와 그 궁정’이 대성공을 거두게 되어 로망파극(派劇)의 선구자가 됐다. 오늘은 그가 숨진 날. 1802~1870. ☆ 고사성어 / 추주어륙(推舟於陸) ‘육지에서 배를 민다’라는 말

2023-12-05 05:00

[이승현 칼럼] 왜 심야택시도 아닌데 할증인가

OECD 최고세율 평균은 14.5% 이제 괴물 된 ‘징벌적 과세’ 상속세 ‘완전 철폐’ 포함한 전면 재검토를 영국 창문세는 난로세를 대체한 세금이다. 앞서 1662년 찰스 2세가 부과한 난로세는 난로 수를 파악하기 위해 세리가 집안에 드나드는 문제점이 있었다. 창문은 길거리에서 셀 수 있다. 프랑스도 1798년 창문세를 만들었다. 다만 가로 길이에 따라 세금을 매겼다. 두 창문세는 도시 경관을 바꿨다. 시민들은 맑은 공기와 밝은 햇빛을 포기했다. 프랑스에선 세로로 긴 창문을 가진 집들이 생겨났다. 영국에선 창문 없는 집들이 등장했

2023-12-05 05:00

[마음상담소] 문제를 문제라고 인식하는 힘

어느 날 지방에 사는 어떤 지인께서 전화를 주셨다. 주말에 서울에 올 테니, 잠시만 만나자고 말씀하신다. 평소 어떤 온라인 그룹 안에서 자연스럽게 알고 지낸 분인데, 진지하게 만나자고 청하니 무슨 일인지 상당히 궁금해진다. 아마도 가족 안에서 무슨 일이 생긴 듯한데, 전화로 대놓고 여쭈어 보긴 어렵겠다 싶어 일단은 수락했다. 사실, 이런 일이 가끔 생긴다. 나는 대학원 이후 과정에서 가족치료를 전공했고, 부족하지만 임상 경험을 꽤 쌓았다. 이런 사실을 아는 사람에게 내밀한 (가족) 문제가 생겼을

2023-12-05 05:00

[플라자] ‘기촉법’ 상시화 절실하다

고금리와 인플레로 인해 기업들이 도산하고 있다. 대법원 10월 통계(11월 16일 기준)에 따르면, 법인파산은 현재까지 1363건으로 전년 대비 66.83% 증가하였다. 공시된 회생법원별로 보면, 서울(558건), 수원(254건), 대구(178건) 순으로 압도적으로 많지만, 그 밖의 지역에서도 도산행렬은 골고루 증가하는 추세다. 최근 도산의 외부 원인은 고금리와 원자재 가격 상승이다. 그러나 결국 기업이 도산의 실질적 책임자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기업은 외부의 도전적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조직이기에 더욱 그렇다. 건설업계 부실 심

2023-12-05 05:00

[과학세상] 고대인의 시간여행 ‘스톤헨지’

곧 해가 바뀐다고 남편이 새 달력을 들고 왔다. 한 장 한 장 넘겨가며 명절 연휴, 가족 생일 그리고 이런저런 가족 행사가 무슨 요일에 열리는지 살펴보는데 갑자기 피식 웃음이 나왔다. 일 년, 한 달, 하루 스물 네 시간 이런 게 참 인위적인 건데 ‘종이 위에 박힌 숫자에 참 연연하네’ 하는 생각이 들어서다. 달력은 1년을 주기로 날짜와 계절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 기준을 태양의 운동에 둘지 아니면 달의 모양 변화로 할지에 따라 태양력 혹은 태음력이란 이름으로 불린다. 현재 전 세계에서 사용되는 달력의 대부분은 지구의 공전

2023-12-05 05:00

[이투데이 말투데이] 구화지문(口禍之門)/임비

☆ 토머스 칼라일 명언 “연설은 위대하지만, 침묵은 더욱 위대하다.” 스코틀랜드의 수필가, 역사학자, 철학자다. 역사, 비판적 에세이, 사회 논평, 전기, 소설, 그리고 시의 장르에 걸쳐 30권을 쓴 그는 19세기에 ‘영문학의 의심할 여지 없는 우두머리’ 칭호를 들었다. 그의 혁신적인 문체는 포스트모던 문학의 기법을 기대하면서 빅토리아 문학에 큰 영향을 미쳤다. 오늘은 그가 태어난 날. 1795~1881. ☆ 고사성어 / 구화지문(口禍之門) 입은 재앙을 불러들이는 문이 된다는 말. 전당서(全唐書) 설시(舌詩) 편 후당(後

2023-12-04 05:00

[논현로] 주목되는 美中 ‘긴장의 한계’

APEC서 소통 채널 복원 ‘진일보’ 관계개선 못했지만 파국회피 확인 ‘경쟁 속 대화’ 정착시킬지가 관건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달 15~17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1년 만에 다시 만났다. 비록 지난 1년 동안 양국 간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지만, 여름부터 시작된 활발한 외교 활동으로 양국의 분위기는 개선되고 있었다. 당시 바이든 내각의 최고위 관료들이 베이징을 방문하면서 교류가 시작되었고, 이때부터 이번 정상회담의 물밑작업이 진행됐다. 이번 정상회담을 앞두고

2023-12-04 05:00

[플라자] ‘코리아 프리미엄’의 꿈

극성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다.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모든 현상은 그와 ‘정반대 방향으로, 그와 똑같은 크기의 에너지’를 동시에 갖는다는 것이다. 전류에는 양극과 음극이 있다. 자석에도 N극과 S극이 있는데, 신기하게 반으로 잘라도 양극은 다시 생긴다. 반대의 극성은 서로를 끌어당긴다. 산이 높을수록 골이 깊고, 상처의 용수철은 스스로 팡팡 튀어 오르게 하는 힘을 품게 한다. 니체는 더 나아가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더 강하게 한다”고 극단까지 밀어붙인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도약’ 가능성 내재 이 렌즈로 코리아 디

2023-12-04 05:00

[노무, 톡!] ‘사생활 비위’는 징계사유 안돼

최근 게임업계가 혐오 표현 논란에 휘말린 가운데 모 회사 홍보용 애니메이션에도 혐오 표현이 등장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콘텐츠 업계 전반으로 불안이 번지는 양상이다. SNS를 통해 사회적 물의를 빚는 경우도 빈번하다. 유저들의 항의와 관련자 처벌 요구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회사는 난처한 지경에 처하곤 한다. 이런 배경에서 게임개발업체 X사는 취업규칙에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특정 사상, 취향을 강요하거나 타인 또는 집단에 대한 혐오 표현을 하여 물의를 일으킨 경우’를 징계사유로 규정하고자 한다.

2023-12-04 05:00

[기고] 키 작고 중이염 자주 앓는다면 ‘터너증후군’ 의심

터너증후군은 여성의 성염색체 이상이 원인으로, 성염색체 이상 질환 중 가장 흔한 질환이다. 여성에게 X염색체는 두 개가 있어야 하는데, 이중 하나가 전부 혹은 부분 소실되어 나타난다. 가장 대표적인 증상은 저신장증으로, 터너증후군을 앓는 성인 여성의 평균 키는 143cm 정도다. 여아 1500~2500명 중 1명꼴로 발생하고 대부분 난소 형성 장애가 있기 때문에 저신장증 이외에도 생리를 하지 않는 무월경, 사춘기 지연, 불임 등의 증상을 보인다. 또 터너증후군이 있는 여성이 자연 임신을 하더라도 유산, 사산, 기형아 출산의 비율이

2023-12-03 09:00

[기고] 팔꿈치 바깥쪽 아프다면 혹시?

‘테니스 엘보’로 알려진 ‘외측 상과염’은 손목을 들어 올리는 근육에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자극으로 힘줄에 변성이 생기면서 통증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운동할 때뿐만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심해지면 컵을 들어올리기 어려울 정도로 증상이 악화할 수 있으므로, 초기에 진단하고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테니스 엘보의 주요 증상은 팔꿈치 외측의 통증과 압통이다. 팔꿈치 및 손목 움직임에 따라 통증을 느끼게 된다. 특히, 팔꿈치 바깥쪽 뼈돌기(외측 상과 부위)에서 시작된 통증이 팔 아래쪽으로 뻗어가고, 서서히 진행

2023-12-02 09:00

[논현로] 이현령비현령 ‘부당노동행위’

사용자‧근로자 구분 안 될 때 많지만 “노조 가입대상 아니다” 말만 해도 부당행위 처벌…사용자에게 가혹해 생각 표현했다면 그 ‘자유’ 보장해야 노동법 대다수 규정들은 ‘근로자’ 또는 ‘사용자’의 개념을 전제로 한다. 가령 노동조합법에 따르면 근로자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지만, 사용자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 만약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일을 사용자가 막는다면 이는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에 지배‧개입한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라는 이름으로 처벌된다. 다른 한편,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경우에도 노동조합의 조직이

2023-12-01 06:00

[이투데이 말투데이] 우익이성(羽翼已成)/오팔 세대

☆ 우디 앨런 명언 “성공의 8할은 일단 출석하는 것이다.” 미국의 영화감독. 자신이 각본한 ‘돈을 갖고 튀어라’ ‘사랑과 죽음’ 등의 코미디 영화를 만든 그는 ‘한나와 그 자매들’ ‘마이티 아프로디테’ 외 많은 작품을 만들었다. 그의 작품은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나 자신의 열등감 등을 중요한 코믹요소로 승화시켜 웃음 뒤에 페이소스를 느끼게 만드는 특징이 있다. 오늘은 그의 생일. 1935~. ☆ 고사성어 / 우익이성(羽翼已成) 새의 날개와 깃이 이미 자랐다는 말로 충분히 성숙해졌다는 뜻. 출전 사기(史記) 유후세가(留

2023-12-01 05:00

[글로벌 시민] ‘문화인류학 토크 콘서트’

“한식 경연대회에 심사위원이 돼주시겠어요?” 한국대사관에서 연락이 왔다. 대사관은 2021년부터 해마다 한식 홍보를 위해 포르투갈관광청과 공동으로 한식 경연대회를 개최한다. 올해는 지난달 22일 이곳 코임브라 시내의 코임브라호텔관광학교에서 열렸다. 행사 지역에서 한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니 참가자들의 요리를 평가해 달라는 것. 올해는 전국 각지의 호텔관광학교 학생 11개 팀이 2인1조로 참가해 솜씨를 뽐냈다. 경연 주제도 ‘한국의 전통반상’으로 지난 대회에 비해 제법 난도가 있었다. 좀처럼 접하기 힘든 한식을 조리하는 외국 청년들의 진

2023-12-01 05:00

[문화의 창] 길에서 군인을 보면 드는 생각

아이들에 대해 솔직하게 얘기하면 내 아이가 고등학생이라고 해서 길 위에서 만나는 모든 고등학생이 내 아들이거나 내 딸처럼 보이는 것은 아니다. 내 아이 또래의 아이들이 지나가는구나, 지금 이 시간 저 아이는 왜 학교에 있지 않고 저기에 있을까, 살짝 걱정하기도 하지만 그 아이가 내 아이 같은 느낌은 바로 들지 않는다. 그냥 아들 같은 학생으로 보이고, 딸 같은 젊은이로 보일 뿐 내 아이와 그 아이들이 하나로 겹쳐지지는 않는다. 그러다 아이가 군에 가면 거리의 아이들을 바라보는 느낌이 달라진다. 중

2023-12-01 05:00

[기고] 치과에서 심장내과를 가보라고 한다?

대중들의 인식과는 다르게 치과가 ‘치아’와 ‘잇몸’만을 보는 곳은 아니다. 그 외 구강-안면 부위 영역들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과가 치과의 ‘구강내과’다. 구강내과의 전문 진료 분야 중 대표적인 영역은 턱관절 질환이고, 이 외 구강점막질환, 신경통을 포함한 구강안면통증 등이 있다. 이러한 질환은 치아와 잇몸 외 몸의 다른 부분이 원인이 되어 생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를 어디의 문제인지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우리 몸에서 의과 영역과 치과 영역을 매개하는 다리 역할을 하는 진료과라고 볼 수 있다. 턱에도 관절이 있다.

2023-11-30 10:00

[이투데이 말투데이] 낙백(落魄)/공공데이터법

☆ 마리나 아브라모비치 명언 “모든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스스로 질문을 던져야 한다.” 세르비아의 개념 및 행위예술가다. 40년 넘게 활동한 그녀는 자신을 ‘공연 예술의 할머니’라 부른다. ‘신체의 고통, 피, 신체의 물리적 한계에 직면하기’에 초점을 맞추어 관찰자의 참여를 끌어냄으로써 정체성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개척했다. 그녀는 오늘 태어났다. 1946~. ☆ 고사성어 / 낙백(落魄) 혼이 떨어지다. 뜻을 얻지 못하고 실의에 빠져 있음을 뜻한다. 출전 사기(史記) 역생육가열전. “역생은 중국 진

2023-11-30 05:00

[논현로] ‘발등의 불’ 된 상속세 개편

‘富 대물림’ 반감탓에 과도한 세율 이젠 집 한채 있어도 납부대상 돼 특례제 도입해 중산층부담 줄여야 요즘 가까운 친구 모임에서 새롭게 등장한 화제가 하나 있다. 상속세 절감 비법이다. 몇 년 전만 해도 상속세는 일반 국민이 걱정할 문제가 아니었다. 기업을 경영하는 기업주나 건물을 소유한 건물주만 상속세를 고민하는 것으로 알았다. 그런데 지금은 집 한 채만 있어도 상속세를 걱정해야 한다. 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시며 거주하시던 아파트를 물려받았다가 상속세로 수억 원을 내야 했다고 푸념하는 친구도 있다. 상속세를 마련하려고 급매로 집

2023-11-30 05:00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39. 기후위기 대응 저지한 獨 헌재

코로나 예산 전용은 균형재정 위반 경기진작 對 부채증가 놓고 딜레마 “독일의 ‘신호등 연정’이 붕괴할 수 있다!” 지난 15일 독일 연방헌법재판소(헌재)는 코로나19 대처에서 남은 예산 600억 유로(약 84조 원)를 기후 및 디지털전환기금으로 전용하는 것이 기본법의 균형재정 조항을 위반한다고 판시했다. 단순한 헌재의 판결로 들리지만, 이 결정은 독일은 물론이고 유럽연합(EU) 경제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EU 경제의 20%를 차지하는 최대 경제대국 독일에 이 조항과 결정은 사실상 긴축재정을 강제해 왔고 강제할 것이기

2023-11-30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