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 오피니언 뉴스, 6페이지

“왜 애 엄마가 이런 정보를 모으고 있죠? 이런 건 국가가 모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처음 서울지하철교통약자환승지도를 만들었을 때 들은 말이다. 틀린 말이 아니다. 마땅히 정부 부처가 나서서 이동 약자 정보를 수집하고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서울지하철에만 최소 6개의 사업자가 존재하고, 이들은 서로 다른 부처 소속이다. ‘협력해야 한다’는 당위나, ‘좋은 일이니 돕자’는 사명감만으로는 복잡하게 얽힌 이해관계를 풀 수 없다. ‘엄마의 불편’이 만든 공익데이터 얼마 전 서울역에서 그 현실을 몸으로 겪었다. 서울역 공항철도 구간에 있는

2026-03-27 06:00

[진단과 제언] AI, 기계가 흘리는 눈물

2024년 2월, 플로리다의 14세 소년이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그의 마지막 대화 상대는 친구도, 부모도 아닌 인공지능(AI) 챗봇이었다. 소년이 “당장이라도 네 곁으로 갈 수 있다면 어떨까?”라고 묻자, AI는 “부디 그래줘, 나의 왕이여”라고 답했다. 이 비극은 우리에게 서늘한 질문을 던진다. AI는 정말로 우리를 이해하고 위로하는 존재일까, 아니면 우리가 듣고 싶어 하는 말만 되비추는 치명적 거울일까. 우리는 흔히 기계는 인간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최근 심리학계와 기술계를 동시에 놀라게 한 연구 결과는

2026-03-26 06:00

[이투데이 말투데이] 천륜지락(天倫之樂)/붉은 여왕 효과

☆ 샌드라 데이 오코너 명언 “가족에 대한 책임과 우려는 당신을 더 이해심 깊게 만든다.” 미국 대법관. 미국 여성 최초로 주 상원 원내대표가 됐으나, 법조계로 돌아와 애리조나 항소법원 판사로 지냈다. 그녀는 미 대법원 창설 이래 200년 만에 탄생한 첫 여성 대법관이다. 보수 성향이었지만, 낙태·사형제도·소수자 보호 등 사회적 대형 이슈에 있어 보수나 진보에 치우치지 않는 입장을 취했다. 치매를 앓는 남편을 곁에서 돌봐야 한다는 이유로 종신직인 대법관직을 그만뒀다. 오늘은 그녀가 태어난 날. 1930~2023. ☆ 고사성어 / 천

2026-03-26 06:00

[특허, 톡!] 또 하나의 IP ‘퍼블리시티권’

최근 지식재산처는 아이돌 그룹의 퍼블리시티권(초상사용권)을 침해한 굿즈 판매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는 퍼블리시티권 보호가 본격적인 집행 단계에 진입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다. 그동안 퍼블리시티권은 주로 민사소송을 통해 권리자가 개별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영역이었으나, 이번 조치는 행정권이 직접 개입하여 침해행위를 시정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볼 수 있다. 문제된 사안은 아이돌 그룹의 명칭과 초상을 무단으로 사용해 포토카드, 스티커 등 굿즈를 제작·판매한 행위였다. 특히 해당 업체들은 사전에 침해 중단을 약속하고도

2026-03-26 06:00

여수에서 띄우는 희망 찬가, 어업인의 땀방울이 일궈낸 수산업의 봄 [정책발언대]

봄기운이 완연한 4월, 남해의 푸른 물결이 일렁이는 수산의 본거지 여수에서 제15회 ‘수산인의 날’ 기념식이 열린다. 여수는 단순히 아름다운 관광지를 넘어 거문도와 백도 등 천혜의 어장을 품고 대한민국 수산업의 핵심 거점 역할을 해온 상징적인 도시다. 특히 올해는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를 앞두고 있어 그 위상이 어느 때보다 높다. 최근 우리 수산업은 고수온과 기후변화,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이라는 거센 파도를 마주해왔다. 그러나 어업인들의 끈기와 노력은 결국 값진 결실로 돌아왔다. 지난해 우리나라 수산물 총생산량은 약 393만

2026-03-25 06:00

[진료실 풍경] 이순

‘이순(耳順)’, 귀가 순해진다는 뜻이다. 단순히 나이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잘 들을 수 있는 연륜을 말한다. 세상의 이치를 알고, 세상의 말을 내 관점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듣고 이해할 수 있는 나이다. 사람 사는 곳 어디에나 이순이 필요하겠지만, 정말 필요한 곳은 바로 병원이다. 이곳에는 건강한 사람들의 긍정적인 말보다 아픈 환자들의 부정적인 말과 불안, 두려움이 늘 자리 잡고 있다. 그러기에 의사는 귀는 물론이고 입도 순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의사·환자 간의 관계(Doctor-patient relationship)는 유

2026-03-25 06:00

[이투데이 말투데이] 신출귀몰(神出鬼沒)/언러닝

☆ 시몬 시뇨레 명언 “쇠사슬은 결혼생활을 하나로 묶지 않는다. 수년 동안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것은 실, 수백 개의 작은 실이다.” 프랑스 영화를 대표하는 배우. 아카데미상, 칸 영화제, 베를린 영화제, 세자르상 등 세계 주요 시상식에서 연기상을 받았다. 영화 ‘꼭대기 방’으로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받은 그녀는 아카데미상을 수상한 두 번째 프랑스인이 되었다. 그녀는 오늘 태어났다. 1921~1985. ☆ 고사성어 / 신출귀몰(神出鬼沒) 아무도 모르게 귀신처럼 나타났다 사라진다는 뜻이다. 행동이 신속하고 변화가 심해 헤아릴 수 없음

2026-03-25 06:00

[인사] IBK투자증권

[신규 선임] ◇ 상무 △ S&T부문장 兼 Trading본부장 임채원 ◇ 상무대우 △ Family Office영업본부장 兼 IBKS Family Office센터장 유성원

2026-03-24 14:29

[세무, 톡!] 부부 공동명의 주택, 득실 따져야

대통령부터 유튜버까지, 하루가 멀다 하고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소유자들에 대한 중과세 정보들이 중계되듯 전해지고 있다. 확정되지 않은 과세 예측은 세금을 업으로 하는 필자까지도 혼돈스럽게 한다. 과거와는 달리 부부 공동명의 주택소유 비중이 크게 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위 부동산 전문가로 불리는 사람들이 절세방안 중 하나로 주택의 부부 공동소유를 이야기한다. 특히 한국의 세법은 인별 과세를 원칙으로 하기에 공동명의를 통한 명의 분산은 곧 절세의 공식처럼 여겨지기도 한다. 하지만 공동명의가 모든 세금과 상황에서 해법은 아니다.

2026-03-24 06:00

[과학세상] 서양의 ‘오크통’ vs 한국의 ‘옹기’

틈틈이 챙겨보는 여행 프로그램 중 최근 시청한 몬테네그로편은 몹시 흥미로웠다. 무엇보다 아드리아해 심연에서 2, 3년을 견디며 굴 껍데기와 따개비가 화석처럼 들러붙은 와인병을 끌어올리는 장면이 오래 머리에 남았다. 해저 숙성 특유의 짠 내음이 더해진 풍미는 기존의 창고 와인과는 비할 바가 아니라고 한다. 그 미학적 성취의 사실 여부를 떠나, 영상을 지켜보는 내내 해저 숙성(Undersea Aging)만이 빚어낼 수 있는 맛의 깊이와 넓이를 직접 체감해보고 싶다는 갈증이 일었다. 해저 숙성 방식이 본격적으로 주목받게 된 계기는 난

2026-03-24 06:00

[이투데이 말투데이] 난신적자(亂臣賊子)/대위의 원칙

☆ 헨리 워즈 롱펠로 명언 “미래를 신뢰하지 마라. 죽은 과거는 묻어버려라. 그리고 살아 있는 현재에 행동하라.” 미국 시인. 그는 유럽적인 각운을 사용해 미국 토속 전설을 옮긴 장시 3편, ‘에반젤린’ ‘하이워어사의 노래’ ‘마일즈 스탠디시의 구애’를 집필했다. 비록 관습적인 면과 감상적인 면, 그리고 쉽게 글을 쓴 점 때문에 오점이 있지만, 쉽게 마음을 떠나지 않는 서정시들을 남겼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표작은 ‘뉴포트의 유대인 묘지’ ‘잃어버린 내 청춘’ ‘밀물과 썰물’이다. 그는 오늘 숨졌다. 1807~1882. ☆ 고사성어

2026-03-24 06:00

[노무, 톡!] 안전은 ‘시스템’으로 세우고, ‘문화’로 완성된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우리 사회는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강력한 처벌 규정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사고 소식은 여전히 끊이지 않는다. 여전히 많은 조직이 안전을 ‘규제 회피를 위한 비용’이나 ‘운에 맡기는 영역’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규제만 피하면 된다는 수동적 태도로는 사고를 막을 수 없다. 얼마 전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A 대표가 하소연했다. “노무사님, 직원들에게 조심하라고 귀에 딱지가 앉도록 말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급하게 가다가 미끄러진 걸로도 회사가 처벌받는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2026-03-23 06:00

[이투데이 말투데이] 오조사정(烏鳥私情)/헨리

☆ 스탕달 명언 “사랑은 늙음을 모른다.” 프랑스 소설가. 필명 스탕달로 더 잘 알려진 마리앙리 벨이다. 발자크와 함께 프랑스 근대소설의 창시자로 불린다. 나폴레옹의 이탈리아 원정 이후 이탈리아 예찬자가 된 그는 최초의 사실주의 소설이라고 불리는 ‘적과 흑’을 써서 왕정복고기의 특권계급에 도전했다. ‘파르므의 승원’에서는 전제군주에 대해 날카로운 비판을 퍼부었다. 발상과 기법의 참신함 때문에 죽은 뒤 점점 많은 독자를 얻어 세계적인 명작으로 발돋움했다. 오늘은 그가 숨을 거둔 날. 1783~1842. ☆ 고사성어 / 오조사정(烏鳥私

2026-03-23 06:00

[생활 속 법률 - 상속] ‘상속권 상실’ 도입, 뭐가 달라졌나

가족 공동체의 유대보다 개인의 재산권과 ‘준 만큼 받는다’는 실질적 형평성이 강조되는 시대다. 우리 상속 법제의 근간이자 난공불락의 성벽 같았던 유류분 제도가 2026년 봄, 마침내 거대한 전환점을 맞이했다. 헌법재판소가 2024년 4월 유류분 상실 사유와 기여분 규정 부재에 대해 내려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입법 공백으로 인한 현장의 혼란을 뒤로하고 3월 17일 개정 민법이 공포·시행된 것이다. 이번 개정은 단순히 헌재의 권고를 수용하는 수준을 넘어, 지난 수십 년간 학계와 실무계가 제기해 온 해묵은 논의를 반영했다는 점에서 ‘

2026-03-21 07:00

[기고] 오십견 치료, 시작 후 첫 2주가 회복 좌우

어깨 통증과 함께 팔이 잘 올라가지 않으면 이를 단순한 근육통으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특별한 외상 없이 어깨를 들어 올리기 어렵고, 옷을 입거나 머리를 감는 일상적인 동작까지 불편해졌다면 ‘오십견(유착성 관절낭염)’을 의심해야 한다. 오십견은 어깨 관절을 감싸고 있는 관절낭에 염증과 유착이 발생해 통증과 함께 관절 운동 범위가 제한되는 질환이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회복된다고 오해해 통증을 참고 병원을 늦게 찾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실제로는 통증과 강직이 수개월에서 길게는 수년까지 이어지기도 한다. △치료 시작 후 첫 2

2026-03-20 15:49

[이투데이 말투데이] 부적규보(不積蹞步)/맥락효과

☆ 케니 로저스 명언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는 좋은 것을 기꺼이 포기해야만 한다.” 미국의 싱어송라이터, 배우, 사진가, 기업가다. 70여 개의 히트 싱글을 낸 그는 총 420주 동안 이 히트 싱글들을 모두 1위에 올렸다. 그의 히트 앨범인 ‘도박사(The Gambler)’ ‘케니(Kenny)’는 어바웃닷컴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컨트리 뮤직 앨범 200선’에 올랐다. 그는 100회 넘는 수상 기록을 보유하고 있기도 하다. 오늘은 그가 숨진 날이다. 1938~2020. ☆ 고사성어 / 부적규보(不積蹞步) ‘반 발짝의 걸음이 쌓

2026-03-20 06:00

[문화의 창] 김첨지의 인력거와 인공지능

얼마 전, 현대차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에 대한 신문 기사를 보고 가슴 한편이 덜컥 내려앉았다. 막연하게 느끼고 있던 일이 눈앞의 현실이 된 것이다. 로봇과의 전면전, “공장에 단 한 대도 들일 수 없다.” 이 절박한 외침 곁에 적힌 “연간 유지비 1400만원”이라는 숫자는, 신입 노동자의 인건비보다 인공지능이 더 저렴해진 시대가 왔음을 시사한다. 한때 유망하던 직종, 디자이너 또한 이 도도한 흐름을 비켜갈 수 없다. 19세기 산업혁명 시기, 기계화로 인한 일자리 상실에 분노한 노동자들이 망치를 들고 기계를 부쉈다. 이른바

2026-03-20 06:00

[기고] 건망증보다 심한데, 아직 치매는 아닌 단계…경도인지장애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 진입과 동시에 치매 인구 100만 시대를 맞이했다. 대한치매학회는 현재 우리나라 치매환자는 105만여명으로, 65세 이상 어르신 10명 중 한 명(10.2%)이 치매 환자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치매인식조사에 따르면 50대 이상부터는 치매를 암보다 더 공포스러운 대상으로 여기지만, 치매 전 단계로 불리는 경도인지장애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8%에 불과했다. 경도인지장애는 정상 노화와 치매의 중간 단계로 볼 수 있다. 기억력이나 인지기능이 저하됐지만, 일상생활을 유지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 자주

2026-03-19 17:56

[이투데이 말투데이] 여호모피(與虎謀皮)/화이트칼라 이그젬프션

☆ 윌리엄 제닝스 브라이언 명언 “운명은 기회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이다. 운명은 기다려야 할 일이 아니라 성취해야 할 일이다.”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 세 번 선출된 정치인. 그는 대통령 후보로 전국 유세 여행을 처음 시작했다. 세 번 출마했지만 모두 패했다. 우드로 윌슨 대통령에 의해 국무장관으로 임명된 그는 독점 자본주의에 대한 자신의 사회 개혁안(소득세법, 누진 과세 채용)을 실행했다. 오늘은 그가 태어난 날. 1860~1925. ☆ 고사성어 / 여호모피(與虎謀皮) ‘호랑이에게 가죽을 요구하다’라는

2026-03-19 06:00

[특허, 톡!] 기술확산 시대 ‘특허’의 중요성

과거 전신과 자동차 기술은 세계로 퍼지는 데 수십 년이 걸렸다. 그러나 오늘날 디지털 기술의 확산 속도는 전혀 다르다.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인 챗GPT는 공개 직후 전 세계 이용자에게 도달했다. 이제 기술 경쟁의 핵심은 누가 먼저 발명했는지에만 집중되어 있지 않다. 그 기술을 누가 더 빨리 받아들이고 더 넓게 활용하며, 더 안정적으로 사업화하느냐가 산업 경쟁력의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 이처럼 기술 확산의 속도가 빨라질수록 특허의 의미도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특허는 흔히 모방을 막는 권리로 이해되지만, 실제 역할은 그

2026-03-19 06:00

[기고] 신뢰는 청렴에서 시작된다

최근 조직 운영에서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조하는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경영이 중요한 기준으로 자리 잡았다. 공공기관 역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이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청렴은 단순한 윤리적 가치가 아니라 조직의 신뢰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가 됐다. 공공부문 청렴 정책 방향도 변화하고 있다. 과거에는 비위 발생 이후의 처벌과 통제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최근에는 사전 위험요인을 관리하고 조직문화 속에서 청렴을 실천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중심이 이동하고 있다. 이해충돌 관리, 내부통제

2026-03-19 06:00

[진료실 풍경] ‘타인’되어 바라보기

창밖에 밤의 장막이 점점 두터워지고 있었다. 화산처럼 분노를 뿜어 내었던, A의 기운이, 공기 중에 여전히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다. 그는 아내의 외도에 분노했고, 동시에 버림받을지 모른다는 불안에 몸을 떨었다. 그가 떠난 자리, 의사로서의 나 역시 거대한 감정의 파도 끝자락을 마주한다.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로 산다는 것은 매일 타인의 감정을 돌보면서, 내 안에서 일어나는 감정의 폭풍도 다스리는 고독한 수행이기도 하다. 환자들은 묻는다. “선생님은 화가 날 때 어떻게 하세요? 이 지옥 같은 기분에서 어떻게 벗어나죠?” 나는 그럴 때

2026-03-18 06:00

[이투데이 말투데이] 칠보성시(七步成詩)/RTI

☆ 존 업다이크 명언 “꿈은 이루어진다. 그럴 가능성이 없다면 자연은 우리가 꿈을 가지도록 격려하지도 않았으리라.” 미국 소설가. 하버드대 수석 졸업생인 그는 ‘뉴요커’의 편집 담당 스태프로 참여하면서 틈틈이 글을 썼다. 그는 ‘달려라, 토끼’를 시작으로 중산층의 평범한 일상에 염증을 느낀 주인공이 가족을 버리고 일탈하며 겪는 혼란과 괴로움을 그린 네 권의 ‘토끼 시리즈’ 연작소설을 10년 주기로 발표했다. 그중 ‘토끼는 부자다’ ‘토끼 잠들다’가 퓰리처상을 연거푸 받으며 작가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굳혔다. 그는 오늘 태어났다. 19

2026-03-18 06:00

[진단과 제언] 태양광 패널이 가로막은 ‘농촌 조망권’

농촌의 하늘은 누구의 것인가 농촌의 풍경은 계절마다 색이 바뀐다. 봄에는 연두빛 논과 밭이 펼쳐지고, 여름에는 짙은 녹음이 들판을 덮는다. 가을이면 황금빛 벼가 들판을 채우고, 겨울에는 흙의 색이 고요하게 남는다. 농촌이 아름다운 이유는 자연의 색이 계절마다 바뀌기 때문이다. 그러나 요즘 농촌의 풍경에는 또 하나의 색이 자주 등장한다. 검은 태양광 패널의 색이다. 들판과 산자락, 때로는 마을 바로 옆까지 태양광 시설이 들어서면서 농촌 경관은 빠르게 변하고 있다. 재생에너지는 분명 기후위기 시대에 필요한 선택이다. 화석연료 의존을

2026-03-18 06:00

[분석과 전망] ‘GPU 공유’ 활성화를 위한 조건들

새로운 정부 출범 이후 세계 3대 인공지능(AI)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대규모 AI 인프라 구축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 사업은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 5만 장을 확보하고 기업과 연구자가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핵심 목표이다. 일각에서는 예산을 투입해 이렇게 많이 도입해야 하느냐는 우려 섞인 의견도 있다. 하지만, 최근 AI 기술은 개인이나 기업의 소수 GPU로는 성과를 내기 어려우며, 수백에서 수천 장의 GPU를 동시에 활용해야 하는 ‘규모의 AI’ 시대로 접어들었기에 국가 단위의 투자는 올바른 접근 방향이라

2026-03-18 06:00

[세무, 톡!] 임대주택의 양도세중과 조건들

다주택자 중과 유예기간이 종료될 예정인 가운데, 지난달 12일 정부는 보완조치를 발표하였다. 원칙적으로 2022년 5월 10일~2026년 5월 9일까지 양도소득세 중과가 배제된다. 하지만 2026년 5월 10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가 적용된다. 다만, 2026년 5월 9일까지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일로부터 4개월(서울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또는 6개월(기타 조정대상지역) 이내 매도하면 양도세 중과를 적용하지 않는다. 그럼 올해 5월 10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등록임대주택은 양도세 중과가 적용될까? 다

2026-03-17 06:00

[기고] 움트기 직전 이 봄엔 ‘윤상’을

봄이 되면 윤상을 듣는다. 목소리에 계절이 있다면, 윤상의 그것은 딱 이 맘 때의 음악이다. 겨울의 기운이 남아 있는, 환절기의 봄. 새싹이 피고 벚꽃이 흐드러질 때는 이미 늦다. 움이 세상에 모습을 드러내기 직전의 음악이다. 계절과 계절 사이의 바람이다. 윤상은 늘 익숙한 세계의 낯선 존재였다. 사춘기 시절, 음악을 하고자 하는 소년들이 모두 레드 제플린과 딥 퍼플을 지향할 때 그는 듀란듀란을 첫 카피곡으로 골랐다. 기타를 잡은 소년들이 화려한 솔로를 치려는 욕망에 사로 잡혀 있을 때 그는 베킹을 연습하며 정확한 사운드를

2026-03-17 06:00

[이투데이 말투데이] 일목난지(一木難支)/글로벌 사우스

☆ 프랑수아 라 로슈푸코 명언 “겸손은 남의 칭찬을 싫어하는 듯이 보이지만 사실은 좀 더 넌지시 칭찬받고 싶다는 욕망에 불과하다. 겸손은 신이 우리에게 제물 바치기를 바라는 제단이다.” 프랑스 작가. 대귀족 가문의 아들로 태어났으나 정치적 책략에 휘말려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다. 대표작은 500개가 넘는 짧은 경구로 구성된 ‘잠언집’. 인간의 이기심, 허영심, 위선 등을 냉철하게 파헤치는 문장들로 구성되어 있다. 진보적 지식인들의 열렬한 찬사를 받은 그의 책은 훗날 키에르케고르와 니체 같은 거장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다. 그는 오늘

2026-03-17 06:00

[이투데이 말투데이] 도룡지기(屠龍之技)/필터버블

☆ 막심 고리키 명언 “일이 재미있으면 인생은 극락, 일이 의무라면 인생은 지옥이다.” 러시아 소설가. 19세기 러시아 문학과 20세기 소비에트 문학을 잇는 교두보 역할을 한 그는 소비에트 시기에는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창시자’ 등으로 추앙받았다. 그의 책은 우리나라에서는 금서였다. 정치를 모르던 홀어머니가 혁명운동에 뛰어든 아들을 보고 혁명성을 각성한다는 내용의 ‘어머니’는 우리나라 운동권 학생들의 필독서였다. 그는 오늘 태어났다. 1868~1936. ☆ 고사성어 / 도룡지기(屠龍之技) 많은 돈과 세월을 투자해 배웠으나 세상에서

2026-03-16 06:00

[노무, 톡!] 판도라 상자는 이미 열렸다

올해 3월 10일부터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와 제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실시되었다. 그 시작은 어마어마했다. 법 시행과 함께 단 이틀 만에 하청기업 노동조합 453개가 원청기업 248개를 상대로 교섭을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두 번째 폭풍이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다. 453개 조합의 동시 교섭요구도 놀랍지만 그 상대방 사용자 248개 중 단 6곳만이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해 교섭 절차에 착수한 것이다. 242개 사용자는 자신들의 미래를 노동위원회부터 법원까지 이르는

2026-03-16 06:00